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67페이지입니다. 아래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센터 임대료 886만 3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 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수수료의 증지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위생업 허가 등 2644만 8000원, 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판매업 신고 등 9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1페이지 아래쪽 청소과 소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3억 3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청소과 소관 위쪽 부분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400만원, 그 아래 기타 수수료인 폐기물 수거료 13억 1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1억 665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74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위쪽 부분 복지정책과 소관 청소년보호법위반 1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1460만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826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아래쪽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 등 21개 사업에 22억 4738만 3000원을, 다음78페이지, 중간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73억 4118만 4000원,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719억 3990만 4000원, 다음 8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7975만 3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검사 등 3개 사업에 3794만 7000원, 녹지과 소관 산림서비스 증진 등 6개 사업에 3억 11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위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억 6138만원, 생활보장과 소관 가사간병바우처 사업에 7350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3576만 2000원, 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아래쪽 기금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5625만 1000원, 다음 8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아래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등 50개 사업에 37억 3801만 2000원, 다음 85페이지, 중간의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소득공제 등 12개 사업에 14억 5406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105개 사업에 364억 8619만 4000원, 다음 8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7950만원, 다음 89페이지, 청소과 소관 청소차량 구입 등 8개 사업에 1억 5488만 3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 검사 등 13개 사업에 7억 9526만 7000원, 녹지과 소관 안락동 보호수 주변 공원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11억 1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37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7억 21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2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74억 45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39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억 41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1억 24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30억 752만 6000원, 다음 322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23억 432만원, 다음 324페이지 아래 부분 여성 복지 증진에 19억 6249만 8000원, 다음 331페이지 맨 아래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6억 3859만 9000원, 다음 33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억 4398만 1000원, 다음 3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37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95억 92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24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71억 8396만 7000원, 다음 346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22억 1156만원, 다음 348페이지 중간, 저소득 주민지원에 7610만 1000원을, 지역사회복지사업에 561만 7000원을, 다음 34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1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1억 257만 1천원,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71억 325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5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111억 9986만원, 다음 366페이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지원에 407억 6185만 8000원을, 다음 379페이지 위쪽, 노인복지지원에 650억 9257만 6000원을, 다음 386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에 7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 833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7048만 6000원을, 다음 393페이지 아래,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1억 9804만 1000원, 다음 395페이지 중간, 식품위생 관리에 2584만 9000원을, 다음 396페이지 아래, 공중위생 관리에 615만원을, 다음 397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 경비에 8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21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2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6억 254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101억 7537만 1000원을, 다음 411페이지 위쪽, 정화조 관리에 4352만 2000원을, 다음 412페이지 위쪽, 행정운영경비로 34억 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3864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7억 9332만 6000원을, 다음 418페이지 아래,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억 3041만 9000원을, 다음 421페이지 중간, 에너지 수급 안정에 6184만 3000원을, 다음 422페이지 중간,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에 5억 4035만원을, 다음 423페이지 위쪽, 민생안정대책에 2억 7692만 4000원을,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0억 7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1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20억 8851만 6000원, 다음 430페이지 위쪽, 산림자원 관리에 11억 850만 8000원을, 다음 435페이지 아래,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5억 3256만 4000원을, 다음 437페이지 아래, 행정운영경비로 2억 7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안 책자 2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 말 기준 2억 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7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9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출은 여성주간 행사에 300만원, 예치금 2억 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 말 기준 6억 6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6억 3263만 1000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03만원, 기타수입 17만원, 융자금원금수입 4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81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6억 663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 말 기준 2억 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384만 3000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25만 9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1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출은 노인 복지행사 지원에 550만원, 예치금 2억 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 말 기준 1억 2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8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145만 2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교육 홍보 사업에 5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에 3220만원, 예치금 및 과징금 반환에 1억 5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1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부분 사회복지예산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환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진짜 그런 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신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지원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국가유공자단체에 저소득자들에게 상반기 한 100명, 하반기 100명 정도로 선별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물품이나 아니면 상품권으로 설, 추석 때 위로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제구도 지금 1500만원을 편성해서 설, 추석에 각각…….

여기 보면 부산시 각 구군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지속해 오던 겁니까?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금정구는 어떻게 됩니까?

금정구도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해서 보훈의 달이나 이럴 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동래구는 이제야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구하면 우리 동래구도 했어야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타구에서 이렇게 하는지 진작 파악을 아마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 이후부터 계속 추석, 설 때 선물 달라고 하는 바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산을 보고 타구에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중구, 동구 빼고는 거의 다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동래구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분들은 저소득국가유공자 아닙니까. 생활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을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늦었다. 다른 구는 보면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구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외롭지 않게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LED 조명교체사업에 1억을 편성했네요?

예, 이것은 산자부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각종 지방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2017년까지 LED 등을 교체를 해서 전기전략하고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1500만원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매칭사업이네?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일반 LED 이런 것 설치입니까?

예.

복지관 전체 교체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1억이라서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훈단체지원 있죠?

예.

전년도에 비례해서 거의 100%이상 올랐네요. 전년도 비례해서 증감이 1억 1350만원이네요?

이것은 100% 오른 것은 아니고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인상된 건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근데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보훈단체지원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오른 겁니까?

모든 예산이 다, 운영비도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다고요?

예.

이게 뭡니까, 그러면?

위원님, 제가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올해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을 통합편성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그 사업을 하는 부서별로 우리가 분류를 하다보니까 금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다시 과목이 설정되어서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하고 동일하게 증액된 것 없이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부분별로 다 내려왔으면 보훈단체가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겠네요?

예, 각 과별로 다 나눴습니다. 올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으로 관리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사업목적별로 다 나눠지고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별로도 증감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밑에 행사뿐만 아니고 다문화출산용품지원, 다문화한마음체육대회, 여성자원봉사, 저소득층, 위탁주민 통일김장 담그기 등 이번에 구비로 전부 다 지원하네요?

예.

이거 원래 없었던 겁니까?

이런 것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보조금사업으로 사업이 추진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보조금으로 나왔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편성 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원래있던 걸 과별로 내려준거라는 거죠?

예,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전체금액을 관리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해줬는데 지금 과별로 편성하게 해서 과에서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내려주면 이 항목에 또 과별로 나눠지면 전체금액이 더 많겠네요?

우리 동래구 전체의 총괄적인 금액은 금년도 10월달인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행여사망자 사체처리가 나오고 한 구에 7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지침이 있는 겁니까?

예, 정해진 금액입니다.

올해는 사망자 사체처리를 몇 구나 했습니까?

올해 4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성광장의사라고 장의사한테 위탁처리합니다.

우리구에서 지정한 장의사입니까?

예.

그래서 돈을 75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화장처리해서 영락공원에 둡니다.

그것은 그렇고 거기에 보면 또 올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씩 60명에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1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저소득국가유공자 등 지원해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예.

이 지원물품은 아직 한 번도 지원을 한 상황은 아니네?

예, 없습니다.

어떤 걸 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보훈단체에서 어떤 걸 달라고 할 때 의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29페이지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난방비 11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여성의 집이 금정마을 있는 온천2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매매 피해자 분들이 들어 온 적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예, 시설에 입소를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매매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간식비까지 다 들어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숙현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나도 보니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위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예,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10명이 그동안 입소를 해서 지원을 받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와서 지냅니다.

그런데 대개 시비가 많고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구 예산은 별로 없네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특별예산 339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비비로 14억 3700만원으로 많이 빠져있네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예비비 펀성사유는 저희들이 기금이 14억 3778만 5000원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집행예정금액이 압류해제비 해서 한 10만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니까 저소득층에는 별로 정책을 펼치지도 않고 문화행사 쪽으로 해놨어요.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사업은 안 합니까?

이건 현재 사업은 일단 올해 관련조례가 폐지가 되어서 내년에는 사실 특별한 사업운용의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고 이 사업에 주로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 생업자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융자…….

그것은 폐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조례 폐지된 거?

예.

그걸 이월시킨 게 그때 십 몇 억입니까?

14억입니다. 일단 당초 예산에 편성해놨다가 금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자료인가를 볼 때 갚지를 못하는 어려운 분들한테는 경감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근거법령이 아직 미약하니까…….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니까 보증인까지 괴롭히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하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빠르면 금년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폐지하는 바람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그래야 조례안 폐지한 명분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르면 금년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손이라든지 뭔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찬섭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입니다. 국장님에게 일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직원사무용 책상 구입 같은 게 전부 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다 교체합니까?

예?

예산 집행을 전부 다 과별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용 책상 이런 것 전부 다 갈더라고요?

예.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용을 하다보면 올해는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거의 다 올렸더라고요.

그건 부서별로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쓰는 책상, 걸상을 자주 바꾸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오래된 사무기구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부서는 직원이 계속 충원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362페이지 장애인지역법인지원은 다 신규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할 때 지원하는 행사품입니다.

과가 3개로 나눠져서 들어온 겁니까?

예.

하던거?

예.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368페이지 어린이 난방비지원, 371페이지 어린이 난방지원 1530만원,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어린이보강 500만원 지원하죠?

예.

명륜어린이집 원상복구 5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명륜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던 시설인데 학교사정으로 어린이집이 다른 아파트 내로 옮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원상복구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걸 구비로 다 줘야 됩니까?

예, 그동안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 치우고 정리도 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잡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 냉방비지원 1530만원도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예, 사실 어린이집이 국공립은 좀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약하게 라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냉방비로 50인 이상은 20만원, 49인까지는 10만원씩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도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데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을 잘못하면 강력한 조치를 왜 안 취합니까? 보면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두세 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쓴다고 이런 거 지적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3번 이상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이 사람들이 애들을 잘 보살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5페이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지원금이 시비라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예산 받으려는 노력은 안 합니까?

이것은 100% 시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좀 채워질 겁니다. 본예산에 따라서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한 겁니다.

시비가 내려오는 게 기간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예.

근데 관내에 결식아동이 더 안 늘어납니까?

요즘 아이들이 갈수록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아! 감소추세다?

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렵고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보충 시켜준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들어갑니까?

예, 내려올 때마다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주민복지정책에 대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삭감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구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좀 더 요구를 하고 논리를 펴서 더 많이 내려오도록 해야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385페이지에 1세대에서 3세대가 소통하는 경로당 활성화 800만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추경 때 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해오다가 사실 어린이집하고 노인 경로당의 협약이 증가되다 보니까 경상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제가 경로당하고 가보면 사실 요즘 사회가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찾아뵙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로당을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행사라든가 텃밭 가꾸기, 같이 모여서 음악도 하고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들이면서 조금씩 의미 있는 행사로서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경로당 8군데, 어린이집 8군데로 저희들이 계속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류숙현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비슷한데 각종 시설에 대해서 인력을 진단을 합니까?

인력은 따로 특별히 진단하는 건 없는데요. 시설 규모라든지 기준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면 기존인력이 맡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력이 하나 생기고, 또 업무가 늘어나면 한 사람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인력이 복지과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비로 아까 1000억이 나가도 인건비가 80, 90% 다 나갑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구청 같은 데도 인력진단을 다 하는데 이런 데도 인력진단을 해서 정말로 사람이 이만큼 필요한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국비 내려오는 데 돈을 얼마주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데 깊숙이 관여를 해서 과연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을 받고 있는 게 그만큼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봐주시고, 하여튼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관들이 인력이 많단 말입니다. 정말로 거기에 그만한 인력이 있어서 월급을 그만큼 받아야 되는지. 우리 구청에도 각 과의 인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인상이 다 되는데 유독 주민밀착복지정책에서 재무활동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다른 기금들은 재무활동이 많이 올랐는데 유독 복지 쪽에는 재무활동비가 삭감이 되어있어요.

주로 재무활동과목의 세목은 우리가 기금을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예탁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요즘 금리 인하가 되다보니까 이자율이 자꾸 낮아서 이자수익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된 예산이 매년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따지더라도 수입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자수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은 동일한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사업예산하고 사업예산 플러스 재무활동의 2개 분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재무활동부분에서 감소되는 것은 주요인이 이자율이 인하가 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진욱 주민복지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392페이지 상단에 산지정화 및 생태계 보호라고 해놨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산지정화 및 생태계 보호하고 온천천 자연보호가 있는데 산지정화와 생태계 보호는 자연보호동래구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보조금이고 그 밑에 온천천 자연보호는 동래자연사랑보호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계속해왔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왔습니까?

예, 각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실제 산에 가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급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분들이 산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꿩 방사라든지 그다음에 새 모이주기라든지 새집달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꼭 지급을 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 특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0원짜리 하나라도 잘못된 예산은 우리가 반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이런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한번 바꾼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스갯소리로 꿩 날려 보내면 금정구에 다 날아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효과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저희들도 사실 가서 실효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좀…….

오히려 산에 움직이지 않는 꿩 같은 걸 놔두면 고양이라든가 야생동물을 오히려 양성만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식업 협회라고 있지요?

예.

제과협회도 있고 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합이라고 했나, 그게 명칭이 바뀐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이 아니고 협회입니까?

지금 동래구외식업협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위임이 된 게 많이 있지요?

예, 대표적인 게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좀 있을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구 예산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예,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국비도 지원되는 것도 없고?

예, 지금 저희들이 위생교육할 때 교재라든지 일부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 건 없네?

예.

그래, 여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인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동래구외식업협회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국장 포함해서 6명 있습니다.

6명 같으면 인건비가 굉장하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돈으로 줍니까?

그것은 각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걸로 줍니다.

한 업소당 정해져 있습니까?

업소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내는 업소는 얼마나 냅니까?

1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근데 그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예,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음식장사하더라도 가입 안 해도 되네?

예, 맞습니다.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 그런데 6명이면 인건비가 200만원씩 해도 1200만원이 나가는데 회비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용타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만큼 지원도 안 되는데 6명의 인건비를 주고 6명이 할 일은 또 뭡니까, 그만큼 일이 많나,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지부들이 하는 일은 회원업소 관리입니다.

회원업소 관리라고 하면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 같은 거 대행도 하고요. 또 부가세 신고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이 받는 보수가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중간지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조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 업종마다 협회가 있더라고. 그다음에 환경위생도 목욕탕, 이발, 미용 등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예산도 지원되는 게 없고 어떻게 운영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규정위원회인가 아십니까?

예.

제과점에 술 팔자고 들어왔는데 제빵이라든지 제과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던가요?

그 부분은 규제완화차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과점이라든지 미용사 등 품목별로 인허가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과점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으면 거기서 빵도 팔 수 있고 음료도 팔고 술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과업, 휴게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서는 술을 못 팔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면 지금도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다?

예, 허가자체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고사항이 제빵하고 일반음식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과점업을 허가를 안 내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음식, 빵, 술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으면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술 한 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완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도 그게 다 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현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406페이지 세출부분에 정년퇴직자 현금지급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정해진 금액이 노조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 위에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현금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아십니까? 퇴직하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환경미화원이 200만원인데 우리구의 공무원이 30년 이상해야 돈을 줍니다. 안 되면 돈을 안 줍니다.

제가 알기론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면 1200만원, 1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노조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전부 거기에 응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은 청소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닌데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일반 공무원은 30년 이상해야 50만원 겨우 받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일 하는지를 떠나서 200만원 받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다 모아져서 예산이 몇 십억, 몇 백억 되는데 200만원은 좀 많아서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이것은 노조하고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 부산시장, 전 구청장, 단체 협약사항으로 이렇게 협약체계를 들어놓으니까 우리 연금 …….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해마다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 목욕비, 교통비가 생기이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이래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 누가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은 모든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구를 비롯한 전 구, 시장, 또 단체, 보조 협약사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요인을 알고 있지만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볼 분야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도 적고 일이 고됐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똑같이 나올 것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연봉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견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냥 부산시에서 전체 총괄해서 도장찍어주고 각 구의 구청장들은 그냥 따라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청소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집합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 시에도 너무 자꾸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

매년 협상할 때 마다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다음 임금협상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어필을 하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미화원이 68명이죠?

현재 68명입니다.

그게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70명입니다.

자기들은 정원에 맞추려고 하지만 실제는 맞춰도 또 더 늘리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결원한 만큼 예산이 또 절약된다 아닙니까. 최소 인력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이런 늘어나는 부분들은 청소과의 과장님은 청소분야의 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RFID 사용이후 음식물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한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 나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물민간위탁처리에 보면 금년에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보면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166톤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이 줄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도 같이 따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아파트 RFID한 부분은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정도 줄었습니다. 신규아파트가 늘어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줄지만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한 166톤 정도 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오히려 증감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RFID 종량제를 시행하면 음식물은 아까 청소과장이 말한 것처럼 시행한 첫 년도는 한 30%이내가 감소가 됐는데 시행 1차년도하고 2차년도, 3차년도 그러니까 1차년도는 한 30% 줄지만 3차년도는 1차년도하고 2차년도하고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 전년도하고 시행년도의 비교는 한 30%가 주는데 시행 1차년도하고 시행 2차년도의 증감은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전체 물량은 조금 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RFID 하는 공동주택의 가장 감량효과가 큰 것은 시행년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2차년도 되니까 줄은 양에서 일정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일반주택은 아파트로 많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도 조금 하향곡선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수천만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또 줄이려고 애를 쓰고 저희들이 감량계획을 잡지만 실제로 배출되어서 처리되는 양은 약간 늘게 나오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량 시책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 예산 정도로 동결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수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양도 늘고 또 앞으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건 아직 그게 감안이 안 된 것 같고 단, 실제로 처리양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일부러 더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검토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있는데 쓰레기는 준다고 하는데 매년 오릅니다. 연구용역비가 1개 업체를 한 겁니까?

예, 1개 업소입니다.

전년도에는 2개 업체로 해서 1400만원이고 그래서 7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하나는 민간위탁 생활쓰레기고 하나는 대형폐기물이라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고 내년에는 하나가 빠지고 생활폐기물만 하니까 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용역은 안 합니까.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쓰레기도 있는데 이번에 1400만원 대형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니까 1400만원이 된 거고, 내년에는 생활쓰레기 하나만 하니까 700만원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700만원 줄고 그다음에 증감이 3억 7800만원인가 올랐네요, 그렇죠?

예.

해년마다 올라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아성하고 진양 두 개 업체의 접근성, 면적률, 이동거리를 비교해서 따지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금정구하고 면적단위도 실제로 3배, 4배 차이가 나는데 수거용이점을 따지면 좀 비싼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해마다 느는지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전년도에 비례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조금 올랐어요. 근데 금액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2, 3%만 올라도 몇 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용역비도 줄고 전년도하고 동결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일반쓰레기가 좀 주는 부분도 있고 금정구하고 면적단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접근성이 수거하는데 용이한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kg당 얼마, 운반비 얼마로 측정할 게 아니라 거리, 면적단위, 밀집도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비교분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명규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하셨고 아성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룸세대를 보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온천, 사직지구는 동래역, 명륜역 주변으로 보면 거의 원룸입니다. 원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성기업이 하는 곳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반영이 됩니다. 물론 정명규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용역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가 면적은 넓지만 접근성, 용이성, 거리를 감안해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좀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주택지도 오밀조밀하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면 그냥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이 많다고 한꺼번에 내어서 이동거리를 따지면 오히려 밀집된 데가 수거량이 많은 거죠. 민간위탁 수수료는 수거량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수거할 수 있는 용이점, 이동속도, 면적단위, 차량 내구연한, 사람 쓰는 비율을 보면 더 편리하다고 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진양의 인력하고 아성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몇 명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내 기억에는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 위탁수수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까?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을 따지면 그렇게 나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40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한번 보십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피마하고 삼득산업이 했습니다. 1월달하고 6월달하고 톤당 가격이 다르고 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톤당 가격이 다릅니다. 피마에서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톤당 가격이 9만 6000원이고 삼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7월 이후부터 12월달까지가 10만 5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에는 피마하고 삼득이 했습니다. 그냥 톤당 가격이 12만 30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12만 3000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1월달부터 6월말까지가 2만원 정도 쌉니다. 7월달부터 12월까지가 비싸고요. 그렇게 차별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부터는 톤당 가격이 일률적으로 12만 3000원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2012년, 2013년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수영, 서희, 피마 삼득에 들어가는데 수영 같은 경우는 톤당 9000원입니다. 그다음 서희는 시하고 1대 1로 하기 때문에 7만 3004원으로 쌉니다. 그다음 피마나 삼득은 톤당 13만원입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013년도 보다 더 지금 현재 2015년 예산안에 올라오던 2014년도만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톤당 가격을 하절기, 동절기로 구별해서 가격이 2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보다시피 피마하고 삼득이 일괄적으로 동절기, 하절기 없애버리고 톤당 가격이 12만 3000원으로 껑충 뛰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뛰었죠.

예.

동절기가 비싸지만 2013년도 하절기를 보면 9만 5000원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연도로 따지면 상반기 때는 그렇게 차이를 주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2014년도부터 위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2015년도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용역비는 피마하고 삼득이 독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단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톤당 가격이 13만원으로 올랐어요. 삼득도 13만원인데 이거 같은 회사입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업주도 다르겠죠?

예.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이라는 데가 톤당 가격이 11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1만 5000원이 여기서 또 차이가 납니다. 자, 2013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톤당 가격을 해놓고 2014년도는 일괄적으로 12만 3000원으로 인상을 시키면서 2015년도에 피마하고 삼득은 ㈜자연 보다도 15000원이나 더 많다는 겁니다.

자연은 부산시하고 김해입니다. 이게 업체가 자연, 삼득, 피마, 생곡이 다 있는데 들어 갈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부산시에 다 들어갑니다. 용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배분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이게 톤당으로 따지면 예산이 피마는 4억 6000만원이고 삼득이 39만 6000원이고 ㈜자연은 들어가는 용량이 작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할 수 있도록 몇 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자연은 1억 3700만원, 톤당 가격이 11만 5000원인데 적어도 피마하고 삼득이 자기네들이 2013년도에 수탁계약 할 적에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이렇게 가격을 차별을 뒀는데 차별을 안 두고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13만원을 책정하느냐는 거죠.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상, 하반기에 나눠서 인상을 시켜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활용계장 문영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삼득하고 피마가 독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16개구군하고 시에서 거의 합의한 단가금액인데 이 금액이 왜 오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때 저는 없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이 일어나서 이것을 유상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사실상 부산에서는 피마하고 삼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인관계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에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이 일어났을 때 시에서는 이 두 업체에 용량을 키워서 부산시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 업체에서 처리하는 용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웠답니다. 한 300톤 이상 처리하게끔 키워놨는데 문제는 녹산지구하고 생곡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단민원이 극심하게 발생을 해서 음식물을 하루에 어느 정도 이상 하지 마라고 되어서 지금 업체에서는 시 요구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처리용량을 키워놨는데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제한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단가가 인상될 수 밖에 없었고 자연하고 또 기장에 NC라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안정적인 처리가 조금 불가능하고 거리상도 자연은 여기보다 한 5, 6km가 더 멀기도 해서 안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거의 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업체가 삼득, 피마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계장님, 이것은 우리구 중심의 업체에다가 주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라도 부산시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시…….

그것은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위탁을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안도 위탁조건이 있는 조례안도 있지만 실제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공개입찰 부분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자꾸 미적미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쨌든 자연하고 피마, 삼득하고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업체가 양이 많으면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상품을 팔아도 많이 팔면, 10개 파는 것보다도 100개를 파는 게 이윤이 남듯이 이게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톤당 가격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경제논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이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장, 양산, 마산이든 업체는 그런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업체가 나는 이 단가에 하겠다고 더 싸게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개입찰의 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편리한 쪽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말씀이데요. 사실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점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이 쓰레기를 처리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나서 못 가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했지만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하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경제고용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418페이지에 중간 부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보면 명물거리 홍보관 운영비 850만원?

명물거리라고 하면 우리구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수외식업지구라고 해서 명륜1번가에만 농축수산물에서 지원됐던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물거리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같으면 제22회 읍성축제 기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명물거리 전체를 모아서 구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시비가 전년도에도 좀 하기는 했는데, 음식박람회인가 했는데 이것을 또 이어나가기 위해서 명물거리 홍보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우리도 행사장에 가봤지만 내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그 대신에 국·시비가 없는데 명물거리 홍보관이 예를 들어서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국비로 내려오면 연계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왜 100% 구비로 합니까? 즉 말해서 상인들한테 지원해주는거나 마찬가지 꼴 아닙니까? 그런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우리가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명물거리라하면 전부다 구석구석에 있어서 사실 상권 활성화에 대외적인 활동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성축제 기간에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또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명물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찾아주십사하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륜1번가 그 뒤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명륜1번가는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3년간 지원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명륜1번가에는 이번에 착한거리가 선포가 되고 또 전국 최우수 외식업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자생력이 좀 많이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상권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인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어디에, 뭘요?

명물거리 홍보관 운영이?

홍보관 운영은 올해 했던…….

명륜1번가 뒤입니까?

명륜1번가 아닙니다. 읍성축제 부스 있는 곳입니다.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면 850만원이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실 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계속 하십시오.

422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나게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전부 다 같이 연동선상에서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처음에 시도한 것은 IMF터지고 난 뒤에 지역인의 일자리사업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구민들 생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75대 25로 매칭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75%가 내려옵니다. 해마다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아! 감소추세다?

예.

그래서 국비가 덜 내려오는 거네?

예, 시비가 덜 내려옵니다.

매칭사업인데 덜 내려와서 이렇게 줄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 퇴장하시고 녹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온천천 소규모 시설 조성 및 보수에 7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온천천 전체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7500만원 예산만 잡혀있는데?

그것 가지고 운동기구라든지 편익시설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 조명등 유지·관리, 인공폭포 밑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경관 유지·관리에는 시비가 있었고…….

전체 온천천 유지·관리에 작년도도 75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429페이지 상단에 녹지관리 작업차량 교체비가 또 5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차가 없었습니까?

녹치차량이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교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27페이지 전체 예산 항목을 보니까 비교증감이 12억 8000만원이 올랐는데 구비가 거의 절반 이상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녹지라고 하면 시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번에 안락동에 보수 관련해서 12차례 민원이 계속 시에 접수가 되어서 이번에 안락동 보수 공원화 사업에 8억이 증액되면서 많이 증액된 편입니다.

그게 8억이 증액이 됐는데 다 구비가 들어갑니까?

구비를 8억 증액하는 겁니다.

여기 429페이지 안락동 회화나무 보호수 주변 공원화 16억, 거기에 구비 8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시비 8억하고 구비 8억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 50대 50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죠?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던 고질민원이었는데 이번에 해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녹지사업은 시비비율을 많이 받아와야지.

국비라든지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동래사적공원 시설관리가 전년도에 4000만원인데 올해는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등으로 3000만원이 올랐네요?

예.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해마다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4000만원씩 있었는데 의자라든지 다른 데 시설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은 좀 보완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에…….

딱히 노후시설이 많이 있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 전투재연장에 있는 의자들도 거의 다 밑에가 썩어서 좀 바꿔야 될 것도 있고 보완하고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별로 노후된 것 같지가 않던데?

밑에 부분은 거의 다 썩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고 429페이지에 안락동 회화나무 보호수 주변 공원화사업이 16억짜리 공사란 말입니다. 우리구비가 8억이나 들어가는데 계획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책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사적공원 만산 무허가도 금년 예산에 안 올라오는데 그거 정리하겠다고 전수조사 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간별로 점차적으로 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비용이 한 9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다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산책로도 지금 2억 5400인가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한꺼번에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연차사업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청장께서 힘이 없는지 우리 국장께서 힘이 없는지 과장께서 힘이 없는지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도 우리관의 책임이거든요.

예.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하지 말든지, 무허가 양성을 시키든가. 그걸 없애겠다고 전수조사를 전부 해놓고 예산은 계속 안 올라오는데 지난번 조 청장 있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예산 받을 수 있는 데도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 어렵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대로 양산시키는 쪽으로 가든지. 그쪽에는 오히려 서로 투기열풍도 조금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어떻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3개년 계획을 세우던지, 5개년 계획을 세우던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