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연초 집행해야 할 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 및 구비 부담금 발생 등 예산안 제출 후 일부 수정·조정이 확정되어 이를 2016년도 본예산으로 계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질의 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동래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구비부담의 증가 등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세출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세입 반영 및 성과중심의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 내실화로 계획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부문은 개별·공동주택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명륜 아이파크 2차 준공 등에 따른 등록 면허세 증가로 지방세 수입 385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 등 세외수입 184억 400만원, 지방교부세 48억원, 조정교부금등 329억원, 국·시비 보조금 1538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1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호봉 승급분 및 연금부담금 등 반영으로 516억 9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1억 51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책 확대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15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년도 2476억 7600만원 보다 5.14%가 증가한 2604억 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도 2384억 8800만원 보다 122억 4400만원이 증가한 2507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91억 8800만원 보다 4억 8700만원이 증가한 96억 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34억 8900만원, 재무활동비 4억 4300만원, 정책사업비 1943억 1800만원, 예비비 2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억 3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2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책자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등 5개 분야 총 72건의 사업에 대하여 145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재원 배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전년도 292억 8500만원 보다 35.95%가 증가한 39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 및 주요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및 구의회 업무용 차량 구입비 변경 등의 수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규모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2604억 1738만 60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507억 3241만 2000원 보다 1000만원 증가한 2507억 424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수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무과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사무국 의회 업무용 차량구입비를 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시비, 구비 5대 5 매칭으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예비비를 42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성과를 극대화 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의 노고와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2016년 새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하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행정자치담당관실에서 국민운동단체 자립기반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지회의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시비매칭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과에서는 매칭 추진으로 구비 확보가 필요하여 기획감사실에 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산광역시 예산 부서의 내시액에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 12월 11일 확정된 부산광역시 본예산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고 새마을지회의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는 시비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비 보조로 나가는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 3400만원하고 이것은 별도의 금액입니까?

예. 지금 본예산서에 제출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34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은 별도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인력에 대한 사무보조 인건비 지원이고, 나머지 3400만원은 별도의 경비입니까?

3400만원은 새마을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는 없습니까?

지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2800만원입니다.

3400만원에서 2800만원이란 말씀이십니까?

3400만원 안에 2800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 중에 2000만원은 보조인력입니까?

별도의 보조인력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기존에 있던 직원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새로 채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민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전자인식주차관제시스템이 타구에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민간위탁 수수료로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 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공공복리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하여 구청사 건립과 재건축 문제 그리고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2016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건소 방문 간호사 부당해고 논란과 복직 추진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서면으로 듣기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