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예.

이것은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제도는 없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잠시 보건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순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시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태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원상 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숙 감염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 보건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4년 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매년 지침을 내려서 지침에 의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준비하기는 불가능하며, 올해 6월 지침이 통보되었고, 이를 10월까지 의회에 의결을 거쳐 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기획팀을 구성하고 즉시 계획수립에 들어 갔으나 3개월간 방대한양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였으나 9월 5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책자에 의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약문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작성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장기계획입니다. 다음 1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사인별 표준화 사망률에 따른 비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 심장질환의 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은 10만 명당 37.5명인데 동래구는 60.7명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 밑에 고혈압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 6.9명에 비해 16.2명으로 세 배 가까이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령별 합계출산율입니다.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12년 전국 출산율이 1.3일 때 동래구는 1.06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표 중간의 월간 음주율을 보시면 65.2%로 전국 평균 59.5%에 비해 음주 인구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하단 표를 보시면 간 및 담관암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동래구의 경우 23.9명입니다. 전국의 17.5명에 비해서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31페이지 저희가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지역건강조사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보건문제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대상은 노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페이지 그 중에서도 치매, 우울이 중요한 건강관리 분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페이지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역량입니다. 보건기관 공무원의 비율에서 전국 공무원의 수 중에 보건기관 공무원이 8.2%인데 비해서 우리 구의 경우 6.3% 로 보건기관 공무원 수가 전국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페이지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우리구가 18.36개로 부산시 평균인 15.63개 보다 높게 나타나 의료 접근성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0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종합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구이며, 자살율 등 여러 보건지표에서 양호한 지표를 가집니다. 다만, 일부 고위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5기에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중점과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복산동을 대상으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여 주민 참여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자생력 있는 주민조직 결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평가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추진체계입니다. 추진체계에서는 비전과 전략체계를 먼저 정하였습니다. 비전은 기획팀의 회의에서 직원 공모에 의해 ‘더 건강한 동래!! 더 행복한 구민!!’으로 정하였고,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보건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전달체계 구축은 전달체계와 형평성 확보로, 그리고 보건기관 자원재정비는 조직과 시설 보강으로 정하였습니다. 71페이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5기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사업을 한 두가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6기에서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래구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는 영유아의 경우는 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 등록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를 추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청소년 운동 역량 비만관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몸짱!! 맘짱!! 건강한 청소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성인건강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수행하며,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성인사업의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73페이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74페이지 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보건협의체, 구강보건협의체, 지역 협력을 통한 재가 말기암 관리사업을 수행하며, 건강형평성 확보를 해 위해 복산동 건강마을 만들기, 독거노인 자살예방,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조직, 시설, 인력, 예산의 확충을 주된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76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장기 추진분야인 지역보건서비스에 속하는 추진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추진과제가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부터 심뇌혈관 질환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10개 사업이 통합사업으로 분류되어 포괄예산제에 의해 운영되게 되어 이를 한 사업으로 묶어 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사업은 10개사업으로 나누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30페이지를 보시면 자원투입계획부터는 10개 사업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작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는 예방접종과 결핵, 에이즈, 방역사업이 한 사업으로 묶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146페이지 정신보건사업부터는 개별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국민영양관리사업은 앞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영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0년에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상 국민영양관리에 대한 개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에 개별사업으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양식이 일부 다른 계획과 다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두 번째 중장기 추진분야인 동래구 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전달체계는 질병별로 정신, 구강, 암을 지역 연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신보건협의체 구성입니다. 관내에 정신병원과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원과 같은 다양한 정신보건 의료 관련 시설이 있어 정신질환자의 의뢰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관내 정신병원과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원의 기관장과 동래구 정신증진센터와 보건소가 협의체를 만들어 환자 의뢰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구강보건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구강건강 관리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구강보건 지원체계를 보면 진료전달체계, 정책조언 및 자문, 공동사업 운영 등의 협의체가 활용됩니다. 구성원은 치과의사회, 의회, 자원봉사자, 대학, 보건교사 등이 되며, 총 1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말기암 환자관리사업입니다. 재가 말기암 환자의 관리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기반 호스피스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표에 있는 사업팀을 보시면 보건소 내부 자원 외에도 자원봉사자 10명, 성직자,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사회복지사가 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건강 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복산동 건강마을만들기,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독거노인대상 자살예방사업,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취약지역인 복산동을 중심으로 한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을 동 자치센터, 동래구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독거노인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4개년 계획으로 동래구 관내 독거노인 전수를 대상으로 동 사회담당자,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의 1차 선별작업을 하여 고위험자를 선별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치매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적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지역협력을 통한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재가 장애인들이 재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건소의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12월에 물리치료사가 배치되면 관내 재활의학과, 물리치료학과 교수 등을 섭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 번째 중장기 추진분야인 동래구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현행은 1과 5담당으로 되어 있지만 늘어나는 업무량 때문에 추가로 담당 조직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1담당을 신설하고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016년도에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때 동래구 한의사회 회장으로부터도 보건소의 한방실 설치를 찬성하였고, 또 지역의 꾸준한 한방 요구가 있어 이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학교 양치시설은 올해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일시 중지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구에 2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력과 예산 부분은 조직의 보강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건소의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에 25억원이든 보건소의 예산이 2014년에는 74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보건소의 인력 정원은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와 비슷한 다른 광역시의 보건소는 그 후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였으나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시의 경우에는 인력이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평균 10명이 적은 실정으로 업무량의 과다로 적정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보강은 시급한 현안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6기를 맞았습니다. 도상훈련 같은 시기를 거친 적도 있고, 계획 자체만으로 끝난 적도 있지만 분명히 보건소의 기획 능력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계획서의 용역이 허용되었으나 지금은 용역을 허락하지 않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자료를 찾아 작성하였습니다. 비록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치기는 했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용역에 비해서는 실천의지나 실현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혜안으로 보고서를 잘 검토하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모두 발언을 드린다고 하면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옵니까? 6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직원들이 3개월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3개월만에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텐데 일단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용역을 금방 소장님께서 못하게 해서 직원들이 했다고 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한 시간에 다른 업무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일까지 겹쳐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토고서

저희들이 제5기 계획을 평가하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분석해서 일부 개선할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5기 때하고, 6기 계획 지침 자체가 달라서 5기 계획 수립할 당시의 건강지표와 6기의 지표가 지표명 자체가 다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보시면 5기때 평가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 과제로 삼은 것은 건강도시사업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가지고 복산동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시에서 하는 특화사업인데 이것이 지역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동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에 13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을 정할까 의논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을 정하자고 해서 복산동이 선정된 부분이고, 복산동을 선정해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지역의 자주적인 역량을 키워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문제가 복산동의 경우는 한동안 재건축 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마음이 떠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 분들을 모시고 자조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바꿀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왕 했던 것 같이 하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힘든 부분이 자조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별사업 중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평가표에도 나와 있지만 4년 연속 우수 혹은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우수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면 제 입으로 뭐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만큼 특별히 나쁜 사업은 없습니다만 대게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중점과제인 건강도시사업과 상을 제일 많이 받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5기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업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표는 요약본입니다. 저희가 한 페이지에 지역 주민에게 나눠 줄 자료를 정하면서 어떤 자료를 넣을까를 생각해서 이 지표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지표를 골라 놓은 부분이고 전체 책자는 한정적인 부수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해서 제6기 의료계획안은 의원 한 분 당 한 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책자에 보면 남성흡연율, 여성흡연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통계조사 책자에는 지표로써 다 구했는데 지역 주민에게 전해 주는 지표는 대표 지표만 했기 때문에 이 표에는 여성흡연율이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여성흡연율이 다 조사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대표 지표로 설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요약본이나 여기는 대표 지표인 남성흡연율에 대해서 했고 95페이지를 보시면 금연절주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 흡연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표를 뽑을 때 이 책의 요약본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 남성흡연율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남성흡연율만 제시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할 때는 청소년이나 여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클리닉이나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3개월 전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침이 6월에 내려 왔다고 하는데 지역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인데 지침은 어떤 지침들이 내려 옵니까? 지침에 맞게 계획을 짜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5기 계획을 종합해서 개선할 점을 도출해서 6기 의료계획수립 안내라는 것을 만들기까지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토론을 거쳐서 6기 의료계획수립 안내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6월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라고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동래구 사정을 잘 압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계획 수립서 안에 내용을 넣어라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기 지역의료보건계획하고 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있는데 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5기 때는 주로 보건소 내의 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고, 6기는 조금 더 벗어나서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한 계획이나 이 계획을 수립하여서 실행 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확보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기능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도 부족한데 용역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저희가 1기부터 6기 계획까지 6번의 계획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도 용역을 했습니다. 동래구는 용역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보건소는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한 구는 자체적으로 수립했고, 예산 확보를 한 구는 용역을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평가에서 볼 때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한 계획서가 너무 형편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3기 때는 용역을 하는 보건소들도 있었고, 허용을 했는데 4, 5, 6기 들어 서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보건소에 패널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보건소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수립한 계획보다도 직원들이 한 계획이 더 우수 했다는 얘기네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도 용역의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주로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건소 직원들이 계획 하라는 취지로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의 건강수준지표를 보니까 사망률, 출산율, 흡연율, 음주율을 보니까 우리구가 평균 보다도 아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현안을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명드렸는데 지역건강조사 평가하는 부분도 부산시에서는 우리 동래구가 가장 우수한 구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는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문제 있는 지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사망률은 우리 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 자체가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런 지표들의 문제는 부산시 자체가 굉장히 지표가 낮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낮게 나온 부분이고 부산시만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동래구가 건강지표 수준이 결코 낮은 사항은 아니고, 일부 문제가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건강조사에서도 음주율이 높다든지 하는 부분은 2013년도 건강통계조사에서는 음주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전에는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이런 한 두 개의 지표가 낮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동래구가 부산시에서 보건지표 수준이 굉장히 좋은 구에 속합니다.

출산율도 부산시 평균 보다 높게 나옵니까?

아까 제가 발췌해서 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출산율이 낮은 것이 우리 동래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보건 문제 중의 한 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대책이 계획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 건강 관리하는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사업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영역에서도 저출산 대책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세우는 계획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안에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계획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부분에서 일부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부분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4년 마다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추가로 삽입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출산율 제고 방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담당을 신설한다고 하셨지요? 언제합니까? 1담당은 어느 쪽을 신설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2016년도에 1담당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 영역이 정신보건협의체를 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이 4개소 사회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인데 그 중에 3개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보건관련 시설이 높은 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신영역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는 자살률이 높지는 않지만 부산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자살률 관리부분이나 정신보건 영역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정신보건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2016년도에 한방진료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약렬직은 없지요?

약무직은....

약렬직요?

약무직이 정원에 있습니다.

정원에는 있는데 현재 약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시지요?

예.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 조제실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때 약사 한 명이 있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 개설 환경이 좋아져서 기존에 있던 약사가 그만두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무직렬이 보건직과 다른 직렬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약무직 대신에 다른 직렬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렬직을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 약무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에는 작성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 사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를 기획실무팀으로 모아서 보건행정계에 기획을 총괄하는 직원이 주 총괄 담당으로 해서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획팀 회의를 5차까지 했습니다. 비전하고 중점 추진과제들을 정해서 계획서에 작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팀에는 보건소 직원들만 있습니다.

예.

정원이 40명인데 실제 38명입니다. 2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작성이 완료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완성된 계획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작성 과정에서 위원님과 충분히 공감을 해서....

작성 과정에 해야 위원들 생각이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통계포털에 인구통계도 8월 20일 이후에 등재가 되니까 2013년 통계포털 자료를 6페이지, 7페이지 부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 6페이지 동별인구 및 노인인구 현황, 7페이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자료는 최근 통계자료로 수정하여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 의원의 국민체육센터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