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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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의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김영호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 하면, 정보경 과장님께 축하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축하해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RFID 기기 한 대가 몇 세대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100세대요.

백홍두위원

100세대 정도. 지금 현재 동래구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대상이 5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8개소가 이미 완료를 했고, 30개소를 더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6개소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50% 이상은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신규는 계속 구비로 지급 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비로 지원됩니다.

백홍두위원

신규아파트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야 되고요. 명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한 사항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이 법률로 안정해져 있으면 조례로 만들더라도 신규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짓게 만들어야지, 이런 데 계속 우리 구비, 시비를 쏟아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다세대 아파트 그러니까 연립 같은 데서도 해당이 다 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200세대 이상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200세대 이상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200세대 미만은 조금 억울한 점이 있겠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200세대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1대가 100세대 정도를 소화하면 270세대 정도 되면 2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3대 정도 들어가지요.

백홍두위원

그러면 오버잖아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300세대 가까이 되면, 250세대 이상이 되면 3대 정도는 넣어야지요.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조건을 안 갖추면 이것은 또 허용이 안 되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그 정도 같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로는 200세대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점차 늘어날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럴 생각입니다.

백홍두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감량효과는 커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하기로 24% 정도 감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세대 아파트는 아주 괜찮지만 일반 주택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요.

백홍두위원

주택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일은 없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래정화 아시지요? 지금 현재 정화조 표현이 그렇습니다. 똥차가 도심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각으로 이전 같은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저희 구 관내에 보면 ‘분류식 하수관로’라 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의 말을 들으면 ‘이것이 수익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신문에도 사실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이익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업무 파악되면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동래정화를 만나봤는데 외각으로 이전 안하고 싶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지역 환경개선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제가 앞으로 위원님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러한 부분은 외각으로 추진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성 같은 경우도 외각으로 추진되니까 우리 환경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도시 한 가운데에 전부 버티고 있는 것은 앞으로 도시개발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외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외각으로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냄새나는 그런 차가 도심 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을 외각으로 이전해서 나가게끔 만들고 아시다시피 동래국밥 옆에 무엇입니까. 건설폐기물장도 4년 동안 설득해서 이번에 곧 나가잖아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올해 중으로 나가는 것으로

백홍두위원

그 사람 자기들이 버티면 법적으로 우리가 내보낼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득을 하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스스로 가겠다고, 공장이 외각에 다 지어 갑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관에서 만나, 이제는 시대가 이만큼 변했으니 외각으로 이전 합시다 하면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외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성기위원

안 보이는 곳에서 클린동래 조성을 위해서 고생들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페이지에 글로벌 교육 1명, 환경미화원과 차량 11대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차량요?

하성기위원

여기 별표 해놓은 것은 청소차량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청소차량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청소차?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 정비 할 적에 이것이 먼지 빨아들이는 그런 것이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은 1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1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거해서 정리하는 것이지요.

하성기위원

제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클린동래 조성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그 차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있던데 우리 정보경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도 와서 들었는데 차량 부족한 것은 맞고요. 올해 새로 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1대 정도는 더 구입을 해야 된다고 듣고 있어서 예산에 크게 수반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하반기 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올해 샀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힘듭니다.

하성기위원

올해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청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할 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다음에 1페이지 계획을 보시면 혹시 공․폐가라든지, 민가 이런 데 보면 방치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음식이라든지 쓰레기를 주민생활 속 곳곳에 비워 놓은 폐가에 막 투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악취가 많이 난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혹시나 그것을 발견한다든가 안 그러면 민원신고 들어오면 일단은 집 주인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행해 달라고 촉구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조를 하면 같이 청소를 하는 현상이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공․폐가, 민가가 1년이고, 2년이고 방치를 한다 말이지요. 물론 공․폐가든, 민가, 폐가가 개인 소유물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가라고 보면 빨리 철거하면 공터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공터가 되면 또 공터에 버리게 됩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공터가 눈에 보이니까 수거도 용이하겠지만 민원발생도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발생이 안되고 주민들 고통이 안 따르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니까 시간하고 잘 안 맞지요. 수거하고, 주민들이 내놓는 시간하고 약간의 차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시간 때문에 분명히 자기 버리는 곳에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실랑이도 많이 하게 되는데 과태료 매기는 것도 좀, 주민이 거주하고 실제적으로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툭 차니까 그냥 옆으로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과태료를 매긴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하면 의견도 다 청취를 하고, 주위 사람들도 듣고 하는데 사실 과태료를 막무가내로 매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사할 때 충분히 의견 제출을 받아서 정상참작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하성기위원

현재 동래구에 거주하는 30년 거주하던 분이 늘 내놓는 곳에 자기가 내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빨리 수거 안하는 바람에 행인이 발로 툭 차니까 그냥 옆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는데 불과 10m 떨어졌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작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 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숙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숙현위원

감사합니다. 류숙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10대 해서 총 45대가 있습니다. 혹시 45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무단투기 단속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현재로, 카메라를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설치된 카메라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면 설치된 카메라를 모니터링 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저는 간단하게 단속건수가 몇 건인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단속건수는 지금 37건에, 밑에 과태료 621만원이고.

류숙현위원

아니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건수.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현재 올해까지는 3건이랍니다.

류숙현위원

3건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45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런데 사실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사실 모형카메라가 떠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도 와보니까 모니터링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하면 여기에서 바로 방송이 나갑니다. 방송이 나가서 그분들이 버리고 갈 때 바로 경각심을 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저도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45대에 비해서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37건 중에 감시카메라로 한 것은 3건 밖에 없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기도 하고.

류숙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어떤 부분…….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사실 무단감시카메라가 꼭 적발을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개도를 하려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계도 목적 같으면 모형카메라로 가능하지 않겠나 싶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쇠미산 구민의 숲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관할이 정확하게 동래구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관할이 동래구입니다.

류숙현위원

거기가?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경계이기는 하지만 관할은 동래구 맞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갔다 왔는데요. 동래구로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북구하고, 동래구하고 경계입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경계는 아니고 동래구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 경계에서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차이는 안 납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구민의 숲, 예를 들어서 동래구의 관할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동래구민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올라오는 부산시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부담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시비, 구비 50%, 50%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비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류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종관위원

정보경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 다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마안산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좀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마안산에 화장실이 2개 있다 아닙니까. 저 위의 백세계단인가 거기서 올라가면 배드민턴장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저기 건너가면 또 배드민턴장 옆에 하나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낡고, 겨울 되면 두 화장실이 동파가 되어서 물이 아예 안 나오고, 나무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혀 쓰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밑에 것은 폐기를 하고, 허물고 위의 저쪽에 있는 것을 ……,

배종관위원

뒤쪽에 있는 것.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그것을 더, 지금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올라가시기도 힘들고 불편이 많아서 그 위에 사시사철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그 동네를 오래 살아보아서 잘 아는데 그 밑의 백세계단, 거기서 올라오는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냄새도 나고 너무 얼어서 물도 안 나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한번 가보면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뒤에, 역사 안에 하나 있거든요. 역사 안에 거기도 가보면 청소가 잘 안되고…….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역사관에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배종관위원

그렇게 하는데 청소가 상당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휴지가 상당히 땅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거기는 왜 중요하냐면 타지에서, 타구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와서 손도 씻고, 화장실도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불결하게 되어있거든요. 물론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청소 해주기 바라고, 사실 마안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2개도 좀 모자랄 판인데 1개 없애버리면, 2009년도부터 사적공원인데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마안산하면 그냥 마안산인데 지금은 사적공원이거든요. 사적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사실 그것을 함부로 부수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종관위원

그래서 지으면 좀 깨끗이 지어야 되고 또 반영구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짓는 것은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 밑의 거기가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개 없애버리면 좀 불편해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가보았는데 없애는 이유는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로 너무 노후화 되고 겨울 되면 물이 아예 안 나와서 쓰지를 못한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보수는 안 된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안산 사적공원 안에도 배드민턴장에 팀이 약 5개 정도 있거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거기에서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배종관위원

거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없애버리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되냐면 소변 같은 경우는 거의 옆에 가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나 더, 거기 있는 장소에 깨끗이 하나를 더 지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박물관 옆에 무허가 주택 있지요. 거기에 10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옛날부터 무허가로 살다 보니까 거의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상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는데 정화조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파악 됩니까?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해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

102세대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오는데 그 사람들 1년에 어떻게 푸는지 궁금한데, 지역주민들에게 물으면 당장 해내라 해서 말을 못하는데 과장님 102세대 사는데 한번 가보고,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저희들 정화조 청소, 재래식 화장실도 청소 회사에서 호스를 가지고 하는데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거기 가보면 골목골목으로 되어있어서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잘 못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과장님 한번쯤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청소과장

가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