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부서를 2개 과에서 3개 과로 분리하는 등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 기능부합성 등을 고려 일부기구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사회복지 부서 2개 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등 3개 과로 분리하여 과 명칭 변경 및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복지부서 신설 및 도서관 개관 준비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014년 기준인건비제 자율정원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40명에서 641명으로 1명을 순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26명으로 627명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40에서 641명으로, 일반직 계를 636명에서 637명으로 5급 계를 38명에서 3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자호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고, 모든 구조를 정하고 통·폐합하는 현상인데요. 주민생활과를 2개 부서로 증한다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회 현상이 구조 조정하고 축소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복지직만 계속 늘지 일반직은 거의 안 늡니다. 지금까지 30명이 늘었는데 또 다시 정부에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6000명을 다시 증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열악한 구 재정으로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과를 신설한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면 있는 것을 쪼개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급 한 명이 늘어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5급 한 명이 늘어서 그 사람이 부서장이 되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오는 그 금액 차이가 1년에 7, 800만원 정도됩니다.

예산이 1년에 7, 8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감기조심하시고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 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그런데 과 명칭을 자주 바꾸는데 왜 그렇게 바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각 구에 복지 분야가 세 개과로 되어 있는 구가 총 8개 구가 있습니다. 금정구가 이번에 입법예고 중이어서 금년 중에 3개 과로 증설하는데요. 저희도 과 명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잠시 다른 구 사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영도구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부산진구는 희망복지과,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남구는 주민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했습니다.

예,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생활과, 복지과 이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 보면 과 명칭을 자주 바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도 옛날에는 도시관리과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할 것이 아니고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과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쉽도록 연구해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복지정책 같으면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생활보장과라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주민생활과도 한 번 바뀐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과로 바꼈습니다.

그렇지요. 자주 바꾸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 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가 늘어나면 인원은 같은 인원에 단지 사무관이 한 사람 더 늘어난다는 것이네요?

예.

1년 예산을 보니까 7, 800여만원이 더 든다는 것이지요?

예.

부산시 8개 구가 3개 과로 되어 있는데…….

8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를 비롯해서 나머지 8개 구는 추진 중입니까?

추진 중인 곳도 있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장성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한 푼이라도,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예산 올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던데 예산은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재정도 열악한데 심도 있게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안은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의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나오시는 날 조례 심사하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과 시간이 안 맞았고, 특히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아는데 과가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므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부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장성우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성우 위원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

최수용 위원입니다. 임장춘 국장님, 과장님!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반장이 하시면 통·반장이 동 행정업무를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이지요?

그 사항은요. 동 행정을 도와주기 보다는 민간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지역을 제일 많이 아니까, 또 기존에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통장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반장 역할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통·반장이라고 했네요.

복지통장제거든요. 통·반장제가 아니고요. 반장은 통장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습니까?

지금 통장님이 하고 있는 일인데 명문화해서 좀 더 강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는 업무는 똑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사실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분은 이웃에 독거노인이 계시면 가끔 문도 두드려 보고 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안 그렇거든요. 첫째, 정부에서 일을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줬지요. 이렇게 명시해 놓고 동에서 통장님을 다 잡아서 일을 시키다 보면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권고를 해서 자꾸 올려야지요. 제 경험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지역구에 적십자회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차상위계층에게 나오는 쌀이나 반찬, 라면을 매달 배달을 하는데 한 92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돌아가신지 5,6일 정도 되는 분을 찾아서 119와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한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통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2, 3일 내에 알았을 것인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일주일 가까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날씨가 안 더워서 덜 했는데 그런 경우, 그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일을 시키면서 뭔가 통·반장한테도 복지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이나 주순희 위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도시 동래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4조에서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제5조, 제6조에서 도서관 이용료 등에 있어 무료 이용의 원칙을 지키면서 복사 및 출력은 사용자 부담으로 규정했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자료관리, 기증 도서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고, 제11조, 제12조는 도서관 이용자의 손해 배상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13조, 제14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분관을 포함해서 총 30개이며, 이 중 16개는 구·군 소속이고, 14개는 교육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래구 구립도서관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교육도시 동래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하십니다. 저는 동래구에 작은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민동은 아파트가 많아서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계속 구청장님 모시고 건의를 할 때도 우리 동네 쪽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쪽에도 하나 더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