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엊그제 내린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 작업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초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어제 재해복구 활동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 부득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84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출부문은 20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이자수입 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에 4290만 5000원, 복지과 소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15억 39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경제고용과 소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등 4개 사업에 32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40개 사업에 16억 13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6개 사업에 6968만 6000원 증액,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9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일반운영비로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현금급여사업비 등 4개 사업에 71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현금급여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79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526억 51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53억 7615만 7000원 보다 72억 750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935만원 감액, 취약계층 지원에 67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2285만 9000원 증액, 다음 2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872만원 증액, 다음 214페이지 재무활동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3억 80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227억 2730만 2000원으로 4억 40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의 사업에 8978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3억 945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비에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13억 97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1081억 8884만 5000원으로 62억 264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548만 8000원 증액, 장애인 복지 지원에 1억 33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육·여성지원에 1억 6485만 5000원 증액, 235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지원에 42억 514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09만 8000원 증액, 240페이지 재무활동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억 60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5억 8512만 7000원으로 1억 392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51페이지 자연환경보호 3347만원 증액, 252페이지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736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식품위생 관리에 51만 5000원 감액, 254페이지 공중위생관리에 25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34만원 감액, 재무활동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3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은 126억 6309만 8000원으로 4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관리에 582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62페이지 정화조 관리에 71만 7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8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 재무활동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고용과 총 예산은 31억 1236만 7000원으로 3억 43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44만 3000원 감액,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63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68페이지 에너지수급 안정에 23만 1000원 감액, 269페이지 민생안정대책으로 181만 2000원 감액, 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 560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4만 3000원 감액, 재무활동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7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녹지과 총 예산은 29억 9404만원으로 31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74만 3000원 감액, 산림자원 관리에 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48만 8000원 감액, 예산 2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8만 8000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 운용계획안 자료 2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 자활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과 지출은 각 8억 2025만 4000원입니다. 27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72만 1000원, 사업단 해체에 따른 수익금 등이 4억 7273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억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76만 7000원으로 총 6억 1770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20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6억 1770만 1000원 증가한 8억 2025만 4000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자활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총액은 8억 6547만 9000원으로 현재 구금고인 부산은행에 예탁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과 지출금액은 각 2억 2791만 2000원입니다. 35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4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억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54만원으로 총 1억 9912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27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억 9912만 3000원 증가한 2억 2791만 2000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총액은 2억 16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801만 7000원입니다. 43페이지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43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54만원으로 총 1억 986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8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억 9862만 1000원 증가한 2억 101만 7000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총액은 2억 10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203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지출 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1630만원, 예치금 8900만원,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500만원 등 1억 203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총액은 1억 194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은 대부분 구민 복지 예산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복지 서비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폭우로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려자를 보면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증가를 합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이번에 유병언 사건을 보니까 행려자를 만나면 철저한 신원파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행려자를 찾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노숙자가 있을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인성원이라든지 쉼터에 입소 의향을 물어 보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입소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자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에 힘써주시는 김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무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213페이지 동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학술용역비라고 있죠?

예.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라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이것은 안 쓰는거죠?

원래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 2월 17일에 계약할 때 1948만 5000원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돌려쓰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분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은 용역을 받으면 복지수혜자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1차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구 테스크포스트팀 직원들과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번 금요일에 공청회 거쳐서 보건복지부지침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책을 납품을 하는 절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5% 절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신규 직원 6명이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원이 절약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책자를 발간한다고 해서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다보니까 용역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93, 97쪽, 세출 219에서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93, 101쪽, 세출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보면 민간융자금이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융자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청을 거의 안 해서, 올해는 우리구에 한 건 1000만원을 신청 했습니다만 앞으로 2000만원만 하면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로 일단 돌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85에서 88쪽, 세출227에서 246쪽, 기금변경 운용계획안 25에서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박주업 과장님 동에 오래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업무가 바쁘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서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약 35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수 구비가 35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는 재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자금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고 나면 과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 구비 35억원 같으면 구 재정난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래구가 큰 빚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 부분 재정이,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국ㆍ시비 지원을 받고, 구 부담은 9% 35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실정은 구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도는 없는데, 타 지역을 보면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까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까 국비 지원 쪽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 24.6% 가지고 이런 돈을 빼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동으로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저희구도 같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의 받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은 적게 받게 되고, 있는 사람은 공짜로 받게 되는 이런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공문이 내려 온 것을 보니까 현재 기초 수급자가 기초 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만큼 생계비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자기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줄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금을 소득 인정 제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생계비가 소득인정에서 제외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진짜 없는 분들이 받았는데, 지금은 상위 70%가 되다보니까 당시 20만원 받던 진짜 없던 분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고 있는 그 부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피해를 보는 진짜 기초수급자분들,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구에서 하다못해 쌀이라도 한 포 돌릴 수 있게끔, 복지가 순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은 손 봐야 될 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중앙만 쳐다보지 말고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박주업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복지과는 방대하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서인데, 일반회계하고 세출 예산, 추경까지 복지과 예산이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본예산에서는 복지과 예산이 47%로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봤는데, 2차 추경에서 복지과가 1082억원 정도이고,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425억원으로 약 44.6% 그러니까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과 직원들이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론 전 부서에서 다 결원이 한 두 사람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무작정 인원을 요구해서 구 전체 정원에서 현원이 다 조금씩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가 각 부서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대한 예산에 비해서 집행 인원이 적음으로 해서 세세하게 손길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 충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거기에 예산이 24억 6천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총 예산액이 45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직원 몇 분이 이 예산을 다룹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각각 기관으로, 법인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직원의 숫자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하는 분이 한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제2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은 4개이고, 28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4개 수행기관은 어디이며, 28개 사업 중 주요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관은 동래구 노인복지관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수해 때문에 바빠서 당장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 가능하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45억원 예산이 연말까지 몇 퍼센트까지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하반기에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지원하는 법인이 없어서 이번에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 집행을 좀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을 할 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 말입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건의할 당시에 참여하겠다는 법인이 많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 되어서 지원하는 법인이 없어서 올해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연말되어서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우리 구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같으면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기관 찾는다, 쓸 곳을 찾는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된 것도 그때 당시에는 많은 법인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제발 그것을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인데 사실 모집 공고를 하니까 참여하겠다는 모든 법인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한 번 생각을 하겠다고 해서 참여 법인이 없어서 아마 예산 집행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줘야만 되는 것인데,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쓰고, 노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도 손해라는 것입니다.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가 사는건데, 심도 있게 빨리 빨리 찾아서 아니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해서 이것은 상반기 사업은 없고, 하반기부터 시작합니까?

예.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70%, 시비 3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현재까지 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잡혀있는 것은 없네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육진욱 담당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인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고독사, 자살 예방, 우울증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예산을 맞춰서 내려 온 돈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관리비로 맞춰진 돈이 6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현재 우리 1회 추경 때 내려온 돈을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 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 집행한 돈도 200만원 쓰고, 나머지 돈도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면 성년식 행사 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성인식 자체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위생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53페이지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가 있는데 시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명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하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먹는 물 약수 공동시설 약수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자외선 살균기는 관내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고, 수질이 불량한 사적공원 약수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가 되었다 말입니까?

예, 봄에 내시되어 내려 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집행한 사업입니다.

추경 전에 사용승인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자외선 살균기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관리시설 9개소에 대한 전담 직원이 있고, 자외선 살균기는 자동시스템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봐야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설치 업체에 연락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S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타구에서 제가 설치를 해봤었는데, 거의 하자가 생긴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자외선 살균기 설치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중에 있는 살균기는 주로 횟집이나 가정용 그런 것은 값이 저렴한데 이것은 물 양도 많고, 24시간 계속 가동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균 시설만 12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수반해서 약수터 전체를 리모델링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 자외선 살균기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틀린다 이 말이죠? 왜냐 하면 제가 비싸다고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저렴한 것으로 하면 한 곳의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곳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의 2000만원 지원은 사적공원 약수터의 경우에는 전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비용이 빠져서 1200만원 정도 들었지만 산지에 설치될 경우에는 전기 인입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이용한 전원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설치를 했다는 말이죠?

예. 1개소당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설치 후에 경제고용과를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분석해서 내년에도 1개소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싸게 하면 2개도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2015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보면 그린코디 운영 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린코디에 대해서 시비 보조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박홍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코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코디는 가정에 대기전력으로, 코드를 꼽아 놓은 상태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대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가정 소비의 11% 차지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에너지 절감 방벙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지도해주는 사람을 그린코디라고 합니다. 이것은 4개구 시범사업으로 동래가 되어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이번 추경에 없으며, 세출 2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에서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경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물폭탄으로 지금 동래구 전체에 쓰레기가 온통 널려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치우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는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일반 지역에는 어제까지 내성지하차도하고 지하 차도 두 군데 개통한다고 전 인력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관내 쓰레기를 못 치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 맡은 지역에 다 하고 있고, 명륜동하고 사직3동, 온천2동이 물 피해가 가장 많아서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큰 것은 거의 다 옮기고, 내일 오전까지 처리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아성하고 업체는 지금 날짜 관계없이 가동을 하고 있지요?

아성은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만 오늘 아성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전체 7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 7대하고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성하고, 진양하고 모든 청소차들이 총 출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자기들 업무도 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를 관리하는 업체라서 생활쓰레기도 계획대로 요일별로 치워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재난 때는 그 분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차량은 동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다 할 수 없거든요.

오늘 아성에 4대, 진양 3대 오늘 아침부터 동원해서 전 지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치우면 악취도 심하지만 유행성전염병도 문제가 되거든요. 진양이나 아성은 동래구에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입장이기 이럴 때는 자기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밤을 세우서라도 빨리 치워야 됩니다. 야간에도 공무원들 보고 하라는 것도 참 무리입니다만 비상사태이니까…….

이틀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지하차도 2개소 개통한다고 정말 잠을 못 자고 해서, 이 분들도 피로가 누적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의 조절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근무 시간 안에 최대한 연장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후 4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지만 계속 지금 6시까지 연장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사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물폭탄 맞고 나면 야외 화장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신경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기억해서 처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예상치 못한 전염병 병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구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구라도 힘들더라도 빨리 쓰레기는 치워야 하고, 야외화장실은 빨리 소독부터 해야 되고, 소독 같은 것은 보건소에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하게 되면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토사도 밀려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이 있을텐데 지난 번에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차량이 한 대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015년도 예산으로 시에 요청해 놨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보다 저희들이 해야죠.

인력도 부족한데 미세먼지는 주민들 위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이 안 들게 하고,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미세면지로 구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해복구에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노성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요즘 동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제일 먼저 들고양이, 이것은 어떻게 잡아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는 들고양이를 잡아서 생식기 제거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들고양이 숫자를 줄일 수 없을까요?

경제고용과에서 고양이하고 개가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입니다. 유기된 개와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10여년 전부터 경북 영덕에서는 고양이가 생태계 파괴를 한다고 해서 500마리 정도를 사냥꾼들에게 사살하도록 해서 그렇게 제거를 한 적도 있는데, 도회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애완동물을 키우고 이것을 법으로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니는 고양이는 개와 달라서 체포하기가 힘이 듭니다. 법 체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민원을 받고 골목으로 다녀 보면 쓰레기봉투 다 치워서 어지렵히고, 걔네들이 다니면서 병균 같은 것도 옮길 수 있고, 또 번식력이 강해서 한 번에 몇 몇 마리씩 낳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식이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누리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체포되는 것은 거기에 가져가서 나중에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떼거리로 다니니까 그것이 위협적이고, 또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 민간 위탁을 하는데, 기정 280만원에서 2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액수는 적지만 실제로 관내에 있는 애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돈이 됩니까?

2013년 7월 현재까지 우리구에 등록된 개가 7785두입니다.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5000원이 들고, 구비와 시비가 한 두에 2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30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등록을 받고, 예방 접종을 하면 한 두에 2000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2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예방 접종은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가정마다 애견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도 집중 관리도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들고양이도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공가라든지, 집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공가 문제를 집중 파악을 해서 철거를 빨리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개체수가 줄어 들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 음식 쓰레기를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계해서 개최 수를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없앤다든지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조성부터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어린애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어린애가 우는 줄 아는데, 고양이번식 문제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를 싫어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동물 애호가 그분들만 다니는 고양이라도 생명이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고, 불교에는 살생을 금지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종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협오스러워하고, 불편해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완벽하게 구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려면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좋은데, 인위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하는 법률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환경조성을 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100%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물보호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동물보호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물처리비 아닙니까?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두에 10만원이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구의 업무 범위는 인계로 처리가 끝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박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에 1490만원을 해서 총 예산이 연말까지 7180만원입니다. 사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나중에 자기에게 안 맞으면 자기가 의무를 다 하면 되는데, 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데서나 똥누고, 주차장에서 똥 누고, 저도 경동아파트에 사는데 열 굉장히 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다가 똥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오스러운 개는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온누리병원에 신고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해운대에서 출장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잡는다고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인계를 해 주면 거기에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인계를 해 주면 거기에서 10일 동안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후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잊어버린 개를 찾아 가면…….

2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까?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가 병이 들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10일간 그것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72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시비가 75%, 구비가 25%인데 이렇게 유기동물 때문에 72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을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동래고을지 같은데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는데, 한 번쯤 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동물들은 아예 안 나타나지요?

아닙니다.

등록된 동물들은 주인한테…….

찾아가면서 비용을 주고 갑니다.

우리 예산 투입된 것은 반환이 됩니까?

반환이 안 됩니다.

반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올 7월까지 566두가 신고되었는데, 그 중에서 56두는 주인이 돈을 내고 찾아 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돈을 줬습니다.

우리 돈은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사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예 청구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주부물가모니터조사비해서 이월예산이 141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주부모니터 인건비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럼 그만큼 모니터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조금 많이 내려 왔습니다.

예.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현 경제고용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86, 88쪽, 세출 275에서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녹지과도 이번에 굉장히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영희 계장을 보면 지난 일요일에도 보니까 근무를 하더라고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비가 280㎖가 왔는데, 시간당 강우량이 67㎖ 왔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니까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온천천 같은 경우 보면 운동시설 등이 전부 망가져 있는데, 보수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에 인력 지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체 인력으로 하고, 오늘도 새마을 단체에서 100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동래 자연사랍협의회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직원과 현장 인부들이 전체 총 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도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하면 한 두달 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경 회사에 일단 지원을 요청해서 오늘 포크레인이 와서 넘어진 나무들을 세우는 것을 조경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 기금 같은 것이 있죠?

이번에 예비비를 2억 6000만원 정도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하더라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 최영희 계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소주라도 한 잔 사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에 그 더운날, 나는 자전거 타고 둘러보러 나갔는데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가야 될 양반이 거기에 와서 근무하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한 눈으로 보이는 대목이고, 재해는 녹지과 뿐만 아니고, 청소과, 도시관리과라든지 전부 다 비상사태니까, 특히나 녹지과에서는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하게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해 복구에 전념을 해 주시고, 특히 온천천은 우리 동래구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세출 예산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있죠? 여기에 보면 85만원인데 4만 3000원이 삭감이 됐네요.

5% 절감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절감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부 다 획일적으로 87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온천천 관리를 하면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적은 데도 있을건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번 이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되면 사람들 동원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점심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온천천은 더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인원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온천천에 보면 현장 인부들까지 하면 26명 정도 되는데, 고생하시면 밥도 사드려야 될테고, 적은 데는 4명, 5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너무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많이 쓰일 수 있는, 대민봉사를 위해서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야 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너무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있다면 인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별 업무 추진비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격려, 사기진작 이런 성격입니다.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차별화 시키는 것, 업무 성격에 따라 적정 편성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 온천천 관리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사방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사방댐 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 올 때는 사방사업으로 같이 되어 있었는데, 사방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회계시스템 dBrain에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집행 입력을 시키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방댐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방댐은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사방댐을 밑에 별도로 뺐습니다.

사방댐 위치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황전양로원 옆에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폭우가 와서 위에 토사가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 거의 다 걸려 줘서 밑에 토사가 내려 가는 것을 많이 막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원아파트 옆에도 엄청나게 토사가 많이 내려 왔는데, 그게 이번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명장2동에 보면 자투리 땅에다가 건축과에서 노인들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 하면 여름에 햇빛이 많이 나는데 대리석처럼 해 놓으니까 뜨거워서 노인들이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늘목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등나무나 이런 것을 보안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내년에 파고라에 등나무를 올린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고라에 등나무를 올려가지고 노인들이 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녹지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홍가시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시를 빨리 보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해 지역 복구 활동에 신속하고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2014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페이지 수수료수입에 도시관리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를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84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토지정보과 소관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8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에 1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소관 미관저해 간판교체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고, 안전재난과 소관 복천동 우성아파트 일원 재해예방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3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건축과 소관 폐가철거사업 등 3개 사업에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2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264억 4032만 7000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는 86억 8760만 2000원, 도시관리과는 26억 6067만 3000원, 안전재난과는 18억 1791만 3000원, 건설과는 67억 405만 1000원, 건축과는 63억 7418만원, 토지정보과는 1억 9,59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9억 9,1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로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23만 5000원 감액하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교통유발금 등 과태료 부과 징수로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만 5000원을 감액하고, 284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에 교통질서 확립 사업 등으로 3827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2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7346만원 증액하였고, 2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2억 1313만 2000원 증액하고, 298페이지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39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67만원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4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로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도로 유지 관리,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으로 3억 7000만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33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304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예산으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폐가철거사업 등으로 786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 및 부동산관리업무 추진에 204만원 감액, 지적관리업무 추진에 64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21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1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2014년도 제1차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58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을 보면 공휴일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을 위해 예치금 22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휴일에 공무원만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인인 우리 구 옥외광고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로형 현수막은 개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개당 2000원 수준으로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부산시 전 구·군에 확대 시행되는 시책이며,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예비심사 끝까지 배석해야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군부대, 경찰의 지원을 받아 복구 중인 수해복구 현장에 작업지시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자 합니다. 피해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84쪽, 세출 303에서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03페이지 관래 준설공사 해서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000만원인데 이것은 준설하는 지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단가계약업체에게 수시로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시설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도시기반정비사업으로써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6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지금 상반기에 재정 균형 집행으로 5억 5000만원이 집행됐고, 현재 사용 가능한 예산은 1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 증액해서 관내 도로 파손지라든가 집중 피해지 그것이 발생하면…….

그런데 똑같이 1000만원씩이라고 해 놨네요.

이것은 예산을 표기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전 관내에 골고루 집행될 그럴 사항입니다.

1억 3000만원씩 각 지역별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동별로 감안해서 집행한 것이고, 꼭 여기에 틀이 잡혀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도 많이 따르고, 건설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증감이 되었어요, 준설, 하수구 시설 정비 등 증감은 되었고, 행정 업무에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감되는 부분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보도블록 하나라도 설치할 때 섬세하게, 정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88쪽, 세출 283에서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 문화회관에서 센트럴파크하이츠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확장 공사도 하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보면 과속방지턱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 대신 과속으로 달리거든요.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과속방지턱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입구까지는 중간에 하나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내려 올 때까지는 하나도 없고, 내성지구대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사이길 거기에 사거리에 가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사고가 자주 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거에요. 내성지구대에서 내려오는 골목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도 뭔가 대책이 없으면 월 한 건 이상의 사고가 난다고 보거든요.

과속 방지턱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저희 구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경찰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는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났고, 문화회관에서 내려 오는 그 길에는 아무 장치가 없어요. 거기에도 한 번 살펴보고 경찰과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와 복산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거기에도 보면 항상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오전에 러시아워일 때는 정상 신호 체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 아닐 때는 점멸등을 해 놨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

현재 출퇴근 시간만 신호등을 켜고, 나머지는 점멸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래 센트럴파크하이츠하고 아이파크 거기에도 사실은 차가 별로 많이 안 다녀서 애매한테 거기에도 경찰과 의논을 해서 거기에도 의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오늘은 추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93, 105쪽, 세출 287에서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사직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감정평가를 한 금액과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과 차이가 너무 많아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이유가 그 주위에서 보니까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분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288페이지에도 보면 도서관 예정지 거기에도 주차장 건립 예정지인데 거기도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교육정보과에서 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부지를 다 매입했는데, 그 중에 주차장 부지를 소유자가 가격이 안 맞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되어서 계약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죠?

예.

이 정도도 못해 보고 수억원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하면 됩니까? 사전에 이 정도는 조율이 되어서야 됐고…….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예산이 있어야 땅을 매입하는 작업을 하니까 편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도서관 건립예정지에는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땅을 안 팔아서 그렇습니까?

예. 한 필지를 본인 안 판다고 해서요.

건립했을 때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정보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쪽이 안 되면 건너편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을 안 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건너편이라도 확보하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건립하면서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은 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찾아 올 수 있는 주차장 확보도 문제거든요.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건물만 세우면 뭐 합니까?

그것은 교육정보과에…….

장영실동산 밑에 보면 녹지대 공터가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건너편에 보면 옛날 동래초등학교 땅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보해서 주차장 만들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장영실동산에 보면 구비를 들여서 아이들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삼각지대 거기에도 우리가 차를 대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거기에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영실동산 바로 밑에 녹지대를 확보해서 시설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구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견학 시키면서 주차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너편에도 행사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래초등학교 땅인데 결국은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동래초등학교에 사용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우리가 사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 오는 애들이 거기에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고, 밑에다가 주차해 놓으면 교통 사고 위험도 따르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행사라든지, 주위를 봐서라도 주차장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저하고 같이 올라가서 한 번 보고 이 앞전에 녹지과장, 건설과장, 동장하고 봤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보고 정 안 되면 동래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사용 허가를 제가 받아 볼게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관리를 하든지, 할 말이 있잖아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위탁을 해 주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삭감삭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장영실동산 앞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83에서 84, 88쪽, 세출293에서 294쪽, 기금변경 운용계획안 57에서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보안등 신설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을 많이 올려서 동래구 전체에 보안등 교체를 하면 좋을텐데,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급한 것을 올린 것입니까?

일단은 이것을 갖고도 민원 처리는 다 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올린다고 올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보안등 부분은 넉넉하게 하세요. 노후 보안등 교체는 시급하더라고요.

예.

노후보안등 교체 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급한대로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목이 어두운데, 도로는 가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골목에는 거의 보안등이 교체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출 예산을 보게 되면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게 되면 감 15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 이것은 이번에 집중 폭우가 있기 전에 15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는데, 폭우가 오는 바람에 폐기물처리비가 엄청나게 늘어 났는데, 지금 각종 도로변에 잔재물을 전부 담아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500만원은 살려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상권 도시관리과장께서 294페이지 상단에 1500만원 경비 절감하겠다고 삭감을 올렸는데, 25일 폭우로 인해서 이 돈은 삭감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안이 올라 왔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니까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기계 준설을 합니까?

인력 준설입니다. 기계 준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기계는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특별지역으로 가보면 명륜동, 온천장, 안락동 엄청나거든요. 내가 볼 때 1500만원보다 더 들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저희는 좋지만 구 예산은 뻔하니까 우선은 삭감된 부분이라도 살려 주시면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충당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폐기물일 때는 1500만원이면 가능한데 지금 보면 옛날에 창고게 쌓아두었던 의자, 소파 이런 것도 같이 버리거든요. 그 양이 또 그 양이 엄청나게 많고, 젖은 것은 뻘하고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납니다.

양이 추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볼 때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끼리 정회 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관리과장의 말씀대로 삭감한 부분은 다시 원 위치하도록 하고,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 과장님, 계장님 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지역에 피해 입은 보상도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 관계 때문에 시에 급하게 회의에 들어 갔습니다.

왜 빨리 전수 조사를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하창고에 가득한 곡물을 다 버린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폐기처분해서 내 보고 있다고요. 다음에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전수 조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고, 사진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제출하고 치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동장님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들을 빨리 보내서 사진이나 물증 확보를 해야 재난선포가 되면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현물을 다 없애고, 근거도 없으면 무슨 근거로, 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월요일에 비가 오고 나서 월요일 저녁에 바로 공문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 놓고 신청을 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사진 확보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수 조사가 없으면 낭패를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전수 조사를 해서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배수펌프 100% 가동이 아 되었습니까? 혹시 고장 난 것은 없었습니까?

배수펌프는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관은 도시관리과이지만 이럴 때는 안전재난과에서 공동으로 하잖아요.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낭패를 본 경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배수펌프는 다 돌아갔는데, 사실 온천천 인공폭포 앞에 물이 완전히 차면 배수펌스 기능이 사실 물을 뽑아내어도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수펌프는 다 돌아 갔습니다.

고생하시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수조사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입니다. 박희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도 봤는데,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재난이 일어나면 구에서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컨트롤타워라든지, 각 유관기관하고, 즉 말해서 전기, 통신, 수도, 이런 부분들, 또 경찰과 협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각각 따로 되는 것 같은데,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에서는 평상 시에 종합상황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그때 전기나 통신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KT에 연락을 한다든지, 어디로 가라 하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는 잘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관 단체장 월례회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는 충분히 잘 됩니다.

긴급할 때 잘 가동이 되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소방서 같은 데는 즉각즉각 차가 들어오고, 다 출동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다행히 우성아파트 절개면이 아직은 사고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어 있죠?

이번에 비 오고 나서는 현재 흘러내리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복산동에는 재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배수로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8월 20일부터 시작되었고, 물품이 들어오고 있고, 11월 17일까지 끝낼 계획이고, 비가 오든지 할 때는 천막을 덮어가지고 보호를 해 놓고, 비가 그치면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절개면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안전에 유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중적인 폭우가 와서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하실이 있는 건물에 물을 펌핑을 해야 되는데, 수중펌프, 양수가 보유대수가 100여대 됩니까?

구하고, 동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3대입니다.

수중 펌프가 한 대 얼마 합니까? 양수기 펌프 시동 걸어서 하는 것은 안 맞고, 지금 천재지변인데, 평소에는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서로 각 지역에서 아우성이라 말입니다. 수중펌프가 태부족이 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안전재난과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지, 그대로 있어야 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한 달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휘발유를 넣어서 돌리는 것은 4, 50만원 정도 되고, 수정펌프나 전기로 하는 것은 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검토를 해서 좀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펌프 그게 기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관리는 다루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리는 평소에 동에 나눠줬다가 5월 되면 정비를 해서 각 동에 나눠주고, 나중에 11월 회수를 해서 동절기에는 구에서 하고, 하절기에는 동에서 하는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5월초가 되면 전 동에 나가 있는 펌프하고, 양수기하고 온천천 인공폭포 앞에서 시운전을 하고, 가을 되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70%는 동에 나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비가 와서 물이 잠기는 것이 전 동이 똑같이 잠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은 많이 잠기고, 어떤 동은 적게 잠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한 것은 많이 잠긴 그런 동에 즉시 보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재난에 제가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특히 계장님한테 유난히 화를 많이 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느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수민동에는 양수기가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이 넘고, 이번에 재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창고가 다 잠기고, 주차장에 승용차 30대가 물에 잠기고, 쌀집에 쌀이 몇 십가마가 잠겼는데, 그 집에서는 한 대라도 급한데 4대 밖에 없으니까 구청에 밖에 요청할 데가 없는데, 우리가 재난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 불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화장비가 있듯이, 우리가 60만 대군을 키우고, 예비군이 있는 것도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키우는데, 재난도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응급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는 동이나 구청에 전화를 하는데, 동에 가보면 사정이 있다고 하고, 동에 가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밀려 와서 줄을 서서 해 달라고 하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있기는 있는데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도 바뀌었고, 사무장도 바뀌었고, 여자들 7, 8명 있어봐야 아무도 사용할 줄 모르고 어디 있는지 구청에서 갖다주지도 못하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거라. 최대 필요한 것은 20대 이상 필요한데, 구청에서도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하고, 어디 있는지, 산에 갖다 놓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홍제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을에는 수거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기름을 칠해서 넣어 놓고, 봄이 되면, 동에 4대 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에 복산동도 그렇지만 명륜동 같은데 가 보면 동사 안에도 물이 들어오고, 지하철 거기에도 그 넓은데 물이 차서 기계가 다 서고, 각 동에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산꼭대기에 있으면 누가 사용 합니까? 비가 올 때 있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누가 가지러 갑니까? 근처에 있어야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갖다 줘야지, 안 갖다 주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느끼고, 또 모래주머니도 보면 수민동 대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퍼가지고 비닐에 담아서 자기 아파트 지하실을 예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주민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도 이번에 고생 많이 했지만 앞으로 힘들지만 민원이 적게 들어오도록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에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기정액이 776만원이고, 증액이 144만원인데 업무추진비 예산이 더 들어갈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만덕2터널에 보면 벽면에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그 조형물이 전기가 나가서 전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 600만원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보다는 항목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것을 보면 기정액이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삭감이 6100만원 정도 됐는데, 즉 말해서 1/3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돈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항목을 나누어라고 해서 당초 돈을 분리한 것입니다. 증감을 한 것은 아니고,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 하나는 33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6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돈이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삭감입니까?

삭감이 아니고, 항목을 나눈 것입니다. 항목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행복마을이 우리 구에 2개 마을이 있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희망마을이 하나 있고, 행복마을은 하나 있고, 또 행복마을은 하나 건립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낙민동 기찻길옆 행복마을을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2년 정도 지원하다가 올해까지는 대충 2000만원 정도 지원되다가 내년부터는 100% 중단되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재료비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 시싯골 여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다 시비입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구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전혀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지난 번에도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낙민동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소모가 되고, 현재까지도 시에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물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건 내년에 가 봐야 되겠고, 다만 온천3동에 있는 것은 희망마을이라고 하는데, 주로 국비가 많이 들어 갔고, 시비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희망마을이라고 부르고, 낙민동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가 들어 갔는데, 부산에서는 행복마을이라고 부르고, 지금 시싯골에 짓는 것도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 그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 시비도 중요한데, 구에서도 관여를 해서 먼 훗날 봐서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서, 우리 구비는 안들지만 계속 이어지거든요. 처음에 설계라든지, 그 사람 편에 서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있고, 동에 이관을 해 줬습니다만 내용 면에서 동에서 못 차고 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계속 시와 링크를 하고, 같이 교육도 같이 가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85쪽, 세출 313에서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