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변경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1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정비,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보수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3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세입 등을 반영한 60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액 41억 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3억 3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직원 호봉 승급분과 인건비 상승분 9억 6400만원,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비 4300만원, 금강로 153번길 84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1억원, 청사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주민센터 보수공사비 3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18억 1300만원, 국·시보조금 반환금 25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28억 9100만원 증가한 2534억 2500만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기정예산 2297억 7500만원 보다 5.56% 증가한 2425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7억 5900만원 보다 1.18% 증가한 10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 28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 수입 58억 9600만원 등 총 12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6800만원, 재무활동비 25억 8000만원, 정책사업비 60억 7300만원, 예비비 3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127억 64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68억 1900만원으로 전체의 5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5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3억 84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환경국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56.29%인 71억 8500만원을 기초연금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투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20억 3200만원으로 명륜지구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에 5억 2400만원, 동래읍성도서관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등 사회복지·행정지원사업에 13억 7600만원,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문화·관광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700만원 등 총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기금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0억 1100만원에서 51.55% 증가한 439억 6600만원으로 14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신청사 건립기금 140억, 자활기금 2억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등 각각 기금별로 배정·상환하고 예수금과 예수금 이자 상환 후 잉여금 4억 99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 편익증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보수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