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박동원 국장님 연일되는 사무 보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동래구 온천 보호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온천공수라는 것이 34개 온천물이 솟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동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험공입니다.
백홍두위원
이 자체는 계속 물을 뽑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동래 온천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원고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많은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2008년도에온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온천보호구역에 자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올해 10월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자원 분석 용역한 결과 자원부존량이 총 3432톤 부존량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수를 허가하는 양은 이것보다 적은 3177인데 실질적으로 온천을 사용하는 것은 700톤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석유매장량만 보아도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거든요. 온천동의 34개에서 계속 뽑아올리면 상당히 고갈이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럴 염려는 저희들이 매월 사용량을 조사하는데 온천 34개 허가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온천 쓰면 그만큼, 또 일부 예비공이라고 가공하지 않은 온천수가 몇 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약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신청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허가해 줄 생각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 더 가공될 허가는 없는데 법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 허가 그다음에 부존량이라든지, 온도라는 것을 보고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시 조건만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조금 이 난개발이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안심은 되지만 왜냐하면 동래 온천은 순수한 자원이거든요. 온천수 이 이상 우리 동래에 큰 자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개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게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동래중학교 옆,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70% 되어서 8월 달에 공사 완료합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은 이 지역에 아주 염원하는 공사고 또 우리 동네방네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당부 말씀과 아울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도로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또 외관환경 조성 그리고 시비, 국비, 구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을 실제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통학로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통학로라든지, 보행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할 적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통학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위험한 곳부터 정책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사항은 온천천 준설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이라는 사업비가 5월 8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 내용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퇴적토라든지 준설을 할 적에 주민들이 온천천 있지요. 온천천 보시면 지하철 고가다리, 교각이 있는 데는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좀 알고 계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이유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정확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어떤 이유, 그것은 특히 다른 교각이 없는데 보다도 특히 악취가 심하다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이 온천천 상류, 금정천 저쪽에 내려오는 원수는 깨끗합니다. 낙동강에서 저것이 하루 5만톤 유입을 합니다. 하루에 5만톤 유입을 하는데 그 물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어쨌든 비가 한번씩 오게 되면 오수관로가 넘쳐서 그러한 부유물질이 교각있는데 많이 부딪히게 됨으로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연히 퇴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악취가 좀 심하게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생각과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퇴적토가 많이 쌓이게 되겠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할 때 구간별 똑같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악취가 심한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매년마다 이런 것들이 고기가 떠내려오고 폐사된 고기들이 떠내려오고 주민들의 원성이 동래구 게시판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악취라든지, 온천천은 우리 동래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에 의해서 제가 말씀도 드릴 뿐만 아니라 악취, 특히 악취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관내에 건설 같은 것을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사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을 없애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어떤 부분이 모든 공사가 수의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략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합니까? 어느 공사가 하나 있을 경우에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이제 공사 추진하는 시스템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조사 해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재무과 경리계에 넘겨 줍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입찰할 경우에…….
류숙현위원
예, 입찰할 때 전자입찰을 하면 통상 몇 개 업체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대략 200개 업체 정도가…….
류숙현위원
그러면 200개 정도의 업체가 난립하다보면 요즘 건설경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주위에서는 그것이 이제 입찰이 되면 로또다 이런 어떤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혹시나 입찰에 당첨된 사람이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건설산업법이라든지, 건설기술산업법 그런 법률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자기들이 하도를 주는데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 업체가 하고 입찰을 받아서 다시 전문업체를 하면 그것은 금지 되어있거든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는 일단 금지 사항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혹시나…….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문제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종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명장동에서 온천입구를 가다보면 문화회관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입구에 보면 오다 보면 우측 편에 넘어오다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좀 어쩔 때는 보면 승용차도 대어 있고, 어떨 때는 포크레인도 대어 있는데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입구에 보면 그것이 좀 흉물스럽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것을 개인사유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조금 관여해서 깨끗이 해 놓으면 좋은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좀 보기도 안 좋고 쓰레기도 많은 것 같고 지저분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을 시간이 되면 정비를,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래시장에 아스팔트 공사를 새로 공사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동래시장 안에 보면 보통 보면 자꾸 덧씌우니까 옆의 상가하고 전체하고 하수구하고 잘 안 맞거든요. 우리가 볼 때 예산이 좀 들어도 한번은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자꾸 편리하다 보면 시일도 바쁘고 또 동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번 밖에 안 쉬니까 그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때도 비가 오면 또 못하지 또 늦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난립공사 되어서 그냥 위에만 씌워버리니까 또 수명이 오래 못 가고 이번에는 동래시장이 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일찍 시작하고 늦게 마치더라도 좀 깎아내어야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화재인 송공단이 옆에 이런 데 좀 지저분한데 하수구하고 높이도 맞추어야 되고, 가장 아스팔트 최악인 것이 물이 배수가 안 되면 약하거든요. 아스팔트 물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좀 깨끗이 잘 해야 되지. 이번에 기왕 동래시장 할 것 같으면 싹 깎아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현장조사 할 때 그런 부분을 덧씌우기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이 덧씌우기가 문제가 생기면 절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다른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에 철근이나 각종 건설자재들을 많이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잘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사 감독하는 직원들을 해서 우리 과장님 통행에 되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자재들을 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꼭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길에다 방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주민들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비가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사하는 업체한테 주의를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홍제 위원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경찰청에서도 그것을 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하반기 추진실적에 그것을 주안점 최고로 먼저 두고 현장관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1페이지 보면 교량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8개, 시에서 관리하는 6개 이것은 교량 폭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전문건설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이 관내에 306개 업체라 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86건 행정처분을 했다 하는데 이 내역이 나옵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 없다가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전문건설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좀 질서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피해를 보는 것이 국민이니까.
박홍제위원
정리한 것이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래구 만덕고개길 경관조성사업해서 나오는데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보니까 옥불사를 돌아 나오는 길 거기는 아직 공사가 다 안 되었더라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올해 지금 자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전체 이 길이가 1800m 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1800m 같으면 거기서 옥불사를 돌아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동명사 밑입니다.
박홍제위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화장실까지 입니까, 안 그러면 그 밑에까지 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밑에 동명사 밑으로 430m까지 쭉 더 밑에까지 입니다.
박홍제위원
화장실 보다 더 내려가네요. 그러면 1800m 하고 나면 공사를 더 이상 안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박홍제위원
거기 화장실에서 다시 돌아 나오면 절 하나있고 또 도는 곳이 있는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거기 동명사에서 만덕 1터널 가는 도로까지 기존 등산로하고 산책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연결해서 …….
박홍제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등산하는 사람들도 편리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구간이 1800m라고 하는 것이 더 연장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 한 번 더 위원님 지적사항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한 번 또 예산 확보가 추가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온천천에 아까 전에 낙동강에서 매일 5만 톤씩 유입시킬 때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금정구청으로 관리하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을 다 시에서 예산이 금정구청으로 내려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리고 측구공사 하실 때 있잖습니까. 이것이 측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한 다음에 양쪽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다음에 거푸집이 양성이 끝나고 나면 거푸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거의 하수관이 막혀서 맨홀 뚜껑을 열어보면 나무판이 척척 겹쳐져 있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공감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거푸집 철거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여름철 물이 확 급속히 내려가면 오바이트 한다 하지요. 물이 확 올라오는 데를 열어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조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토목1계하고 2계하고 역할분담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을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토목1․2계는 지역별로 나눕니다.
사직, 온천 저쪽은 토목 2계 그리고 좀 지대가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도시시설이 낙후된 명장, 안락, 명륜, 수안, 수민, 복산 이것은 전부 다 토목1계, 중앙대로를 끼고 중앙대로에서 동쪽 편은 토목1계, 서쪽 편은 토목2계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이 2페이지에 편입 손실 보상추진 이것 구비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 보상이 참 잘 안되는데 저희들은 담당계장님들과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거의 보상 완료를 100% 다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인도 블록에 있지 않습니까? 블록이 침하 되어서 노약자분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질의 안했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도로 인도 블록이 침하하게 되면 시공사가 어떻게 보증기간 같은 것이 있는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하자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한 차례 있습니까, 몇 차례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보통 구조물의 주요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7년부터 10년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만약에 2년 단위 한번 침하된 부분을 2년 안에 그것을 또 침하 되어서 그럴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또 다시 침하되면 시공업체가 또 해줍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제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왜 그렀냐면 그렇게 침하를 시키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불편하고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보행자들의 불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건설업체가 자주 상습적으로 한다면 다시 시공업체를 선정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각종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중대한 시공 상의 하자라든지, 인명 상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건설협회에 저희들이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침하부분이라든지 인도의 불편함이 있을 때 중대 하자는 아니진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이 다치는 분도 있고 적게 다치는 분도 있고 넘어져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업체가 자주 침하사례라든지, 별것 아니지만 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제재할 수 있는 우리 구 의회가 우리 동래구는 인도블록 하자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혹시 국장님 할 의향이 계십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장과 의논해서 공사를 발주할 때 그 부분에 특히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요. 본 계약이 있다면 부칙조항을 넣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현호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시싯골 행복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찻길 행복마을에 우리가 연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교부하는 것이 2,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마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올해로써 끝이 납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면 내년부터는 구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구비를 지원, 운영관계는 내 손을 떠나가지고 사실 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급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고 …….
백홍두위원
지금 중간점검 한번 해보면 그것이 흑자가 나는지 자체운영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완전히 이득을 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백홍두위원
흑자는 없지만 적자폭이 좁아드는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런대로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그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시싯골도 마찬가지 물론 행복마을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시싯골은 선정된 상품이 무엇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시싯골은 상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수제 붓글씨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도 연간 소용되는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운영비는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운영비는 구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원칙적으로 자력이기 때문에 자립해서 하라 이러는데 지금 하는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아까 전에 캘리그라피 사업, 소재 작품 만드는 것 이런 그림 그리는 것으로 자기들 충당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아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여기에 왜 관심이 있냐면 우리 동래구 재정이 약하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재정자립도 약한데 이런 것을 자꾸 지어주면 좋지요. 그러나 자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항상 가미가 되어야지. 지어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을 우리 구에서 계속 물어나간다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거의 많이 투입을 안 하고 지금 스스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투입을 한다고 해도 2, 3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우리 구가 2, 3000만원 넣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돈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 지원 금액은 2, 3000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니 그런 발상은 아닙니다. 할 때도 지금 알다시피 전액 전부 우리 구비 하나도 없이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시비를 보통 7억에서 9억, 10억까지 앞에 전래에 가서 넣었는데 또 그런 외형적인 것 하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결집하는 것 하고 놓고 볼 때에 특별히 우리가 구비를 넣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크게 2, 3000 정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감해질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시․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알다시피 너무 자체 수익이 열악하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것 마다 시에 부탁을 해야 되고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것 같은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전부 운영비 자체를 달라 해서 타다가 넣고는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가능한 한 푼이라도 구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또 운영 자체도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짜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채택을 해 보아야 된다는 그런데 제가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지 지원하는 것이야 간단하지요. 우리 지원해서 당연히 써라 하면 되는데 꼭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는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면 되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온천동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4억 5900만원이 이렇게 측정이 되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금정시장 일원 앞이다 이랬는데 이것이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액 지금 시비를 …….
하성기위원
그러면 시비라고 기록이 안 되어서.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여기에 시비라는 말이 그 옆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전액 지금 시비, 4억 5900만원을 여기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일대가 지금 금정시장 앞에 조그마한 마을이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로 너무 형편없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공․폐가가 있어서 아주 사람 살기가 열악해서 이것도 시에 돈을 좀 달라 특히 땅을 사는 돈은 잘 안줍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가서 이것은 무더기 땅을 거의 사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땅을 사고 그다음에 거기도 조금 사람 살 수 있도록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하고 저희들이 많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절대 땅을 살 수 없다. 나는 꼭 사겠다 이렇게 해서 시하고 이야기가…….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로 전액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전액 거기도 시비로 할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온천 금정시장 안에도 정비를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금정시장 안에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성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폐가 그런 것을 적극 철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적극 철거할 수 없고요. 동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해줘 버리면 너나없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구별없이 공․폐가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공공용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텃밭을 제공하든지 또 거기에 여건이 되어서 주차장이 되면 주차장을 하든지 이런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장벽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지금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담장벽화에도 안전에 대한 이런 벽화 그림이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스토리텔링 거리 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지금 명륜1번가로 집중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96억인가, 100억…….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명륜1번가는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정문에서…….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 가보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다 연계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하성기위원
제 말씀이 그것이지요.
그래서 동래구청에서 다른 곳도 많은데 명륜1번가로 유독 많이 지원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잠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이것도 우리 구에서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국토부에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건설국토부에서 당선되었는데 거기에 하는데 지역경제를 가능하면 살리는 쪽으로 하자 안이 나간 것이지 특별히 어디에 뭘 두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이미 제 말씀은 과장님, 이미 명륜1번가 메가마트 뒤에는 상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중 시킨다. 스토리 거리를 만든다며 문화와 연계가 되는 역사와 문화가 연결되는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것도 있고…….
하성기위원
그런 사업도 또 살리고 그런 것인데 온천장에는 이미 신라시대에서부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문화거리, 역사적인 거리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명륜1번가 내가 볼 때는 역사의 거리는 별로 동래방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끼어맞추기 식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안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중된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도 좀 공평성 있게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국장님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있을 때에도 온천동에 차 없는 거리를 제가 제안을 해서 중앙에 당선되어서 중앙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공모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지역발전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중앙부서에서 그것을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에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냈을 때 그 아이디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문화거리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관점의 차이지요. 그것이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동래 공무원분들이 600여명이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굉장히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옆눈도 좀 보고 문화의 거리와 역사적인 것이 많이 내제된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상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온천특구는 되었습니까? 온천특구지정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온천특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우리 도시국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참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을 갖다가 징벌적인 차원에서 부과를 하면 조금 나을까 싶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이런 취지인데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서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작년에 볼 때 40% 이상은 스스로 철거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로 인해서 40% 정도는 그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종전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이전등기 못하는 부분들을 조치법에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건물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당히 어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평균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류숙현위원
아니 특정건물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특별조치법이 10년에서 15년 단위로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대신에 1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에 한 서너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해당자가 정말 이 법을 알아서 꼭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러한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사람들에게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부 대상이 되는 것, 저희들한테 명단되어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유주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류숙현위원
개인적인 공문을 보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개인적으로 공모를 다 우송을 했고 또 우리 동래고을지를 통해서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광고를 했고 또 케이블TV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래요. 저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넘으면 또 다시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혹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입니다.
우리 구에 보면 재개발이 9개, 재건축 14개 있는데 지역에 나가보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복산 1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 12, 3년 됐는데 도시가 사실은 골목골목 가보면 도시가 흉물화 되어가고 빈집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미리 팔고 나간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어째 그 사람들 생각을 잘 못해서 좀 잘 될 것을 바라서 이때까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도 보고 골목 자체가 황폐화 되거든요. 저것을 이제 조금 관에서 도와줘서 정 안되면 예를 들어 복산 1구역 같은 경우면 워낙 크니까 전에 조길우 청장이 말씀하셨고 이번에 전광우 청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때까지 예를 들어 몇 십억 경비가 들었으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또 구에서 도와주더라도 이것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방법 또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놓아두면 민원은 민원 들어오고 또 구에서는 국장님, 과장님 자꾸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고통을 받고 있고 참 어렵거든요. 이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설득을 시켜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금 빨리 되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자료 보면 수안 1구역, 수안 2구역, 수안 3구역 있는데 낙민동은 떨어졌다 치더라도 수안 1구역이 어디쯤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것은 재건축인데, 이것 지금 수안 1, 2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를, 재건축은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안1은 해바라기 아파트단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새동래아파트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새동래는 수안2.
배종관위원
수안2요. 거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어째 좀 잘 되게 해달라 하고 또 청장실에 몇 번 가고 당 사무실에 가고, 박준묵 시의원한테도 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욕심이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오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방법을 해서 조금 한쪽을 예를 들어서 욕심 부리면 한쪽에 조금 완충역할을 해서 조금 화해시켜서 서로 협력해서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의 임무인데 워낙 어려우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와봐야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와보아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2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저층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 사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층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주고 지금 고층에서도 동의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뜻은 지금 86% 정도가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86% 같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발 벗고 이것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나와서 저하고 수없이 대화를 하고 또 내일 모레 주민대표들하고 만나기로 되어있는데 다만 문제가 그 속에 추진위원회 당초에 승인해 줄 때 옆에 있는 어떤 절차상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주민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풀려서 그쪽에도 변호사를 자문으로 구하고 우리도 고문변호사 두 군데 지금 자문으로 보내서 이러는데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 지금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은데 서로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것은 참 안 좋거든요. 그렇다 보면 신경질이 되어서 더 오래가고 이러는데 그것을 이제 좀 서로 화해를 붙여서 그래야 또 빨리 지역도 발전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관에서도 책임도 회피되고 그러는데 그것 좀 어렵더라도 과장님 신경써서 해 주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하여튼 올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저도 빨리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행복센터 건립공사 여기에 보면 작업실, 공부방, 다목적실 이렇게 나오는데 작업실에는 어떤 작업내용이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작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영어로 캘리그라피이고 우리말로 치면 서예, 서화, 손으로 수작업하는 글씨를 쓰고 하는 이런 작업들입니다.
우선은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문서가 나오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옛날로 돌아가서 수제의 제품의 글자를 써서 현판도 쓰고 이런 것을 해서 주민한테 필요로 한 사람한테 제공을 하고 또 그림 그린데도 글씨를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실을 지금 만들어줍니다.
박홍제위원
공부방은?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공부방은 이제 아이들 와서 같이 좀…….
박홍제위원
다목적실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다목적실에는 현재로 여러 가지 목적, 글자 그대로 다목적실은 다목적실입니다. 아마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거기에 위치가 좋으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해서 어른들도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고 우리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비로 하다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박홍제위원
마지막에 12페이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까 전에 류숙현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써 대상 규모가 …….
박홍제위원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완공?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완공 된 것은 안 되고 이 법 시행이전에 완공이 되었어야 되지요. 이법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규모는 다세대, 아파트는 안됩니다. 아파트에 불법층계충이 있는 것은 대상이 되지도 않고 다세대 주택 이런 데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인 경우는 330 미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신고건수가 많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앞에 우리가 양성화 한 것이 23건이고 지금 들어온 것이 5, 6건 되어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50건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법률이 3년 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법의 내용을 보면 2015년 1월 15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공동 주택 뿐만 아니고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설치․검사를 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합격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를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법 시행이 내년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지원도 해주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것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것이 밖에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폐쇄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폐쇄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아파트 구비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다는 아니지만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300에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1차적으로 이미 우리가 지원해 줄만큼 해주었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신청을 하면 순서에 따라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불합격이 77개소나 되는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77개소인데 이것은 6월말을 했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합격률이 6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기까지 왔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작년에 1기했고 올해 2기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우리가 8, 9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신정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하고 옛 주소하고 서로 혼합해서 사용하잖아요. 지금 보면 도로명 주소 모르는 분은 옛날 주소되면 지금같이 혼합이 되거든. 이것이 언제까지 가이드라인 선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전면도로명 주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등기나 토지는 옛날 구 지번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현재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일단은 건물이 있는 건물주소를 말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주소는 금년 말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렇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보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국민들 퍼센트를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데이터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구 지번을 100년 간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와서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정착화 되는데 차질이 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스스로도 어디가면 도로명 주소를 얼른 생각을 못해서 핸드폰에 입력을 시켜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 주소는 그냥 달달 외우는데 도로명 주소는 그렇게 안되고요. 보면 곳곳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다 보입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데도 더 이상 방법이 없지요? 홍보할 방법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동의 구민단체원들하고 문자메시지를 전부 다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 말까지 구 주소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숙지하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년 중반기 정도는 그렇게 일원화가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들 보니까 공무원들 너무 애쓰는 모습이 너무 한 눈에 보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이것이 과 별로 기본현황에 쭉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원수가 과별로 너무 획일적이다. 즉 말해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 보면 정원이 20명이고 결원이 지금 3명이 되어서 17명을 하고 있는데 부서를 훑어보니까요. 예산대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인원이 이상하게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토지정보과라는 것은 거의 컴퓨터 일 아니겠습니까? 검색하고 교육을 전달하고 현장에 많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수가 다른 부서와 달리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배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시․도별로 보면 현재 동래구 계가 지금 현재 3개 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도․군이나 보면 도로명계라고 해서 계들이 보통 4개, 5개 이상 됩니다. 그것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이 왜냐면 인원배치에 있어서 녹지과라는 것을 보면 예산비례해서 보면 복지과는 25명, 또 예산비례해서 8배 차이가 나고요. 여기에 보면 1억 7000만원이고 거기는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산비례도 비에서는 인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일에 대한 밀도성을 보더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자 행정처분 15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아니 즉 말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과대하게 지출하는 것 같다. 법정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단위 같으면 몇 퍼센트인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받는 중계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말해서 거의 8, 90%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건수에 비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또 현장에 들어가지고 제가 듣는 이야기가 제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온 것은 공인중계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과태료 부과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신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신고만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도,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수시로 지도․점검 강화 한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이 신고자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불만들이 중계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즉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바가지를 많이 세우고 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지도․점검한 결과가 총 대상이 444개소인데 13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온천 1동 외 2개동인데 지도․점검 결과가 업무정지가 8건, 그것은 주로 중계수수료, 초과수수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4건, 이것은 공제징수 미 교부등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사 의뢰가 21건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4건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부동산 중계업상,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은 과태료 사항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업소가 굉장히 많을텐데 주민들이 불만들을 종합해보면 엄청나게 많을텐데 무엇인가 과태료 부분이라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지도․점검이 실제로 말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끔 해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는 마지막 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등기 혜택으로 인해서 과태료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부동산등개 혜택 과태료는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받을 때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혜택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래서 해당자가 많은지?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류숙현위원
별로 없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잔금 지급일 60일 이내에 등기도 해야 되지만 또 계약일로부터 실거래 신고하는 것도 60일 이내가 맞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이것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부동산등기 혜택로 인해서 과태료를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7페이지에 혹시 공유토지에 관한 분할 특례법이 3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추가로 2년 더 연장이 되어서 2017년까지 그렇게 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 구에 여기에 공유물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혹시 위원회를 소집한 일이 있는지?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위원회 소집은 몇 차례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위원회는 소집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한 일이 있는지?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청대상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우리 구 목표량이요. 이것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전에 서너차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신청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구 목표량은 100필로 정했는데 작년까지 지금 신청이 13필이 돌아왔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13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 혹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용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공동주택…….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은 등기관계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요. 등기 관계로 그것은 좀 대부분 신청이 들어와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안되는 사항은 맞는데 혹시나 들어온 건수가 있는지?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재 공동주택은 들어온 건수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그것은 공유물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즉 아파트 내의 공동주택, 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이 재산행세를 못한다. 그런 행세를 못한다. 이래서 자기들이 토지부근에 대해서 개별등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동래구에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래구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는 없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법원 앞에 파견된 직원 복기 했습니까?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장 민원실요?
박홍제위원
직원이름은 모르겠는데…….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장민원실은 지금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폐지되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폐지 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연제구에서 법원에
박홍제위원
연제구하고 같이 하는 것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전에 같이 하다가
박홍제위원
예, 그것을 우리 직원이 파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적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도 되고 어디를 가나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연제구에서 괜히 동래구 해서 뽑아내서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인력도 안 그래도, 정원이 지금 20명에 현원이 17명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 복귀 안 됐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필수, 현황에 보면 1페이지에 37,913 해놓았는데 그것이 지목별 직원수 하고 이꼴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수하고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시지가필지해서 개별지해서 또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개별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날 수가 있어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일정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표준지가 옆에 나오는데 표준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개별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필지를 말합니다.
박홍제위원
산정기준이 되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 부근에 기준이 되는 필지입니다.
박홍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시골에 가면 약방이 있고 약국이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허가기준이 틀리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부동산도 보면 부동산중개소가 있고 부동산소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허가기준이 틀리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배종관위원
옛날에 보면 부동산, 복덕방 있고 지금은 부동산중개소가 있고, 지금은 복덕방 허가 내는 사람은 없을 테고 지금은 다 시험을 쳐서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도로명판 1451개, 건물번호판이 22748개 이것이 오래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자꾸 심의를 거쳐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차례 바뀌거든요. 그럼 이것이 1당 우리가 1개 이렇게 건물 할 때 또 건물의 번호 바꾸어줄 때 개수 당 1개에 얼마입니까? 1개 제작해서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서너 차례 바뀌었는데 이것을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이 건물번호판이 22748개라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1개가 예를 들어서 1, 2000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 30000만원 하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몇 만개 같으면 몇 번 바뀌거든.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라 말이야. 만약에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수억이 더 들고 내가 볼 때 10억도 더 들것 같아요. 이것이 자꾸 바뀌니까, 1번하고 또 시비를 거쳐가지고 이름이 잘 못됐다 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만약에 구비로 한다면 큰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그런 사항이 많았는데 현재는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자꾸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종관위원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허물어 버리고 또 새로 지으면 또 바뀌어야 되지요. 우리가 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다시 건축을 해서 바꾼다든가 할 때는 건축소유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아! 소유자 부담입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자꾸 하다보면 돈이 1개 1, 20000만원도 더 한다고 치면 구 예산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추가 설치할 때는 건물주가 낸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