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주업 복지과장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보경 청소과장입니다. 노성현 경제고용과장입니다. 이광식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7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39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복지환경국은 지원복지역량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이 만족하는 크린 동래 조성을 위해 환경, 청소 사각지대에 대하여 집중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자를 해소하고, 명장 소공원 조성 등 도심경관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와 감동 받는 희망 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지역사회 복지구현을 위해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복지를 활성화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급여를 추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호망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향상 및 여성,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환경 조성,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향상 시켜 나가겠으며,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 업소의 서비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동래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가안전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며,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절감 있는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복천박물관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녹지공간 확충과 사계절 꽃이 있는 생동감 있는 동래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는 물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재성 과장님, 주민생활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아마 이 자리에 처음 오늘 앉아 있어서 상호 업무에 대한 질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정원이 많이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지난번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었습니까?

복지확충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조금씩 증원을 해서 복지 체제 개편에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늘린 겁니까?

예, 전체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도 주민생활과가 제일 많이 늘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한 부분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아직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계류 중인데 우리가 이때부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정부에서 바뀔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비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또 이것도 우리가 늦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조금 연기될 가능성은, 통과가 되리라 봅니다.

요즘 국회 보면 통과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염려스러워 보입니다. 기초수급자 하면 우리가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을 보면 전수조사를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청만 받습니까?

기존 대상자는 일체 조사를 매년 합니다. 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기초조사를 거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면 부정수급자는 거의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희 구에는 부정수급자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가 아니고, 주위에도 보면 상당한 재력가도 자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부정수급을 받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부분이에요. 진짜 없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먹고 살만 한 사람이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이분들을 보면 지난 번 까지만 해도 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2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사위가 그 정도 받아도 기초수급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사위가 25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처갓집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이 혹시 그런 부분이 고쳐진 것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개정되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30만 원 정도를 410만 원 정도로 높인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수급자를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기초수급자 중에는 상당히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기초수급자에 해당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진짜 살기 어려운데도 사위가 250만 원 받는다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제외되는 경우 보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해산 60만원, 장제가 75만원 되어 있지요? 이 부분 금년에 혹시 지출된 일이 있습니까?

지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사망자는 제가 와서도 벌써 네다섯 명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와서도 벌써 7월 한 달 동안 4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기초생활보장법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법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복지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혜택을 보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부분인데, 이 분들은 먹고 사는 생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말씀이십니까?

예.

기초수급자는 최저생계비만 지원된다고 봐야지요.

여기서 생계비 정도만 나갑니까?

예.

지금 노령연금도 우리가 새로 지급된 법에 의해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급되고 있지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7월 25일 날 최초로 지급을 합니다.

또 그 법이 10월 1일 자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합니까?

기존 노령수당을 받던 분들을 자료 전환해서 사통망을 통해서 전환해서 다 받고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소득 초과라든가, 고급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146명은 기존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현장 조사하고 재산조사해서 하고,

146명이 아니고, 2816명에서 보장결정이 15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기초노령연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실적이고요.

그래요?

예.

2816명에서 1524명으로 보장결정이 나 있습니까?

나머지는 소득이나 재산이 높아서 선정 안 된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이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북한이탈주민 10세대 13명인데, 보면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소득과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 여기에 2014년도 상반기 추진업무 실적과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할 예상 업무보고인데요.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보도에 보다시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죄송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복지과 소관이 되어서 복지과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복지과 따로 입니까?

예.

이해 좀 해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말씀드릴까요?

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릴까요?

그냥 쭉 나열식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인 2페이지에 법인 지도·점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즉답을 좀 해주십시오. 새들원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복지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복지과?

예.

그렇습니까? 복지과 소속하고 착오를 해서 죄송하고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북한이탈주민이 10세대가 있습니다. 10세대가 있는데, 형편이 괜찮은 의사부부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대 정도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관 위원입니다. 이재성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보면 찾아가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낙민동에 가면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인데 11개 단체인데,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안 보입니다. 그것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는데 간판이 택시기사도 잘 모릅니다. 보훈단체 지은 지는 오래되고 나무와 가로수가 자라다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구가 16개 구·군중에서 그렇게 하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훈단체나, 참전용사나 6·25 용사나 애국지사나 고엽제나 이런 단체가 참 많은데 이 분들 보면, 우리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지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분들도 다 나이가 많고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 동남아에서 5, 6위권 되고, OECD 국가에서 우리가 7, 8위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 잘 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지금 연세 많고 아프고 환자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6개 구ㆍ군에서 상위는 안 되더라도 중간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행정감사 때도 물어보겠지만 그런데서 우리가 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잘 챙겨가지고 다음에도 우리가 답변을 하든지,

지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보조금을 전체 각 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 구보다 좀 부족한 단체가 7개 단체, 나은 단체가 한 2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 그래서 정리를 해서 얼마 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절의 고장이고 또 앞서 나가야 되지 해서 조금씩 부산시 전체보다 상위, 지금 중간 이하인데 상위 구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께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11개 단체인데, 보훈단체하고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인데 또 다른 단체하고 같이 되어있으니까 예산 계산하기도 애매하고, 다음에는 보훈단체만 별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불평·불만이 좀 많아요. 다음에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보고요.

한번 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서 말씀도 들었고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복지시책은 기본방향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야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수혜자와 수혜자가 바뀌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혜택을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이것이 삐뚤어지게 되어서는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3개소가 있고,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이 있는데, 그다음에 2페이지에 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송원은 인성원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인성원을 관리하는 법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니까 2만여 명이,

재항군인회에 2만여 명입니다.

회원 수가 되는데 이것이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재항군인회 같은 경우는 전 예비군을 다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제외하고는 나머지 숫자가 400명, 200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옛날에 아주 오래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증액된 것이거든요. 어느 순간…….

아니,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조금 많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차별이 좀 있습니다.

이것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1개 단체 중에 7개 단체는 타 구보다 조금 적고,또 한두 개 단체는 많고 나머지는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도 곤란하고, 너무 적어서도 곤란하고 그러는데 최근의 한 3, 4년간 조금 통제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탄력적으로 조금 했으면 합니다.

예, 최근 한 3년 동안 거의 안 올렸기 때문에 올려줄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 보장결정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복지사각지대 해소, 소외계층 상시 발굴해서 신청하고 보장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장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결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심의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법규에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충족이 되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있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생전 처음 듣는 용어인데 여기에 3명, 3명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의료급여관리사는 우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주로 사례관리라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입원한다든가, 집중관리 해야 될, 사례관리라는 것이 저도 용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집중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 관리해야 될 부분을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를 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하고, 확인하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그것도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병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한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따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계속 전화도 하고, 집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11개 단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11개 단체가 지금 나열이 될 수 있나요? 일단 간단하게 나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복회가 있고요. 대한상의군경회 동래구지회가 있고, 여기는 평화용사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대한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항군인회, 무공수훈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ㆍ25 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사무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은 저희 구 건물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법률이라든지 있는가요?

예, 무료로 해주는 것은 다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 질문하느냐면 과거에 보면 보건소 있지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사회, 즉 말해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이…….

국민운동단체요.

국민운동본부단체라고 칭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는지?

그것도 개별법에 다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 없는 것은 구청에서 그냥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런 데서도 사무실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관내 주민들이 의료수급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지금 옮겼습니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의문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오늘 보훈단체 자꾸 질의를 많이 하는데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때 지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잘 못된 이유가 보훈단체를 보면 나이도 많고…….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엘리베이터를 그 당시에 10년, 20년 전이면 모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지금 혹시 엘리베이터를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그것은 검토 중입니다.

예산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가능한지, 또 예산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백홍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조금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히려 우리가 물어볼 시간도 조금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타이틀만 이야기를 하고 조금 간단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주업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본청의 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변방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보면 둘째부터 20만 원입니까?

둘째는 20만 원이고, 셋째 이후는 40만 원씩입니다.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타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하고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 인구가 28만도 무너졌습니다. 부산도 350만이 무너졌고, 그런 것 같으면 인구장려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는 바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상반기 6월까지 혹시 신생아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업무파악 안 되시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현재 노령화 지수가 80%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은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은 적어지고, 기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신생아들에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하다면 조례가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을 하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방향, 지금 현재 복지 쪽에 상당히 좋아진 부분은 그 이외에도 우리 주민생활과를 보면 아이들이 학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산도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아야 되고 결코 이런 부분은 다른 구, 다른 지역 말고도 우리 스스로 자치 아닙니까. 스스로가 동래구 인구, 신생아를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에서 출산율이 낮은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보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축하금 돈을 얼마 준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 꼭 돈을 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보육에 가까운 그런 것, 심리적인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던데요. 그 부분도 현재 통계를 보면 우울증 앓는 환자들이 결국은 자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일 많은 것이 우리나라이고 그 중에서도 또 많은 것이 부산의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해 가지고 소외된 노인들이 자살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경로당 부분도 현재 136개이지요?

138개 중 2개가 쉬고 있습니다.

줄었습니까?

138개인데 2개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잠깐 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로운영비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만든 경제역군들입니다. 그 분들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이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우대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1억 7천 몇 백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 신규까지 포함해서이지요?

전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조금 전에 2개의 경로당이 쉰다고 그랬는데 지원금도 일괄 지원이 아니고 숫자에 따라서 사실상 지급이 더 되고, 덜 되고 해야 합니다. 어느 아파트 같은 그런 곳은 가보면 서너 분 앉아 계시는데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30명, 40명 되는 곳에도 운영비를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검토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올리시면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님!

박홍제 위원입니다. 박주업 과장,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수고 많겠습니다. 복지 업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가 총론이라면 복지업무는 각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형평성을 잃지 말고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 중에 돈을 취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복지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소속 직원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우리 동래구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성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래구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동래구에 여성 각종 단체들, 회장들 모임이 협의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보니까 경로당을 신설할 수 없는 곳에는 노인들이 쉴 곳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늘에 평상이라고 합니까? 쉬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인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설할 수 없는 곳에는 어떤 공가나 빈집을 얻어서 전세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그런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올해에도 3억 8000만 원 가지고 집을 사서 경로당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세로 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수요의 100% 전부 다를 사서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주로 지금 전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집을 사가지고 경로당을 우리 시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에 여름에 냉방비가 지원이 되지요.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별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그냥 에어컨 사용료입니까?

운영비 해서 매월 지급이 됩니다.

매월 지급이 되는 돈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 온천천에 노인쉼터라고 있습니다. 안락2동 구역에 있는데 노인쉼터에 보면 노인쉼터에 있는 지역이 아마 하천부지일 것입니다. 온천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경로당 시설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있는 노인들은 각종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철골조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더워서 노인들이 여름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도 노인들이 쉬고 있는 쉼터이니까 연구를 해서 복지과장님이 청장님께 보고 하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해서 2페이지에 보면 14개 지원, 2100만 원 해 놓았는데 노인교실 여기에 보니까 15개 교실인데 한 개는 지원이 안 되네요? 1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이 15개 시설인데, 그다음에 2페이지에 지원해 놓은 것 보면 14개 시설에만 지원했다. 이러는데 한 개 시설은 아직 빠졌는데 왜 빠진 것입니까? 1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153개소 해서 경로당 138, 노인교실 15로 되어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 14개 지원, 2100만 원 이래 놓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예,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어린이집 해서 124개소 해 놓았는데 일반현황에 직장이 1개소인데, 직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입니까?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거기도 다 지원이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쪽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하나가 지금,

명륜 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륜 어린이집이 다운된다 하던데 맞습니까?

지금 명륜 초등학교에 3년간 쓸 수 있는데, 임박하면 나올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전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없어진다고 알고 있던데 그것이 아닌가 보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소문이 조금,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우선 간단하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에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업무보고에 있어서 보면 예산만 많이 나열 되어있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해주신 류위원께서도 말씀했겠지만 지도·감독과 아울러 어디에 수급이 되고, 공급이 되는지 좀 파악도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과 더불어서 인권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사각지대, 특히 한 명의 소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지도, 정기적인 지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로당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수치상 138개인데 13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수치상 숫자는 많습니다만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어가지고 비워두는 공간도 있고요. 낮에 제가 선거운동을 통해서 보면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것이 즉 말해서 열악한 환경조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어쨌든 간에 어떠한 프로그램도 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필요가 있는데 특히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어르신들이 2층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경로시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층으로 경로당 시설을 가급적 선정을 해서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저에 대한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하고,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건물을 하나 사서 건물 1층, 2층 같이 쓸 때는 1층은 보통 여성경로당, 2층을 남성경로당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1층에 다 있고 하면 굉장히 좋고, 편하고, 어르신한테도 좋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 건물을 하나 사서 1층으로만 하면 거기에 남자, 여자 경로당을 같이 넣으면 너무 비좁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2층도 어떨 때는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이 물론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1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되어야 하냐면 어르신들은 관절이 뭐 남성, 여성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접근성이 좋고, 그 속에서 또 프로그램, 그래서 무료하니까 이웃들 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면 더욱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지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엊그저께 뉴스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문화의 차이, 이것은 적응도 못할뿐더러 또 직업적인 안정적인 이런 것도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에 대한 이런 언급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문화생활 안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과는 총괄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복지과 같은 경우는 각론 부분해서 전부 지원하는 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다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관리도 또 요소요소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도·점검에, 예산 지도·점검에 더불어서 인권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복지예산이 42점 몇%입니까?

42.4%

42.4%,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요. 학교폭력은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제가 모임이 하나 있는데, 영선장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이 500명이 되고, 법원장도 우리 모임 회원이고, 또 국회의원도 있는데 우리가 매월 회의를 하지만 학교폭력하고, 동래구 관할 내에 같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 계장님 참석하시면 회의모습도 보고, 우리가 의논도 드리고 또 협조도 바라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인가 1년에 한 번쯤 연말 되어서 장학금 전달식이라든지 그때 우리 계장님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회원이 많다보니까 장학금도 좀 예를 들면 명륜 초등학교라도 우리가 MOU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경수 계장님, 제가 장애인복지회의 운영위원인데 구 의원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구의원이 운영위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체육회 부회장이나, 생활체육회 부회장은 그만 두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 또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못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공립어린이집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은 40명 이상이고, 우리가 공립에는 10개소가 있는 것 같으면 공립에는 보통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원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비가 상한선이 있습니까? 나중에 민간인도,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 주도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같고, 받는 것 하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국립은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인 어린이집도 구에서 지급됩니까?

예, 지원 다 해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을 것인데 어느 곳은 백 몇 십만 원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애를 보내면 백오십만 원 정도 회비가 나가는 데 있고, 또 삼십만 원 나가는 데 있고, 20만 원 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원으로 좀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를 보내는 부모 같으면 나이가 30대인데 백오십만 원 정도 하는데 있고 너무 위화감이 들어요. 백오십만 원도 있고, 50만 원, 30만 원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전날부터 줄서가지고 밤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있거든요.

구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3배, 5배 차이 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그 전날 줄을 서가면서 거기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립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서가면서 입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립 어린이집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디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허가, 단속, 지도·점검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소속직원이 업주와 직접 접촉이 많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금품수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환경위생과에 허가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찾았을 때 자리도 권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 가보면 업주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불친절하다든지, 자리에 앉으라는 소리도 안한다든지 그런 일이 허다하니까 이것은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명심해서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에 지적되어 가는 업주는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강조를 하니까 하반기에는,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나오는 데 거기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괄호해서 야간 포함해서 12회 97개소 해놓았습니다. 12번을 나가서 97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는데 한번 나가서 나누어 보니까 8개 업소 지도·점검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8개 업소 밖에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위반이 6개소로 해놓았는데 공중위생업소가 1455개소입니다. 위반된 것이 몇 건입니까? 단속 실적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박홍제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원이 지금 현재 담당직원이 4명이 육아휴직으로 결원입니다. 그 문제는 작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중위생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 업소라든지, 식품위생법에 식품 관련 업소 지도·점검 사항은 법 규정으로 전 업소를 지도·점검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지도·점검하는 것은 …….

말씀 도중에 알겠는데, 12번 나가서 97개소를 지도 단속을 했다는데, 그러면 나누어보면 1회에 8개 업소 밖에 안 됩니다. 하루 단속하면서 8개업소 나가려고 단속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 건수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자체입니까, 안 그러면 유관기관 통보된 것 포함 다 한 것입니까? 자체는 몇 건이고, 유관기관은 몇 건입니까?

공중위생업소는 대부분 저희 자체 수질검사이고…….

대부분이 아니고 자체검사입니까, 유관기관 구분된 것입니까?

이제 그 중에서 숙박업소에 이렇게 이성 혼숙 이런 것은 경찰단속 결과통보에 따른 처분사항입니다.

자체는 몇 건이고, 유관기관은 몇 건 구분이 안 됩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해서 영업정지 45, 허가취소, 폐쇄 건은 자진 폐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도 자체 단속실적이 몇 건이고, 유관기관실적이 몇 건입니까? 이거 지금 거기에 모르고 계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인 단속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나중에 피해가 전부 주민들한테 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면 업주들이 지금 장사 안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철저히 해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견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보니까요. 우선 저는 환경보전실천운동에 거기 매년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죽은 고기라든가, 도심지에 하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혜택 받는 자연생태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태계라든지 하천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이렇게 구정이라든지, 구의회 인터넷 게시판에 늘 해마다 이것이 떠올라요. 보시면 고기들이 둥둥 떠다닌다든지 그리고 악취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화활동은 물론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특히 퇴적토이지요. 퇴적물 준설을 실제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 몇 회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의 물고기 폐사 관련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온천천을 두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온천천에 물고기 폐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온천천 주변에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있다든지,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에서 무단방류를 해서 고기가 폐사한 것이 아니고, 온천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저희 부산지역에 차집관로가 오수와 하수가 이렇게 분리가 덜 되어가 있습니다. 특히 온천천 주변에 그런 곳이 많아 가지고…….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퇴적물, 퇴적토 준설을 연 몇 회 하느냐 그것을 좀.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럼 정화라는 말이, 정화활동은 그냥 홍보활동이에요?

예,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청소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수질 깨끗한 안전한 물 관리에 있어서 혹시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하역사에 보면 음료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질관리하고 있나요? 지하철역사에 우리 사항입니까?

지하철역사에 음용수 되는 시 상수도 보급사항이라서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엄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물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구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사실 우리가 안 한다면 어떤 협약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 수질검사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은 관내의 동래역사라든지, 환승센터라든지 특히 환승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해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수질검사 이것은 방치해 놓아버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악화로 해서 질병예방 차원에서도 뭔가 유관기관하고 좀 협조를 하면 안 되겠느냐 보고…….

도시철도역사에 있는 음용수대의 물은 저희 시에서 최고로 정수한 물이 직수로 공급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검사도 해보는…….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점검을 하고 그것을 봐야지요. 실제적으로 수질이 좋은가. 그것이 추상적으로 수질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조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건전한 영업정착을 위한 식품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모든 업소 분들이 물론 퇴폐도 있고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도 있지만 이것도 생존권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단속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와 계도, 그리고 업소들이 위생적이라든지 아니면 퇴폐를 안 하기 위한 업소들한테 교육 같은 이런 내용이 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상황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대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안전이라든지, 식중독예방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외식업 동래지구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또 저희들하고 같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효과적인 단속과 더불어서 또 효과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생존권이 좀 타격을 안 받고 권위적인 계도방식이 아니라, 순화적인 개도방식으로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7페이지 보면 석면, 쉽게 말하면 옛날의 슬레이트집, 우리 동래 관내에도 슬레이트집 조금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개조를 해서 새로 지을 때, 아까 7페이지 보니까 내용이 나와있던데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배종관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결과 1111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4만 7000여 동이 있는데, 저희가 2.4%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석면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부터 10년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하시면 28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그분들이 지붕을 개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나머지 금액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덧붙여서 그러면 지원 금액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말하자면 평수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예를 들어 창고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지원대상은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평수라고 해서 철거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되면 나머지는 자부담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다 되었는데 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5617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다 허가가 난 업소에 한해서 숫자가 나온 것 같고, 저희들이 요식업지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600개 업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현재 그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분결과에 폐쇄가 많은 것이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업종을 바꿨다든지, 영업이 부진해서 그냥 폐문하고 가버렸다든지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폐쇄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회관에 제가 요식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만약에 문화회관에 가니까 지부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관내에 각 3000개 업소가 있는데, 책에 나오는 숫자하고는 다른데 약 3000개 업소에서 600개 같으면 약 3분의 1의 업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3개 중 1개는 일 년에 문 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600여 업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개 업소를 정리를 했고요. 계속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영업하고 있는 업소 수와 신고 된 업소수를 맞추려고 계속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5000 몇 개 업소 숫자는 식품접객관련업소를 다 보탠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3000개 밑으로 되고 있습니다.

3000개에서 600여개 같으면 참 많은 업소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거의 망해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우려가 되어서, 우리 동래구가 그만큼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것은 안 되었으면 하거든요.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민원 대부분이 영업자 지위 승계사항입니다. 업주가 바뀌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업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을 닫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뒷사람이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사항이니까요. 실제 영업부진으로 폐문하고 가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근에 명륜1번가를 보면 그 장소에 주인이 바뀌고 다른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잘 되는 사람은 3년이고, 5년이고 이어서 할텐데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바뀌는 것은 결국 하다가 안 되니까 바뀌는 것이 결국 망해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업소 수는 하나로 저희들한테 산정이 됩니다. 기존 신고된 업소이니까요. 같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메뉴가 바뀐다고 해서 업종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주인 바뀌면 한식 하다가 중식해도 되고 그것은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