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기획담당입니다. 박남희 예산담당입니다. 박도제 법무조직담당입니다. 곽규헌 감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주순희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7대 동래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업무 난이도와 책임성을 고려한 비서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40명으로 1명을 순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25명에서 626명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정직 공무원 중 5급 상당 100% 이내에서 50% 이내로 50% 하향하였고, 7급 상당 0%에서 50% 이상으로 50%를 상향하였으며,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39에서 640으로, 별정직 계 1에서 2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선 6기 들어 업무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 재정을 봤을 때 639명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구비 부담에 인건비 비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7.6%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을 따지면 어떻게 세외수입이라고 합니까?

구세로 하는데요.

구세가 얼마나 됩니까?

구세가 680억원 가까이 됩니다.

680억원 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약 442억원 정도 나갑니다.

442억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제안이유에 보니까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업무난이도와 책임성을 고려한 비서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운전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 보좌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반 기사가 13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사들이 조금 연령층이 높습니다. 젊은 층은 거의 없는데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모시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의 경우는 아침 일찍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는 특별히 보상할 것이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식대를 15만원 정도 지불했는데 그것이 감사에 걸려서, 다른 일반 기사에 비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확실하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라고 합니까? 시간외수당을 책정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한 달에 27, 8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더 넘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 비율표에 보니까 5급 상당이 50% 이내, 기존에는 100% 이내로 되어 있었지요, 그죠?

별정직이 한 사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 전문위원 중에서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더 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되면 5급은 50%가 되고, 7급은 50%로 각각 50%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급 상당이 50% 이내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50% 이상이나 이내나 50%이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하고 이내는…….

같은 맥락입니다. 미만하면 50% 밑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이내나 이상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소요 경비가 3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5000만원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왜 이렇게 3600만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됐는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어서 당초 기능직 10등급이 없어지고 9급 공무원이 최하입니다. 군대 안 다녀오고 여자 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9급으로 처음 들어 와서 1호봉 받으면 연봉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호봉이 1년에 올라가면 2만원에서 2만 5000원 그렇게 올라서 8급이 되면 보통 9급에서 최저소요연수는 1년 6개월이지만 보통 2, 3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8급 1호봉이 되면 2700만원, 28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들어와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 7급 정도 승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추세로 봐서는. 9급 공무원으로 들어 와서 10년 정도 근무하면 약 3200만원에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단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꼭 7급 4호봉이 들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들어오는 사람의 나이나 연령, 사회경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7급 4호봉이 되면 이 정도 받는다는 것이고, 7급 1호봉을 준다면 3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7급 4호봉을 기준한 비용추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기존에 근무를 한 사람이 정근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정근수당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7급 4호봉 같으면 공무원으로서는 12, 3년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7급 1호봉으로 들어오면 정근수당이라든지 빠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29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정리를 합시다. 저희 입장에서는 구 재정이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25%, 26% 정도 됩니까?

25.4%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정원을 조정해 가면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을 모시는 분이 어차피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한 사람은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모시는 별정직이 한 명 들어 오면 일반직이 한 명 빠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 총14명이 정원인데 1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 한 사람을 받게 되면 한 사람 결원된 상태로 놔두고 안 받습니다. 그러면 돈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7대 첫 회의에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신 박자호 실장님, 강수곤 계장님, 박남희 계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죠. 박도제 계장님, 곽규헌 계장님!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7급 4호봉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7급이라고 해도 8급도 올 수 있고 9급도 올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별정직은 기사, 일종의 기사라고 해야 지요?

예.

이것은 저도 많이 봐 왔지만 사실 청장님이나 의회 의장님을 모시는 기사 분은 상당히, 맞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셔서 같이 보좌해야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관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 공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다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한 분 모셔오는데, 만약 이 분을 모시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또 다음에 바뀌게 되면 이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장님이 오셔서 채용하는 별정직은 임기를 청장님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청장님 나가시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 분이 남아서 공직자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기사 14명 정원을 한 사람 삭감하고, 한 사람을 대체시키려고 했는데 바뀔 때마다 조정되면 더 오히려 복잡하지 않겠나 해서 별정직 한 명을 채용하고 정원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원활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별정직 하나를 데리고 오면 예산이 축나지 않느냐 하시는데 축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청장님 모셔야 될 사람은 한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대신에 일반 기사를 한 사람 결원을 시켜 놓기 때문에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앞에 청장님은 시의회에서 한 사람 데려 왔습니다.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남게 되면 정원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별정직을 모집하면 임기를 같이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질 수도 없고,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청장님 모시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마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나 구정 운영면에 대해서는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박자호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구 의회와의 협력행정 강화, 진짜 참 잘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와의 협력행정 강화, 진짜 협력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잘 해 놓으셨네요. 주민불편 및 구정 저해요인 해소 이래 가지고 지금 사실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지역에 나가면 오수, 상수도 공사 때문에 파 뒤집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속하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소통이 잘 안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잘 준비해 놓으셨네요. 소통이 잘 되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을 들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기본 현황을 보니까 639명이 현재 정원이지요? 그런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제가 알기로는 6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9페이지를 보면 조직운영 유연성 확보해서 정원의 탄력적 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9페이지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정원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총 19개 부서에 6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유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정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1년이 지나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작년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만 남겨 뒀는데 앞으로도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하던지 위원회를 많이 줄여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구 의회와의 협력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말씀은 좋으신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것이 구 의회와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시 구정에 중요 현안사항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혜택이나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 있으면 상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보고도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동 종합감사도하고, 자체감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시잖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면 사실은 의원들에게 보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의원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고 체계, 그 다음에 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동 감사하는 것은 주로 보면 자자란, 예를 들어서 외근비를 4시간 안 나갔는데 2만원 지급했다든지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고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행정을 보고드리기는 사실상.....

보고라기 보다는 서면으로 감사한 내용을 통보해 주시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항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있지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네트워크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이번에 보안등 예산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다 하니까 이미 시 배정 예산이 끝나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안등 예산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할 부분들은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좋겠고, 시 의원들에게는 5억원이라는 예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회 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의회와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들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다 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민원성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주민의 대표이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민원성 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9월에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예산은 요구하는 사람의 민원성입니다. 자기들 어려운 민원을 해 달라는 것이 주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보다는 의원님들이 그래도 판단도 잘 하시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하기 때문에 9월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더라고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요하니까 조기집행을 다 하고 나니까 급하게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나니까 후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보안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 포장이나, 하수구가 내려 앉았다든가 보수할 일이 있으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여력은 남겨둬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급한 것이 있잖아요. 특히 동료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급하게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여기에 등을 하나 달아야 되는데 등이 없다고 하면 급하면 달 수 있도록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안등이나, 방범등이나,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이런 것은 주민이 요구하면 즉시 해 줘야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전년도 9, 10월에 예산 책정할 때 미리 말씀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은요.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그 분들이 의원들에게…….

의원님들이 주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하여튼 무슨 예산을 쓰더라도 즉시즉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의회와의 협력행정 강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바로 협력행정 강화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민원이 있어서 나갈 때는 어느 부서든지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협력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구에서 사업이 생기면 사전에 의원님과 함께 한 번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에 뭐가 생기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는데, 도서관이 생기는데 지역구 의원이 왜 모르느냐 이러면 의원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