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유래 없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래구 전역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아주 위중한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께서도 분주하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만히 잘 복구가 되어서 주민들의 시름이 덜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당초 제24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8월 26일 화요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현장 복구 활동 지원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 일정이 하루 단축되었으나 위원 여러분들의 폭 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수해복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과 동 예산 그리고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6872만원 보다 90.47% 증가한 66억 694만원이며, 감사담당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감사업무 추진여비 48만원 및 규제개혁팀 등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등 추가 재원 발생으로 예비비 31억 4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1102만원 보다 2630만원 증가한 21억 3732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복산동 현대아이파크 입주 등에 따른 민원업무 증가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통합민원창구 운영 장비 구입비 3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안전관리실태 일제 점검에 따른 전기시설 정비 사업비로 명륜동 144만원, 온천1동 주민센터 옥상 탄성우레탄 방수공사외 3건의 사업비로 1633만원, 온천2동 주민센터 크렉보수 및 방수도장공사비 490만원, 온천3동 전기공사비 423만원, 사직1동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180만원, 안락2동 전기시설 공사비 200만원, 명장1동 전기시설 보수비 220만원, 명장2동 전기시설 공사비 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기한 5년이 도래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등 4개의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예수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변경 운용계획안 11페이지 지출계획의 세부내용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액으로 14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액은 3억 3160만원으로 기정액 3억 9447만원 보다 6286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예수금과 이자 상환 후 발생한 잉여금 4억 9999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완료사업 및 기본경상비에 대한 의무절감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31억 4272만 7000원입니까.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회 추경예산은 사실상 결산 추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려면 늦을 것 같아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3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관례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원래 본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올해 계획했던 사업은 거의 추진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새롭게 사업을 편성해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예비비로 넣으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에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한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8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는데 현재 동래구에는 몇 개 단체입니까?

77개 단체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 하기가 좀 그렇네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동 세출예산 13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 책자 7쪽에서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으로써 의료진과 장비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시고 동래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은 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그 곳에서 새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보건행정과장 도순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반치과에 가면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치아를 시술할 때 고액을 요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추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치과에 대한 기구나 혜택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일반 의원급에서 하고 있는 물리치료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치료기나 간섭파 치료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못하는 것은 일반 의원에서도 정형외과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그런 물리치료기구는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해 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기는 저희가 다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23명 정도의 물리치료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1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수를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우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는 치과실에 치과 의사가 한 명이 있고 치과위생사가 정규직이 1명 있고, 기간제 1명, 무기계약직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처치는 하지만 저희 보건소가 하는 업무 자체가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약전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의 불소도포나 구강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예방 처지에 신경을 더 쓰고 있고, 그것이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과기구는 일반 치과에 있는 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같은 고가 장비는 보건소에 두기에는 치료의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없지만 일반적인 엑스레이 장비나 치과 유닛은 저희 보건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기구가 노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전에 시기에 맞추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맹학교하고 내성초등학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학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서 기구가 노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구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시에 얘기했고, 청장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맹학교에 있는 치과장비들은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1명이라고 했는데 1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실은 불편한 사람이 와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력을 조금 더 증원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자꾸 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역에 나가면 경로당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도 제 부모님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열악한 예산으로는 부족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그저께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서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밤을 세워 가면서 수해 복구에 애를 쓴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폭우가 또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관내 소독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지요?

예.

먼저 과장님 소개를 하셨으면 모양세가 좋았을텐데 그죠? 과장님 성함도 모르고 계신 위원도 계실 것인데요.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해 주세요. 그리고 189쪽에 보면 약사법 위반 민원신고 보상금 해서 신규로 되었네요, 그죠?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약사법 위반 민원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요즘은 파파라치라고도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에게 통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돈을 입금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없던 것이 왜 생겼습니까?

원래 이 부분이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보상금이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오니까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계속 되었다고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신고한 부분에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최근에 국가보상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보상을 합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약사법위반 과징금 3500만원은 그 분들이 신고해서 받는 돈 그 중에 저희가 20%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금액이 많으면 세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를 지급하는 것이라서 지금은 550만원을 편성하는데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지급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받는 과징금 중에 20%를 주는 것이니까 무한대로 해도 우리가 축 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550만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과징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특히 자기 마을에 조그마한 약국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약을 달라고 할 때 가운을 안 입어도 위반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꼭 신고해서 근절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법을 악용하는 분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신고 보상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 지급을 하고 지자체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으로 미리 550만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니까 우리가 상환할 의무가 있어서 55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190쪽 암조기 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정리 예산 같은데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줄고 암검진비가 늘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300만원이 정리가 되는데요. 홍보요원 보수를 줄이고 검진비에 다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기금 50% 에 시비 50%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보수를 줄이고 검진비를 늘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암검진사업 지침에 보면 홍보 등 관리비용은 700만원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부 감액해서 검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까?

예

193쪽에 신규사업에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720만원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시 특화사업으로 금년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것은 한방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 특화사업으로 한방시술을 통해서 난임부부 임신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난임부부 신청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 구에는 지금 9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네요?

예. 지정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80만원을 지원받아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정된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할 수도 있고 침이나 뜸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에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명목인 것 같은데 직원들 일직, 숙직 수당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줄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동래온천 스파시티에 보면 윤슬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자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교체 또는 보수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슬길은 제가 7월 7일자 발령 받자마자 제일 먼저 나간 곳이 윤슬길인데 의자 색깔도 도로와 비슷하게 회색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폭도 1m 60㎝이고, 그래서 이번에 합성목재 재질로 되어 있는 의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천연목재를 하든지 해서 9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가 넘어가면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있어서 총 24개를 간격 조정을 해서 기준 160㎝를 180㎝로 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기 전에 시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시느라 정량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 우장춘기념관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주민들께서 “우장춘 기념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고, 거기에 크게 여기가 우장춘 기념관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석이나 간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고요. 굳이 우장춘 기념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시설들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구민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읍성역사축제가 있으면 문화탐방코스와 함께 연결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한 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당장이라도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97억 7494만원 보다 127억 6446만 1000원이 증액된 2425억 3940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333억 2400만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11억 8838만 6000원 보다 28억 3767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260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 199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8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직동 9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부지내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28억 1768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85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토지정보과 소관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총 규모는 당초 1402억 2505만 4000원 보다 40억 840만 1000원이 증액된 1442억 334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9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당초 103억 3750만원 보다 58억 9638만 8000원을 증액한 162억 33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3쪽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쪽부터 158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29억 167만 1000원 보다 9억 9922만 2000원이 증가한 439억 16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주민자치회 운영 시비보조금 교부 등으로 2225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54쪽 행정운영경비에 직원연가보상비와 연금부담금 추가 편성 등으로 9억 5480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58쪽 재무활동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198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166쪽까지 교육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보과 총 예산은 당초 58억 9023만 6000원 보다 3799만 8000원이 증가한 59억 2823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의무적 예산절감액 12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에 태권도 실업팀 운영경비 342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62쪽 정보화 정책추진에 의무적 예산절감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32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64쪽 행정운영경비에 국민체육센터 근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136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65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4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쪽부터 170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 규모는 당초 8억 468만 7000원 보다 3385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3854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관리와 공유재산 관리에 사업비 절감액 365만원과 125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청사 운영에 금년도 신설된 국민체육센터 건물 유지비 등 2569만 6000원을 증액하고, 170쪽 정보통신관리에 구의회 본회의장 영상장비 설치비 등 118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3쪽부터 174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관 예산 규모는 당초 7억 8967만 2000원 보다 1323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7643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을 보면 세입관리에서 의무적 예산 절감 등으로 138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과 기본경비 예산절감분을 상계하면 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7쪽에서 180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당초 34억 6477만원 보다 1억 8224만 7000원이 증가한 36억 4701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에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94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동래읍성도서관 운영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추가편성으로 351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8쪽 관광기반 확충에 동래성 전투 재현 뮤지컬 공연 및 홍보 등에 1억 37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9쪽에 문화재 전승·보존에서 유형문화재 정비 등으로 26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0쪽 행정운영경비는 의무적 절감 예산으로 59만 2000원을 삭감했고,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반환금 173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쪽부터 184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당초 2억 59만 7000원 보다 53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599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을 보면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통합증명창구 전용 PC구입, 우편요금 증가 등으로 557만 7000원을 증액했고, 행정운영경비로 51만원을 삭감했으며, 재무활동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3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책자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은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4년도에 조례 제706호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2005년 6월 30일 신청사건립기금 170억원을 최초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8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등의 사유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9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던 신청사관리기금 원금 140억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당초 2.7% 이자율이 2.63%로 하향 조성됨에 따라서 예탁금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감소되어 3억 1776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분만큼 지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 및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원인건비와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57페이지 보면 표창장 제작에 공무원 80명, 민간 100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80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인 100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구에 업적을 남기신 분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하시기를 민간인한테는 100명 정도 수여하는 것은 조금 남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 해서만 장학금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하여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도 단체에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새마을 지도자만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장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쉴 자리도 없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층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둑판이라도 설치를 몇 개해 주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자리가 자전거를 보관하는 자리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바둑판 설치가 곤란하고, 3층 정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간이 부족하면 옥상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많이 붐비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주간 시간대는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도 운영을 해보고 판단하겠지만 낮 시간대에 한가할 때 어르신들이 오면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둑판 설치 문제는 여기하고 성격이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로에 체육시설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달북마을 위에 올라가면 문씨 문중 땅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무상으로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씨 문중사람을 만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용료도 내고 있지 않으면서 토지세를 부과시킨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옥련암에서 문씨 문중 땅에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진입로라도 만들어 주면 장애인들도 접근하기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천 1동에 금강공원 내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낡은 부분도 있고 또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십사하는 건의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장실 앞에 있으니까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위쪽으로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또 거꾸로 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꾸리라고 합니다.

거꾸리도 하나 정도는 더 필요 하다,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려면 줄을 서나 봐요.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또 에어건도 화장실 앞에 두지 말고 위쪽으로 이동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지역정보화사업, 그것이 어떻게 추경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조정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입니까?

예. 나중에 결산 때 재원을 봐서 나머지를 추가로 할까 싶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그것과는 다릅니다. 요즘 정보화가 새올행정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꾸 과목도 바꾸고 정보화도 자꾸 추가하면서 국비 지원이 좀 바뀌어서 이번에 변경이 몇 개 들어 왔습니다.

정부3.0과…….

그와 연계해서 대국민 정보 공개차원에서 지금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새올시스템인데 이것을 국민에게 제공을 하려면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그 시스템 바꾸는데 들어가는 서버라든지 필요한 장비, 기술료 이것이 이번이 올려 졌습니다. 이것이 되면 대국민 자료 제공이나 개방형 열린 행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말에 예산 봐서 여유가 되면 반영할까 싶습니다.

162쪽에 명장배수지 체육공원에 어린이시설 정비사업이 주요경상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시설 놀이터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됐습니까?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하고 시설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놀이기구와 시소와 그네하고 간격이 안 맞아서 법적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소가 노후하여서 철거하고 그네하고 종합놀이시설 간격을 넓히면서 바닥이 워낙 딱딱해서 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바닥을 걷어 내고 바닥에 마사를 다시 깔고 하는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마사 보다는 안전한 우레탄 같은 폭신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레탄 보다는 마사토가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애들에게는 제일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겠죠?

가급적이면 흙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사실 마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데 우레탄 같은 경우는 심하게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마사로 했습니다.

예산이 650만원 추가가 되네요?

예.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마안산 체육공원 트랙재포장 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마안산 3·1운동 기념탑 옆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트랙이 현재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 관절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원에 보면 트랙이 탄성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쿠션이 있고 무릎에도 좋은 탄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지금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흙입니다. 시멘트처럼 강화되어 있는데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괜찮던데요.

단단해서 안 좋다고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단단한 흙처럼 굳어서 빗물에도 안 쓸려 내려가고…….

그것을 우레탄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길이가 얼마 정도됩니까?

길이가 150m이고…….

150m 우레탄 포장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예. 탄성 포장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의 질적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읍성축제는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지금 온천장에 보면 예술의 거리에 윤슬길에서 매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 보면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리고 질을 높여서 많은 관중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질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또 관광객들이 여기 오면 정말 볼거리가 있더라, 공연의 질이 나름대로 볼 만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각 동이나 구에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컬러시대인데 거의가 흑백 복사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복사기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요?

우리 민원여권과에는 컬러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컬러복사기는 가격대가 비싸기도 하고 또 전산 장비는 교육정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컬러복사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컬러를 요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통합증명창구 전용PC 예산안이 272만 3000원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증명창구는 네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4명이 앉아 있는데 그 컴퓨터가 전부 2008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를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상반기에 2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2대는 하반기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