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성태 의원 행정사무감사

백홍두의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담당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 사항입니다.
10월 30일 박홍제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에 대하여 외 10건의 서면질은 처리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 위원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28만 구민의 행정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 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반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 2위원회실과 동 주민센터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총 463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75건, 사회도시위원회가 288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13년 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14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2014년 민원업무 처리결과, 2014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부서별 담당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참 조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장성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이 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행정수요 및 업무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판단한 사항으로 동래읍성 도서관 인력은 정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 권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복지 업무협조 임무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써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증진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구에서 건립 중인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지원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안성태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안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일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안전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로써 취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0월 27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0월 27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및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류숙현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성기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류숙현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