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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성우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27

장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변경액을 반영하였고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부족액 및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1억 300만원이 증가된 2981억 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역현안수요 등 특별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특별교부금 11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신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50억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 25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18억 2600만원 보다 4.5% 증가한 2839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1억 7600만원 보다 0.4% 감소한 14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121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39억 92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 재무활동비 50억 600만원, 정책사업비 19억 1000만원, 예비비 52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하여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회 추경대비 6300만원이 감소된 14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명장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등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2건 20억 11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 온천동 동명사 일원 구거 재해예방사업 등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2건 10억 등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기정예산 310억 2200만원에서 50억원이 증액된 36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2015년도 편성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2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168억 8914만 1000원 중 124억 9746만 7000원을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성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신청하신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예?

장성우위원

이번 추경 사업을 심도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이번 예산은 연중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고, 작년도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의회에서도 통과 시켜서 했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리 예산입니다. 삭감할 것은 전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삭감을 안 하면 다음 연도에 이 돈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천원, 2천원까지 삭감한 부분이고, 여기서 가감하거나 삭감하거나 하면 업무를 종결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있을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