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1월 19일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우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는 2007년 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지난 11월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 2항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에는 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위원회를 대행하는데 있어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8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운영,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출석 발언 및 수당 등의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명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위탁의 취소 현황 그 중 일부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선정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3항의 일부용어를 직제명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법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 조례안 일부개정안 15조 보시면 개정안에 대표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하면 5년간 자격을 상실하고 5년 이후에 또 다시 이 대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수탁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행 15조 위탁의 취소 2항에 보면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5년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하면 수탁을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유아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말썽이 많이 있죠?

예.

자격도 없는 사람을 원장이 취직시켜서 보육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감사기간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이것을 좀 완화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완충문건이 좀 있어야 된다. 조례안을 다 봤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 여론에 따라서 조례안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토를 달아 수정을 해서 저는 가결하고 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5년간 제한한다는 그 문구는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위원님의 뜻에 따라 조금 강화된 표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말씀은 5년간 제한한다가 앞에는 우리가 완전히 상실한다고 되어있던 게 우리구가 상위법 위배되게 너무 제약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상위법에는 행사한다로 되어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행사한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저희 조례안에 상실한다고 되어있어서 부산시 규제개혁단 심사에서 개선 사항으로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실한다는 표현은 사용을 하지 말고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5년이 경과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다음에 다시 새로 신청을 할 때는 5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5년의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실한다는 표현대신에 5년간 제한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하고 틀린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하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실한다를 지금 우리는 5년간 제한한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하성기 위원님이 얘기한 요지는 뭡니까?

5년간 제한으로 하되 단 1년 취소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심사시에 좀 규제를 강화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저희들도 이미 우리가 위탁심사기준에 있어서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목점수를 넣고 있습니다. 오늘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점수를 심사에 넣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단서를 달아서 다음 심사 때 조금 불이익을 주자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심사할 때 원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점수에 좀 더 강화를 시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아예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5년의 면죄부를 주는 기분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관리기준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 이 법을 넘어서 저희들이 상실한다는 평가를 하면 위반됩니다.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거지요?

예.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영유아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도 시원찮은 게 영유아인데 이런 사람들은 악덕원장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분들은 영구히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게 맞는데 상위법에 따라 간다면 할 수 없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기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좀 더 영유아법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15조2항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 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5년간 제한한다고 하고 위 경우 취소된 사실을 위탁심사평가시에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개정에 토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문건을 좀 명확하게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걸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이고 과장님도 얘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5년간 제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단지 표현에 대해서 어떤 법이 이렇고 조례가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된 사실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서 취소된 적이 있던 사람들은 감히 위탁업체 선정 심사에도 응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수탁 받을 경우 5년간 제한한다고 해놓고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위탁심사평가시에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면 큰 의미가 되고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일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기 위원님이 제안한 문구를 천천히 좀 불러주십시오.

제15조2항 중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5년간 제한한다로 하고 이 때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때에도 5년간 제한한다. 그 이후에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위탁심사평가시 반영한다.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심사 시 반영한다.

위탁심사 시, 평가 시 반영한다. 그러니까 평가에도 반영하고 심사에도 반영한다.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위탁심사 시 평가반영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문구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수탁심사 시 평가반영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하성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청하겠습니다.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성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문구를 정리 하고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15조2항 제일 말미부분 5년간 제한한다 이후에 새로운 문구로 이 경우 취소된 사실을 수탁심사 시 평가반영한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여 주시고 청소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수급권자의 범위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근거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 처리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종량제 봉투 배출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2014년 8월부터 복지통장제 시행으로 지난 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인 통장의 주민복지 임무 가중에 따른 처우개의 일환으로 통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실제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세대 당 월 30리터에서 월 50리터로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있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추가하였으며 배출된 폐의약품이 약국, 보건소 등에 장기간 보관 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소각 하도록 처리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리배출 강화 및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자 실명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상지급 대상자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납부필증 무상지급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거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소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요개정내용이 보니까 복지통장시행으로 통장에게 우선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를 20리터 확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구의회에서 통장 복지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좀 됐었고요. 복지통장은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복지통장이 2014년 7월달부턴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장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복지통장을 하게 되면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쪽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올라가서 건의를 하니까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초에 통장협의회에서 복지 좀 해달라고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50리터 종량제봉투를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환경정리도 한다. 가정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걸 수거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쓰는 용도가 뭡니까?

현재 30리터를 주고 있는데 20리터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어디에 쓰이느냐는 말이죠. 개인이 쓰는 겁니까?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통장들이 동네청소를 해서 자기가 담아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얼마입니까?

942만원입니다.

그럼 한 1000만원 정도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제가 청소과장할 때 종량제 봉투 사용용도가 불투명해서 줄였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또 20리터 늘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통장들이 개인에 안 쓰고 어디에 쓴다고?

환경정비를 해서 통장들이 담아옵니다.

통장이 환경정비 뭐합니까? 아니, 이것은 나는 안 맞습니다. 20리터를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장협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통장협의회는 우리 공식 단체가 아니잖아요. 통장협의회에서 얘기한다고 20리터 올리는 것은 안 맞지.

다른 자료 확인하는 과정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 동에 복지통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부터 복지 쪽이 강화되다보니까 통장의 역할이 사실상 많아졌습니다. 모든 현장조사라든지 긴급보호사항, 현장 확인 시에도 각 통장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저희들 내부 실무처리 시에도 통장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지통장이라고 복지의무를 조례에도 통장들의 기존 본인업무보다 통장의 의무가 추가가 됐으니까 더 자기가 통장들이 책임감도 더 과중되고 부여가 됐으니까 그에 맞는 처우를 개선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작년에 수당을 좀 인상하는 쪽으로 우리 건의사항으로 넘어와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수당규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기 힘들어서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양을 조사해보니까 한 56리터입니다. 실제 통장들 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상식적으로 좀 작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배출량을 감안해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합니다.

통장수당이 적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준다?

예, 보상차원에서 실제로 통장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50리터 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환경정비에 쓰인다하고 국장님은 보상차원에서 쓰인다고 하는데…….

근데 그중에 보면 청소과장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다니다보면 조금 눈에 보이는 보기 안 좋은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장이 길가에 쓰레기 줍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상차원인 것 같고, 다른 구는 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맞추다 보니까 50리터가 됐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연제구가 80리터입니다.

연제구는 이상한 걸 많이 합니다. 다른 구하고는 비교를 해도 연제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단 4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례사항이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구도 다른 구보다도 많게는 못하지만 …….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까?

지금 한 중간 정도로 맞춰서 50리터입니다.

50리터가 많은 게 아닙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

다른 구는 몇 리터입니까, 우리구 50리터보다 많이 들어오는 구가 있습니까?

기준이 보니까 1인당 기준으로 어떤 구에는 4명 이내, 어떤 구에는 3명 이내 하니까 1인당 20리터로 3명을 잡아도 60리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게 기준이 없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개인이 쓰거든요.

통장수당의 보상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했을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복지통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량이 뭐가 증가됐습니까?

복지사례 발굴을 복지통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지금 긴급지원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올 연말에…….

이름만 복지통장이라고 지어놓고 하는 일은 똑같다는 말인데요.

특별하게 지금 국시비 지원으로 긴급복지예산이 많아서 이번에도 동절기, 취학시기에 어려운 사항을 발굴해서 민원인들 ***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 배려가 되면 더 우리 복지업무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업무가 늘어난 게 없고 정부에서 복지통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모든 복지에 대한 각종 자료조사를 통장에게 시키려고 하거든요.

잠시 만요. 같은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시니까 혹시 다른 분 질의 있으면 질의 듣고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고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고 근로자 대표하는 사람들이 적당한지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 노사·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도 숫자로 따지면, 근로자 대표가 반론을 제기할 때 조건이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약간 민감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권고안으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위원수를 근로자에게 좀 대표를 해주는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상위법인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라서 같은 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제출할 때 검토한 사항은 부산시 조례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로 했습니다.

근데 제4조3항7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건 결국은 사용자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원들 비율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가령 근로자 대표자 중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가결을 하는 목적이 너무 열악하다고 봤을 때 좀 근로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같은 식으로 해서 구민이 또 들어옵니다. 구 위원님하고 또 안 그러면 관련 대학교수 한 두 사람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5, 6, 7호를 보면 거의 다 사용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수적으로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꼭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은 중재를 하는 곳입니다.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관계를 중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연상이 되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거의 다 사용자 입장으로서 구청장이라든지 대부분 관서에서는 사용자 입장 대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제4조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첫 번째, 근로자 대표하는 사람은 성별을 고려해서 남녀를 각각 1명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이 정도는 변경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법을 만드는 목적이 우리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관계가 소통하는 관계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입니다. 근로자 입장만 대변해서도 안 되고 사용자 입장만 대변해서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의, 구의원이라든지 중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을 하는 게 이 법을 만든 목적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렇잖아요. 민노총, 한국노총이 있잖아요. 노동자 입장이 사용자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하나를 보니까 그렇다면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예결할 때에는 표결로 할 것 아닙니까? 비율을 한두 명 더 넣는다고 해서 근로자 대표자들이 표를 잃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성원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 구의원이 가결을 시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서라도 방안을, 근로자대표는 남녀 성별구조에서 1명을 덜 넣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간다고 하면 좀 동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정이유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동래구 관내에서 무슨 업체에서 증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에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호텔농심하고 금성기업, 하성기업, 진양기업 4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위원회 구성을 하면 거기에 노사도 동수로 같이 들어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에서 중재하라는 게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이런 업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일찍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노사문제가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올 9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빨리 전체적으로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었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산악 자동차 검사 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금정구는 미리 2014년도에 만들었고 지금 각 구군에는 우리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관내에 노조가 결성중인 업체는 4군데라는 거죠?

예.

이때까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에 요청한 것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위에서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인거죠?

노사관계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보면 지역경제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게 저는 입장이 반대입니다. 협의회라는 성격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권고사항으로 가면 근로자한테 불리한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활성화에 의해서 이렇게 노사민정이 협의해서 권고사항을 가부동수에 의해서 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 갈 때에 그것도 다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많다. 어차피 노동청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잠정적 고려를 해서 타구의 실정을 좀 봐가면서 해도 늦지가 않다는 생각이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정례회 감사하면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내가 아직까지 좀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필요 있다. 노사협의라든지 노동에 관련된 서류 이 모든 게 경제활성화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위에 협의회를 설치했는데 만약에 협의회를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우리 구청이 곤혹을 치를 수가 있는 상황 같아요. 거꾸로 이야기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첨예한 것을 좀 줄여주시길 바란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사보류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방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첨예한 사항을 우리가 권고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청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를 유보하면 좋지 않겠나. 향후에 좀 지나서 상황을 보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여론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각 구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만든 데는 금정구하고, 금정구는 2014년도에 만들었고, 기장군도 산업단지가 3군데 있기 때문에 만들었고, 또 금정구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것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라는 공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 4개 구는 이미 되어있었고 나머지 구들은 다 암암리에 따라 지금 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다 올리는 있고 중이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성기 위원이 잠시 좀 보류를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경제고용과장 답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정이라든지 타구에 우선적으로 노사관계에 관련된 의사가 반영이 되어 먼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분쟁이나 책임사항이 발생되면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룰 문제는 반대로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지역의 노사관계가 화합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떤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일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지금 시행령 시행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정해서 시행을 함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여건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개선,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하성기 위원님께서 일단은 다들 노사관계를 중간에 끼어서 뭘 중재역할을 할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현재 목적은 경제활성화인데 이것을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우리가 지금 아까 인원구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검토하고 지금 어차피 부산시 전체에서 이 조례를 다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시행령이 1년 전부터 시행됐다고 했는데 이게 타구에서도 심사숙고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시에서 물론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1년 전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가결을 안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이게 역기능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본 취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곤혹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들한테도 수적으로 좀 적은 것도 사실 맞잖아요. 타구에서 주춤대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위도 좀 파악할 기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근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어떤 문제는 사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구에는 대상 기업이 4개소이고, 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시에서도 우리 노사관계환경이라든지 행정 환경을 감안해서 구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해 나가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들어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토론 바랍니다.

아까 다른 구하고 우리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지금 시에서 내려오기를 표준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것하고 금정구 것을 받았거든요.

그럼 현재 금정구나 기장군은 이 조례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금정구, 기장군은 지금 현재 아마 노사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구는 극히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를 올렸으면 타구도 보고 이게 조금 이번에 고려하고 다음 임시회의 때 한번 우리가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꼭 이번에 해도 되지만 우리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하는 걸로 하죠.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합니까?

지금은 일단 조례만 만들어 놓고 구성은 현재 안 해도 되거든요.

조례안을 만들면 구성은 바꿔야 되는 거고 조례 만들면 구성안을 만들어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월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우리가 통과하는 걸로 보류할 방법이 있으면 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구 자치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야기를 하니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통과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라서 안을 내가 내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또 나름대로 조례안은 자치구의 현황과 여건에 맞도록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하지만 일단 현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해졌고 이게 수반되는 사항이 나름대로 사업비지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고용연금에서 내년도에 시행될 모양입니다.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장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돈을…….

지금 말씀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 예산지원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장에 대한 비용을 지원…….

임시회의 때 통과되면 근거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꼭 안 해도 지장이 없는 가, 다음 임시 때 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뭐 꼭 되니, 안 되니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하성기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가 있었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일단 보류로 합시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하성기의원 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자살, 위암과 함께 OECD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중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특히나 높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우리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대해서, 안 제4조는 우리구의 책무사항, 안 제5조와 제6조는 투광기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횡단보도 설치 현황 실태조사 사항, 안 제7조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와 제9조는 예산범위 및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 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투광기라는 용어를 내가 처음 듣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투광기는 안전등과 유사하지만 안전등은 위에서 그냥 내리쬐는 역할이고 투광기는 횡단보도 어두운 곳을 압축해서 좀 더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광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엊그제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투광기 설치를 지금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한 개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은 5000만원 미만은 추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에 따라서 조항에 보시면 우범지역 그러니까 사고위험지역에 한 해 예산 5000만원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시에 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우리구 도로가 있는데 시 도로는 시에 이런 사항이 전달이 됩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게 전체 최초인데요.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예산 때문에 투광기를 설치하면 우후죽순처럼 경찰하고 집행부가 협의해서 설치하니 마니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토관리부에 공문을 보내니까 할 수도 있다고 통보가 와서 관내 경찰서, 동래구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통해서 날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참 좋은 조례안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폭이 6m이상인 넓은 도로는 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구에 한 군데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광혜병원 뒤에 보시면 2개가 설치됐습니다.

그거 시에서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했습니다. 개당 200만원인데 양쪽에 하면 두 개거든요. 그러면 400만원 하면 설치가 됩니다.

1개 설치하는데 400만원?

2개입니다. 그래서 1개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구에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는 것도 좋지만 보행자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동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시에 건의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봤습니까?

현재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번에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서 …….

2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내년에 1군데에 2개씩, 교통상황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에 관해서 경찰서에 자료를 받으니까 특히 겨울에 그렇고 전년도에 비례해서 거의 45%가 야간에 횡단보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가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딸 수 있는 노력의 기초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볼 때 만드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이게 비용이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가 부담하는 게 벅찰 수가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그것은 시 관리도로에서 저희들이 시에 대행으로…….

그러니까 시 사업인데 도로 넓은 데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 의원님이 전국최초로 발의를 하는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래경찰서의 교통과 제가 위원장을 옛날에 보고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고문으로 있는데 야간에 왜 사고가 많이 나는지 물어봤는데 야간에 밤이 길고 또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까만색을 많이 입고 있어서 사람이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야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하성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올렸으니까 우리구에도 사고다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박홍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m 이면도로를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다가 없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구에서도 과장님도 사고다발지역인 것을 뻔히 알지만 근데 이것을 하여튼 대충 파악을 해보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라도 당장 설치해서 한 개에 200만원이고 양쪽에 하면 400만원인데 이것을 만일 100군데에 하면 4000만원인데 이것을 조례에서 하면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관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지금 4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부터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다른 데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방호턱을 만들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실제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이것은 참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되면 많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걸 광혜병원 뒤에 설치를 해놨는데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은 조례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례가 오히려 통과가 되면 근거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됐다고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갖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봤는데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 교통과에도 평가자료를 해서 이 지역은 꼭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해야지,예를 들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