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에 융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12일 제정 운용되었으나 조례에 명기된 운용기한 5년이 올해로 도래되어 기금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여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후 통합관리기금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일반직 6급 정원 책정 기준 비율 1% 상향을 반영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직급 정원책정 기준 중 6급 비율을 23%에서 24%로 1% 상향 조정하고 상위 직급 조정에 따른 하위 직급 9급 비율을 8.8%에서 7.8%로 1%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때 제정될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슨 목적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2009년 그 당시에 대한민국 온천축제가 온천장에서 있었습니다. 온천축제를 개최하려면 기반시설 확충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 정부보조도 받았습니다만 공사비가 모자랐습니다. 공사비 34억원이 모자라서 공사비 34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통합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34억원을 전출시켜서 그 예산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했고 지금은 통합기금을 별도 운용해 보니까 그 때 전출했던 돈은 원리금 상환이 다 되었고 해서 지금은 기금별로 관리하면 되고 따로이 할 명분이 없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149억원 정도되는데 전체 다 돌려줍니다.

각 기금별로 줍니까?

청사관리기금 등 기금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마무리하고 통합기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추석들 잘 쉬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2009년도에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저희들이 다룬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해야 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은 목적이 있잖아요. 못 쓰니까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야 쓸 수 있으니까 했던 겁니다. 사실상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 운용에서는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어느 정도 호봉이 됐으니까 6급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봐서 승진이 가장 빠른 데가 부산시청이고요. 나머지 구도 북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한 곳이 부산진구, 남구, 금정구 이런 데가 낮는데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구와 부산시청의 5급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는 거의 30년 내지는 31년 정도 근무해야 승진이 되고, 부산시청은 25년에서 27년이 되면 5급 승진이 됩니다. 그러면 누적으로 따지면 약 1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정체를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5급 이상은 안 되더라도 6급 이하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있지요, 실장님! 맞습니다. 시청에는 승진이 빨리 됩니다. 아무래도 시청은 직원이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시청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6급 승진은 하지만 보직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부 무보직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사실상 공무원 사기진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급을 몇%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복리후생비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공무원이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이 승진입니다. 승진에 따라서 보직은 안 주어지더라도 승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좋아합니다.

원하시겠지요. 승진을 하게 되면 월급이 올라갑니까?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는데 본봉이 올라갑니다. 1년으로 치면 30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누구라도 조금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올리지요?

2% 올려 주시면 저희들은 좋은데 다음 기회에 위원님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면서 큰 문제가 안 되면 2% 올리라는 것이 위원장님 뜻 아닙니까?

저희들 10월이 되면 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를 증설하는 것을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