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담당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9월 15일 류숙현 의원외 11명 의원의 발의로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4년 9월 5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산지보존 관리에 대한 건에 대하여, 9월 11일 장성우 의원께서 제출한 명륜동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9월 18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이재민 구호시설과 관련한 건은 서면질문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18일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이 2014년 3월 31일부로 운용기한이 만료되었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적인 서면심사 위주로 운영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개선 권고에 따라 당초 출연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 후 조성된 기금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기금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원의 관리 종류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직 6급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1% 상향 반영한 직급별 정원 조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는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 부여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조직과 직원의 동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지역주민의 건강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립한 중장기 종합적인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15개 업무,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지역보건서비스를 명시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안으로써 구민들의 밝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장기 내실있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안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로 수고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숙현 의원입니다.
고리 원전1호기 완전폐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59만㎾급으로 신설되어 설계수명인 30년을 다하고 이미 2007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년 수명 연장하여 2017년이 되면 1차 수명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연장을 하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해 1호기에 대하여 320억원을 들여 주제어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전은 수명을 다한 1호기를 포함한 총 6기의 핵 발전 시설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6기의 발전시설이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예정되어 총 12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대단위 핵 시설 밀집지역입니다.
만일의 경우 핵시설물의 사고가 발생 한다면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무차별적이며 좁은 국토에서 그 피해의 범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30㎞ 반경 이내에 있는 동래구는 물론 인근까지도 대형 참사에 직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8월 25일의 집중호우로 인해 문제의 고리 1호기가 아닌 안전하다고 호언을 하던 2호기에서 빗물 과다 유입으로 2호기 취수펌프의 고장으로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의 사고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오고 있기에 세계는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투명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미 설계수명이 훨씬 지나 노후된 고리 원전 1호기는 당연히 완전 폐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실천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래구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된 고리원전 1호기 완전 폐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천만호의장
류숙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 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