주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1일 하성기 의원, 류숙현 의원, 주순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년 10월 2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배종관 의원으로부터 우측보행 홍보 및 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2014년 10월 27일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고령사회 대비책을 강구하자에 대하여, 2014년 10월 28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응급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2014년 10월 29일 장성우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주순희 의원께서 2014년 9월 18일 제출한 동래구 이재민 구호시설과 관련한 건 외 1건, 9월 24일 동래구 공유재산 현황, 10월 6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한 건, 10월 8일 여태자 의원께서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10월 13일 장성우 의원께서 제출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외 4건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민, 복산, 명륜동 지역 새누리당 배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측보행 홍보 및 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제도가 변경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우측 보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측보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표지판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보행문화의 변천을 살펴보면, 인구도 많지 않고 도로에 차도 많이 다니지 않던 시절에는 굳이 통행 구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화재 연구자료에 의하면 600년 동안 이어온 조선 시대 종묘 제례나 조선의궤 행렬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우측보행을 해왔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 경무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황제전용어차를 들여오고 나서 2년 뒤 보행자와 차마(車馬)의 우측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우측통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21년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방식을 일본과 같은 좌측통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 해방 후 1946년 미군정 하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다시 우측통행이 도입되는데, 차량에만 우측통행으로 변경하고 보행자는 좌측통행을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익숙해온 좌측보행 규정을 2009년 제12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측보행으로의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우측보행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8조가 2011년 6월 8일 전문 개정되어 6개월 뒤인 2011년 12월 9일부터 전면 우측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왜 갑자기 우측보행으로 바꾸려는 것일까요? 차량을 오른쪽으로 통행하도록 하는 나라 중에 사람이 왼쪽으로 걷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차량과 사람 모두 우측통행을 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전혀 반대로 차량은 좌측통행, 사람은 우측통행을 합니다. 우측통행을 해야 하는 까닭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우선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대부분이 오른손에 짐을 들고 다니는데 좌측 보행 시 짐끼리 부딪힐 확률이 참 많습니다. 또 회전문이나 공항의 게이트도 우측통행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좌측보행을 하면 보행자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차량을 마주보고 걷는 우측보행은 돌발 상황을 피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우측통행을 하면 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이 역시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을 줍니다. 우측보행 때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1년에 약 150명의 사망자, 1800명의 부상자가 감소하고, 1600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하며, 보행속도는 1.2에서 1.7배 증가, 충돌 횟수는 20% 감소하고, 보행밀도는 19에서 58%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측 보행 실시 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첫째로 우측보행 홍보입니다. 부산 1호선 등 도시철도를 타보면 목적지 안내 다음에 ‘우측통행을 생활화 합시다’ 라는 홍보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광판과 현수막, 배너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고, 각종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우측통행 장점 등’을 알릴 수 있는 리플릿, 전단지 배부하여 홍보하는 등 ‘우측보행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측 통행’ 표지판 설치·관리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우측통행 표지판’의 설치시설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시철도 동래역, 수안역 등 공공시설의 표지판은 그런대로 잘 부착되어 있고 관리도 양호 하였습니다만 온천천 시설 중 보행통로 및 자전거 도로 통행방향으로 유도 표시가 대부분은 선명하게 잘 표시되어 있으나 일부는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육교도 둘러보았는데 명륜역에서 롯데백화점 연결되는 육교를 제외하고는 우측 통행 표지판 또는 유도 표시가 안 되어 있었으며, 백화점, 시장, 대형마트 등 사유시설 역시도 우측 통행 표지판이 설치 된 곳이 거의 보이지 않고, 관내 주요 인도에도 표지판 또는 유도표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관내 우측보행이 정착될 때까지 공공시설 중 보도·계단·복도 등에 ‘우측 통행’ 표시판 또는 ‘유도 표시’를 일제 점검하여 미 부착, 퇴색 등 미흡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고, 사유시설인 백화점, 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우측 통행’ 표지판이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우측보행 문화를 빨리 정착시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배종관 의원) (끝에 실음)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동래구민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백홍두 의원입니다. 아직도 지난 수해로 마음고생 하시는 구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노인살기 힘든 도시 1위를 차지했고, 고령화 대응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이 약 50만명으로 인구의 14%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만간 노인 인구로 편입될 베이비부머가 현재 노인인구 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가 5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고, 노인 자살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 부산은 전국에서도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노후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보다는 각 구·군의 실정에 맞는 섬세한 맞춤형 노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무슨 일이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든 지혜를 모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구 정책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계속 고용제를 활성화 하는 선진국형 노인 고용정책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구에서는 한 개의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있어 질병 등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치매 및 노인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선진 동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노인들은 지난 날 국가경제 개발과 자식교육 등으로 노후 대책을 전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몸과 마음은 병들고 정서마저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나 혈연적 연대에 의한 노인부양 기능은 자녀들의 부양기피 현상으로 우리사회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복지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로당이 없어서 골목어귀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많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젊은 시절 전쟁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백홍두 의원) (끝에 실음)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8만 구민의 행정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니 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온천1,2,3동 장성우 의원입니다 조선후기 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이전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일처리에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마음가짐은 청렴결백해야 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공경하고 은혜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 배치하여야 하고, 충성과 신의를 첫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재주나 지혜는 두 번째로 보아야 하며, 잘한 일은 반드시 공적을 따져서 상벌을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바뀌어 어제가 과거가 되는 세상입니다. 현실에 부딪혀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금 되새겨 보아도 손색 없는 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감사기간은 시군구의회는 9일 이내에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구 산하 주민센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해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화동과 예산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 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여,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익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담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과 대안적인 감사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장성우 의원) (끝에 실음)

장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