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입니다. 제상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희봉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박용구 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과장입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7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즈음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상반기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통학로 개선사업,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명륜배수펌프장 전동 배수펌프 교체, 도로순찰 정비 등 쾌적하고 품격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였고, 재난분야 행동매뉴얼 작성 및 정비,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등 24시간 완벽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동래구 만덕고개길 경관 조성사업, 안락동 일원 도로정비 공사, 도시철도 명륜역 주변 난간 교체공사 등 총 8건의 건설사업을 완료함과 아울러 고도심 동래 재창조 “동래방래사업” 추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 강화 및 안내시설물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불법 간판 정비, 도로정비순찰 기동반 운영,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펀안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우수기 대비, 재난 없는 안전한 동래를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내 추진 중인 만덕고개길 경관조성사업, 중앙여고∼동래중학교 도로확장공사, 동래문화회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공사 등의 완공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를 확보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시싯골 행복센터 건립과 구 만덕로 금강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 외에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고도심 동래 재창조 「동래방래사업」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 밀접공간인 골목길에 보행자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확충하여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교통과장 외 퇴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교통과장 조규택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조규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우목입니다. 교통운영담당 서충훈입니다. 주차지도담당 김강산입니다. 주차과징담당 정숙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 사정상 보면 50명 이상이 결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다 결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결원이 생기면은 다른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잖아요.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묻고 넘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붇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 확보가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나열식인지? 지금 구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시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자기들도 가능하면 시의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100% 장담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비 확보를 못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비 확보에 대한 타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지금 몇 번이나 타진을 하고 해서 연초부터 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비 문제는 국장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이 흑자,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수입이 6억 9000만원이었고, 거기에서 보면 위탁수수료라든지, 지출금액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지출되었고, 그렇게 보면 순수하게 수입이 5억원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에는 크게…….

잘 알겠습니다. 수익이 있다면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부탁과 아울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님,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모든 화두가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구축이 화두가 되고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사시에서도 조례안을 이번에 올리고 하는 과정인데, 그에 비추어서 안전보행권이라든지 통학로 부재가 많은 곳에 뭔가 신경을 쓰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들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의 조례 내용을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행길 실태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 계획 수립,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구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주차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곳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이 정도면 괜찮을텐데 하는 데는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차시설을 보게 되면 차량 등록수가 86,994대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은 63,518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26,000대 정도가 현실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를 단속하실 때 여기에 보면 불만들이 쏟아져 나와요. 구청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통학로를 가로 질러서 인도를 막아버리는, 현실적으로 물론 아침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악성, 그러니까 통학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 불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대가 아침 7시반에서 8시 40분까지 이렇게 해 본 결과 이런 지역은 특히 단속을 철저하기 보다는 주민 홍보를 떠나서 계도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성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보면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민원이 있고, 단속을 안 하면 안 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통학로가 9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말을 하겠습니다. 통학로는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학로가 안전이 도모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취약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면 아침에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들도 많이 하지만 치안센터의 경찰들도 보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계도도 하고, 실제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을 한 번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적공원에 주차장이 나오는데, 현재 205면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80면 내지 90면이 생기는데,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구비가 되어 있어야 시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구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8, 9월에 시비 확보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구에 보면 시의원이 세 분이 있는데, 권오성 의원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청장이 한다든지 해서 빨리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 어떠신 것 같습니까? 시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직접 찾아 가서 부탁도 하고,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저도 권오성 의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인데 내성초등학교에, 옛날에 1하양봉 교통과장 있을 때 칠산도 일대를 보면 아주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때 박용숙 교장선생님하고, 하양복 교통과장이 그때는 지역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차시설을 얼마인가를 모르겠지만 들여서 만들어 줬거든요. 지금은 교장이 서너번 바뀌다 보니까 지금 교장선생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합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시설은 구청에서 해 주고, 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해주면 우리 구비만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시면…….

그것을 제가 알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그 당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지금 무야유야 되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 보시고, 지역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단속해서 수안초등학교 등 6개소, 21회 19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발건수입니까?

예. 과태료 부과된 사항입니다. 〇 박홍제위원 학교운동장 개방을 설하고 추석에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제가 보니까 개방을 해 놔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개방을 한다는 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인력도 투입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주차시설 활용하는 것 중에서 사직야구장 주변에 보면 프로야구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주차장을 폐쇄를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넓은 면인데, 야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개방을 할 수 없는지를 검토해 봐 주세요.

저희들이 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현재 1100명 가량 있는데, 주로 단독주택 세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단속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출을 안 가시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구민 전체를 위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계속 이사를 안 가니까 전용주차장을 계속을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전입하는 세대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쓰고는 싶은데 기존에 있는 면이 안 비니까 대기가 적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몇 년씩 기다려도 면이 안 비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연말에 주거지 주차장 신청을 받고 다시 재갱신을 할 때 일정 퍼센테이지는 기존 신청한 사람하고, 섞어서 추첨을 하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에 주로 보면 공휴일이나 저녁 시간에 불법 주차들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견인을 하고 싶어도 업무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견인 안 되면 쓰고 있는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 돈 주고 하는데, 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보니까 견인업체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대기를 하고 있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평상 시는 빨리빨리 견인을 해 가면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는데, 밤에는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밤새 대기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대형마트 SSM 허가 낼 때 앞에 주차장 면이 포함되어서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정시장 앞에 보면 대교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이 주차장을 포함해야 자기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경제고용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에 주차장이라고 생각되는 시설에 자기들이 매장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물건을 살 사람은 도로가로 차를 대고 물건을 사다보니까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마을버스도 다니고, 물건 사려고 차도 대고 하니까 시비도 붙게 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이 시간 때, 특히 시장 시간 때 이 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마트는 현장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제상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름이 되면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많은 비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작년만 해도 칠산동 같으면 산사태가 나서 3층 건물이 절반만 얹히고 절반은 떨어질 위험에 놓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그것이 우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조그마한 실수로 구청 앞까지 물이 잠기는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래에는 배수펌프가 아주 기능이 좋아서 괜찮은데 매년 보면 배수펌프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노후 교체하느라고 배수펌프 하나 놓으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확한 수명은 제가 기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우기가 지면 언제 비가 올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명륜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모든 물을 거기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가동을 실시합니다.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 나서도 시험가동을 전 기구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다 했습니다. 지금 명륜동 배수펌프장이 예비 동력이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동력이 2대가 있는데 그것은 배수가 일단 3.5m 높이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높이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해서 배수펌프 2대의 전기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동력 펌프가 2대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또 세 군데나 있습니다. 안락하고, 내성하고, 우장춘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배수펌프가 …….

설명은 짧게, 그 부분은 예비 펌프도 우리가 점검은 계속하고 있지요?

예.

왜냐하면 비가 온다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지만 안 맞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점검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이 허가제입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돌출간판을 보면 앞에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노후간판 교체까지 나와 있고, 45,000여개 간판이 있고 사실 돌출간판이 도시미관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또 이것이 예쁘게 달면 괜찮은데 예쁘지 못한 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허가제나 신고제 같으면 매뉴얼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있지요. 시비 확보가 7000만원인데 노후간판 교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명륜 시범거리 말고 그 이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진척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7000만원 확보된 것은 아까 업무계획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4월 3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87개 업소 143개 간판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간판수가 70개입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간판 확정을 해서 11월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에서는 배수펌프 쪽을 하절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이것이 도시관리 라는 것은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이지요?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대민 접촉에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면 교량에 조명탑 이런 것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연안교 하고 같이 연결되는 세병교 있지요?

예, 세변교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는 이쪽 절반은 동래구이고, 또 절반은 연제구이지요?

예.

그러면 교량은 전체 다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 합니까?

조명은 지금 우리 동래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량.

교량 관계는 …….

교량이 있어야 조명을 다는 것이지요?

세병교는 우리 동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있습니다만 예산에 보면 아치 전기시설이라든지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이제 교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대시설 이런 것은 무엇인가 불합리적이랍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기가 많이 들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도 또 보수․유지비도 많이 들것이고 실제적으로 세병교 같은 경우는 온천천이라든지 그 주위의 여건을 보면 조명탑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유지비하고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좀.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자꾸 큰 것만 절약하려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것부터 챙겨 나가면서 예산이 절감을 하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제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교량 전체는 예전부터 동래구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부대시설 같으면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구비가 투입되고 불합리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온천천하고 조명탑이 야간에 보면 잘 안 어울린다. 그리고 교통운전 하는데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빛 때문에 운전자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 이것을 질의하려면 제가 마음도 아픈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노점상 단속 있지요? 구청직원 분들의 물리적인 접촉들도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이것이 왜 마음이 아프냐면 생존권이라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들어보면 구청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도 아닌데 여기에서 장사를 하니’ 이런 논리를 펴서 또 구청장이 주민대표로서 뽑히니까 우리 주민이 아니니 더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전부 다 이렇게 동래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상행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존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지 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떤 활동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생존권에 관계된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도로법에 저촉되면서 지금 현재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한 분이 나와 장사를 하게 되면 계속 연속해서 확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또 우리로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속 횟수라든지, 수치를 보면 노점상에 비례해서 단속이 적다고도 볼 수 있고 어째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많다하면 공무원이 또 힘이 들 테고 그렇다고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단속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합당한 자기권리라든지, 생존권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어떤가 하면 주위 여건 상 보면, 동래시장을 보면 인정시장 있지요? 그것이 골목시장이지요?

예.

시장건물을 만들어 안에서 장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중간통로에 노점상을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거의 300여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래시장의 어떤 특수한 우리 동래구에 집중적으로 전통시장으로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잠시 만요.

아니, 잠시 만요.

질의를 요약을 해서 좀 …….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정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쉽게 단편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금정구에도 노점상 골목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정시장에는 보면 거기에는 시간제한도 없이 막 단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맡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간과해서 안 되고 형평성 있게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 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단속도 있고 철거, 벽보 단속도 있는데 입간판 단속철거를 46개 철거를 했다는데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정도에 박영호 과장 있을 때 우리 동래구 전체 입간판을 100% 철거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술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삼각형 간판을 꼭 돌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박영호 과장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가지고 가봐야 어차피 못할 것, 버리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 해서 저도 포기를 했는데, 그때는 100% 다 했는데 지금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과장님 바뀌고, 청장님 바뀌고 하면서, 처음에 보면 업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더라고 그러나 내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공감하더라고. 지금은 또 세월이 바뀌고 안 되고 있는데 그때는 창고에 보면 압수해 놓은 간판이 꽉 찼어요. 그러나 사실은 보기 좋더라고. 내가 뺏길 때는 기분이 나쁘고 좀 불쾌하지만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전체가 다 그렇게 하니까 도로가 깨끗해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 소통도 잘되고, 이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세월호 사건 이렇게 나고 나니까 지금 관광버스라도 안에 테잎을 다 설치한다, 음향기기를 다 철거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보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면 흐지부지 되는데 지금 우리 담당이 이철원 계장님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유기적으로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계장님 참 의중이 중요한데.

잠시 만요. 뒤의 계장님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담당 이철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옛날에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길의 입간판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우리 동래구가 16개 구‧군중에서 열심히 해서 시상도 받았고요.

전국에서 부산시가 1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입간판 형태가 에어라이트 형태로 기술도 점점 발달해서 야간에 설치하는 형태로 대부분 다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온천장 부분에 좀 많이 야기되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할 것이고 또 수시로 저희들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 다른 형태의 그런 광고물의 형태로 약간 바뀌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주간에 담당직원이 현수막 업무를 하고 또 야간에는 별도의 인력을 확보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단한 일은 광고협회와 현수막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고 지금 말한 에어라이트 부분 자체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해라는 것보다도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명륜1번가 광고물 시범거리 추진이 있는데 구청 후문에서 동래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온천장 같이 간판시범 거리를 만든다는 그런 뜻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광고물 시범거리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동래방래사업비’로 해서 7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억은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또 자부담도 있고

그럼 지금 현재 간판이 있는 상인들 또 건물 주인들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거의 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간판 교체가 265개고, 철거가 342개입니다. 영업주들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월세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업주들이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간판을 설치하면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간판을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본인부담이 2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항을 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그러면 말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가 도로관리, 광고물관리가 주 업무인데 제일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 법이 도로법하고 광고물관리법입니다. 도로법에 보면 도로에는 물건을 무조건 함부로 내놓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보면 물건이 아주 지저분하게 내놓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가 지저분하고, 가로등이 어둡고 또 광고판이 너저분하면 그곳의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활수준이 높다고 해도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두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 160개소 나오는데 광고물 게시대 중에서 맨 위의 구정목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 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가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구정목표가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 입니까. 파악을 해서 즉시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행위 행정처분해서 74건, 7682만 7000원,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점상은 그럼 어떻게 그냥 단속할 때 나락 논에 새 쫓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는 개도를 합니다. 요즘 노점상을 보게 되면 차량 이동노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도를 하게 되면 또 밖으로 갔다가 또 우리가 가고나면 그 자리로 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조례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래구 조례에도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부산시 조례에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평방미터 당 얼마씩 부과한다는 금액기준이 나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전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다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어느새 과태로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로 과태료 부과해야 될 곳은 해야 됩니다.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또 그냥 우리가 개도를 해서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과태료 부과해야 될 곳은 주민들 왕래가 잦은 곳이라든지, 차량이 많은 곳 이런 데는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라고 시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헌 주변 새벽노점상 정비 KT동래지사-수안인정시장거리 150명 투입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우리 인력을 투입

이 노점상들이 전에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이 노점상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닌지, 동래 기차역 노점상들이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닌지.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풍선효과 밖에 더 됩니까. 저쪽에서 쫓으면 이쪽으로 와서 노점상을 하고, 이것을 정비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노점상이 없습니다. 당초에 아까 동해남부선 동래역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 노점상이 그쪽에서 자기 행상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돌파구를 자기들이 찾다 보니까 이 구역으로 왔습니다. 이 구역도 단속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노점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완전 근절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잠깐만,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이것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하고 도로법의 차이점은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어느 한정된 곳에서 주둔해서 적치를 하는 경우이고 노점상은 노상적치물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본다면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행위를 하기 위한, 상행위에 되는 것이지, 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적치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용료라는 것이 도로법에 있는데 노점상이 고정적으로 천막을 치고 점유를 했을 때 이야기이고, 이동식노점상은 개도, 물론 악성노점상처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 일정하게 점용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그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해의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노점상과 가계가 어떠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볼거리, 먹을거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떠한 형량, 폐지와 같은 무조건 법의 잣대를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법의 잣대에 적용 안 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심증 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념해서, 조금 더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잠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영업을 하고 있는 구역 중에서 식당들이 경기침체로 영업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끔 하려고 거리 자체를 만국기 형태로 폭 5m, 길이 4, 50m 정도 되는 광고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허용이 됩니까?

그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현수막도 우리가 게재를 해놓았다가 요행스럽게 오래가면 오래가고, 철거당하면 빨리 철거당하듯이, 업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신청을 하면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점용 허가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 장사를 위해서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점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라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명륜1번가 행사하면 시민들이 모이게끔 하듯이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공간에 만국기 형태로 도로 위의 점용료를 좀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가능한가를 여쭈는 것입니다.

만국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느 업무 쪽인지 몰라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커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직 지하철역 1번 출구에 보면 유독 여기에는 커버가 없거든요. 비만 오면 내려가는 행인들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바로 비에 접촉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국, 그것은 지하철공단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박희봉 과장님 오신 것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천동 우성아파트 뒤 일원에 재해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복천 아파트 뒤에, 우성아파트 뒤 거기에 지금 2억 1000만원 시 재난운영기금을 확보해서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니까

7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지요?

예.

그전에도 그 위에는 거기가 산사태가 한번 났던 곳입니다. 혹시 알고계십니까?

맞습니다. 전에 북문광장하면서 그 쪽의 ……,

지금도 보면 항상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것은 추진실적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벌써 봄에 공사 들어가서 지금 다져져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추진되는 것, 늦게라도 추진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이 기금은 시 재난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 재난기금은 결정된 것이 2014년 6월 18일 날 재난기금 2억 1000만원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행히 결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대입니다. 밑에 산이 너무 가팔라져서 붕괴가 되었을 경우 민간인들 피해가 아주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안전재난과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전 분야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인명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후복구를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예방, 괜찮을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점검하면 더는 것이 사전예방인데, 지금 현재 칠산동 행복마을 혹시 붕괴사태 난 데도 가보셨습니까?

칠산동 붕괴사고 거기하고 우성아파트 뒤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칠산동 거기는 지금도 저는 상당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허을진 계장님이 작년에 복구한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암벽이 이렇게 둥그스럼 해서 거기가 띠를 박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옆에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주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비오기 전에 한 번 더 가서 점검을 하세요. 왜냐하면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전부 민가거든요. 그것 무너지면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전부 다 엎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위험지대 그런 곳은 지금 마른장마라 다행입니다만 큰 비 오기 전에 오히려 이러다가 큰비가 오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의논해서 꼭 한번 시찰 더하세요.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하여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을진 계장님 작년에 복구하시는 모습보고 이 자리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난대비해서 행동매뉴얼 있지요. 거기에 혹시 제가 검토를 안 해보아서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재난지역이 있을 테고 그렇지요. 집중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백홍두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방이 우선이니까, 아까 우성아파트 뒤에도 절개면이 굉장히 높아서 위험한 지역인데 관내에 대형사고 우려지역이 매뉴얼에 몇 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교육을 하지요. 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저희들도 인식할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1․2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지금 저희들 구에 69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특별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1․2종 시설물은 26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1종 같은 경우는 10개가 있는데 대형아파트, 온천장에 있는 고층아파트 그런 것이 10동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5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해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A〜E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D등급 이상이 되면 보수를 전폭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A등급하고 B, C등급 있고 D등급은 지금 동래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성아파트 뒤에 보면 굉장히 대형사고, 보도를 통해서 서울에 우면산 알지요?

봤습니다.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관리 예방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등급을 매겨서 매뉴얼에 따라서 집중관리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을 보면 유독 시의 재난관리기금 사업 일환으로 해서 온천동 농심호텔 일원에 대해서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1건인데 11억이나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하성기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온천동 농심호텔 일원해서 정비공사 외 1건이 있습니다. 온천동 농심호텔 일원 하수정비공사에는 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8억 들고 그다음에 외 1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륜동 배수펌프장, 온천천 옆에 있는 배수펌프장 거기에 전동펌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3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것은 2014년도 2월 19일부터 해서 6월 19일까지 배수펌프장에 펌프 교체하는데 3억이 소요되어서 11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데 여기 보면 안락천하고 뒤에 보면 9페이지, 여기 보면 정밀점검용역 지출이 3968만원 하는데 정밀점검용역이라는 것은 타 기관에 용역의뢰 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페이지에 있는 구 재난관리기금 사업해서 1억 6968만원이 당초에 구 재난기금으로 본예산에는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안락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만덕 제2터널 옹벽정밀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여 만원이 소요되고요. 9페이지에 계획인데 1억 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3900만원, 5000만원 그다음에 긴급 재난대응 응급복구공사 8000만원 해 놓은 것은요. 이것은 앞으로 장마철이 온다든지 할 때 긴급 상황발생 시에 집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리기금에 비례해서 정밀점검용역비가 상당한 지출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격이 어떻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지요.

저희들 안락천, 복개천이라든지 그런 구조물들은 법령상에 2년마다 1회씩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돈 액수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액수는 …….

2년에 1회 정밀검사 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돈 액수는 과대지출 하는, 왜냐하면 내용이 뭉뚱그려서 정밀점검용역해서 의뢰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안락천 같은 경우는 명장정수장 앞에서 해서 쭉 내려와서 서부시장으로, 낙민동 온천천의 동원아파트까지 그 전체가 복개가 되어있습니다. 전체복개를 하는 용역비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최대한 검수도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한 자료검토를 과대지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재난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고 맡기 싫어하는 그런 것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은 또 예고가 없습니다. 지금이 또 우수기이고 장마철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있을 것이고 또 집중적인 폭우도 예상이 됩니다만 사전에 대비를 잘해서 우리 동래구는 금년도에 한 건의 재난사고도 없이 올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