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유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김재석입니다.
취득세담당 강홍구입니다.
재산세담당 박동구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이승실입니다.
자동차세담당 김판문입니다.
체납정리담당 공용택입니다.
과표담당 강수근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종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14년 일반회계 구세입 규모가 총 229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19.4% 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보통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는 총세입에서 구세가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총 세입의 비중이 보조금이나 의존수입이 많다 보면,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벌이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것 보다는 실제로 연간 구세, 시세 할 것 없이 총 받아들이는 것이 1800억원, 이 정도 되면 지금 예산이 24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에게 돌아가는 수혜액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재정자립도의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것 보다는 차라리 요즘에는 재정자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주 재원 확충 노력해서 나와 있는데 총 목표액이 1348억 6000만원인데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700억원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위원장님!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이고, 부과액은 5월말 기준입니다.
안성태위원장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부과징수 비율을 보면 구 세외수입이 저조합니다. 45%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구 세외수입은 각 실·과의 과태료 부분인데 그래도 세외수입정리팀이 생기고 나서 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5% 이상 올랐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5% 이상 상승이 됐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과세자료 증빙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도 편리해야 되니까 인터넷 납부라든지, 무인수납기를 하고......
안성태위원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특단의 대책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시책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체납을 고지해서...,
안성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어떤 분입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생단체회원님들, 구의원이나, 각급 위원회, 통·반장 이런 분까지 전부 포함하다 보니까, 약 7, 8년 전에 이렇게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하여튼 세금 거두는 것이 쉽지는 안잖습니까, 그죠? 세무과 직원들 고생이 많고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징수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업무보고에 임장춘 국장님 늘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영규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7대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유영규 과장님은 세무과로 영전해 오셨지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축하드립니다. 특히 과장님은 세무 업무가 전문이다 보니까 다른 분 보다는 더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겠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게 보면 차량체납율이 최고 높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대포차량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정리합니까? 대포차량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대포차량이 가장 근절되어야 할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족쇄를 활용한다는 부분이 주로 그런 차량인데요. 그 차들은 이동할 때 자기는 세금을 안내고 원래 원등록자 명의로 세금이 계속 나가고 이 사람은 세금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매매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잡히면 바로 운행을 못하도록 족쇄를 걸어 버립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기들도 원칙으로 불법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요즘은 체납이 되어도 차량을 폐차시킬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체납이 되면 폐차를 안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차량 초과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가 10년 경과 20년 경과 이런 식으로 가치가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있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차는 압류를 잡아도 50만원의 가치도 없을 때는 폐차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폐차를 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네요.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런데 체납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압류가 됩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머니 머니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체납을 근절하는데 열심히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오늘 세무과 업무 보고를 해 주신 유영규 과장님께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 체납정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습적인 법인세, 부자들의 고액 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우리가 행정력이 닿고, 제도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해 주신 김정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성축제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데 매년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축제 먹거리 장터는 2011년부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주순희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래구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구 잖습니까? 그래서 좀 관심이 더 많은데요. 제가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를 함께 보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이 5억원이고, 세출을 16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6억원이 되고, 세출은 34억원으로 됐네요, 그죠? 세입 같은 경우는 11억원이 증가된 상태인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4년도 부산시 예산으로 1회 추경 때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동헌정비에 10억 4000만원 그리고 전통예술 쪽에 약 5000만원해서 11억원 정보 확보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 전승·발전되어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 우선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해서 동래학춤 등 8점의 보유자 등 100명에 2억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연초 계획을 보니까 1인당 1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명인데 2억원이 지급 되는지?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전승 지원해 주는 지원 기준이 보유자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지원해 주고, 보유자 후보자는 60만원, 전수 조교에 대해서 40만원, 전수 장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중요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중요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에 대해서 125만원, 전수조교에 대해서 62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것은 연초에는 99명의 보유자가 있었는데 지금 한 명이 추가되어서 100명이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라든지 전수자는 명단에 없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부산시 무형문화재가 총 8점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유자도 있고 보유자 후보, 전수조교, 전수 장학생 전부 합해서 100명입니다.
주순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어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동래읍성도서관 개관해서 도서관 착공 및 준공이 9월에서 11월이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개관식이 12월입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잖습니까? 그것이 가능한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도서관 신축은 교육정보과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 운영이나 시스템 분야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에 보면 지역에 문화유적이 일부 나와서 발굴조사를 하고 나면 9월 정도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11월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은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개관 준비를 하고, 최대한 12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 자료를 다시 조사를 했었는데 물론 시행이 12월까지 해서 결론이 나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동래읍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잘 지어서 그리고 안전하고, 왜냐하면 많은 구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빠른 개관 보다는 안전하게 잘 지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축제자원봉사자 전문요원 양성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동래읍성역사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축제인데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이 14명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기 자원봉사 14명은, 전체 자원봉사자가 450여명이 필요합니다. 그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여태까지는 전문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전체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전문분야인거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연초 계획에는 운영보조도 약 100명 정도 요원을 양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운영 보조 쪽은 지금 저희들이 축제장 전반에 대해서 하는 운영요원이 100여명 정도 필요하고, 길놀이라든지, 전투 재현 이런 곳에 전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요원 100여명은 당장 모집을 안 해도 9월에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나머지 자원봉사자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수 과장님, 박상웅 계장님, 정우근 계장님, 최순희 계장님, 윤상철 계장님!
우리 동래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데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7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관광안내 지도 제작이 6000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아닙니까?
참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배부해 놓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이 동헌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면 8월초 정도 되면 배부해서 각 시민단체에 배부해 드리고, 방문객들에게도 줄 겁니다.
최수용위원
위치가 바뀌니까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주문을 해 놨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디에 배부를 해 놓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배부지역은 주로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터미널에 배부하고, 각 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구에도 일부하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관광안내소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고요.
5페이지 동래고을지 발행이 있는데 지금 전 주민들에게 보급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고을지는 현재 8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동래구에 현재 세대수가 11만 세대 정도 되는데 다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체 배부되고 있고, 일반주택은 가구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 주택가 쪽은 배부가 다 안 됩니다.
최수용위원
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집에는 오는데 우리는 왜 안 오느냐 하는 그런 말썽들이 많습니다. 가능한 100% 배부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을리포터 운영이 있거든요. 리포터는 11명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한 번하게 되면 임기가 없습니까? 계속 본인이 하겠다면 지속적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11명으로 정예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배분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임기가 없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담당은 공석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도서관 담당 직제는 지난 5월 1일자로 신설했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직제는 준비해 놓고, 도서관이 읍성도서관, 안락지구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 담당이 꼭 필요 할 거니까 도서관담당을 늘리겠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은 2페이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보니까 영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은 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41.3% 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연말까지 가면 집행을 다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집행을 위해서 문화전문인력을 6월 1일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문화재단에서 배치를 받아서 통합문화이용권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장
통합문화이용권이라면 바우처를 만들어서 지급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문화를 향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작년까지는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이용권, 세 가지 이용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가구당 10만원의 이용권 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그 가구에 최대 5명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많은 가구의 경우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뭐든지 사용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 카드를 발급해 놓고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사용 못 해서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책을 사든지, 영화를 보든지…….
안성태위원장
책도 살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관련 행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집계를 바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집행자에 대해서는 구청의 전문가와 동 담당자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책도 살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야구경기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좋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행사 대행사 공모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했는데 주식회사 위드가 선정이 되었고, 연산동 소재인데 작년에는 어떤 업체가 선정됐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는 축제대행사 선정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2000만원 이내의 수의계약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대표 프로그램을 제외한 비용 분야에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처음으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다가 1억 2000만원으로 늘면 예산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 이내로 수의계약으로 여러 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동래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올 4월에 신청을 받을 때 4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동래는 없었고, 물론 4개 업체를 동래읍성역사축제나 부산시 축제에 관여했던 분 중에서 선정위원 다섯 분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위드를 선정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예, 잘 해 주시고요. 동래고을이 사람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편집장이라고 합니까? 편집장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편집위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분이 거의 관할을 하시는……. 편집 위원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편집 위원이 초안을 만들어서 부구청장님이 편집위원장인데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선정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도 그 정도 인력으로, 그 정도 고을지를 만든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물론 기대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기자를 한 분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초등학생 리포터를 몇 명 둬서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전문기자를 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편집위원이 96년부터 동래고을지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성태위원장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8만부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올해 제작단가가 146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안성태위원장
유료광고가 1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늘이면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유료광고 신청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300만원 정도 유료광고 수입이 올랐습니다.
재작년도에는 3000만원 올랐는데 올해는 3000만원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중복 질문이 되는데요. 동래고을 리포터 운영, 주민리포터 활용 16명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동래고을에 매달 올리지는 않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원하시는 분은 리포터를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리포터는 완전 봉사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완전봉사입니다.
여태자위원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제일 오래되신 분이…….
여태자위원
10년 넘게 된 사람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물어도 제가 몰라서 답을 못 했는데 홍보를 좀 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온천장 예술의 거리 운영, 지금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 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시던데 박상웅 계장님 매주 나오셔서 끝까지 준비하시고 밤늦게까지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행사하는 날은 동을 통해서든지 조금 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성역사축제 행사할 때 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구성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의원은 무조건 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 의원이 다 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읍성역사축제라는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을 때 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에는 다 그렇게 하셨고, 5대 때만 해도 다 했거든요. 6대도 전반기까지는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몇 분만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의원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올해부터는 필히 전 의원을 다 참석시켜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2013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서 그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위원회와 동일 위원회의 위원 참여를 회피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의장님하고 사회도시위원장만 축제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의 제일 큰 행사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지역구 의원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참여시키는 것을 만드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는 다 참여할 수가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보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특별한 보고시간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다시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읍성축제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소관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소관을 다른 위원회 위원장은 들어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못 들어가고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방의원 행동강령 지침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집행기관의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도시위원회와.......
최수용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우리 동래구의 축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지방의원 행동강령 때문에…….
최수용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흘러가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8월에 최종 정해지면 그때 8월 임시회 때 보고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확정되기 전에 방향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시라 말입니다. 그 말이지요. 확정되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전에처럼 주민불편사항들이 어떻더라는 의견을 들어서 하시라는 말이지요. 확정되고 하면 안 됩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좀 애매합니다. 추진위원회라는 데가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뒤집어 버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위원회에 가서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1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습니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의원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획총무, 사회도시 다 합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하시잖아요.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 마다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다 하고 있는 분이 지역구 의원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추가시킬 수 있는 것은 추가시키고, 그래서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자 이 말이지요.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그렇게 준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최종 확정을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최수용위원
참고로 하셔서 하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지방행동강령, 좋습니다. 좋은데 소관 위원회에 교차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기획총무위원회 산하 위원회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행동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척과 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에,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이고, 사실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래읍성역사축제가 하나의 축제적인 분위기로 가려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특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들이, 발전적인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수시로 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김현수 과장님 브리핑 너무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여권민원 편의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연장 근무까지 하면서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전화친절 끝인사 생활화가 있는데 2013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인사는 95점, 거의 96점 정도되고, 끝인사가 79점 정도 이루어져서 전화응대요령 스티커 2종을 2000매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반기가 흘렀는데 고객들의 만족은 괜찮으신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권발급을 야간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같아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보니까 전화를 받을 때 직원들이 다 잘하는데 끝인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바로 스터커를 배부해서 컴퓨터에 하나 붙이고, 전화기에도 부착해서 전화기를 들면 바로 끝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로부터 조금 나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민원과 많이 부딪히는 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5페이지에 보면 기록물관리·행정정보공개 운영 체계 확립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이 3억 8600만원 가량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표준관리시스템 운영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이 똑같이 돈을 내어서 표준관리시스템이 6월말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구축이 되면 우리가 전자결재를 한다든지,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새올행정이 같이 연계되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국가기록원까지 연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추진을 하는데 완전한 것 보다는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완전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여기 여권계는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전자여권이 훼손뿐만 아니라 도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료케이스까지 배부를 해 주신다고 해서 아마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줄 몰랐는데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케이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가 사전정보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청에 의해서 정보 공개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전정보공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동래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란에 300여건을 해 놨는데 우리 구청 구정현황이라든지,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체 수라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을 미리미리 홈페이지에 올려 놓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들도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다른 구청에 올려 놓은 것인데 우리 구청에 안 올려져 있으면 그런 것을 추가로 발굴해서 올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올리고, 계속적으로 수시로 발굴해서 확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민원 창구이기 때문에 친절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잘 응대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여권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1일 10시에는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