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독거노인은 우리 관내에 6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부분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연초 보고 자료의 내용하고, 지금 보고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독거노인 집중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조금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이 300명 정도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관리해 보면 방문하고 이런 것을 다 합쳐 300명 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했느냐에 따라 숫자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3200명하고 301명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의 보고서를 한 번 보고나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년 100명 정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작년의 실적은 독거노인 100명에 대해 방문해서 그 중에 위험인자를 뽑아내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동래구 노인복지관에서 펀드를 받아서 자살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고 하여서 대상을 300명으로 늘렸습니다. 후반기에 174명을 하면 전반기에 했던 것 하고 다 합쳐서 300명이 되기 때문에 300명을 올해 중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직원들이 가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려하고, 안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어 저희가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따지면 상반기 150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난관이 있어서 상반기에 150명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생각했던 대상 군에서 설문조사 자체를 응답해주는 응답률이 상당히 낮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후반기에는 어쨌든 직원들이 계획했던 300명을 다 채우겠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전 수에 대해서 gate keeper 사업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독거노인 전 수에 대해서 우울증과 자살생각 척도 검사를 해서 고위험자를 다 발견해 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력부분은 광역시 보건소 중에서 특히 부산이 상당히 인력의 충원율, 정원이 낮게 책정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특히 젊은 직원들의 육아 휴직과 출산 휴직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결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에 대체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두 세 명의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구 재정으로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부분들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구 차원에서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인 그런 문제점 내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보시지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문제가 저희 보건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현원으로 보면 2000년도에 정규직원이 44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30명 이하로 다시 정규직원 숫자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은 늘어나는데 직원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고, 늘어나는 업무의 양을 기간제 근로자들이 충원을 해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방역 4명하고, 방문건강관리해서 4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40명이 있습니다. 늘어난 업무량을 정규직원이 감당하지 못하고 기간제 인력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확보되어서 기간제 인력들의 숫자를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진행되어져 오다가 2014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면서 또 방문건강관리 인력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무기 기간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시의 전체적인 보조를 맞추어서 그분들의 적정 인력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무기 기간제 내지는 안정된 고용형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원이 지금 40명,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 1명은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테고 또 출산휴가라든지, 휴가를 내고 나가시면 대체근무 인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 대체인력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4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대체인력은 정규직원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기간제가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늘리면서 우리한테 업무위임을 할 때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간제 인력을 쓰라고 해서 사업비에 기간제 인건비를 보태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 직원의 인력만 확충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도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복지 수요가 폭발하면서 복지인력의 충원 때문에 타 인력의 충원이 사실상 힘들어 졌습니다. 또 작은 정부를 한다고 인력을 많이 감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보건소 인력 확충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정규직이 거의 4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투입되는 기간제, 임시직 이런 것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80명 됩니다.

아니 외에, 정규직하고, 무기기간제, 일용직, 임시직 다 포함해서 8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아까 통합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때는 사실 이 일이 6기 구청장 시대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지연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타 구, 적어도 부산시와는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타 구청이나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드렸고 아마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그 다음에 이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행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라고 해서 외형을 많이 넓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도 방문건강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성격이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들 중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물론 그런 분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만성질환 관리를 주로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서 필요가 있는 분들을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복지관하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허약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할 계획인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지역재활서비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말기 암 환자와 같은 그런 환자들에 대한 지역호스피스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것은 어떨까 싶어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버스를 좀 럭셔리하게 꾸며서 의료서비스 버스 센터를 각 지역을 이동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어떨지 싶은데 물론 예산과 인력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월에 지역의료보건계획도 이번에 새로 짠다고 하시는데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는지, 앞으로 또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거기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정구에서 한 번 했던 사업입니다. 금정구에서 폐차되는 버스를 다시 완전히 개조해서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건강생활 실천하는 보건교육용이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것 보다는 좀 고정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금정구에 건강센터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인력의 가용문제나 서비스의 질 문제나 그리고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버스도 고려해 보아야겠지만 금정구 서동에 만든 건강지원센터 같은 부분들을 조금 취약 지역에 1, 2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의가 필요하겠지만 지역보건 의료계획에도 건강지원센터를 명장동이나 안락동에 조금 취약하니까 그 쪽에 1개 설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까?

예. 지금 그때 한 번 심의를 해주셔서 이런 안들이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

규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될지 결정이 될 텐데 그 예산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라갈 때 쯤 되면 예산규모나 인력이나 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건강지원센터라는 것이, 예전에는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거의 2000개 가까이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진료 유니트라서 서울에는 보건 분소라는 개념으로, 진료 유니트가 아니고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건 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 분소도 개념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지역보건법이 개정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와 비슷한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용어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기관들을 만들도록 법제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개념의 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상주하고 있는 단체가 2군데 있습니다. 극단 맥하고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두 군데가 지금 상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그 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부지침에 의해서 서로 매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있는 데서는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기금 지원을 받기로 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매칭을 해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해서 부산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기획공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매칭이 되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1억원입니다. 뉴프라임 1억원, 극단 맥에서 1억원 그렇게 해서 총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대관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기획공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관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저녁에 시간을 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예.

영화 상영은 적극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량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4년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구민을 대변하여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명품도시 동래구를 만들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