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52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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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10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월 3일에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12월 4일에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12월 7일에는 경제고용과, 녹지과, 12월 8일에는 교통과, 도시관리과, 안전재난과, 12월 9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12월 10일에는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명규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해 드리겠습니다. 심찬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승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육진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효근 청소과장입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입니다. 이광식 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명규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입니다. 제상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봉로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박문재 건설과장입니다. 박근수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심찬섭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찬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언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윤민자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영수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심찬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심찬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구 과장님으로 오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2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27페이지 보면 사직사회복지관이 나올 겁니다. 사직사회복지관은 시에서 관장하지만 예산지원은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은 구에 있는거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 보면 예산지원에 보면 2013, 2014, 2015 쭉 내려오는데 그 운영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원래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딱 그렇게 맞추라는 것은 없지만 때로는 지출할 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백홍두위원

자료도 보니까 이게 2012년도, 2011년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예요.오히려 이게 뭔가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액과 운영비가 아마 거의 같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천원짜리까지 똑같이 이렇게 맞추는 그런 예산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맞추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대부분 2013년께 주로 그런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왜 예산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하나부터가 쓰는 이 자체가 일부로 딱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요즘은 2015년도도 그렇고 14년도 그렇고 딱 맞게는 되지 않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준 것을 가지고 최대한, 요즘은 안 맞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데 어떻게 천원짜리를 이렇게 딱 맞추는 이 예산 자체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

백홍두위원

아니,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매년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뭔가 행정관청의 감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감사는 말이죠. 동래구 자체만 감사 안 하고 시에 위탁돼 있는 사회복지관은 시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시에 그분들도 딱 맞추라고 감사 룰을 정해놓고 있는 모양이죠?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페이지 보면 물론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게 부적절 이런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도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갔는데 여기에 지적사항도 마지못해 한 게 아닌가 하는 흔적이 많이 보여요. 이게 매년 자료를 죽 찾아보면 사직사회복지관은 계속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도가 넘을 정도로 저지른 거예요. 세금으로 사회봉사를 하라는 돈인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97만 5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 보면 직원호봉 책정도 부정적, 막말로 참 자기마음대로 호봉 올리고 자꾸 떨어뜨리고 이런 거예요. 현재 북한 김정은이를 보면 계급장 땠다 붙였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세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호봉을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는 시하고 우리부하고 합동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감사를 해서 6건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돈을 회수한 것은 97만 5000원으로 직원이 호봉 책정을 부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직책보조비도 지급이 부적절하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결재를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결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거기 보면 수입 및 지출도 부적절,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직원 휴가도 그렇고, 뭐 근무일지 작성도 자기 마음대로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15년만 이런 것 같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게 2013년, 2014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보면 전부 교묘한 방법으로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시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한다지만 우리 단독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시에서 감사하자고 할 때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지원금을 주는 것은 관청이 동래구입니다. 그러면 동래구에 제일 먼저 감사권한이 있는 거예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잘못된 책임도 동래구에서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우리구에서 이 감사에 대한 매뉴얼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감사를 소홀히 했던가. 1년에 2번씩 감사하게 돼 있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1회 이상?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한 번 했고요, 수시로 또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문제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감사를 자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쭉 자료를 살펴 보니까 우리 동래 명륜동에 있는 복지관은 여기에 비하면 큰 지적사항이 없는 거예요. 딱 사직종합복지관만 매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복지관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안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말던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계약 부분은 부산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자꾸 시로 미룰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시에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법령이나 이런 주의라든가 이런 좀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주고 이렇게는 하는 법령상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지금 호봉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2013년도에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한 개 업체만 선장해서 참가자격이 미달인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이런 게 경미한 겁니까? 아니, 우리 먹는 식자재를 전부 부정업체가 이렇게 지금 들어 와있는데 이게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것은 2013년 자료입니다. 그럼 201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좀 더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한 번 밖에 안했다는데 이런데 는 감사를 좀 자주해야 됩니다. 2014년에도 신축 건축물로 하자책임기간임에도 하자검사계획 및 이런 것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하자검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또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권은 우리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돼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아주 정밀 감사를 한 번 하세요. 이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시하고 합동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런 게 주의나 시정, 개선 이런 사항만 지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특별감사가 아니고 식자재를 미달업체를 쓰고 이런 게 경미한 거다고 봅니까?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데도 그런 게 경미한 겁니까? 다른 거는 돈 떼먹고 몸으로 때우면 되지만은 먹는 것 같고는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딱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그것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식품납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잘못하면 몸으로 때우든지 그만두면 끝나지만은 먹는 것은 거기 보면 복지관가면 주로 대상이 누굽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식자재 부분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은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자주 들여다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실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다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딱 한 개 업체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것도 미달업체가 식자재 납품하게 되면 그 뭔가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백홍두위원

뭔가 리베이트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리베이트가 안 왔다갔다 했으면 한 개 업체 선정해서, 동래에 식품업체 하나뿐입니까? 수십 수백개죠. 그것도 미달업체 딱 하나 선정해서 식품 받아들인 부분은 뭔가 리베이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평시에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평소에 나가시면 식품 보면 유통기한 같은 것 특별히 확인 좀 해보시고 이 정도의 머리를 쓸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유통기한 같은 것도 다 뒤에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서 이 부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심찬섭 과장님, 김영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8개 부분 상을 받았다고 어제 보고를 하던데?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현재까지 우리 평가결과가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어쨌든 간에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는 표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딴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 복지정책에 있어서 전체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많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번 2회 추경때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연말 사업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한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사업이 이제 종료된 결과를 가지고 남은 돈을 정리를 해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월이 아니고 반납이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국비는 이제 삭감을 시켜서 그다음 1회 추경 때 반납금을 확보해서 완납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어떤 예산의 용처가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반면에 업무처리가 오히려 미흡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납사유가 많이 발생되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잖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유동성이 있고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동이 있고 또 신규책정, 또 제외관계 다른 지역으로도 전출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좀 발생 된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반납이라든지 삭감률을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계획을 짰을 때 촘촘하게 써지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32페이지 하고 33페이지 심찬섭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2페이지 보호단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 회원수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 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회원수가 2013년도는 몇 명, 2014년도는 몇 명,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해서 2만 608명이 올해 회원 수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 인원수는 약간씩 늘 수시로 변하는 인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월남 파병용사 같은 경우라 하면 그분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전입 오면 또 한 명이 늘고 우리 지역에 전출가면 한 명 줄고 이런 겁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2013년도 하고 2105년도 회원 수가 같은 거냐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 40명 정도가 항상 유동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쭉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훈단체라 하면 회원 수가 줄겠죠? 어쨌든 간에 무더기로 전입을 하고 전출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전출·전입률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낮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뭐 조금 사망도 하고 이러니까 줄어든다고 볼 수는 있지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가 좀 줄어들텐데 근데 2015년도에 보면 개인의 보조금 증액요청은 전부다 증액을 해줬어요.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운영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회원 수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물론 그 회원 수에 비례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성기위원

인상을 해준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어쨌든 사람 수가 적어도 수당을 지급하든, 운영비를 하든 인상을 해준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좋습니다. 근데 여기 표를 보면 교엽제전우회도 줄어드는데 뭐 올랐고, 또 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50명인데 한 50% 올랐어요.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돈 액수가 어쨌든 간에 비율을 보면. 그리고 또 평화촌에 보면 줄어듭니다. 그렇죠? 들쑥날쑥 해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 평화용사촌?

하성기위원

예. 여기 33페이지 보면 평화촌은 일부 3만 5000원 자체부담 해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평화용사촌은 자기네들이 이제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군복 납품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사업을 자체운영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상 안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좋습니다. 거기 보면 예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우해주는 건 좋지만. 하지만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죠. 수당만 높이도. 안 그렇습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회원 수가 적은데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적어 질 거고, 나들이 가더라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지금도 적다고 매일 저희들한테 와서…….

하성기위원

아니, 그것은 국가적인 보조금 나올 적에, 수당은 인상을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제 말은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른신들에게 단체에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개인에게 혜택주는 것은 보훈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한테서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쉽게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다 생각 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자꾸 어르신을 빌미로 해서 어르신들의 수당을 인상을 하는 걸 지자제에 자꾸 요구를 해야 되고, 자치단체는 될 수 있으면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르신 개인에게 많이 가야 된다 이야기죠, 제 말씀은. 그 요지다 이거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연동선상에서 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가 유공자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105도 숫자가 2014년도는 14941명이고, 215년도는 1308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줄어든 게 지금 몇 분입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몇 분 되겠습니까? 1857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 보훈단체의 회원 수가 국가유공자들 주요내역을 보더라도 숫자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액은 1억 3800만 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1억 3800은 아니고,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은 5억 8600만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야 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그래서 이 표를 보더라도 숫자 비례 혜택을 갈 수 있는 어르신들, 정말 공경한다면 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32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보면 단체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상을 많이 합니다.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당은 엄청 미비해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중 물가가 그 대신에 또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인원수에만 너무 국한하다보면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인원수가 50%, 30% 오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개인에게 혜택을 이렇게 가야지.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게 몇 년 동안 안 올려 줬던 부분을 조금 올리는 과장에서 그렇게 됐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런 논리도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어르신들한테도 무작정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개인에게 혜택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봐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회원 수 비례해서 좀 불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훈청에 건의를 하는 방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도 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렇게 했고…….

하성기위원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기위원

OECD 국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빈곤율이 최하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보훈단체 이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포괄적인 예산이 표를 보니까 이런 취약계층의 개인에게는 줄어들더라고요. 이때까지 반납하는 비율이 많든 이랬든 간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보훈청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많이 못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라. 이렇게 보훈처 법령에도 명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라고 이렇게 지금 법령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이 불합리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예산 편성할 때 반납한다고, 기정액 예산이라는 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연말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이고, 또 국비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걸 시비와 국비를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업무에 미비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기관에는 일을 더 하려고 삭감률이 없고 예산액이 증액이 되는데, 제 말씀은 예산을 취약계층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거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종관위원

작년에 제가 보훈회관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습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배종관위원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보훈회관 자체가 보훈회관에 오는 연령대를 보면 75세 이상이 대부분인데,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수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출입구 가운데에 가로수가 있어서 참 애를 먹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녹지과에서 해소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차를 대놓으니까 또 노인들이 6차선 도로에 차를 후진을 못하니까 교통과에서 그걸 장애인 주차면수 세 배를 늘려 주니까 노인들이 참 좋아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회관 간판을 LED로 크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차량도 보이고 잘 보였습니다. 전에는 안에 조그맣게 있으니까 택시도 보훈회관이 어딘지 몰라요. 그때는 보훈회관만 있었는데 지금은 동래구 보훈회관, 그때는 부산시 보훈회관을 몰라요. 동래구 보훈회관을 해놓으니까, 그때 그 간판 새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참 좋아하고 그런 것을 보면 과장님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 구정질문 했던 부분 전체 다를 제가 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로등, 가로수,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것도 다 적어 와서 마무리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때 과장님 몇 번 가셨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번 갔습니다.

배종관위원

일단 많은 어른들이 가면 됐다고 참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훈회관도 가면 한 가지 애로점이 이제 또 어른들이 부탁하는 것은 요즘에 그것도 얼마 전에 지은 건물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6층 이상 있어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데, 노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모임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기왕 설치할 때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좋은데 노인들이 보면 월남참전 같은 많은 11개 단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1층, 2층 살아도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는 시대인데 3층 건물인데 설치할 때,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되는데 안했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배종관위원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려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마 뭐 작년까지는 여기 구정질의에 답변한 거 보니까 2억 정도 했는데 약간 뭐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아마 견적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억 이내로 예상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이 건물을 1년, 2년 쓰다 말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또 숫자도 많습니다. 보통 80넘은 노인도 있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엘리베이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인들의 바람이고 저도 가보니까 사실 그런 것 있거든요. 3층이 참 높아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보니까 법령상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도록 되어있지만 상이군경회나 이런 분들이 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를 해드리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고 견적 한번 받아봐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 방면에선 과장님과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하성기 위원이 또 질의하셨는데 44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지원을 우리가 참전용사 유공자의 명예도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도 높이고 그것 때문에 하는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망지급대상과 사망위로금은 1인당 얼마나 지급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사망하면 유가족한테 1인당 20만원 지급됩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런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 이런 걸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명예도 세워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참 좋긴 좋은데 명예수당도 지급하고 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명예수당 1인당 4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그 지급대상은 어느 분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 월남참전하고 무공수훈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조 500년, 또 사실은 그 잘 산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진행해서 산업화시대를 지내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우리가 OECD 국가에서 7, 8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이 많은 지금 칠, 팔십대 그런 어른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2만 5000불, 3만불 이렇게 진입이 안 되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은 다른 데서 아껴 쓰고 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 이런 분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로 나갑니다.

배종관위원

예. 시비로 나갑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유공하고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1인당 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시비로 나가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배종관위원

4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48페이지에 보면 우리구에서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자료를 보면 복산동, 사직1동, 사직3동, 안락1동 이것을 각각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뒤에 2명 해놓은 숫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금년에 2명이 셋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셋째 자녀이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금년에 딱 2명을 낳았다고 해서 두 가구 중에 복산동 나눔복지회 회비로, 옛날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도담도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져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산동 같은 경우는 복산동 나눔복지회 후원금으로 각각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밑에 보면 안락 1동은 65명 되어있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안락 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배종관위원

그런데 숫자가 65명이고 복산동에는 셋째 자녀가 2명 뿐이 안 나왔다는 결론이고 숫자가 이렇게 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이건 목욕책 이런 것을 사주다보니까 금액면에서 서로 차이가 약간 있다.

배종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옛날에 동장하셨는데 이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나눔복지회를 옛날에 2007년도 9월 27일날 제가 만들어서 다 해놓은 건데 이것을 제가 보면 한 구에서 장려금이라든지, 물품 지급하는 것도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구에서 이렇게 좀 동일하게 비슷하게 조정하면 보기도 좋고, 이 동, 저 동 해서 여기는 20만원 주고, 여기는 10만원 주고 이것은 또 많이 주고 그러면 동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구에서 조정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이게 이렇게 구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할 그런 대상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동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후원하는 업체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어렵다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안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셋째 자녀의 경우에는 복산동에도 전에는 제가 둘째 자녀를 10만원씩 가정방문을 드렸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배종관위원

근데 셋째 자녀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돈 10만원 더 준다고 하면 더 출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격려금하면 조금 과장님이 더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셋째는 한 30만원으로 주는 것도 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복지회도 탄탄하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나눔복지회라든가, 울타리, 희망복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동별로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갖춰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

배종관위원

복산동 나눔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에 회원 수가 2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300만원의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데 둘째 자녀 같으면 한 2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해도 이것은 그렇다고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 복산동장이나 나눔복지회장 만나서 그런 꼭 지적받아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한 30만원이라도 안 좋겠나 이런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저도 전에 해보니까 첫째 자녀 10만원 받으면 모르지만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같으면 아주 1년에 몇 건 없어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배종관위원

한 30만원 하는 게 안 좋겠나. 제가 나눔복지회를 처음에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이 맞는지, 과장님 생각이 맞는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래구내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과장님 소관 맞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이제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구청장님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지원의 목적에 대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하는 거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 28페이지 보면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 예산을 갖다가 약 2013, 2014, 2015 한 3억 2000씩 지원한다. 이게 맞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또 12페이지에 쭉 보면 다문화가족운영센터를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통합지원센터라고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똑같지요. 똑같은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류숙현위원

예.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용이 똑같은 것.

류숙현위원

아니, 저도 헷갈리는 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센터가 아니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별도로 복지관 안에 또 센터를…….

류숙현위원

압니다. 거기에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직종합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직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뭐또하고 뭐또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맞다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하나의 자기들이 자체로 만든 부서에 불과하다고 보거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기간을 줘서 위탁을 하는데 복지관에서 원래는 그 업무를 안 했는 것을 우리가 해달라 해서 위탁하는 거지요.

류숙현위원

위탁을 한건데 우리가 보면 동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어떤 부분을 해준단 말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원센터 역할하고, 복지관 역할이 자꾸 혼선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에서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 다자녀가정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다른 제일 중요한 한국어는 교육위주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내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보면 어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돼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동래구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했는데 또 다시 그 위탁기관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한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니.

류숙현위원

아니,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류숙현위원

아니, 그거 내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누굽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관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여기 또 한 번 보십시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여기 명칭만 복지관이라는 기관이름을 쓰다 보니까

류숙현위원

27페이지에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서장 황성철”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누굽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하나의 센터를 해놓고 마치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내가 더 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만든 지원센터에 또 안 있습니까? 여기 13페이지 보면 동래구건가ㆍ다가통합서비스 시범 운영을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면서 또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 복지관 내에 있는데 동래구건가·다가센터통합서비스시범운영을 갖다가 여기 보면 다가센터라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이걸 묶어 가지고 다가구지원센터에 위탁을 한다 하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조금 헷갈려서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우리구가 의뢰해서 한 건 아니고 이건 부산시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시범기간이고 앞으로는 완전히 통합될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통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군데 A업체에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지, 위탁된 걸 또 다시 재위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류숙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질의 할 때 우리 동래구청장이 못하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했는지 물으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했다. 그래서 거기 지원 해준다.” 그렇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또 여기 또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위탁한 업체는 사직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면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센터 이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동래구 사직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하나 부가 있는데 그것을…….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좀 답변 상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류숙현위원

예, 계장님 나오세요. 답변 하세요. 저도 표를 보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거든요.

정명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윤민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계장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은 사직복지관에 했는데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사직복지관에 위탁을 했고 거기 이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통합서비스센터가 된 것은 저희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위탁한 기관은 사직복지관이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한 위탁업체는 복지관이 맞다?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복지관이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복지관이 맡은 것 같으면 위탁업체에 나오는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 또 똑같은 황성철, 황성철인데 거기에다가 또 시범통합서비스해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좀 헷갈립니다.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여성가족부에서 원래는 별개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구는 예산 형편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요, 잠시 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래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동래구에서 사직복지관에 위탁운영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류숙현위원

센터에다가?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사직복지관에다 맡겨놨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복지관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조례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부분은 자기들끼리 만든 부서 아닙니까?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그렇죠. 사직복지관 안에 한 파트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러니까 파트죠?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에서 다문화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류숙현위원

거기에 그 명칭이 사업자명의가 나와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사업자명의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지요?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사업자명의도 없는 그런 단체에다 이걸 지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아니요. 사직복지관에다 위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류숙현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것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류숙현위원

복지관에 위탁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사업자등록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렇게 한 어떤 구성인데 근데 13페이지에 보면 또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치 그 센터가 자기들 아예 자체적인 부서에 불과한데 여기에다 위탁업체를 해서 지정할 순 없는 건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부산은 아니고 개인…….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사직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 어떤 부서의 명목으로 생겨서 있는 거거든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맞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자기들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서에다 위탁을 또 맡긴다 하는 것은 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사직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사직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나의 그 자체 내에서 만든…….

류숙현위원

좋습니다. 그럼 센터라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비영리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아, 그건 없지요.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 맨 처음 제가 답변했는데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센터가 등록 돼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류숙현위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등록된 사람이 대표자가 황성철 맞지요?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사직사회복지관 관장도 황성철이죠?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류숙현위원

규정상 관장이 이런 사업장을 내서 할 수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예. 이게 비영리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센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 건데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비영리단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황성철이라는 사람이 복지관 관장이란 말입니다. 관장이란 사람이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대표자라 말입니다. 그래서 또 3000만원 지원 받습니다.

민자

윤민자여성청소년담당

아니, 센터를 본인이 만들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 이거 한번 자, 복지관 관장이 자기가 비영리법인이라도 만들어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을 안 한다든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있듯이 관장이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업장 명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그렇지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다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헷갈립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명목을 하나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앞에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만들 때 국비 6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동래구에서 해야 되는데 자력적으로 인력과 시간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성폭력 상담소를 맡긴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님 질의 내용은 요약하면 한 개 센터를 놔두고 여러 개를 자꾸 하면서 따로따로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류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배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운영, 승강기가 없다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거 감사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들 전부 노인들인데 계속 구청에서 고민만 하고 돈이 없어서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고 이것을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추경 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그 말씀하신 건 3억 든다는데 추경에 3억이 되겠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 신축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대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이걸 좀 고민만 하지 말고 좀 적극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보훈단체가 나오는데 재향군인회가 회원이 한 18000여명 되는데 이게 별도로 무슨 회원 자격이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거 재향군인회에다 등록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어떤 회원 자격이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회원 자격은 군에서 제대하면 거의 됩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군에서 제대한 사람이 동래구에 18,000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보다 더 많을 건데?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종신회원 있고, 뭐 이렇게 회원제를 가입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어떤 사람들이 회원입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저 같은 경우도 제대하고 나서 종신회원에 가입해 25000인가 내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군에 제대한 사람은 회원이라고 했는데 나도 제대했는데 회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 현역군인에 갔다 오면 다 자격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향군회비를 내면 회원 자격이 됩니다.

박홍제위원

회비 내는 사람이 자격이다. 이 말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렇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고엽제전우회라는 게 384명입니다. 월남전 참전자가 168명인데,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고엽제에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따져가지고 월남전 참전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고엽제전우회 숫자가 더 많고 월남 갔다 온 사람 중에서 고엽제전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질의입니다.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고엽제전우회 되는 건 아니고…….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월남전 참전자가 384명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168명이고 고엽제전우회는 384명이다 말입니다. 숫자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뭐 숫자관리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박홍제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돈이 지원 된다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돈이 지원되는데 숫자가 우리가 관리 안 한다 소리 하면 안 되고 이걸 우리 단체에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회원 수를 제대로 관리하란 말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돈이 나간다 아닙니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숫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월남전 참전자의 숫자가 고엽제전우회 보다 많아야 되는 건 맞다 아닙니까? 월남 갔다 왔다고 해서 다 고엽제에 걸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저는 월남전 참전한 자는 384명 배가 되든지 그 이상으로 돼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회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동래여성노래교실이라는 게 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관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뭐 여성들 대부분이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구에서 예산지원 되는 게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없어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하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소극장에서 하면 소극장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사용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줍니다.

박홍제위원

왜 안 줍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여성단체에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은 소극장 대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강사가 일반 민간인 아닙니까? 그 사람 돈 받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용료를 안 받는지 그것은 좀, 그 강사가 누구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동래구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하는 것은 감면 받습니다.

박홍제위원

무슨 조례?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 노래교실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문화회관 조례에 구에서 행사로 하는 부분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전부다…….

박홍제위원

아니, 동래여성노래교실이라는 걸 구청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직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여성정책…….

박홍제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동래구에서 직영을 안 하는데, 강사가 돈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강사비는 여성단체에서 돈을 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렇든 어쨌든 간에 여성단체에서 주는 것 같으면 우리 동래구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여성노래교실을 우리과에서 모집을 하되 돈 드는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운영합니다.

박홍제위원

과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여성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여성들의 여가활용과 건전한 삶이 목적인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건전한 여가 활동과 여성의 삶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박홍제위원

그 운영목적이 그겁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노래를 하고 이러면 즐겁잖습니까? 즐거우면 엔돌핀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 거 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동래문화회관이 사용료가 얼마 안 걷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절반도 안 돼요. 매일 적자니까 이런 걸 그냥 사용료도 안 받고, 이거 매주 목요일 날 하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럼 이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고요. 내가 볼 땐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반값을 받는 감면조례라고 있어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런 공익에 쓰는 것은 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 감면 이것은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이란 데가 있는데 이거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근데 그 시설장이 누구십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하윤석입니다.

박홍제위원

그 사람이 어디서 온 뭐하는 사람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여기 송은에서…….

박홍제위원

예?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주식회사 송은.

박홍제위원

아니, 근데 그 시설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송은 법인대표가 합니다.

박홍제위원

법인대표가 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하면 시에서 공무원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우리구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오면 그것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이 있다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도, 감독권은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장을 임명하든가 위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임용했는지 그걸 좀 챙겨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구의 간부 공무원들 굉장히 많은데 왜 시에서 공무원하다 그만 둔 사람이 여기에 임명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최근에 바뀌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명장동에 도영센터라는 것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도 시설장이 시청에 공무원 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오느냐 이 말입니다. 구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원 시설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임명이 됐는지 시설장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거기 인력이 한 15명 되는데 평소에 뭐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 시설에서는 원내외 재활작업장이 있고, 또 건강관리교육, 사회적응훈련, 치매예방교육 뭐 미술치료, 정서관리 이런…….

박홍제위원

그래. 15명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엄청난데 이게 뭘하는지 정확하게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지금 원내 하청업체 이런 거라든가 자동차 부품도 공정도 조립을 하고, 나사도 깎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아까 그 시설장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감사 끝나고 나거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36페이지 보면 미등록관내무료급식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미등록 11개소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거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급식소 운영하는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저하고 …….

박홍제위원

구청장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구청장님은 못 가셨고요, 부구청장님하고 민들레 자비원에 갔습니다.

박홍제위원

몇 번 갔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구청장님은 아름다운 동행에 행사할 때…….

박홍제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분명히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나가보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구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민들레 자비원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음식 나눠주는 급식배부까지 저하고 같이 했고요.

박홍제위원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민들레 자비원.

박홍제위원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게 미등록관내무료급식소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음식 나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 내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챙겨보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챙겨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처음 감사 받으시면서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저는 좀 답변하기 좋은 걸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발생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보면 강간, 추행 한 100건이 약간씩 넘지요. 금년에도 2015년도 12월 달까지는 100건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자료는 어디 경찰서에서 우리가 받아옵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자료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0월 말에 동래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된 겁니다.

백홍두위원

경찰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성피해 상담 실적이라고 나와 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도 서에서 자료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상담을 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동래역 앞쪽에 보면 율곡병원 건물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도 거기서 자료를 받아오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제일 중요한 게 상담보다도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직접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예방은 저희들이 계속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여기까지 손 미치기가 우리과에서 인력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힘들지요? 인력은 충분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뭐 충분하지는 안하고 인력이 모자라지요.

백홍두위원

인력이 모자라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명륜 4지구에 가면 폐공가가 많이 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앞전에 거기를 내가 가보니까 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아주 집단으로 음주는 당연한 것이고 흡연을 하면서 폭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데가 우리 사각지역이에요. 워낙 재개발 때문에 폐공가가 많으니까 그런 데에 집단으로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라도 자주 순찰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요청해본 일이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내성지구대에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장님한테 제가 전에 계속 했는데 자주 재개발 지역에 순찰을 많이 돌고 또 명륜구역 명륜 1번가 쪽에 하고 바로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우범지대라고 순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이제 명륜 1번가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술 구입하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학생들이 어디 가서 못 마시잖아요? 교복입고 거기 와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성지구대 순찰이라는 게 도로변에 차로 움직이는 순찰이지, 도보순찰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예방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구대에 요청을 해서 학생들 집에 돌아갈 그 시간 되면 그런데 순찰을 한번 돌아 주는 건 어떻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구대에 요청을 더, 협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요. 내성 지구대에 요청을 해서, 폐공가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뜯고, 가보면 저도 진짜 오싹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그런 데 와서 있는 것은 뭔가 항상 사고 날 것 같은 불안한 조짐이 있어요. 그런 거 같으면 구에서 지구대에 요청을 해서 도보로, 뭐 차로 다닐 그럴 도로가 아닙니다. 도보로 한 번씩 하굣길 그때라도 순찰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한 몇 가지 추가 질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36페이지에 관내무료급식소 이걸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명목이 지금 수용지원하고 예산지원 등이죠? 그러니까 뒤에 월 운영비는 12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뭡니까? 그 자체 운영비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종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게 좀 궁금해서, 37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에 쭉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라는 건데요. 바우처 사업 의미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설명이 조금 긴 부분이지만 제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책을 산다든가 극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카드를 줘서 그분들이 이용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 이런 거라든가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개인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나면 자기 한 시간에, 주 1회 이런 게 있고 월 3회 이런 게 있는데…….

하성기위원

저, 과장님!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개념만 딱 정리해서 해도 돼요. 과장님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 기본모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문화쪽으로는 이미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표를 쭉 보면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라는 목적의 제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를 보면 아까 동화야 놀자 뭐 이런 거 문화 쪽에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비가 7이고, 시비가 2고, 구비가 1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쭉 보면 특이하게 특히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많다는 거죠. 문화 쪽 보다도, 문화 쪽 본인부담은 적고, 그렇죠? 여기 표가 딱 눈에 들어오잖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38페이지에 보더라도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본인부담이 72% 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동화야 놀자 본인부담이 12%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퍼센트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금액이라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본인부담이 많은 거죠? 퍼센트나 금액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12000원이든, 10000원이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표에서 동화야 놀자 이게 본인부담이 월 금액이 12000원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38페이지에 보면 본인부담이 72000원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센트를 해도 똑같고 금액으로 해도 본인부담이 많다는 거죠. 저소득층 이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동청소년심리치유 이런 것도 거의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16%,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본인 20%, 금액을 따지더라도 이거 퍼센트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화 쪽에서는 본인부담이 적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여기 3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도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많고, 문화 이것은 널려 퍼진 게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혜택이 많이 지원돼야 하는 그런 쪽에는 혜택이 좀 작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더 낮추는…….

하성기위원

아니, 본인부담이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 기준대로 내려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본인부담이 정해져 있어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법령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맞다라면 제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이 좀 가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본래 취지에 안 맞습니다.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해놨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안 폐지된 거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맞죠? 그럼 현재 기금이 많네요. 이 기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조례하실 때 했지만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하성기위원

다른 거 지원 시스템이 있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조례안이 불필요하니까 조례안을 폐지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금에 비례해서 신청건수가 적습니다. 기금이 엄청 많죠. 이게 14억 4000 뭐, 그렇는데 이거 표 보면 체납액이 7건인데 예를 들어서 미상환자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제일 꼭대기 것은 결손…….

하성기위원

지금은 내고 있는 분도 있고, 전부다 보면 융자자, 사망수급자, 노령으로 근로 능력 없고 이게 보증인한테 또 이것을 차압을 붙인다는게 이게 조례안도 폐지됐습니다.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결손처분을? 이것은 마지막에 2015년도 결손 처분을 실시 3건을 했는데 남은 거 몇 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민들을 괴롭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고문변호사님하고 자문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결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돈도 얼마 안 되지도 않는 거 지금도 보증제도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나머지 금액은 또 일반회계로 넘기고…….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조례는 폐지됐는데 예를 들어 지금 미상환자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금액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태다. 이 말이죠, 제 말씀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 기금도 그냥 일반회계로 넘어가시면 이게 받는 게 있으면 또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특이하게 규제 같은 게 있습니까? 꼭 끝까지 받아야 되는 규제까지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야 되고…….

하성기위원

여기 보면 보증인 재산압류 뭐 전부다 지금…….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법령에 받을 수 없고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지금 받아놨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미 폐지된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도 일반회계로 넘어갔잖아요. 집행부로. 넘어갔으면 이렇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예 없는 게 낫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부다 노령으로 근로 능력이 없고, 이렇게 보증인한테 재산압류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없어지기를 제가 간곡히 희망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5페이지 보면 우리가 사회안전망이 나오는데 여기 유일하게 14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배종관위원

예, 명륜동이 유일하게 두 개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배종관위원

아름다운 동행이 구청 뒤에서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별로 보면 온천 2동 무궁화장학회는 참 오래 돼가지고 동래구 다 알 정도로 대단한 무궁화장학회로 알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빠졌다는 걸 과장님, 이걸 빼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작년 연말에 우리 동래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명륜 1번가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매년 여기보다 훨씬 높은 액수인 약 1억을 지급하더라고요. 명륜동의 아름다운 동행은 나오는데 명륜 1번가 이게 비슷한 수준이거든. 아름다운 동행도 사단체인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자료에 나오고, 명륜 1번가는 벌써 몇 년 됐는데 매년 1억을 지급하네요. 이것도 책자에 넣어야 안 되나 싶은데 그것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명륜 1번가 장학회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단체가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동 단체가 하는 이것은 법인도 아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돼서 지금도 저희들이 목촌돼지국밥 같은 경우도 많이 해주려고 하다가…….

배종관위원

사실은 명륜 1번가 장학회 생긴지 한 5년 밖에 안 됐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목촌돼지국밥 사장님이 장학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이게 어제 아래도 언론에 보면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TV를 봤는데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사회안전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도 옛날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어디라도 보면 회장이나 단체장을 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참 남을 도우는 좋은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키워야 되고 권장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보면 그냥 있으면 회원이 잘 안됩니다. 우리가 뭐 음식은 사기 쉬워도 매월 10000원씩, 20000원씩 내라 하기가 친한 친구라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회원이 저절로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회원을 가입시키는데 동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 회장이 일선에 나서라도 해야 됩니다. 회원이 가입해놔도 빠지는 사람 있어도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하면 제가 전에 나눔복지회장할 때 여간 친한 사람한테도 “내가 회장하니까 여기 좀 10000원, 20000원 내라.”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준 거도 없는데 내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20명 단체장이 오기 때문에 단체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청년회나 바르기나 자총이나 나눔복지에 가입을 제일 많이 시키면 딱 5000원짜리 기준이라도 숫자가 제일 많으면 내가 백만원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도 회식비도 되고 보탬이 되니까 실제 그때는 어느 통장친목회에서는 3명, 4명 밖에 안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사람을 15명 했어요. 그래서 통장이 나서면 통장은 각 이웃에 한 명 추천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백만원 줘도 통장은 세 사람밖에 못하고 어느 부녀회에서 그것을 15명 했어요. 한 사람이 5000원 해도 60000원인데 10명 같으면 숫자가 많은 거라.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동장이 나서고 자치위원장이 나서면 회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여기 보면 동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사회안전망 이게 보면 참 어려운 10만원도 귀중하고, 라면 한 박스도 귀중한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구에서 과장님이 하시면 좀 더 사회안전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한번 과장님도 좀 도움 되는 일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직원샌드위치의 날 운영이 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게 언제 시작 됐습니까? 아니, 자료는 없을 건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왜 언제 시작됐는지 내가 묻느냐하면 그게 아주 좋은 시책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이 직원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돈을 내놔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은 시책인데, 왜 언제 시작됐냐 묻느냐 하면 이게 계속 몇 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아주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많이 늘었어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관하고 은행하고 20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구 위원들도 좀 참여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좋은 시책인데 이런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확대를 좀 해주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확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다른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참여해야 되니까 이 복지정책과에서 잘하는를 홍보도 해서 참여많이 시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시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과내에 있는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긴급지원조례에 의해서 2013, 2014, 2015 혜택을 보는 사람이 좀 있는 가요? 인원수가?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 바뀐…….

류숙현위원

아니, 긴급지원조례에 의해서 13년, 14년, 15년도에 각각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디 자료가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했는 게 1000건 정도입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긴급지원조례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모든 게 다 긴급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긴급지원조례에 의해서 이 정도 인원이 된단 말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상위법인 긴급지원법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원이 많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래구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보호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조례에 보면 혹시나 싶어서 그러는데 지역연대 해서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그것은 뭐…….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분들이 연대를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는고? 이런 어떤 폭력방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역연대는 1회하고, 폭력예방은 3회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3회 했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폭력대책은.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각 기관마다 연대를 해서 거기서 회의들이 간혹 한번 열린다.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보건소, 교육청, 경찰서…….

류숙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또 뭐 사문화된 어떤 조례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희롱예방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고충전담창구 해서 여성정책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여성공무원 각 1명 이렇게 포함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동래구에도 이런 게 구성이 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해당 됩니다. 여성담당계장이 하고, 총무과 인사계장 둘이서 합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고충전담처리창구가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과에는 담당계장이 하고 총무과에는 인사계장이 합니다.

류숙현위원

왜 내가 이거 묻는가 하면 이 지침은 뭔가 하면 동래구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구청 공무원 650명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예방지침이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고충전담창구, 우리 외부 말고 말입니다. 그렇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지침 창구가 있는지?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왜 인사계장을 해놨느냐하면 그것은 직원들의 에로사항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인사 쪽에서 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구내에 있는 여성들의 성희롱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창구가 마련돼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 부분이 잘 돼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이 성희롱 전담창구에 혹시라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없으면 전담창구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성희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에 보면 그 성희롱의 전담창구라 하는 것은 반드시 남자, 여성 1명을 두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상담도 한 번 안 하는데 이 두 사람 두고 있는 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부서를 두지는 안하고 여성청소년쪽이…….

류숙현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지침에 창구를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역 형편상 여건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야 되지, 꼭 그렇게 있다고 해서 다 아무 일 없는데 인력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상 조금…….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 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둔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침 자체를 둘 수 있다로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인력이 뭐 배치되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둘 수 있다 이거 뭐 지금…….

류숙현위원

아니, 그게 둔다로 해버리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그렇게 지침 자체가…….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서 명하고 있는 게 명 두는 거 아닙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그래 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성희롱예방지침에 의해서 상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원래 성희롱 이라든가 성폭력이나 이런 걸 한 게 없기 때문에 접수 관리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류숙현위원

아니, 있는 지 묻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떤 조항들을 이 지침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침 이것은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고 해서 견적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없는데 뭐 이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애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동래구에 과연 전담창구에 상담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접수도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걸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게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 됐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언제 폐지 됐는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야기하는 겁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지되고…….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동 사회복지위원 말입니까?

류숙현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됐는데 그거 대체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 보면 구성원들이 10명 내지 20명 돼 있는데 근데 또 우리 조례에 보면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됐으니까 이것도 큰 실익있는 조례가 아닌 거 같은데?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하고 좀…….

류숙현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의 정수 있다 아닙니까? 뭐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지위원정수조례에 의해서 각 동마다 2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됐으니까 이 복지위원회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돼 있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이 청소년 지도위원들 하고 구청직원들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동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이거 하셨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럼 각 동별로도 다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동별로도 날짜를 줘서 일정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혹시 동 청소년 지도위원한테 이런 단속이 나오면 수당 같은 걸 줍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수당이 없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야간에 순찰돌 때는 위원들한테 25000원을 줍니다.

정명규위원장

실적을 내라고 하면 내실 수 있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을 보통 유흥업소를 위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좀 시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보통 보면 탈선도 하고 사회분위기에 취해서 업소들도 바쁠 시점에 또 요즘 청소년들이 덩치도 크고 화장도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그 시점이 연말연시에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수능 끝나고 나면 해방감에 다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꼭 3월 달, 전부 마음을 잡고 새로 학교 가서 새 출발할 시점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기를 달리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연말연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간 거다 보니까…….

정명규위원장

아니, 올해는 지금 이거 하고 연말연시에 또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찬섭

심찬섭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승호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승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석연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손현규 복지조사계장입니다. 김은향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한경수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김승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예,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지급여에 관하여 해놨는데 김승호 과장님, 여기 표에 보면 복지급여 신청자 처리현황에 월별로 2013년도, 2015년도까지 쭉 나왔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숫자가 나옵니다. 적합, 부적합 이렇게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거의 비슷해요. 심사기준이 거의 뭐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부적합하고 적합하고 연도별로 비슷하냐 이거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비율이 비슷하다고요?

하성기위원

예.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글쎄, 그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급자 책정하는 관계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수치는 매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2014년도하고 2015 보면 적합이 4276, 부적합이 1682 올해는 적합이 3284명, 부적합이 1238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수치상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즉 말해서 이게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이런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홍보를 미흡한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대가 자꾸 발달을 하는데 1년이면 상당히 홍보기간도 많은데 자꾸 부적합하고, 적합 수치가 비슷하고 또 비율을 따지면 거의 3분의 1이 탈락된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보면 정책에 대해서 많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부적합수가 다소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이 들어오면 모든 적정기준을 대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위반되는데 우리가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즉 말해서 행정직이 비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복지급여 운영에 대한 분석에서 민원신청에 의한 접수 이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위에 수치를…….

하성기위원

무작위로 신청하게 되면 인력과 행정낭비도 초래될 것이고 또 부적합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 비효율성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로써는 가능하면 물론 관련법에 따라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이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력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추진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면 자활근로성공률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은 뭐든지 퍼센트, 성공률,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자활성공률 연도별로 보면 적은 것 아닌가요? 34. 3%, 그다음 밑에 추진내역도 쭉 나와 있는데 비율에 따르면 거의 30%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아까도 부적합자도 거의 30%에서 35% 왔다갔다 하고 왜냐하면 자활성공률은 인력이잖아요. 뭐냐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실업률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주민혜택이 윤택해지는 건데 그 자활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수급자분들은 보면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자활을 하는 실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여기 표에 보시면 참여수급자가 300명이고 차상위계층 86명은 제외 돼있습니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제외한 차상위계층 86명은 거의 다 자활을 성공했다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성기위원

수급자가 더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겠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차상위보다 수급자가 더 취약하지요.

하성기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행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선방안을 만들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자활성공률이 높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내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김승호 과장님은 한 6개월 남으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는 올해 마지막 같은데,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국제신문, 아주경제신문 등 언론보도에 생활보장과에 대한 칭찬이 났거든요. 동래전철역에 노숙자가 상당히 많고 혐오감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불쾌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여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노숙자 분이 지하철에 늘 있으니까 명륜 1동에 사는 전대천 씨 이분도 사실은 수급자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불우한 노숙인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자기 방을 좀 대여해줬고 또 구청에 안내를 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미담이 있어서 신문에 실린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어쨌든 우리 생활보장과 고생하셨고요. 또 아주경제신문에 보면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 신청하세요” 이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금년도 5월 21일자입니다. 기사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되어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가 상당히 잘 됐다고 나오는데 이거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맞춤형 급여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됐는데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일 때는 수급자로 되고, 100%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많으면 수급자가 안 되는 그런 일률적으로 정했는데 맞춤형 급여는 정부에서 고시한 중위소득 기준이 미만 되더라도 최저 생계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차등 있게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일률적으로 다 했으면 유독 동래구만 안 나왔을 건데 동래구가 다른 구보다 우선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동래구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렇습니까? 그 당시 신문에 난 그대로 읽으면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면 동래구에 기초수급자수가 약 30% 는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잘 했는데 이렇게 늘면 우리구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을 30%로 하거든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좀 강화를 하다보니까 복지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급자수도 우리 동래구의 경우에 5월 30일 기준으로 약 3800가구에 약 6000명이었습니다. 근데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5473가구에 7994명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34%정도 수급자 수가 늘어났다고 지금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어쨌든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 정책을 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들지만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배종관위원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를 그대로 보면 부정수급자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줄었고 또 줄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때문에 사실은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거 보면 1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결국 애를 쓰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배종관위원

받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으로 해서 안 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릴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꾀를 써서 편법을 해서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냅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부정수급자는 두 가지 분류를 하면 진짜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지금 전산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2회 체크를 하는데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23개 기관에서 각종 소득, 재산 등 63종의 공적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조금 일용 근로를 하신 분들은 원래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수급비를 계속 받는데 저희들은 보면 국세청에서 이분들이 일용소득이 있다 이렇게 통보가 오니까 그럼 그동안에 수급받은 게 부정수급으로 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그 사람들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수급자 받으려고 애를 써서 수급자에 선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대충 자기가 알고 있는데…….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안 알리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또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자기가 언제든지 거기 가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급자분들이 구청에 신고를 자율적으로 안 하는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배종관위원

기왕 줘놓고 받으려면 시간 낭비도 되게 힘도 들고 그래서 이제 연 1회 통보하는 것 보다 2회 통보를 한 번 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가 줄면 차라리 그게 더 수고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 두 번 해서 한 80명이라도, 이 금액도 그렇지만 우리과의 수고가 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잘 하시는데 좀 줄 것 줘서 다시 징수한다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수고를 좀 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하고 관련이 대부분 많이 있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기초수급자가 사실 상당한 인원인데 이중에서 부정수급자가 2013, 2014, 2015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 5명 이내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현재 여기 33쪽 자료에 보시면 2013년도에 16명, 2014년도에 83명, 2015년도에 74명인데 2013에서 2014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느냐 이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공적자료를 받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2013년부터 전 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23개 기관에 63종의 공적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자기들이 이제 미리 신고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부자고발 엄청 중요하거든요. 즉, 회사든, 어디든 보면 내부자 고발이 중요한데 이 기초수급자도 사실 우리 전산에 뜨는 거 말고 이웃에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저 사람 기초수급자 아닌데 받고 있더라.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익명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부분이 질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내로서 구청에서는 이러이러 하니까 실명으로 하더라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내하는 내용이 혹시 여기 계장님 중에 가지고 있는 분 계시는 가요? 어떤 내용인지, 뭐 법률에서 어떤 조문으로 해서 안내를 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보호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관련 벌칙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 내부자고발, 물론 직접 전화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여기 2페이지에도 보면 익명은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안내를 보낸단 말입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우리 업무계획의 특수시책으로 복지정보 안내 및 부정수급 익명신고제 홍보강화라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류숙현위원

지금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혹시 어떤 조문 같은 게 인용되어서 있는 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는 홍보물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류숙현위원

아니, 저는 여기 2페이지에도 보면 가짜수급자 신고시 익명이 보장되는지 여부 해서 민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짜수급 신고시 확실한 익명 보장됨을 안내한다. 그렇지요? 이렇게 안내를 한 단 말입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내를 할 때 한마디로 참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부패방지 및 국민기초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2조에 보면 익명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그런 게 명시돼 있고 거기 보면 보상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인용해서 삽입해서 보내시라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린거고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앝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1페이지에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부정수급자는 전산에 떴을 경우에 우리가 인지를 한다. 그렇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이거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부산광역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관리 부적정 해서 감사가 이렇게 내렸단 말입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 보면 쭉 내려와서 향후 부정수급자 발생시 고발조치 예정라고 있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다음부터는 2013년도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도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어떤 감사 지적에 의해서 고발조치 된 건 아무것도 없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지금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여기 11페이지 2015년도에 보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크네요. 명륜동 부정수급자 상시고용소득 미신고 해서 1900만원이나 되네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어떤 부분은 좀 상당히 금액적으로 큰데…….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이분은 이제 부정수급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해서 전체 보장을 받은…….

류숙현위원

그게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기간이 이제 길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부정수급자는 본인이 잘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걸리는가, 걸리는가 잘 알거든요. 전산이 뜨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아 나는 기초수급자니까 이런 이런 소득이 발생되면 부정수급자에 탈락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기간이 길다. 뭐 잘 몰랐다. 이런 어떤 부분을 떠나서 2013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된 대로 앞으로는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면 과감하게 고발조치 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예,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는 기초수급자 관리가 주 업무인데 그게 제한적이라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38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자들의 자활성공률이 34.3%, 29.2%, 27.2% 극히 낮습니다. 이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든 음식점을 차려서 하더라도 금방 또 폐업을 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많습니다. 취업을 시켜놔도 조금 오래 못가고 다시 또…….

박홍제위원

그래서 그런 걸 주위에서 보는데 우리 그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성공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체납액이 2013년도 이전에도 또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그럼 결국 나중에 재산 없고 안내면 돈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급여압류, 통장압류 해놓은 게 여기서는 안 나타났는데 두 건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안 나타났는데 과거에 그게 있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 금액인데 이분들한테 사실은 조금 받기도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가능하면 단돈 매월 15만원씩이라도 분할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주원인이 아까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일을 조금 했는데 이게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통보가 오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연금소득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또 받으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우리구에 대해 500명 정도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감사원에서도 차후에 몇 년 있다가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고 우리한테로 부정수급자라고, 상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로 관리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의 의지로써 되는 사항은 아니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때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그때그때 실시간 안 뜨고 사후에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홍제위원

물론 이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수치로 보면 징수율을 보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옛날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 보면 세금이나 이런 걸 징수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안 하면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찰서 형사들이 범인 잡듯이 추적해야만 이 징수율이 올라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관리하셔서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예,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호 과장님은 질의에 실타래 풀듯이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 통합조사라고 나와 있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기타 통합조사 나와 있는 3년 치를 쭉 해놨는데 희귀·난치질환자를 지금 현재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희귀·난치질환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달라는 숫자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인정한 겁니까,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요청해서 여기는 다 적정판정이 난 숫자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인정이 된 분들이네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이분들 뒤에 보는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초중고학생 교육비라든가 우리가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깁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근데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소송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병원 입원중인 86세 어르신이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주택 소유재산 소득 합산금액이 부적합 하다고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2억 대출까지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재산이 상당히 있었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이 분의 경우는 연세가 좀 많이 들으신 분이고 사실 아드님은 없고 따님이 모셨는데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위 분이 행정소송을 하셨는데 어쨌든 할머니 명의로 집이 1억 3000만원 정도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분의 사위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재산이 없다. 이 집은 어느 정도 다 압류가 되어있고 병원치료비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빚이 있다. 그랬는데 서류상으로는 그게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계곤란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결국은 이분이 기각된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걸 우리가 그 정도 보면 사실 사위재산을 가지고 이분들을 치료해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근데 이제 이분이 실질적으로 재산은 1억 4000에 소유주는 할머니였고 그 사위의 주장은 재산은 할머니가 집이 있지만 딸이 계속 병원비를 댔다. 그러니까 그 집은 할머니 집이 사실은 아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그래 이제 소유주 주택담보대출 2억 상환은 병원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게 자료상으로는 대출금액이 할머니한테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된 거지요. 이제 말로만…….

백홍두위원

말로만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상 서류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났습니다. 서류상으로 만약 나타났으면 이분도 당연히 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겁니다.

백홍두위원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이고 결국 사위로 인해서 이분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따님이죠.

백홍두위원

딸로 인해서, 사위나 딸이나…….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따님으로 해서 못 받은 게 아니고 이분이 공적 서류상에 재산을 1억 3000만원의 자기 소유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백홍두위원

재산으로 되어 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할머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 재산을 사실은 딸한테 넘겨주고 어떻게 해라는 그런 안내도 드리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조사를 한 번 더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게 지금 현재 누구한테나 올 수가 있거든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희귀난치성질병은 사실은 참 고치기 어렵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무료수급자 중에 치매환자선별작업이라는 게 있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치매환자선별건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작년에 그 부분을 그때 당시 복지과에서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보건소로 넘겨야 된다. 내가 그렇게 지적한 일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서 선별작업은 보건은 우리 보장과에서 하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의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백홍두위원

치매환자 중에 의료급여가 선별된 분이 몇 분이나 올라오던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치매환자로 해서 의료급여가 되는 그 통계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의료가 해당이 안 됩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합법으로 해당이 될 건데?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치매환자라고 별도로 이렇게 해서 조사한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 못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네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치매환자에 대한 자료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근데 그게 자료는 우리 생활보장과에 의해서 나갈 건데?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보건소에서 신청했는데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뭐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저희과에 직접적으로 치매환자라고 해서 별도로 신청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이분들한테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생활보장과로 요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09년에도 171명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전혀 한 명도 없다는 건 의심스러운데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공문이 왰다든지 치매환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관계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뭐 서면으로 할 것 없고 이건 이제 아마 동래구 발생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요즘은 치매환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분들한테 치매환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그렇고 또 구십 몇 세 넘어가는 분들 기초수급자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니, 뭐 숫자를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멘토링이라고 해서 2015년 특수 시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은 90세 이상 노인 61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래 얼마 전에 업무 보고에 언뜻 본 일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지금 가족들 하고 연락도 안 됩니다. 가족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로써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한 번 씩 방문해서 의료급여…….

백홍두위원

그 멘토링으로 해서 그렇게 방문도 하고 이렇게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할 정도지 우리가 크게 혜택 주는 건 없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정부에서 주는 기초수급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이분들한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분들이 몸이 편찮으실 때 의료급여 이런 건 다 되지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올초에 과가 두 개였는데 세 개로 지금 개편되면서 지금 주민생활과의 업무만 두 개로 나눠졌습니까? 아니면 복지과의 업무를 주민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삼등분 정도로 나눈 겁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거의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로 업무가 양분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있었던 복지과는 그냥 주민복지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업무는 거의 그대로 하고 추가업무 사항은 별로 없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 종전에 자활사업이 이제 생활보장과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주민복지과로 넘어간 업무가 있느냐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원래 복지과에서 거의 그대로 하고, 주민생활과의 업무만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한 부서에서 하던 것을 두 부서에서 하니까 일이 좀 수월해졌지 않겠느냐하는 뜻이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좀 전문화되고 또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정확도도 있고 업무 추진도 원활히 잘 되고, 관리도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정명규위원장

25페이지 보시면 민원신청에 의한 복지급여접수라고 돼 있는데 이 전체 우리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이제 과장님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복지담당자가 1차 상담하고 이 기본자료를 다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기초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우리 다시 생활보장과 조사계로 넘어옵니다. 그럼 조사계에서 약 처리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일반 주민이 동장을 통하든 누굴 통하든 해서 결국 주민센터에 접수가 되어야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저는 희망사항이었는데 이 과가 분리가 되면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서 조금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과연 이제 이 사람이 어렵다하는데 진짜 그렇는지 안 그러면 그런 업무의 양이 조금 늘어났으면 이 과를 분리하고 주민들이 혜택이 있을 건데 결국은 과가 분리가 되나 안 되나 서류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분리만 했을 뿐이지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애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혀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동장님이라든지 이웃분들은 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신청을 해라고 그런 동에서라든지 홍보물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영향력이 좀 못 미칩니다.

정명규위원장

저는 이제 분리가 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지 싶어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접수는 그냥 동장님들 손에 의해서만 접수되고 혹시나 일반인들이 진짜 불우한 소외계층이라고 신고를 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네요. 결국은 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건 없고?

승호

김승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론 아직까지 행정이 좀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육진욱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육진욱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계장 박용완입니다. 장애인계장 허욱입니다. 보육계장 전영석입니다. 아동드림계장 박인하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육진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 입니다. 우리 육진욱 과장님은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노인이 살기 가장 힘든 도시 1위로 정해졌고 고령화 대응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향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들의 노인부양, 또 기피현상 발생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38278명이며 그중 독거노인 수는 노인수 전체의 23%인 8697명입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복지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배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과 관계단절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들어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매년 1월 독거노인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는 생활관리사 36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한 128세대에 대하여 활동 감지기 등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올해도 연말에 48세대까지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직접 집에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노케어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노인이 살기 힘든 도시로 정해졌는데 우리구는 부산시 전체에서 몇 등 정도 됩니까? 대충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우리 동래구는 노인인구는 많지만 그래도 생활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노인이 많고, 살기 어려운데 저희 동래구에는 조금 노인들의 삶이 윤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저희들이 34개 사업에 1344명씩 매년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 7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발생건수와 발생이 나면 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사회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또 수시점검, 그다음에 시 합동점검을 통하여 구ㆍ군간 교차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장은 이제 보육대상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실시하고 있고,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또 서비스 받을 대상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받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란 우리관내에서 하는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층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에 대하여 꿈을 키워주고,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양육 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숫자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가 만족할 만큼 수용이 됩니까? 대체 할 수 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 관하여 사무를 볼 때는 대체로 늘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실시를 하더라도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드림스타트의 전문요원이 4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간호, 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실제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신청하면서 이 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현어린이집이 부정을 많이 저질러서 운영정지 9개월, 원장자격정지 4개월 15일, 교사자격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를 당하면 거기 다니던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이면 이 어린이들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학교가 없어지면 다니던 애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가장 큰 벌이 시설폐쇄라든지 어떤 원장의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학부모들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다 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중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류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은 48%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동래구 예산에 복지과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약 48%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연말 정도에 가면 국·시비 내시가 조정되면서 수시로 변하니까 조정되면서는 5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한 65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는데 복지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주민복지과의 저희 인원은 정원 20, 현원 20명 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러면 예산대비해서 인원은 참 너무 적다.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동래구에 650명 상당의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 복지과에 한 3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수치인데 2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비중이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 동래구의 예산에 약 50% 정도를 지출하는 걸 복지과에서 하는데 인원은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감독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사실 복지업무가 이렇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위반된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점검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예산,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쓰는 시설 같은 데서도 저희들도 사고도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당연히 사고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50%의 예산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주로 그 내용에 보면 노인, 장애인, 어린이 아닙니까? 맞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은 다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그 많은 시설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100군데도 넘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실은 20명이서 다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서 상당한 어떤 비리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뭘 해도 돈을 빼먹기 위한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관리를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제 행정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보육료 부당수령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부당수령을 할 때에 행정벌이 있고 형사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벌로서는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하고 형사벌로서는 형사고소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고소도 병행해서 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벌하고, 형사벌도 예를 들면 교사라든지 어떤 원장자격도 같이 처분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런 처벌결과도 좀 아시는가?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들을 다른데로 전원 조치 하고 이렇게 합니다.

류숙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벌만 우리가 부과를 하고 형사벌은 또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벌백계차원에서 꼭 병행해서 좀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게 부당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행정벌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해라는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소 취하를 해버립니다. 그럼 소 취하를 할 경우에 동래구청에서는 쉽게 동의를 해주시지 마라는 겁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건 왜 그런가하면 소 취하를 할 경우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 우리가 들인 소송비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 취하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동의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반갑습니다. 박홍제 위원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많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박홍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5개소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근데 지난 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육교사들의 어린이 학대 행위,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 부당수령 사실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하고 철저히 좀 감독을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도 보조금 부당수령 시설이 3개소나 되고, 급식관리위반시설도 있고 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한 건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또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을 보니까 한 1,000여명이 넘던데 1,124명인가 그렇는데 근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육진욱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신 것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했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편안하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책자 6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국공립은 전액 세금으로 교사들 인건비 다 주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은 인건비 8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의 인건비를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 교사들, 학생 수 기준은 우리가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매뉴얼에 보면 교사 한명에 학생 3명, 4명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렇게 해서 다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책자 맨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온천 보라어린이집 보면 현원 76명에 정원이 77명인데 교사가 13명이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밑에 보면 사직1동 단비어린이집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75에 77인데 위에는 13명이고 밑에는 11명이에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반 편성을 하게 되면 교사 1명당 5명에서 8명되는 반이 있고, 예를 들면 또 교사 1명에 2명, 3명, 나이가 어리면 인원이 적고 나이가 좀 올라갈수록 많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편차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말씀은 저는 답변이 옳지 않다고 보고, 학생 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편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교사가 2명 같으면 1년에 엄청난 세금이 지출이 되는데 꼭 이거 2개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또 밑에도 보면 온천3동어린이집도 77명, 79명인데 또 12명밖에 안 돼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추가인원 편성에 관련해서 5명에서 몇 명 이렇게 정해놓고 그 플러스 항상 2명씩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매년 바뀌고 그러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은 복지에서 내린 지침이 있는데 현재 바뀔 경우가 있지만 매년 바뀌진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이분들은 보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 교사가 편입되고 있거든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분들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교사하고 어린이의 비율이 대비가 돼서 맞지 않으면 이건 부정수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절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우리 지원이 법인도 80%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맨 밑에 보면 안락2동 우리어린이집하고 성지어린이이집하고 여기도 학생수는 같은데 교사가 2명이나 차이나요. 44명에 2명이 차이 난다면 이건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많은 애들 반이 많은지…….

백홍두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 44명 원생인데 교사가 2명씩 차이가 나는 것은 반 편성을 잘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도 이제 반도 편성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라 해서 2명 추가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을 편성할 때 거기 2명씩 추가 되면 교사가 인원이 늘어날 때 마다 추가된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반갑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고, 이 학생 수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7명 같으면 77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양육수당을 준다든지 보육료가 나가게 되면 모든 서류가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보육시스템에 보면 은행에서부터 해서 가족관계 이런 거, 모든 것이 철저하게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생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자료로 확인 하느냐?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직접 나가서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서류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 24일 날 울산서 발생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에도 없는 원생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국고보조금을 마음대로 받아먹었던 거예요. 아마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비단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적벌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보면 고운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은 상습범이에요. 삐삐 어린이집, 안성 어린이집, 고운어린이집은 2012년도도 허위 아동 등록 보조금 부당수령, 차량 유류대, 전부 비리로 이렇게 우리 세금을 착취한 분들이에요. 이번에 또 걸렸어요. 뭔가 울산보다 우리는 더하다는 그런 결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적발은 우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니가. 그리고 전에 한번 걸렸던 이런 업소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행정 처분에 의해서 금년에도 공립어린이집 위탁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이번에 위탁을 안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철저히 하기 때문에, 처분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악덕원장들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고 시키면 되는데, 국공립 원장은 우리가 임명하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분들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원장은 만65세입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구에는 60세로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진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진구는 조례로 60세로 지정이 되어서 60세 이상은 어린이집 관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격이 없어집니다. 우리구는 그럴 용의 없습니까? 조례 만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나이 연령 관련된 것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위에서 제재가 참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고령화 사회 카드를 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작년만 봐도 우리 국공립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고은하고 삐삐 어린이집,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도 또 이런 일로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여기 자료를 다 뽑아 봤는데 2013년, 2012년 이럴 때도 다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예 지원을 전면 중단 시켜버리세요. 한 번 정돈 하지만 두 번 정도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어요. 가만 보면 꼭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척시켜버리세요. 특히 어린이집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말썽도 많고 아동폭력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따져보면 사실상 울산서 난리가 날정도 되면 아마 우리 동래도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이 원생들 자기들 서류 상황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일일이 확인은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가끔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물론 없는 원생을 있는 것처럼 꾸민 것도 우리 동래구에서 몇 건 걸린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적발을 못한다는 것뿐이지, 울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아까 125개라 했죠? 과거 사례를 보면 그중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없기를 물론 바라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하고 인원수 파악 좀 철저히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많습니다. 육진욱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6, 1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현황,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현황 보십시오. 연달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의 재료들이 친환경 급식입니까? 일단 가볍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하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도 있고, 친환경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전체가 친환경 급식은 아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한 끼당 얼마 책정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한 끼당 3600원 입니다.

하성기위원

보통 3600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급식이 3000원에서 3100원이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한 500원 정도 좀 높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12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에 총인원이 453명이라고 명수가 쭉 나옵니다. 126페이지에 예산액은 3억이고, 집행액은 2억 7700만원이죠? 확인됐으면 답변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자체조리하고 도시락하고 동래지역아동센터 26명, 현대재능지역아동센터 26명입니다.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명수는 같은데 차이가 거의 500만원 이상이 납니다. 도시락이 싸다는 거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공식품이니까 친환경이 아니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친환경 도시락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도시락 나가는 것은 3000원이고, 자체 조리하는 것은 36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도 명수의 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걸 왜 묻냐 하면 하단에 보면 명륜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들지역아동센터 있지요? 35명하고 17명입니다. 자체 조리는 두 군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액도 명수를 합산해보니까 한 500만원 이상 차이나요. 왜냐하면 우리들지역아동센터는 적고, 명륜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많죠? 2500만원, 집행액 2200만원, 그다음에 우리들은 예산이 984만원, 집행은 836만원. 그러면 명수로 더블을 치더라도 35명을 계산을 하더라도. 이거 계산을 해봤습니까? 한 5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명수하고 밥 먹는 학생들을 보면 방과후 수업을 먼저 하러 와서…….

하성기위원

아니, 여기 전부 다 석식이잖아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방과후 학생들이 와서 석식을 먹는데 학생들이 먹는 경우도 있고 좀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한 달을 이렇게…….

하성기위원

아니, 차액을 이야기 하세요. 그냥 명수에 비례해서 지급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인당 3600원하고 도시락 3000원 주신다면서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몇 명 먹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명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대략 제 계산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그건 나중에 꼼꼼하게 보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명수에 비례해서 1인당 급식비 3600원을 적용해서 재료를 친환경을 쓰든지, 이거 자체조리 같으면 친환경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친환경하고…….

하성기위원

아니, 같이 한다면서요. 친환경도 있고 친환경 아닌 것도 있다다면서요. 그럼 3600원이면 친환경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인당 기준을 해서 36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현장에 나가보셨다면서요. 친환경을 쓰는 업체가 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그거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친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명수하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한다니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꼼꼼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학교급식보다도 월등하게 비싸잖아요. 반면에 명수에 따라서 재료비가 더 싸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 끼당의 재료비가 30명이 먹는 것이 많겠습니까, 10명이 먹는 것이 많겠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10명이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30명이 많으면 재료가 줄어들어야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당연한 거죠. 그러면 30명 쓰는 데는 돈이 남으니까 질 좋은 재료를 더 써야 되겠죠.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된다. 인원수 대비 예산, 급식비 명수에 따라서 친환경을 질 좋은 것을 쓰느냐, 그다음에 급식은 뭡니까? 주방을 봐야죠. 그렇죠? 얼마나 깨끗한가? 실제적으로 또 애들한테 잘 먹이는가? 그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는 차액이 있으면 예산에서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우리구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불규칙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또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행정소송하고 그다음에 연동선상에서 76페이지가 있습니다. 소송인원하고 어린이지도점검 실적하고 또 31페이지가 행정심판, 전부 다 비슷한데 페이지가 달라서 바로바로 눈에 안 띄는데 이 세 가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점검이 똑같은 페이지 같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여기에 전부 다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환수란 거예요. 그렇죠? 즉, 말해서 자격증이 없다든지, 과장님, 이분들이 왜냐하면 자격증 없이 보육교사로 취직해서 돈 받아먹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하성기위원

아니. 행정소송, 어린이지도점검실적 내용을 보면 거의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환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린이집에서 자격증도 없는 보육교사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자격은 있는데 원장을 대신해서 이분이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원장역할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여기에 보통 보면 어린이지도점검 2015년도에도 교사허위등록, 교직원, 성범죄 등 또 행정심판에서도 보육교사자격허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데 원장 일을 도맡아서 해서 그 역할을 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아시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에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규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위탁취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즉, 말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교사가 허위등록하고 원장역할을 한다. 이거 영유아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걸립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취소가 돼야 되겠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몇 군데를 상습적으로 한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따가운 질의를 받았잖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허가취소한 적 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시설 폐쇄된 곳은 이번에 한 군데 있었는데 소송을 해서 취소가 안 되고 다른 처분으로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구청장님이 허가권자인데, 그렇다면 성문제, 허위 미등록, 원장역할도 하고 이런 영유아법을 어겼는데 그러면 조례안 15조에서 영유아법에 걸리면 위탁취소를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이게 취소를 해야 합니다. 온갖 국공립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에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습니까?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문을 닫으면 다른 데 보육시설이 없어서 어쩔거냐?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상옥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법에 걸리면 당연히 부모들에게 통지를 해서 설득을 해서 이런 어린이집을 강력하게 폐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미적미적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일을 할 때 사실 법하고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법에 보면 잘못된 경우에는 적발을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같으면 1년 영업정지, 그다음에 영업정지에 가늠하는 돈은 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3차 정도 될 때 시설을 폐쇄하는 식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몇 군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을 해놨는데 그거는 행정심판이라든지 법원을 존중하지만 법적인 대응도 역으로 따지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유아법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 대응에서 자꾸 법원에서만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데 법적인 대응이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유아법은 분명히 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단호한 조치로 폐쇄를 해야 한다. 우리 미래의 세대인 애들에게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의향 계십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영유아법은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조례로 우리구에 주민들 복리1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행정을 해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가 새로 신축 한지가 한 3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렇지요? 제가 인근이 있다 보니까 명륜초등학교는 사실 수백 억원 들여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잘 지었는데 명륜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어린이집이 올 연말 되면 폐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명륜초등학교 그만큼 국비로 해서 잘 지었는데 어린이집 하나쯤 있어도 되는데 저기는 공립이고 사립 같은 데는 헤화여중, 여고, 초교, 어린이집 이런 데를 보면 참 잘 되어있거든요. 엄청나게 잘 되어있는데 명륜초등학교도 국비로 그만큼 들어서 지었는데 어린이집이 올 연말 되면 폐쇄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 물어보니까 답변이 좀 시원치 않고 제일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명륜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종관 위원님처럼 우리 예산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해서 명륜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명륜초등학교에서 학교 내의 시설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여러 차례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인근에 벽산아파트 쪽으로 공립 어린이집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배종관위원

명륜어린이집에는 숫자는 한 20명 미만 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인근 지역 아파트에 있는 어머니들이 보내면 참 편리하기도 하고 어린이들도 참 좋고 학교도 새로 지어서 좋은데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좀 멀다는 말입니다. 멀리 가면 불편하기도 하고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사정을 알아봤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지속되면 되는데 없어지면 뭔가 학교 교장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여러 가지 불합이 있다든지 어린이집이 잘 못해서 나쁘게 말하면 쫓겨나는 거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가 신축되고 나서부터 학교에서 우리구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좀 옮겨달라, 학교 운영에 애로가 많다. 그래서 주된 원인을 보니까 명륜어린이집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교실수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신축한지 얼마 안 되니까 시설 증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공간이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 공간을 학생들 공부, 학급장소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3년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학교에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 연말까지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어린이집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협의를 계속해서 연장을 했는데 결국 최근에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교실 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어린이집 공간을 교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 꼭 관여할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교를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면 인구대비 늘어날 학생 수도 예측을 해야 하는데 옛날부터 고층됐고 그러면 학급수가 좀 늘어서 하면 어린이집 한 개쯤은 처음에 예상을 그렇게 못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파크가 들어섰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준공한다는 것은 벌써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고 학교 측도 알고 있고 시에서 빤히 아는 건데 그것을 학급 수를 한 개 정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인근에 살다 보면 내성초등학교하고 명륜초등학교가 인근에 바로 있는데 내성초등학교가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명륜초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옮겨서 이 쪽으로 보내는 확률이 많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장 전입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수 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명륜 아이파크 3단지가 들어서면 물론 교동초등학교도 가겠지만 명륜초등학교 학급 하나 때문에 어린이집 폐쇄한다는 것은…….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학생 수가 많이 느니까 학급 수가 제법 부족한 모양입니다. 명륜어린이집 운영 교실도 만들고, 다른 또 유휴공간도 최대한 확보해서 교실 수를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실 수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뿐만 아니라 많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활용 안 하는 공간을 교실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배종관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인가 그때 그 명륜초등학교 분교가 생긴다고 학교부지까지 선정했는데 그것은 진전이 있습니까?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아이파크 지을 때 분교가 있다고 하고 지금도 분명히 분교 땅을 선정해서 부지도 재개발할 때도 땅을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학교 용지로서 인근에 용도지정 됐다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진전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학교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아이파크 정문 맞은편에 거기가 옛날에 현영희 시위원 계실 때 학교 측에서는 분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부지가 있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진행상황은 전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못 들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아까 백홍두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사 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세가 40명이다. 그러면 이제 1세는 5명이니까 보육교사가 8명 정도 필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4, 5세는 100명이라도 교사는 한 5명 정도만 하면 된다. 4, 5세는 20명 당 한 명이니까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걸로 보면 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어린이집 정원은 49, 48 되어있는데 교사가 9명, 9명이란 말입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보면 같은 교수가 9명인데 예를 들어 1억 3900, 9500. 이것은 뭐 호봉수가 차이나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봉수입니다.

류숙현위원

이게 같은 교사가 9명이라도 한 4500 정도 차이가 난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한 사람 몇 명이 누적이 되니까 많이 드는데 처음에 들어 올 때 기초 1호봉이 올라갈 때가 한 180이 올라가면 나중에 호봉수 높아지면 한 250씩 80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유치원의 선생인데 공립에 있으니까 호봉수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 월급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고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은 사실 뭐 보조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단지 가정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린이 한 명당 부모들이 지급할 거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교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없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은 공립을 하기 위해서 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호봉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것도 좀 같은 선생이지만서도 구에서 보면 상당한 낭비는 아니라고 보는데 낭비로 보이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129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지도점검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가 지금 현재는 5군데인데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게 3년 동안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벌 규정은 있다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고발이나 신고사항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저희구는 일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상주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거든요. 장례식장을 이용하다보면 내색은 못해도 우리가 상주입장에서 장례식장의 어떤 횡포랄까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이용을 해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관을 택도 없이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래도 혼주나 상주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 나쁜 일이고 내색을 안 하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업주들이 조금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점검하면 시설점검만 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직접 나가서 시설점검만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고발, 신고사항도 3년 동안 한 건도 없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것은 좀 내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보면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지금 이용 주민이 여러 수백 명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앞에도 없다, 지금도 없다. 이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질의합니다.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 시설 기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가격 표준표 게시라든지 그 다음에 청결유지라든지 시체 격리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대체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례식장 손님들 참여하는 데 그런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

박홍제위원

그래. 내가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 하고 보면 우리 노래연습장 있잖아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노래연습장도 보면 낮에 가면 아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밤에 가면 술 팔고, 접대부 고용하고, 오만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낮에 평상 시에 이용 안 할 때 가면 시설에 대해서는 다 맞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노래연습장처럼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단속기법을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불편이 없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다른 일도 많지만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도영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도영센터가 있습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 두 개 시설에도 센터장이 있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한 군데는 시청 간부출신이 센터장을 맡고 한 군데는 구청출신이 맡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근데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내 욕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구 간부직원이 센터장을 다 맡았으면 좋겠다. 도영센터는 내가 볼 때 시청 출신 직원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장동은 우리구고, 지역이고 또 우리가 예산도 우리구에서 지원되면서 시청출신 공무원이 온다하는 것은 이건 내 욕심 같아서는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데 법이다 보니까 법인에서 자기들이 시설장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홍제위원

내 욕심은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내년에 퇴직하면 그런 데 간다든지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내가 욕심입니까? 우리구 출신 간부들이 가면 우리가 일도 보기 쉽고 서로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성원도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청출신 간부가 거기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맡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좀 등한시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도 만약에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동래구의 현황이라든가 시 직원 보다는 우리구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아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이 있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3개소가 증설된 것 같은데 거기에 설, 추석되면 선물 주지요?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내용은 뭡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보통 내용물은 저희들이 사과박스 이런 과일을 보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햄 셋트 같은 것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건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회원 수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불변, 딱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50명이었는데 3년 지났는데도 또 50명이란 겁니다. 그동안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돌아가신 사람도 있을 건데 이 숫자가 불변이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사실 회원 수 관리는 저희들이 구석구석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등록된 사람입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등록된 사람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나중에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부족하면 20명 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 폐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박홍제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50명이 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올렸던 인원을 놨다가 계속해서 놔둡니다.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 수시로 회원 관리도 저희들이 받아가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숫자가 움직이질 않아서,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아닌 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됐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CCTV와 관련, 언제부터 그게 발효가 됐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이 10월 19일 이던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9월 18일부터 시행돼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18일까지 다 달게 되어있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동래구는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에 다 마치려고 해서 80.7%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 그렇게 많이 되어있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거 며칠 전에 매스컴 보니까 진짜 저조하다고 나와 있던데, 한 3%라고 나와 있던데?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이제 처음에 다 각자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좀 그 단계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다 이루어지다보니까 설치하는 것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백홍두위원

화질은 HD화질이죠?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HD화질로 해서 6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있고, 우리 국시비가 아마 8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80%고 민간자치에서 부담이 20%입니다.

백홍두위원

거기 보면 보육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인 거, 전부 다 이렇게 녹화하게 되어있지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80% 되어있으면 12월 18일까진 거의 100% 완료가 되겠네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됩니다.

백홍두위원

지금은 의무사항이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의무사항인데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은 CCTV 설치하실 때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요즘 원장님들은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해서 우리 동래구에는 어린이 구타라든가 이런 게 없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도 저렇게 많이 해서 오셨는데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들이 많아서 인원도 적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 할게요. CCTV가 주민들이 좀 공개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면 재난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도 좀 용이하게 될 것 같은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CCTV 지도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이런데 배치를 해서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하고 그래야 범죄라든지 애들 등하굣길에도 그 CCTV가 있는 안전한 거리로 갈 수가 있잖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원래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퇴직공무원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제 속 뜻을 아시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선후배지간인데, 퇴직공무원은 연금도 나오고 이런데 다른 직업을 하면 되는 거죠.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짜 그야말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에 47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신라직업재활시설, 도영센터도 지적사항이 없고, 46페이지 2014년도도 신라직업재활시설은 이렇게 급식계약 체결 없이 급식을 제공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지적을 많이 당하네요. 이 급식계약 없이 어떻게 급식을 제공합니까? 보조금 나갑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하성기위원

계약체결 없이 어떻게 수탁할 수 있나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급식관련 잘못된 부분은요…….

하성기위원

그냥 지적만 했고, 그러면 급식비를 지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급식은 지급을 했는데 이건 계약을 하지 않아서…….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계약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예산을 빼갈 수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2016년도에 급식을 100명을 계약 없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냐고? 이게 그냥 지적사항만 되냐고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단은 급식비는 지출하고 시정조치를 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현장에도 가고, 우리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좀 심각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서로 계약체결도 안 했는데 급식비 제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지금 담당자가 잘못 했든지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지적사항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있잖습니까? 보면 동래구에 유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하려는 계획이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설명이 모자라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 시설을 보면 연면적이 1660㎡다. 평수로 따지면 몇 평정도 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한 400평?

하성기위원

한 384평정도고, 그 다음에 1층에는 공립어린이집 일시보육실 운영 69.66㎡다. 그렇죠? 이것은 한 대충 몇 평정도 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한 20평정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20에서 25평정도. 근데 이게 몇 명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동래구 유아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 해놓고 이것은 일반인이 만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으로서 짓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국비든 시비든 우리구비도 일부 포함해서 지을 것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는 땅은 동일스위트주택건설 사업지내에 공공시설 해놨는데 이것은 기부채납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기부채납 나중에 받을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장소도 협소하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용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를 들어 규모면에서는 아파트라 함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주택지는 애들이 아니어도 애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600세대 정도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인근에는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인근으로 하면 몇 천 세대가 됩니다.

하성기위원

이거 너무 비례해서 좁다. 근데 시설 이런 건 프로그램운영, 체험놀이 이런 것에 운영, 행사 이런 것 위주로 만든건데 이게 과연 동래구 유아종합지원센터냐라는 것입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이제 유아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공립어린이집 해놨는데 그것은 일시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규모가 좀 작습니다. 상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보육실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장난감대여실, 교구교재대여실, 프로그램운영실 이렇게 해서 평수가 조금 많이 넓습니다.

하성기위원

유아라하면 몇 살까지 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만 6세 이하까지로 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보통 만 6세 이하면 영유아하면 만 3세 이렇는데 이게 애들이 장소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좀 좁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규모가 상당할 텐데 얼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사실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한 20억 8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20억 8000만원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분은 일단은 부지하고 건물은 사업자가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우리 예산 투입 부분은 기능보강, 장난감대여실, 교구교재 대여실 안에 기능별로 인테리어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투입할 거거든요. 그게 현재 최고 한 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아직까지 건물 배치도면이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우는데 도면이 나오면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안을 짜볼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예산은 제가 기부채납도 하고 보강시설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도 좀 따져볼 필요도 있겠지만 동래구에 유아종합지원센터다 이거죠. 국비를 받더라도 많이 받을 텐데 비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냐는 말이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하성기위원

전체 면적에 비례해서 지상 4층에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1층, 2층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거의 문화센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아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좀 우리들이 우리 관내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데 실제로 최대 효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능보강부분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가 유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라는 거죠. 아파트 지역 주변에 애들이 많을 텐데 한 22평정도 가지고 골고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냐고요. 한 세대에 600세대만 해도 다 차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걸 계획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사실상 저희들도 건물을 좀 크게 지어서 기부채납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하성기위원

아니, 건물은 크잖아요. 유아시설이 적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평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똘똘한 애들도 있고 똘똘하지 못한 애들도 있고 항시 보육교사가 지켜줘야 될 몇 십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은 특별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동래구 유아종합센터라는 거죠. 일반 한 동네의 센터가 아니라 동래구 전체의 애들이 유아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장소라는 거죠. 인근만 하더라도 적다는 게 벌써 눈에 들어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다소 적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요. 비정규직 채용현황에 보면 모든 비정규직이든 기간제라든지 일용직을 공개채용하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시면 아동복지교사가 2013년도, 2014년도까지 뽑는 비례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많죠?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 전문요원은 유독 2014년, 2015년은 한 명, 한 명, 두 명이에요. 이 공개채용 하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응시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연령의 차이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동복지교사고, 드림스타트 전문요원들은 예를 들면 어떤 복지분야, 간호분야, 보건분야라면 그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는데 대체로 상당히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스물 몇 살, 조금 많아야 서른 몇 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비율이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1대 1이 응시해서 단번에 됐단 말입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젊은 애들이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고, 취직을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율을 따져도 복지분야에 대학교가 몇 갠데 이렇게 자격증 취득하는 친구들이 이만큼이나 없단 말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홍보부족이라든지 공개입찰 하는데 유독 기간도 짧잖아요. 2013년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7일인데 2013년도에 10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해당분야 자격증 및 경력이 2년, 1년 이상 되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적단 말입니까?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각 학교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아니, 복지사 자격증 있는 애들도 있고 이 경력을 가진 소유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걸 동래구 관내만 하더라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비율이 거의 50대 1이고 30대 1인데 1대 1이 구조로 바로 면접에 통과시키는 이런 구조가 사기업에서의 수의채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우리는 공공기관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인재를 우리는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는데 1명 뽑는데 적어도 10명 정도는 10대 1 배수는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간호직 1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2명이 왔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인원채용이라든지 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보름 이상 채용공고를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공고하는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특정분야라고 나오다 보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분야에 인력을 채용합니다. 언제언제부터 공개모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홈페이지를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경쟁이 언론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유독 없다는 게 제가 표를 보더라도 의구심이 들어서 위원들한테라도 말하면 내 지인을 통해서라도 추천도 해줄 수 있고 공개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알아서 추천하는 것과 다양한 사람들이 알아서 추천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심사위원은 위원이 보통 한 3명 정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 조차도 적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지금 추세가 한 10명이상 20명까지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두는데 유독 우리구에서는 나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인재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입소문이 날 것이고 심사할 적에도 공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심사위원들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심사위원에 대해서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심사위원은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몇 명만 앉아서 이렇게 해버리고 또 공개채용하는데 3명 정도만 알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입소문은 더 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답변도 성실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아동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 해서 CCTV를 계속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근데 제 경우를 보면 애가 어리면 자기 부모도 사실은 자기애를 때리거든요. 성질이 나면 엄마들이 자기 자식도 학대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사람이 분을 못 참고 애가 말을 안 듣고 보채고 이러면 하는데 이게 남의 애를 한 명도 아니고 어차피 직업이라서 하긴 하겠지만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처음에 딱 한 번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습관화 되어서 교사들이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CCTV라는 감시장치를 통해서라도 보완을 해보자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분은 한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나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교사가 사실은 박봉에다가 업무에 시달리는 것에 반해서 공립의 교사들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거잖습니까? 근무여건이 직장이라는게 좀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한 번 애한테 손이 올라가더라도 또 한 번 자기가 인성적으로 참을 그런 마음도 생길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랬는데 별로 공립어린이집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개인이 하는 이런 어린이집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공립어린이집 늘리는 방안이 아예 없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늘어난 아파트 단지 라든지 이런데서 시설을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내어준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주변하고 여건 맞춰서 이번 벽산아파트처럼 해서 공립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어린이집을 보시면 그래도 아파트단지는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고요.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정도 되면 줄서서 난립니다. 공립어린이집 보내려고 생활수준이 박하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야 되고 또 조금 저렴하고 안전한데 맡기기 위해서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몇 년째 미리 신청을 해놓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말로만 “노력합니다” 하는 것 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로당을 한 개 더 늘리는 것 보다는 진짜 어린이집 이런 걸 더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이 커서 우리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검토를 해서 신설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개인들이 지금 노인재가사업한다고 골목골목 마다 간판 붙여놓고 많지 않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명칭을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집에서 몸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요양보호사를 그 집으로 방문요양 보내고, 또 방문목욕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도와주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또 심지어 장애인 가구, 장비 같은 것도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주로 이제 방문목욕?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시설에 노인 분들이 찾아와서 무슨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럼 무조건 100% 방문이네요. 이것은?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장기요양기관마다 요양보호사가 15명 이상씩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 어느 집으로 가라 이러면 요양보호사가 가서 몇 시간씩 일해주고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가 그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렇게 사람숫자가 안 많은데도 많이 있던데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15명이 설치요건이고, 좀 지나다 보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가 실적이 없고 자꾸 떨어지면 인원이 줄어들어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방금 말씀은 차량이나 이런 시설인원만 구비를 하면 그 건물에서 규제가 있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시설이 한 5평정도 되는데 그런 요건만 갖추고 사무실 갖추고 사회복지사 한 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가정주택지에 아파트 자기 개인집에 그것을 등록해서 많이 신청을 하데요? 그렇게도 무방한 겁니까?

진욱

육진욱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주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권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인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이곳은 앞에 민원사항들 보면 거의가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그런 민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 빌라를 짓든, 도로를 하든 어떤 부분 보면 이웃하고 주민하고는 이렇게 제기를 함으로 이게 시일을 끌고 할 경우에 합의금이 좀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명목이 상당히 짓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시는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순 없고, 저희들은 행정집행을 하면서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근주민들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 피해도 좀 줄이고 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협의를 하도록 중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곳에 이렇게 허가가 났냐,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데 일조권, 조망권 뭐 다 우리한테는 걸린다. 이거 집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에 보이지도 안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신축을 할 때 소음, 분진 이런 걸로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우리 직원 4명이 거의 현장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민원이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그 민원하고 연락해서 현장에서 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을 넣은 사람 입장 들어보면 거의 처음에 한 번 오더니 그 이후엔 오지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많을 겁니다. 안 그런 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둘이서 쫓아다니는데 전화는 계속 울립니다. 그러면 한 쪽에 갔다가 저쪽 전화 오는데 바로 안 쫓아가면 자기들한테는 안 온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정도로 해서 이쪽에 있어서 저쪽에 전화 온 곳은 못 갔다는 그런 차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자체가 안 온다.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원, 소음, 분진을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자. 구청에 우리 소음측정기 몇 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대가지고 우리 직원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가격이 얼마 하는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계장님, 소음측정기 가격 얼마 합니까?

신래

조신래환경지도담당

오육백만원입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볼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민원을 넣은 사람도 그렇고 소음측정기를 현장에 설치해서 떼지 말고, 이렇게 설치해놓고 지금도 있다. 그 어떤 부분이 상징성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장에 사업업자한테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직동 KCC라든지 일부 현장에 가면 소음측정기가 공사장 벽에 붙어서 항시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부착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 아파트 지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 지을 때는 그렇게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소음, 분진민원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 구청에 소음측정기를 한두 대나 구입을 해서 그런 공사현장에 가서 꼽아놓음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건축업자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또 민원을 넣은 사람도 그걸 볼 때 마음적으로 안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그 자체를 가지고 기준치가 넘었으니까 단속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위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민원 걸려서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나 싶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금이라든지 운영할 때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소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가지고 분진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기계를 설치를 해놨다 하면 빌라 업자가 상당히 구청에 대해서 조심을 할 거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이래이래 됐으니까 협의를 하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보적으로 잘 해결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환경지도계장은 환경직이지요?

신래

조신래환경지도담당

예.

박홍제위원

다음에 식품위생계장은 보건직?

현덕

김현덕식품위생담당

예.

박홍제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이건 기술분야 업무인데 식품환경분야는 기술분야에 근무한다고 해서 기술수당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래

조신래환경지도담당

예.

박홍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행정직이니까 업무를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식품분야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도 하라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래

조신래환경지도담당

예.

박홍제위원

그래서 환경분야나 식품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업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급자라도 행정분야에만 일을 하다보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위생교육 미필자 조치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여길 보면 공교롭게도 식품위생업소는 교육미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은 25명이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장기폐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교육은 전체적으로 인터넷 강의도 있고, 집합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본 교육을 하고, 못 받은 사람은 보충교육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런데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은 교육을 받도록 법에 나와 있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인터넷도 시키고 직접 집합교육 시킬 때는 조합에서 위탁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지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박홍제위원

지부에 위탁을 해버리면 지부에서 다 나왔다고 체크해버리면 그건 끝이겠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참석확인증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합니다.

박홍제위원

교육이 일 년에 몇 번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집합교육을 본교육 한 번하고 보충교육 한 번 씩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미수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그래서 법에 규정된 교육을 시키는데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더 참석확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92페이지에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 나오는데 전체 업소수가 5700여갠데 단속은 73개소, 이건 올 금년 한 해 겁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고발이나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을 한 겁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 민원신고라든지…….

박홍제위원

이게 몇 건 몇 건 구분이 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우리 자체하고…….

박홍제위원

단속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행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 뜻이 아닌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임의로 업소에 현장에 외근 나가서 단속 했는지 아니면 신고나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 건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주로 신고나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56, 57페이지에 보면 자체점검하고 경찰점검이 따로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공무원이 실제 피동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뜻에서 촉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공무원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발, 신고가 들어오면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신고나 고발이나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서 “당신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소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조금 나태해지고 법 위반을 많이 하는 게 아닌 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또 저희들은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런 위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개도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자기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 장사도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말 표현이 잘못 됐을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들이 보면 악질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미리 공무원들이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31페이지에 행정심판 관련된 게 연도별로 쭉 있거든요.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보세요. 특이사항이 58페이지에서 67페이지는 이 자료하고 똑같아요. 중복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왜 같은 것을 페이지가 다르게 표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 요청할 때 서식에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서 작성이 된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자료 문구가 잘못 내려오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효율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끔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관련해서 행정심판소송에 관련해서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치처리내역이 처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경, 변경, 변경 뭐 이래서 처분내역을 보면 변경도 엄청 많아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먹으면 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완화입니다.

하성기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무리한 단속 아니냐. 무리한 처벌을 먼저 하고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무리했을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처분이 변경, 변경, 인용, 기각 뭐 이렇게 기각은 몇 개 안 나오고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처분내역을 보면 쭉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변경입니다. 예컨대, 영업정지 1월이면 20일, 2개월이면 1월로 감면해주고 거기 뭐 이유는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무리한 집행 아니냐.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청소년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청소년 관련은 경찰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을 해서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행정심판소송 관련이에요. 경찰은 경찰대로 토스 받아서 하겠지만 인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 변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왜냐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단속일 수도 있죠. 행정심판소송에 들어가면 감면시켜주는데 오히려 인용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법의 잣대로 처분할 때 이것은 2개월짜린데 2개월을 적용시켜서 바로 행정심판소송해도 피해자들이 행정신뢰성이 있게 법이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더라.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을 보면서 검찰이라든지 이쪽에 가면 많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하면서 법에 있는 그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미리 감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행정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경이라는 게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 고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력낭비도 있겠지만 변호사한테 던져놓든 어쨌든 행정심판소송이 많이 억울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소송하니까 1년짜리가 한 6개월로 절반 깎이더라. 이게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삼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헤아려서 해주셨으면 싶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특이하게 35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 추징하면 별로 안 좋긴 안 좋은데 히노무라라든지 36페이지, 38페이지 처분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더 본보기로 단속 행정을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역으로 따지면 처음이고 한 두 번 하는 것은 정말 행정심판소송을 해서 감면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져야 됩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보면서 담당자 재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어떤 자기 사견을 거기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하성기위원

아니, 사견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률도 그렇잖아요. 법률도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과태료 뭐 벌금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1년 징역살이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짜리를 행정으로 처분을 내리면 과하다는 것이죠. 과하니까 행정심판소송을 내서 거의 다 변경으로 나오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최고치를 한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판단이라든지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행정처분은 정해진대로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행정신뢰가 더 높지 않을까. 결국 좀 자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하소연은 판결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하성기위원

법원에 가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감안해서 처분을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청렴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좀 괴로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히노무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24명, 14명, 3년 뭐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요. 행정 그 받으면 뭐하겠나 싶고 이런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처벌을 강화하고 비상습적으로 자기 실수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산행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량이라는 것은 그냥 봐주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적용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적용범위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14페이지하고 50페이지라든지 전부 보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공사 주변 소음·진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롯데하고 현대하고 처벌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처분내용이 9차례 나오는 현대하고 롯데주식회사 있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50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성기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이하게 전부 비산먼지·소음 등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해년마다 구정질문,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의 고충이 많다는 걸, 그러니까 대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 보면 현대산업, 롯데건설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데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대기업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밑에 성원이엔티 이런 데는 일반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산업같으면 161회, 48회 진정이 2회, 다수인 1회, 롯데는 41회, 인터넷 6회, 조그만 기업은 전화상으로 한 10회 이렇게 딱 나열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분들 공사 중지 한 적 있나요? 상습적으로 하고 악성으로 하는 곳은 형사고발조치 한 적 있나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소음기준치 위반이 처음에 되고 1차, 2차, 3차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지나고 나서 다시 적발이 되면 그 공기만 중지를 하고 소음저감대책이라든지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현대개발 같은 곳은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처분이 9회네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 하시면 3회 이상 월등히 넘었잖아요. 그러면 완전 악성, 상습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 이후에 형사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공사 중지한 적 있냐고요?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9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는데 일정한 공정마다 거기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다른 공정에 가면 또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사업 전체를 중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런 것은 과장님 설명이고 우리가 조치내용 같은 걸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이 돈 천지인데 돈 내면 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하는 게 이득인데 한 번 적발해서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 내면 돈도 아닌 기업들인데 1회에 얼마 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1차 60만원내고, 2차에는 120만원, 3차는 200만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200만원 안인데 그러면 돈만 주면 배짱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고 맨날 과태료만 물리고 행정지도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오히려 대기업은 더 미산먼지라든지 소음이 없도록, 원래 장비가 더 좋잖아요? 기술력도 월등히 좋은데 여기 보더라도 대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대기업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고 항시 주민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어차피 사업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9회 정도 과태료 적발되고 민원이 161회, 41회나 들어오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중지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그랬죠? 악성 위반 하는 건설업체에 공사 중지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일부 지금 다른 업체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기업들은 조그만데 아니겠어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기업이라고 행정처분을 하고 대기업이라고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비산먼지, 소음 전부 다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할 짓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적어도 3회 이상하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돈으로 해서 200만원 안으로 과태료 물리면 나라도 하겠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특히 이런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내년도는 본보기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좀 자제를 하고 주민들에게 고충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고삼아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 입니다. 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간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매달 하신다고 하던데 매달하고 계십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주로 보면 야간업소하면 우리가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요즘 보면 노래방도 단란주점으로 들어갑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따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우리 위생과 소관은 아니다.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일반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단란주점입니다.

백홍두위원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안전점검 목적대상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이 두 군데 중에 규모가 60제곱평방미터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백홍두위원

겨울철에 보면 주로 점검대상이 연면적 300㎡입니까? 유흥업소가 그렇게 허가 나가죠? 맞습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면 겨울철에 이 큰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특히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안전점검도 같이 해서 피난시설이라든지 열기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고 우리 위생기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근데 이제 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위생과에서 점검하기는 조금 업무 밖이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기준에 시설기준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난로라든지 이런 거 허가를 내줄 때부터 그것은 체크를 다하고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제 화재시 피난시설이라든가 화재 시가 제일 겁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피난시설 건축법상 저촉여부가 꾸준히 문제가 될 거고 누전차단기가 정상작동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하기가 상당히 전문인게 아니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특히 누전차단기라든지 전기부분은 저희들이 다 체크를 안 하는데 피난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백홍두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 제일 위험한 게 전기 과열로 인한 화제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점검이 안 되고 있으면 타 전문부서에 요청을 해서 겨울철에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겨울철에는 특히나 요즘 비상구가 있다고 하지만 화재가 나면 대피하기가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구조가 되어있더라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특히 노래방이라든지 어디에도 가면 노래방 기계도 제일 먼저 켜면 피난통로부터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복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현재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피난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다 안내를 잘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계속 자주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특히나 겨울철에는 전기누선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생환경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 부서 합동으로 한 번 점검하는 방향, 뭐 항상 화재라는 것도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신경쓰셔서 춥기 전에 한 번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공해도 공해지만 공해주범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매연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측정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배출가스 같은 부분은 엔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다시피 옛날에는 시하고 합동점검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육안점검을 많이 하고 거기에 차량번호를 해서 그 지역에 점검을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혹시 측정산출값 낼 줄 아십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건 아직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계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3회 연속측정한 매연농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하고, 3회 측정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는 때에는 2회를 다시 측정하여 총 5회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3회의 측정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회, 2회, 3회로 걸렸을 때 한 번 걸려서 예를 들어서 주의라든가 경고를 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일단 배출가스 기준치가 초과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부터 먼저 냅니다.

백홍두위원

그럽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매연보다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공기오염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는 자주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위생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서 아니면 어렵지요? 우리 단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옛날에는 저희들이 사직운동장 앞이라든지 옛날 송월타올 앞이라든지 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해주고 했는데 그 사실 그런 안내표지판을 세워 놓고 있어도 요즘은 무료점검 받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운전 하지만 귀찮아서 안 들어 가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 기후의 주범은 이 배출가스입니다. 이 부분을 경찰서 합동으로 좀 강력하게 가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위생과에서 기술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단속을 꼭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31페이지 한 번 보면 사실은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도 나오는데 저번에 국제신문 11월 19일자 보면 동래구 일대 일부 업소는 일반음식점을 가장한 유흥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 유흥업소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서 구가 단속을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또 느슨하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문에는 동래구 일대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언론 보도된 부분은 명륜1번가 쪽이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이제 언론 보도 나와서 명륜1번가에 집중적으로 한 번 조치를 취해봤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11월 19일날 언론 보도 나고 나서 경찰서 생활안전계장하고 부구청장님 방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당일날 바로 나가서 야간에 8시부턴가 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집중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당일 날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두 개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경찰에서 조서 만들어서 검찰에 송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언론에 보도된 한 개 업소는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우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분 조서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명륜1번가가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서도 몇 번째 들 정도로 그만큼 밀집지역이고 또 상가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왜 명륜1번가가 성행하고 옛날에 부산대 쪽에 많다가 명륜1번가로 올라가면 우리 동래전철역하고 명륜전철역하고 다른 데는 부산대 쪽 가면 전철 내려서 한 참 걸어와야 음식점이고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있는데 우리 명륜1번가는 내리면 바로 문 앞에 거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동래구에서도 최대 밀집지역이니까 참 단속은 어렵지만 또 안 좋은 일이지만 구청 뒤에 보면 모텔도 쭉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탈선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인원이 딸리지만 그래도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요즘은 음식점 하면 담배,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담배를 전혀 못 피우거든요. 혹시 포장마차라든지 예를 들어 탁자가 2개, 3개 이런 조그마한 영세업체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이라든지 영업장에는 전부 금연시설로 다 되어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아! 평수 관계없이?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배종관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평수가 되어야 담배를 못 피우고 작은 데는 담배 피워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일단 영업허가가 난데는 무조건 담배피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배종관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보니까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되고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단란주점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것은 사실 모르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술을 주로 판매를 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단란주점이고…….

배종관위원

그럼 그런데는 접대부를 고용해도 관계 없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접대부를 고용하려면 유흥주점이 되어야 됩니다.

배종관위원

아! 단란주점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단란주점에서는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하려면 유흥주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배종관위원

허가가 종류가 좀 틀린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배종관위원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술을 판매를 못하고 그냥 음료수 먹고 노래만 할 수 있는 데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 단란주점은 술을 팔면서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지금 현재와 관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데는 식수관리를 자기들이 철저히 해서 불합격, 적합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목욕탕에 가면 냉온수기도 있는 집이 있고 또 정수기가 있는 집이 있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배종관위원

우리가 집에 정수기를 렌탈하면 정수기 회사에서 몇 달 만에 점검을 해주는데 꼭 업소를 지정 못하지만 제가 목욕탕에 가면 거기에 점검받는 게 없어요. 1년 전이랑 똑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을 바로 먹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한 번 점검을 해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1년 가도 점검 안 하고 2년 가도 점검 안 하면 이거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목욕하고 나면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나가서 음용수 부분은 점검표라든지 이런 걸 부착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관내에도 목욕탕이 많은 데 딴 데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손이 좀 딸리겠지만 목욕탕만큼은 일률적으로 한번 공문을 보내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욕탕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95페이지에 횟집 등 수족관 관리현황 보십시오. 2013년도는 2건, 2014년도에 4번, 수거하는 검사 수 이야기입니다. 2015년 1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검사기간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토를 달아놨는데 식중독 의심 신고 시에는 수시로 한다. 뭐 이렇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신고 건수는 있습니까? 지금 횟집은 먹거리로서 사철 많이 애용하죠.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보면 아무리 그렇지만 1건 가지고 어떻게 적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마, 회, 수건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족관만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수족관만 한 실적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도마, 회 닦는 수건 그런 것은 수시로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따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많을 텐데, 그 내용은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까? 작년에 비브리오라든지 대장균이 유출되면 우리 다수 구민들에게 급속도로 건강을 헤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족관 물에 대해서도 살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 나가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예, 표본검사 보니까 1건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3, 4군데는 견본을 해서 그 업소에 가서 위압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업소수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회가 사철 먹거리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매년 자연보호협회에서 꿩을 방사하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박홍제위원

올해도 산에 꿩을 방사하는 것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안 했어요?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작년에는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게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뭐로 합니까?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우리 본 사업비로 합니다.

박홍제위원

본 사업비면 결국 예산이네요?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예, 그렇죠.

박홍제위원

예산으로 하는데 작년에…….

정명규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몇 마리 했습니까?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작년에 한 50마리 정도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50마리? 어디에? 마안산에?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예, 마안산 거기 체육공원 시계탑 앞에서 방사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거기 지금 만산에 몇 마리 있다고요? 우리 계장님 생각은?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실제로 저도 방사한 이후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홍제위원

한 마리도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일단은 처음에 자연상태로 키운 게 아니고, 키우다가 온 꿩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에서 스스로 환경에 적응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게 꿩이 날아가더라도 우리구에 있으면 참 좋은데 금정구로 날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금정구로 날려 보낸 걸로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원인이 지금 뭐냐면요. 꿩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돈 들여서 방사만 했는데 꿩은 일단 안식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먹이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꿩이 있지, 먹이도 없고 그런데 꿩이 있을 리가 없다 아닙니까. 금정구, 연제구로 다 날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금정구, 연제구만 좋은 일 시킨다 아닙니까? 물론 자연보호협회에서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꿩 방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가 꿩이 살 수 있는 안식처가 없다, 두 번째는 먹이가 부족하다. 마안산에 가보세요. 꿩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꿩 방사를 할 때에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 방사를 할 때 생식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한 마리에 얼마 하는지 모르지요?

재권

유재권환경관리담당

예, 가격은 마리당 모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살 때는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발한 업소들 처분 내용은 우리구에서 처벌을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네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전부 다 법에 처벌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항상 갈음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하면 과징금으로 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하루당 얼마라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업소마다 전년도, 1년간 매출액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첫 번째 적발됐을 때 하고 두 번째 적발됐을 때 하고 금액차이는 또 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기간이 달라집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금액으로 갈음을 할 경우에?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다르게 나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제 계속 부과되어서, 처음에 하루에 1000원이었으면 두 번째 적발 시에는 하루에 2000원씩 되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다는 첫 번째 할 때는 영업정지 1개월짜리도 있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든지 세 번째는…….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는데…….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기간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정명규위원장

아! 금액은 안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지니까 많아진다 이 말씀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게 유흥하고 일반하고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출액에 의한 차이다는 말씀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이게 일반적으로 영업이 엄청 잘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에 예를 들어 매출이 한 1000만원 돼 버리면 정확하게 세금 신고가 되어있으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부가가치세 내는 게 투명해지고는 있지만 나 한 번 잘못 했으니까 영업정지를 당해야 될 것을 돈으로 갈음해버리면 계속 돈으로 막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처분을 내릴 때 예를 들어 청소년주류판매가 제일 많은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처음에 온 손님에 대해서 다 신분증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성년자가 없었는데 요즘 또 담배 핀다고 들락날락 하잖아요. 또 엄청 장내가 복잡할 때 손님 한 명, 한 명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받았는데 두 번째로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미성년자 한 명 끼어있어서 적발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선처를 해주는 그런 조사 같은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십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검찰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판결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명규위원장

아니, 행정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신다면서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는데 사업주들이 검찰에 가서 판결 받을 때까지 행정집행을 좀 유예를 해주라. 그러면 검찰의 처분을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업주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거기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것은 경찰에서 할 일이고 방금 조금 전에 피의자조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럼 우리는 피의자조사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피의자조사는 없느냐는 거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 피의자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집행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효근 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강효근입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고 늘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청소업무나 시책에 적극 관여하여 보다 발전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훈 청소계장입니다. 문영심 재활용계장입니다. 김락헌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강효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청소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2차 추경 때 봉투제작비로 25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결국 봉투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쓰레기이 늘었단 이야기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일부 쓰레기양이 늘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락동 동일아파트에 6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2500여만원치가 10L, 20L로 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양으로 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게 얼마의 양을 담을 수 있는 봉투 양인지 과장님 계산 해봤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2014년 대비 2015년 쓰레기양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냐면 수치에 의하면 89톤 늘은 걸로 되어 있던데 0. 4% 정도 됩니다. 이렇게 증가됐는데 그 봉투 제작하는 양하고 쓰레기 늘은 거 하고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청소과에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보면 증가사유로 안락동 경동리인아파트 1430명 입주로 쓰레기 증가했다고 되어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번에 2회 추경 때 2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보면 보통 1, 2월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사용하다보니까 1, 2개월 부부족한 부분도 있고…….

박홍제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청소과 업무 당초 목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홍보전단지에도 보면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양은 자꾸 늘어나는 데 이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가 수치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은 임의적으로 청소과에서 줄일 수는 없지만 줄이는 노력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간부공무원 1일 가로청소 체험활동 운영’하는 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시책이라고 했습니다. 질의요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가급적이면 봄에 청소하고 횟수를 늘리라”고 청소과에 촉구를 했단 말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답변이 성의가 없고 엉뚱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원래 4월달에 1차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박홍제위원

9월달에는 메르스 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국제적으로 휴전선 폭파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 좀 못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구 의회에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시책인데 계속 늘려가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쪽으로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거 했다고 해서 청소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시책이라고 권장하고 촉구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배종관 위원님께서 아마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앞으로 좀 늘리고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치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어서 지적을 한 모양인데 그게 365만 4000원인가 되어있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것은 의료폐기물이거든요.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버리는데 규정에 위반했다는 말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지요.

박홍제위원

위반해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지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장 말만 듣고 영업실적 부진이라고 해 놨는데, 분석을 해봤습니까? 임플란트 1개에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데 치과의사가 300만원을 못 낸다고 하면 이것은 좀 이해가 선뜻 안 가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일단 저희들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관리전환을 시켜서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 냈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안내면 제가 생각할 땐 세무과에서 아마 재산조회를 다 할 겁니다.

박홍제위원

그래. 압류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재산이 없으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재산이 없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박홍제위원

치과 원장이 재산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이 있는 데 그게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맨 처음에 취지가 가로등이나 이런 데 달게끔 조그마한 휴지통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달아놨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휴지만 버리게 되어있는데 담배꽁초도 버리고, 컵 같은 것도 버려서 수용이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차버리고 가면 부서져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기둥에 달아놨는데 휴지가 넘쳐서 땅에 떨어지고 하는 건 나도 봤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예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데나 길거리에,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지통이 있으면 낫지 않겠나 하는 내 개인 생각인데 이런 걸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휴지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좀 추가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휴지통을 설치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박홍제위원

나이 많은 분들은 휴지통이 없어도 담배꽁초를 안 버립니다.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휴지통이 있으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휴지통 확대 계획은 없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청소 취약지 14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내가 청소과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소가 제일 많이 몰린 데가 명륜1번가하고 두 번째가 서원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원시장을 앞에 청소과장님한테 이것을 좀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포함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포함시켜놓은 것은 좋은데 일요일날, 공휴일날 6시부터 10시까지 청소한다고 되어있는데 환경미환원이 일요일날 출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합니다. 취약지에는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나도 몇 군데 봤는데 청소가 안 이루어져있고 청소하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시키고 감독들한테도 말해서 청소를 하도록 촉구를 해주십시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 합니다. 동명정화, 동래정화 같은 회사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는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여기 대표자가 제가 볼 때는 바지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 2년 전에 김옥산 씨라는 분이 인수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김옥산이라는 분이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계장들 중에는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만약에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대형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유병언 같은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없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 분도 한낱 직원에 불과한 분들이에요. 진짜 뒤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 안올리고 사고 나면 이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 아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2년 전에 분명히 그 분이 삼십 몇 억인가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 분이 지금 연제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자기 이름 빼고, 바지사장을 내세웠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 힘들게 될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사고가 나면 대표자가 책임지겠죠.

백홍두위원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지, 누구 이름이 올라있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만약 그런 사고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특히나 대형 차량이라는 건 흉기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 이 부분 정리를 한 번 하세요. 이것도 보면 자기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회사가 두 개 쪼개서 이동해서 바지사장 올려놓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고 보고 한 번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동래구에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만약에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정화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는 이 공사가 완료되면 궁극적으로 절반 이상 줄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계약 되어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2년입니다.

백홍두위원

2년인데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만약에 내년이라도 이게 많이 줄었을 때 계약에 관계없이 우리가 취급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대로 줘야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계약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내용은 없고요.

백홍두위원

우리가 계약용량이 줄어들어 가면 계약금액도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하면 줄든 말든 그걸로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거 하고 조금 다른 건데 분뇨 수집 100분의 6을 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정화조 용량에 따라 고지서를 보내면 이 용량에 대해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반입수수료 100분의 6밖에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입찰방식을 우리구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꼭 이렇게 독점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고 작년 봄이든가, 연제구도 보면 정화조 문제 일으킨 거 아시죠? 앞바퀴를 들어 갈 때는 올리고 나올 때는 슬쩍 내려서 하는 것을 연제구 의원 한 분이 암행으로 잡았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작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나와 있는 것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신문은 못 봤고, 제가 질의한 것만 봤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세금에 대해서 눈먼 돈으로 생각하느냐하는 내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표자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 부분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동래구 결국 청소 수수료가 2015년도 예상대로 다 올라갔대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민간위탁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홍두위원

예.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예산을 73억을 편성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 개 구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우리 동래구가 제일 많아요. 많이 올렸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 정화조 청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홍두위원

예. 거기에다 부산시 전체에서도 우리가 1, 2, 3등 안에 들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보니까 4등이네요.

백홍두위원

4등이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다른 걸로 4등 들면 좋은데 돈 많이 주는 걸로 4등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2008년 이후에 2011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해서 각 구군별로 준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인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다가 2014년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서 용역한 90%를 검토보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적은 데 우리구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용역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은 우리구가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절반씩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 올리기 전에도 많이 내고 있었어요. 적게 낸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걸 다시 내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에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우리가 딴 데 보다 더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구연한 차량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안 바꿨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차량 안 바꿨습니다.

백홍두위원

자기들이 안 바꾸고 있어도 우리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운영규정에 보면 화물차는 10년이 경과하면 바꿀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7년 이상 12만km 이상 되면 저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공서는 그렇게 다 이행을 하고 있지만 일반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백홍두위원

그럼 내구연한 기준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내구연한이 아니고, 그렇게 초과만 하게 되면 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백홍두위원

맨 위에 92로9006 2.5톤 차량도 아직 안 바꿨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게 몇 년 된지 압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13년 됐습니다. 똥차 13년 됐다고 하면 바꿀 때 넘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그런 분뇨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차량이 삭기 마련입니다. 그런 차를 13년 동안 탔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고가 나야 문제가 있구나 할 게 아니고 내구연한 정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0년까지는 우리가 봐준다 칩시다. 13년 같으면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13년 같으면 좀 지나쳤고요. 그 밑에 보면 5톤짜리 15년 됐습니다. 아니, 분뇨차 15년 타는 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구도 이러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봐야겠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개선하세요. 최소한 10년 넘는 것은 개선하세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다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할 때 이 조건 다 걸면 되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자기들이 폐차 타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계약을 해줍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차량연령가지고 계약을 해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백홍두위원

아니, 2년마다 계약할 때는 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2년마다 계약만 하면 되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우리가 차량연령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모든 수집운반 허가는 차량연령을 몇 년 이하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그 규정을 만들어야죠. 15년, 16년 되는 차를 끌고 다니는 분뇨차를 조건에 없다고 해서 그걸 계속 계약해주는 건 20년, 30년 타도 괜찮겠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건 법상 수집운반 허가에 보면 분뇨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홍두위원

법상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관리 규정입니다.

백홍두위원

법상에 내구연한이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도 관용차량 운영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홍두위원

내부 규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더 타면 안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내구연한을 뭣하러 이런 데 기재해 놓습니까? 무한정이라고 해놓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적용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신차를 바꿀 때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개인도 이런 분뇨차를 15년씩 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업체에 정비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16년씩 되는 분뇨차를 타는 걸 지적을 하면 시정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시게 되면…….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업체에다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뭐 규정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 이런 거 전부 없애버리고 무기한이라고 해놓든지요. 이런 것은 계약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정도는 바꿔주세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안 바꿔주면 우리가 바꿀 때까지 입찰을 보류를 한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강효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감사장에서 뵙네요. 답변은 짧고 굵게 하십시다. 일단은 34페이지에 보면 간선도로에 진공흡입노면청소차 두 대가 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1년에 작업 횟수가 며칠 가동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매일 합니다.

하성기위원

근거가 있나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직접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4시에 나와서 합니다.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계장님 알고 계세요?

정명규위원장

그럼 내일까지…….

하성기위원

알고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위원장님! 청소계장이 잠시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예.

하성기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청소계장 서충훈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차량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무시간은 6시부터 되어있는데 노면차량 운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계절에 따라서 한 새벽 3시나 4시 되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시에 운행하면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일 운행일지를 다음날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1년에 대략 300회 정도 운행을 하겠네요?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예,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그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진공흡입노면청소차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횟수가 동래구가 많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횟수를 많이 하면 미세먼지가 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끈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내가 파악하기로는 상위 클래스인데 그 다음에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충훈

서충훈청소계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다음에 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적환장 이전 조치에 대해서 말한 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다각적으로 이전 대상 장소를 사실 물색을 저희들도 하고 해당 청소 업체에서도 했는데 현재 보다 인근지역의 피해라든지 저희들이 청소업무수행하기 위한 적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성기 위원님께서 몇 번 촉구도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본인은 좀 납득이 안돼서 그럽니다. 안전유도원은 자기네들이 배치합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은 적환장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해서 돈을 주는데 자기네들은 돈 벌어 먹는데 우리가 편의를 봐주고 말이지, 배짱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적환장은 자기네들이 땅을 빌려서 하든지 임대를 해서 하든지 왜 큰 도로변에 방치해서 그럽니까?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다른 연제구라든지…….

하성기위원

아니, 일부 조금조금씩 이동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녁에 거기로 많이 가서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앞에…….

하성기위원

다른 구 사례 필요 없고, 어쨌든 큰 대로변에 대형사고가 우려가 되니까 금년도 지나서 2016년도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나중에 옆에 송월타올 건물도 짓고 있는데 괜히 악성민원들 와서 사고 나고 그러지 마시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에 안전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니까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보고 안전유도등이라든지, 안전요원, 작업장 주변에 청결관계 그래서 상당히…….

하성기위원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전을 요구하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만큼 편의를 봐주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 세월입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도로차선 외곽부분에 공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평소에 장소가 공지가 넓으니까 차량통행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워낙 노면의 폭이 넓다보니까 화물차량 같은 차량의 불법주차도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차 방지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지가 나오면…….

하성기위원

보니까 대형버스, 대형트럭, 일부 차량도 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데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전에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좀 빨리 취해주시고요. 57페이지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이 많이 감량이 되고 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리고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연동선상에서 21페이지를 보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라고 있는데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 계약현황이라고 해놨죠? 피마, 삼득산업, 자연의 업체가 있는데 이 톤 당 가격이 왜 다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동래구에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약 45톤 됩니다. 그런데 수영하수처리장이 하루에 10톤 들어갑니다. 그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9000원이고요. 서희건설이라고 해서 시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50대 50으로 하는 게 7만 3004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시설인데요. 톤 당 13만원, 11만 5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15000원이나 차이나잖아요. 이게 경쟁입찰한 겁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것은 독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청소부분은 거의 다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우리구비를 줄여나가야 될 텐데 톤 당 단가가 이렇게 15000원이나 차이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또 예산도 보면 피마라든지 삼득은 많이 처리하잖아요. 집행액을 보니까 돈을 많이 지출하잖아요. 13만원짜리가,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자연은 돈이 지출이 적으면서 톤 당 가격이 11만 5000원인데 역으로 따지면 수익구조를 보면 많이 수거해서 버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리는데 오히려 더 단가가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꾸로 된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가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능력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몫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업체별로 배분을 합니다. 혹시 업체가 가동이 안 되면 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이렇게 3군데 정도 합니다.

하성기위원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양이 많아서 배출을 용이하게 하면 가격이 줄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물건을 살 때도 숫자가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톤당단가가 많이 수거하는 쪽은 오히려 더 비싸고 적게 수거하는 데는 톤당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그럼 수량에 비례해서 톤 단가에 비례해서는 상당히 더 비싼 겁니다. 마치 15000원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수거량에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업 이득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위탁 계약할 때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당신네들은 많은 돈을 가져가니까 숫자를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이유’ 이런 논리를 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비를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은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강효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쓰레기 다량배출 다중집합지가 우리 동래구에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가로청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까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평일 날은 관계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공휴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명륜1번가, 서원시장, 동래구청 주변, 명륜전철역 그런 지역만 선정을 해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환경미화원을 로테이션 근무를 시킨 겁니다. 오전근무를 시켜서 좀 깨끗하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RFID 전자카드방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하는 이유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세대별로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쓰레기음식물 세대별 종량제가 우리구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RFID방식 세대별 종량제 시행 이후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대해서는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41개소에 22,000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하면 우리 수치상으로 봤을 때 현재 33%정도가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하겠지만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는 꼭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우리구에 앞으로도 이 방식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을 하다보면 입주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장비에서 배출량이 계량된 후 무선통신으로 데이터가 중앙시스템에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대별로 버린 양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통보가 본인한테 오지 않습니까? 100원 쓴 사람은 100원 썼다고 날라 옵니다. 그러니까 RFID 이런 카드도 각 세대별로 카드가 두 개씩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두껑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가 환경관리공단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월별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전부 정리해서 각 아파트별, 세대별로 양을 보내는 거죠.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상당히 복잡한데도 잘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보면 일본, 프랑스, 독일이나 어디를 가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공중화장실이 가장 잘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고속도로로 같은 데도 규모나 청소한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공중화장실만큼은 잘 되어있는데 특수시책에 보면 명륜1번가, 도시철도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 일원, 사직운동장은 우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12개소를 선정 해놨는데 이건 사실 이 지역을 특별관리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동래의 얼굴이거든요. 물론 힘들어도 특별관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8년 전에 일본 고베시를 가보니까 부산시 보다는 적지만 거기는 청소를 어떻게 하냐 하면, 옛날에는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었는데, 고베시 전체가 쓰레기 국으로 갑니다. 속도가 100km에서 120km의 속도로 흡입을 합니다. 우리가 견학을 가봤는데 온도가 1000도 이상 되는 곳에서 태워서 그 쓰레기를 벽돌도 만들고, 재활용을 합니다. 거기는 청소차에 앉아서 놀 정도로 우리 승용차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만큼 차 자체가 깨끗하고 또 안에 관리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지금 명륜1번가에 하수관거를 묻는 식으로 거기는 집을 지으면 쓰레기 배출 통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던지면 120km의 속도로 청소국에 바로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일본이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40, 50년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지역 이런 곳은 우리 동래구 말고 다른 타구, 시도에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치과에 폐기물 관리법 해서 부과세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류숙현위원

폐업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가지고 폐업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마 장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못 받는 건, 병원, 치과 이런데서 돈 받는 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거기에서 압류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 날짜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능력이 없다 그런 걸 들을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하면 바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제 취지는 공단에 압류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돈 못 받는 거 많이 압류하잖아요. 보험금에다 압류하면 바로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년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반코팅 장갑 올해는 한 장당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와서는 구입을 한 번 했나?

류숙현위원

아니, 많이 구입하지요? 우리 지금 청소원들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코팅장갑 구입하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작년에 이야기 들었을 때 320원인가에 구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올해는 얼마에 구입 했는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을 작년에 류숙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반영이 되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싶어서 그렇게 하면 32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구입을 해서 영수증을 받아 보니까 불과 250원 밖에 안 하고 공장도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꼭 한번 챙겨 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무단쓰레기를 많이 버리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CCTV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무단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고 “쓰레기 무단투기 제발 그만”이라고 조만한 플랜카드에 하나씩 붙여 놓는다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플랜카드는 한 장당 얼마 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전에 많이 있어서 제가 왔을 때 발주를 안 해서 가격을 모르겠네요.

류숙현위원

아니, 제작해 놓더라도 우리가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같은 플랜카드의 길이고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타 과의 플랜카드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건 아마 일괄적으로 제작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류숙현위원

아니, 근데 그 제작이 다를 이유도 없고 비싸게 준 데는 비싸게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주고 구입하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확인은 불가능하나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한 장당 얼마 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몇 대가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61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61대나 설치해놨는데 그 부분을 설치를 한 것은 결국은 무단투기를 하지 마라는 취지에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이제 예방적인 측면이 엄청 크겠지요? 그거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단속합니다.

류숙현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는 61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몇 건인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단속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카메라 뒤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진을 출력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뒤로 버리고, 사진 출력해서…….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 잡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잡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불과 몇 건 안 될걸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몇 건 안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 사진보고 집에 찾아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CCTV을 설치하는데 한 대당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냥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소리 나는 것은 150만원, 나머지 저희들이 직접 영상으로 보는 것은 600만원입니다.

류숙현위원

원가가 비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아무리 계도차원도 좋고, 예방차원도 좋은데 너무 그런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나 하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얼핏 그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는 밝게 해놓으면 안 버립니다. 정말 안 버리거든요. 아무리 어디에 가서 담벽에다 ‘소변금지, 오물투기 금지’ 해놔도 어두우면 그렇게 합니다. 이 어두운 데에 버리지 마라 문구를 해놔도 누가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밝게 해놓으면 사람심리가 안 버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CCTV 설치하고, 방범용 이런 거 설치하는데 그것도 한번 좀 변형해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다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적게 들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를 달아야 되지, 가로등을 달 수 있는 그런 과는 아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게 이제 만약에 취약지가 어둡다고 하는 달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를 총괄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보니까 우리 류숙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보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한 적이 있어서 그냥 안내판만 붙여놓고 어두우니까 붙여놔도 별 효과가 없는데 보안등, 요즘 보안등이 등주라든지 벽에 부착 가능한 보안등을 달아서 밝게 하니까 현저히 없어지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도 가로등 다는 데는 전봇대에다 다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 전구를 LED로 달면 엄청 환할 거거든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기전에서 담당하니까 기전계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쓰레기 투기 지역이 도로변이니까 결국 사람 다니는 곳에는 보안등 설치가 가능하니까 기전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해서 무단투기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개방화장실 설치가 좀 많이 되어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이 42개소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결국은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 못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양해를 구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든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저기는 개방화장실이다, 공중화장실이다고 인식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도 그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 보면 조그맣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우리 규정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도 보면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한테 그게 지정됐을 경우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부착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요? 대부분이 부착이 안 됐을 건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찾아다니는데 보면 조그맣게 여자는 빨갛고, 남자는 초록색으로 해서 표시된 게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 표시는 저도 몇 군데는 봤는데 그런 부분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공중화장실 청소를 몇 번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그것을 몇 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에 하루 3회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3회는 안 한다고 저도 보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현실적으로 3회는 조금 어렵습니다.

류숙현위원

하루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3회 정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숙현위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 보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코팅장갑은 단가가 280원, 무단투기는 장당 6600원입니다.

류숙현위원

아! 플랜카드는 6600원 한다는 얘기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코팅 장갑이 280원 한다고 하는데 비싼 겁니다. 과장님 오늘 집에 가면서 코팅 장갑 하나 사서 영수증을 보면 250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280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세금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어쨌든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백홍두위원

구관리규정이라고 있다면 이것도 법이지요? 구관리규정을 모릅니까? 이건 모든 차량이나 이런 것에 관리규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 그 구관리규정이라는 것도 법이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관리규정도 일종의 법령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부가 아니고 법령이지요. 관리규정이라는 건 지키라는 법령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보면 거기에 대한 연도, 규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동래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별지에서 특수차에 분뇨차가 속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관리규정에 분뇨차가 등록한 날부터 7년간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이런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과장의 답변은 일단 관용차량을 한정을 해놓은 겁니다.

백홍두위원

관용차량 규정에 특수차 안에 분뇨차가 있어요. 이게 규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게 제가 볼 때는…….

백홍두위원

뭘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보시면 동래구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별지에 특수차, 분뇨차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7년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내용을 내가 먼저 상기를 하고 이것을 보고 아까 차량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 10년이고, 20년이고 고쳐쓰면 된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나도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계약서 외우고 계시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계약서 내용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앞에 이걸 봐선 분명히 분뇨차도 해당이 되고 계약서가 뒤에 보면 9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9조 준수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9조 5번 한번 보세요. “노후차량은 즉시 대체하고, 차량정비 도색, 세차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준수사항입니다.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맨 밑에 하단부 10조에 3번을 한번 보세요. 47조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이라고 괄호 돼 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게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일단 조금 전에 답변내용은 우리구에서…….

백홍두위원

제가 질의할 땐 그래도 이런 정도는 다 읽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도 사람인데 화가 나요. 어떻게 시정하게 만든다든가, 규정위반이잖아요? 준수사항위반이고, 계약서 자체가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면 해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일단 관용차량 관리규정은 우리 구청에서 소유, 관리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규정이거든요.

백홍두위원

아니, 어찌됐든 관리규정에 분뇨차량이 특수차량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근데 관용차량의 범위가 구에서 직접 구비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백홍두위원

아니, 관용관리규정에 의해서 “분뇨차는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 관용차량 같으면 엄격하게 7년 이상 되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나는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찾으려니까 얼른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신 줄 알았죠. 여기 보면 준수사항에 분명히 해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걸 내가 꼭 따지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아까 그 중에 차 한 대는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10년이 넘는 게 5대인가 돼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바꿀 때 됐잖아요. 우리 규정을 벌써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바꾸라고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1, 2년 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바꾸라고 규정을 잡는 건 아니고 그래도 10년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바꿉시다고 할 수 있잖아요. 10년이나 넘어가는 차량이 만약에 어디 가다가 터지거나 하게 되면 또 그건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도 우리 관리규정이 있을 거고 거기에 특수차에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못을 박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따져서 앞으로 우리 금액별 경쟁입찰 도입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의 의논사항입니다. 이런 폐단, 독점을 막기 위한 의논사항인데 예를 들어 금정구라든가 타구에 있는 권역별로 같이 어느 업체가 독점 못하게끔, 이런 건 당연히 우리구에서 이중장치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근데 그게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분뇨수집도 구역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 군단위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분의 6의 반입수수료를 주니까 그렇게 묶어서 확인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은 우리가 연구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소차는 진양과 아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한 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정화조는 바지사장을 내보내서 두 개 회사를 한 사람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위라도 한다고 하면 독점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별 입찰방식 도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꼭 우리가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면 돼요. 그 사람들도 각성 좀 하고, 거기 보세요. 얼마나 간이 크면 자기 명의로 하고 바지사장 내세워서 연제구까지 두 개 회사를 운영합니까? 왜 그런 데 우리가 놀아나야 합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내가 이리저리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 이 부분은 과장이나 국장이 이런 건 대안으로 준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때 반입량이 연간 보통 2만 2000톤쯤 됐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럼 반입량 속에는 용역량 말고 우리구 자체에서 처리하는 그 반입량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애초에 그때 전부다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만약에 2만톤 되면 2만톤에서 사업장 종량제 반입량하고 공공쓰레기, 무단투입 쓰레기는 제외한 물량이 17,800톤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17,800톤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장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과장이나 우리 계장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항상 “왜 용역량보다 이렇게 많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면 “매년 많았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했지 “그게 용역하고 관계없는 양까지를 반입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아무도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장

과장님,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용역에서 책정되어서 우리가 용역의 수수료를 주는 반입량 말고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양은 보통 매년 몇 톤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 끝자리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보통 전체 물량의 10%니까 2000천 내외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대략 2000톤이면…….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2200톤 정도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매년 보면 용역량에 거의 정확하게 딱 맞추고 있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근데 보니까 용역상 예상 발생량을 산정한 것 하고 공공쓰레기, 사업장 빼고 나서 실제 용역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상 발생량 보다 실제로 양사에서 처리한 물량의 비율을 보면 실제 처리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상 발생량이 2만톤이잖아요? 근데 보통 2만 2000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의 10%인 2000톤 정도는 그 외에서 우리가 자체처리한 반입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예상 발생량의 2만톤은 거의 맞추고 있는 수준이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명규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로 1년 내 버리는 쓰레기양을 거의 용역량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전년도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증감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동래구에서 처리한 물량을 3개년 평균 증감률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산식으로 대입하니까 거의 일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절한 게 아닌 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실제 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증감을 대입을 시키니까 오차가 그렇게는 안 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명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 다 넘어가고, 전체 구정질문의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일단 용역의 실시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금정구보다 2만 명이 많은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구역으로 치면 금정구가 4배가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보니까 쓰레기 수거할 때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안에 문전수거를 기준으로 볼 때 손으로 들고 오는 부분도 있고 캐리카, 리어카를 사용하는 부분 이런 작업 여건 등도 많이 감안이 될 것 같고 또 주거지역하고 상가지역의 밀집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구역에서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정명규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는 좁은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밀도가 높으니까 어차피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비용이 작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국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 우리구 면적보다 금정구가 4배나 넓으니까 양은 좀 작더라도 움직이는 거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한 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그렇게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정구 하고는 5억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장

남구하고는 우리가 3억 8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정구하고 우리는 맞추려고 하고 싶은 저의 바람이죠. 2만 명이 많아서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많기는 많을 런지 모르겠지만 수거하는데 용이하기로는 우리가 조금 더 용이하니까 그 수준을 조금 하향조정해도 대형업체들이 크게 손해를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일단 직접적인 비교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용역비 산정과정이라든지 또 수집ㆍ운반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5억이라든지 3억 차이 나는 수치 부분은 좀 더 정확성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제출하던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장

그럼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그리고 동래구 포함해서 산지면적, 하천면적, 도로면적만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주택 가구수와 인구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뽑아주시면 비교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자료제출시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12월4일 15시54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 7일(월) 9시5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평소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최광숙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경제계장입니다. 이덕희 산업계장입니다. 윤천봉 고용계장입니다. 경제고용과는 저를 비롯한 15명의 직원은 맡은 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수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경제고용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복지환경국 통틀어서 우리 여성 과장님은 혼자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단은 41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다시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2015년도 지정종료 기업이 4개네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정종료는 됐지만 엄청난 우리 세금을 없애고 지정종료가 된 걸 인정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정종료되어도 지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보면 주식회사 움이라는 기업도 2015년도에 지정종료 됐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선 하나만 보면 2013년부터 계속 문제가 있어 왔어요. 2013년도 4월 17일에 서비스 제공 실적 관리 미흡이라는 게 지적이 됐고, 그렇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연차대장작성미흡, 외근부 작성미흡 그다음에 수당 구체적 내역기재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근로계약서 근로자 서명누락, 누구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우리 세금 새나가는 거 맞죠? 우리가 세금이 나가면 우리 관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만 네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근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5월 20일에도 권고 사직, 출근부 허위작성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서류까지 허위작성하는 이런 기업이 어떻게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운영을 한다고 돈을 타갑니까? 또 주는 우리는 뭡니까? 2013년도에 이런 기업은 우리가 끝을 냈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제가 2015년 1월 1일날 와서 보니까 움에 대해서 옛날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4월달에 지금 폐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몇 월달에 오셨다고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홍두위원

2015년?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2014년 과장을 불러야겠구만, 그렇죠? 이것은 자기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 오셔서 이 기업을 퇴출시킨 겁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폐업된 겁니다.

백홍두위원

이분들한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지정이 국시비로 지정되고 우리구는 관리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이고, 우리구를 통해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럼 시 얘기할 필요 없고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구에도 돈이 지급됐으면 구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지, 시비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여기 쭉 보면 사기꾼이라고 밖에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과장님이 2015년도에 왔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이만큼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출근부를 허위작성 할 정도의 우리 세금을 빼먹다는면 우리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겠습니다 하고 이거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부 우리 세금 꼭꼭 빼먹고 우리는 그냥 고개돌리고 안 본거예요. 이런 게 돈이 일, 이천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오셔서 다행히도 이런 기업을 퇴출시킨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지만 이 기업뿐 아니고 BCNS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BCNS도 금년에 지불됐다가 지금 항소조치하고 있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1400만원 환급조치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BCNS도 보면 외근부 작성 지도 뭐 이런 정도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어 나왔는데 문제가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렇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앞에 점검은 실질적인 점검이 아니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책상에 앉아서 이상없음이라고 대충 한 거예요. 근데 세금을 관리해야 할 우리 공직자들이 이분들이 마음대로 돈 뽑아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놔두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이게 한 개 정도 같으면 우리 공직자도 사람인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다. 이것은 악성 바이러스지,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덤벼드는 게 아니고 세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BCNS도 올 9월달에 지정종료가 됐습니다. 폐업이 됐습니다. 지금 관리하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아, 당연히 종료가 되어야죠. 2015년도에 타마르 같은 경우도 사업개발비, 보조금 시스템 미입력이라고 되어있는데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3월 26일 1분기 점검에서 지출품의서 작성미흡 목표액 대비 매출실적저조라고 조짐이 계속 보였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도 보면 사업 종료시킨 것은 좋은데 타마르도 금년에 보조금 나갔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타마르도 지금 환수조치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 사회적 기업이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공모신청 기간이 있는데 본인들이 해마다 공모신청을 하면 시의 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통보합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구로 내려옵니까? 시에서 바로 줍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시에서 우리구비로 내려와서 줍니다.

백홍두위원

구에서 지급하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돈 준 관청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시 얘기를 합니까? 우리 관청에서 지불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감사라든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시에 보고 해서 없애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비로 이렇게 나갔으니까 우리는 대충 관리만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우리 위원들도 가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결국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물론 앞으로 예산에서도 국비, 시비도 이번에는 철저히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달리 가져야 돼요. 시비니까 그냥 우린 관리만 한다. 결국은 우리 구청으로 돈이 내려와서 지급된다면 모든 권한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시비라고 해서 시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급청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시에서 공모해서 지정되면 구에서는 구비 지원 내려오는 걸 지출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관리가 소홀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보면 형식상 서류점검, 거기에 연관성은 사실 별로 문제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질의했는데 국제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지원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도 내부를 들여다 보면 사실 사회적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심사를 안 했으니까 공모해서 당선된 걸 어떻게 하겠냐만은 저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출석부나 이런 걸 봐도 엉망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전했더라고요. 이 오케스트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오케스트라는 올 4월달에 지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근데 보니까 어디로 이전됐더라고,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구에 가서 사회적 기업을 하지 않겠나, 그렇지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연습을 한다는 명목 같은 걸로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습도 안 하는 것 같애. 오히려 그 기업이 하청을 줘서 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시비지만 우리구에서 나가는 비용인 만큼 정말로 따져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사회적 기업으로 2013년, 2014년 지정이 되어서 이 업체들 중에서 지정 됐다가 이전 말고 폐업한 데 있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결국 폐업했다는 것은 돈만 빼먹고 자체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이것 좀 신중히 검토하고 저는 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지원해주는데 관리감독을 우리구에서 철저히 해보면 사실 모든 데가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부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연일 고생많습니다. 과장님, 가볍게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 번 보시구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표를 보면 2건, 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태료 매긴 것만 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건 단속 실적이 없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추석하고 설 때 물가안정이 불안할 때 다 단속을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한 몇 군데 정도 단속을 했는데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올 한해에 총 28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올해 달랑 2개, 2014년도 달랑 2개, 2013년도도 3갠데 전부 다 보면 과태료 매긴 것 보니까 영세상인들 같은데 대기업이라든지 농협마트, 대형마트, 대교마트 뭐 이런 데 많이 있잖습니까, 전혀 걸린 바가 없네? 285개 중에서 이것은 좀 비율도 너무 적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깨끗해도 실수도 있는 거거든. 이분들이 실수를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보지만 마찬가지로 수천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생각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진열하는 대형마트는 한 건도 안 걸렸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설이나 추석이나 유관기관이랑 특별단속할 때 대형마트는 필수적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안 되는 이유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전문 상거래질서단속 지도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우리구나 시에서 있는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저는 잘 안 나갑니다. 만약에 경제팀에서 하면 경제계장하고 담당자, 산업팀에서는 산업계장하고 담당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일 때는 농수산물 검사소직원하고 시의 직원하고 나갑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은 대형마트라서 좀 뭔가 우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 지키는 것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제 적발이 안 됐으니까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작년에도 쌀도 썩혀서 그것도 농협인가,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형마트에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285개소에서 단속실적에 보면 달랑 2개씩, 그것도 영세상인들 이런 부분인데 계산을 하면 퍼센테이지도 0.028인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마트가 더 주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더 신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 표가 몇 개면 몇 개라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285개라는 수치로 과장님께서 말씀 했는데 280개 단속 중 어느 어느, 대형마트도 몇 개를 지정을 하고 대형마트, 중소마트, 영세상인으로 3단계는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경제고용과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 8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도에 일자리 창출이 4945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알바라든지 고용안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면 알바,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수치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사실은 아르바이트생,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일하기보다 시간제타임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일자리 창출 기준이 뭡니까, 하루라도 일 하면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분석을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구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센터가 있고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하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워크넷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매칭이 되고 나중에 퇴직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매칭 되는 걸로 일자리 창출로 봅니다.

하성기위원

아! 그러면 하루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파악이 안 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예컨대, 2014년도에 10000개가 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자가 5000명이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이런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하루라도 일하는 알바생도 입력하면서 그만둔 사람 입력도 안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만둔 사람은 우리가 자료가 파악이 안 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면 하루라도 일한 사람은 파악이 되고 실직한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실업자 수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4945개가 창출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 일을 하는 사람은 파악이 되고 실직한 사람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 일자리 몇 개, 몇 개 창출했다라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용형태가 되어서 일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좀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프로그램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워크넷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자리를 고용을 못하는 사람이 매칭을 할 때에는 그 일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일하다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동래구가 고용노동부 통계로 인용하는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 만개면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 그러면 이 동래구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고용부에서 입력되는 것,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하고, 어느 쪽에 미약한 부분도 파악하고 또 우리 인력들을 배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 쪽은 많고 또 이 쪽이 협소하면 이게 골고루 일자리 창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볍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온천시장 정비사업으로 상인들 데모를 하던데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온천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는 2015년 7월 21일날 인가가 났습니다.

하성기위원

데모하는 거 아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데모는 주변에 있는 온천인정시장하고 또 거기에 임시시장에 안 간 25명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사실은 우리 동래시장처럼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하고 지금 돈을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대 한다는 쪽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말 듣기에는 추진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가게 4, 5개를 자기 자녀 앞으로 해난 다음에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를 물어서 일사천리로 정비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고 상인들이 데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악은 해봤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금 온천시장은 우리과 업무에 일부분 밖에 안 되는데, 한 1% 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사실은 온천시장 민원의 업무로 인해서 거의 마비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온천시장 조합 측에서 계속적으로 하루에 매일 오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비상대책위원들의 입장하고 조합 측의 입장하고 계속적으로 갈등이 많아서 우리구에서는 3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타협을 보도록 했는데 타결이 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5명이 입점할 수 있는 임시시장을 요구해서 어렵게 마련했는데 뒤쪽에 위치한 관계로 자기들이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차장 뒤에 임시시장에 갔고, 안 간 사람은 지금 현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다? 이것은 통틀어서 좀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 한 과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타협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구청장, 국회의원께서도 타협을 계속 시켰는데 안 되서 한 번 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해놨잖아요. 어디에 해놨습니까? 그래서 그 연동선상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한 데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명물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하성기위원

명륜1번가 빼고 딴 데, 명륜1번가는 내가 명물거리로 다 이야기 했으니까 다른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추진방안이라든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명물거리라고 하면 제1번으로 명륜1번가를 들 수 있고 또 지금 8개…….

하성기위원

명륜1번가 빼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이것은 늘 매년마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온천장에 보면 스파윤슬길이 있고 또 사직동에 먹자골목, 온천천 카페, 명륜동 가구거리점이 있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2번 정도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번영회 대표님들 하고 만나고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안락동에 있는 온천천 카페거리에는 카페가 한 40개 정도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녹지과에 온천천데크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협의를 했고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는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리곳곳마다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명물거리는 활성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는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감사책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명물거리 확대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지요. AGAIN DONGNAE 프로젝트 확대시행에 보면 윤슬길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답변요지에 조치결과가 일단 개괄적으로 안 된다는 것 같아요. 특히 온천장의 대표적인 온천시장의 재개발정비사업 때문에 유동인구가 없어서 야시장 연계가 되지 못해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놨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 봐도 온천장에는 지금 온천시장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온천인정시장이 골목상권이 있다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상태에는 불가합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근거 때문에 유동인구가 없을 거라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야시장이라함은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온천장의 거주 주민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동래구의 상징적인 특화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래구민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기본 모태예요. 그냥 온천장 재개발하고 입지여건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라함은 관광객들이라든지 타구 아니면 우리구에서, 온천장 특구거리를 만들면, 볼거리가 있는 특구거리 같으면 각 동에서도 온다는 거죠. 이 국한된 표가 타당한가, 조사한 게 타당한지 나는 의문이 가요. 최근에도 수영팔도시장 야시장 개설한 거 아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며칠 날 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현장에도 안 가봤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위원들이 이런 입지선정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시장이랑 특화거리가 생기면 직원 한 명이 가서라도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고, 지금 팔도시장도 지난 주 금요일에 개설했는데 엄청나게 미어터져요. 이 사람들이 수영구에서 오는 인원이 아니고 해운대, 남구에서도 옵니다. 수영팔도시장이 전통시장의 제 기능을 상당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를 내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봐보십쇼. 엄청난 인원이 온 단 말입니다. 수영동에만 오는 인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물거리, 특화거리를 만들 장소를 우리는 물색을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먹거리라든지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 것이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다문화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윤슬길은 족탕 외에 흐르는 물에 전기가 흐름으로 인해서 발도 못 담그게 하잖아요. 그런 팻말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텅 비어있어요. 밤에는 어둡고 컴컴한 그 거리를 온천장의 특화거리로는 최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킹해서 동래구에 명물거리를, 특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지금 사실은 명물거리 추진사업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온천장에 상권이 많이 쇠락되고 있는데 타관광객들, 타동에서 먹거리라든지 특화거리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이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어두컴컴해서 무용지물인 윤슬길을 족탕만 살려놓고 폐쇄하는 겁니다. 재검토를 하시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지금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야시장이라든지 특화, 명물거리를 자꾸 지자제 단체에서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동래구는 그런 아이디어를 안 내냐하는 겁니다. 동래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온천장 상권이 지금 쇠락되고 있고 밤에 텅 비워놓고 제 기능을 못하는 윤슬길을 폐지해서라도 거기에 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개장하는 데도 가보시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위원님의 제안사항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온천 윤슬길에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야시장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해서 지금 온천시장은 안 되고 온천인정시장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온천 스파윤슬길에 캐리커쳐거리라든지 아트마켓을 지금 계속적으로 섭외하고 있고 내년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답변요지를 보면 조치결과를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놨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더 어떠어떠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이다고 답변을 해야지 답변 잘못된 거잖아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스파윤슬길 물 흐르는 그 길에 야간에 컴컴해서 취객이 많이 다치잖아요. 옛날에 유동인구가 거기에 최고 많은 데였어요. 예를 들어서 곰장어, 포장센터라든지 전국 있었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장사 잘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래의 어떤 특정한 명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됐으면 과감하게 폐쇄하고 새로운 걸 이 시대에 맞게끔 벤치마킹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확신을 가집니다.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위에 유지된 데라든지 몇 군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타당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요.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자는 거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최광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료 20페이지를 보십시오. 올해 착한가격업소가 우리나라에서 24개 곳이 선정이 됐는데 동래구에 유일하게 논두렁추어탕이 선정이 됐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배종관위원

논두렁추어탕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그래도 24개소에서 하나 된 것을 고맙고 반갑게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서울경제, 한겨레신문, 뉴시스, CBS, 국민일보, 부산시보, 경향신문, K-TV 같이 이게 사실 10개 이상 신문이나 보도난 걸 보면 과장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우리구에서 특별히 정한 건 아니고 가격이 특별히 싸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착한가격모범업소 지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착한가게가 48개 업소입니다. 착한가게는 2011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동종업종간의 가격경쟁을 통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우리가 구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구로 다시 대상자가 내려오면 우리가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이 지정서는 반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두렁추어탕의 보도 자료는 사실은 논두렁추어탕이 자기가 개업을 하고 난 이래로 가격을 계속적으로 5000원에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각종 원자재 가격상승이 되어서 업소마다 다 가격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몇 십년 동안 가격동결을 해준 업소에 대해서 우리구가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중에서도 으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제도는 2015년도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또 이런 논두렁추어탕처럼 이런 착한가격이 많아 져야 되고 또 가격만 착한 것이 아니고 위생, 종업원 친절도, 공공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런게 되어야 되니까 논두렁추어탕에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식당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관련이 있는 부서고,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착한가격으로 선정되면 이득이라든지 업소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70페이지에 보시면 착한가격 인센티브 제공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반기에 15명씩 업소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냅킨도 한 박스씩 지급하고 이번에는 11월쯤에 앞치마도 각 업소마다 한 개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동래고을이라든지 우리구 홈페이지라든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동이나 자생단체에 홍보자료로 내서 이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또 시에서는 이런 가게에 대해서 MBC 방송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전체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래구에 많은 품목이 있는데 추어탕은 그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적은데 어떻게 보면 나도 윤경화 사장을 잘 압니다. 오래 됐는데 그쪽으로 옮긴지는 한 4, 5년 됐고 그 사장이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학회 같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은 지금 5000원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경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고생을 해서 직접 처음부터 재료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비를 자기 영업이윤에서 떼서 더 우수한 제품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창업계획도 있더라고요.

배종관위원

사장이 세를 들어서 할 건데,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본인 겁니다.

배종관위원

아! 본인 건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만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데 혹시 우리구에서 그런 데가 선정된 것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도와줄 일 있으면 냅킨뿐만 아니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공시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일자리 공시제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이 임기 중에 일자리를 얼만큼 달성하겠느냐해서 당초에 들어오실 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10월달에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22,000개를 공시를 해서 각 연도별로 할당을 해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제일 위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해서 2013년도에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사업이 7개고 이 폐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하면 폐현수막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한 개 수거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한 3000원을 우리가 보상금을 주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약 2013년도에 7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고용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과에서 하는 일은 지역공동체사업을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일자리를 모집을 합니다. 우리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 있는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도 있고 청소과 같은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지역공동체사업에 참여 하겠다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달라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면 그냥 잘 썩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이런 것은 사실 골칫덩어리거든요. 이것을 태우지도 못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재활용을 할 경우는 가방을 만든다든가 다른 일상적인 아이디어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옷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 양이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 엄청나게 붙여놓으면 이걸 버리기도 엄청나게 힘든데 예산이 참 많이 든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작년에 저도 갔습니다만 올해 10월 28일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 관내는 승강기가 2800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도가 우리구가 처음으로 시범을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세월호 사건, 경주리조트 붕괴사건, 지난 8월 25일 비 난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국민안전처가 2014넌도 11월에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승강기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 이제 승강기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인명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해서 소속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됐는데 이번에 부산시 6개구가 시범구가 한번 훈련을 해봐라고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백여명 정도 올까 생각을 했는데 대상을 어떻게 잡았냐하면 각 아파트 6층 이상의 빌딩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회장, 또 계도할 능력이 있는 통ㆍ계장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한 3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교훈이 많이 됐다, 이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화로 제가 받았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승강기 안전은 안전재난과 업무하고 비슷한 감이 들고, 저도 교육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을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비슷한 화제에 대한 것도 하면 어떨까, 내가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응급을 요할 때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불이 나면 119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정도인데 이런 것도 한번 겸해서 해보면 우리가 승강기뿐만 아니라 이런 화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구에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 동래구 처음으로 해보면 좋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은 쉬워도 막상 아파트 같은 데에 대형화제 사고가 나면 119에 전화를 해야 될지, 이웃에 알려야 될지 또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될지, 우선 소화기를 갖다 대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 동래구가 다른 구 보다도 먼저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승강기 안전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200만원인 1000만원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구비는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해보고 좋으면 이것을 한번 과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1회에 그치지 말고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안 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리고 승강기 관련은 모르겠고요. 화제 관련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배종관위원

승강기도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에 속한 것 같은데 경제고용과에서 했거든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승강기 관리업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올해 한 게 효과가 있으면 내년 2016년도도 아마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가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동래구에 바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택가 소음신고라고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온천2동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온천2동에 닭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꼭대기에 금정산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우리구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닭을 키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한 마리 정도는…….

박홍제위원

아니, 한 마리가 아니고 우리구 전 지역은 가축사육금지지역입니다. 그게 부산광역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완견은 키울 수 있지만 닭, 돼지, 소, 개도 집단적으로 못 키웁니다. 이것은 7월에 신고를 한 것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신고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아예 조례를 위반하면 처벌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벌해야 되지 인근주민사항을 전달하고 소음방지 협조요구라는 답변은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온천2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닭이 몇 마리인지 지금 현재 몇 두 사육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집단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세 마리 키우다가 지금 한 마리 정도를 키운 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 마리 정도는…….

박홍제위원

아니, 그래 하여튼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은 닭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동래구 전역 가축사육금지지역입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는데 이게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적발한 건지 아니면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종류는 전기점검과 우리가 민원에 있는 신고에 대한 점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내 이야기에만 답변하세요. 이게 고발에 의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단속한 건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직원이 단속을 한 겁니 다.

박홍제위원

원산지 허위 표시한 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고용과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을 설, 추석 때도 하겠다는 계획도 봤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허위표시를 안 하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나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아보니까 과태료 부과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미등록숫자가 나오는데 경제고용과에서 미등록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미등록숫자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한 마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미등록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추정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작년도에 비례해서 유기견하고…….

박홍제위원

아니, 칩이 있으니까 등록현황은 나올 것이고 미등록현황은 추정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현황 자체가 추정이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을 사전에는 지금 각 사육을 하는 개가 몇 마리인지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20마리라고 해서 통장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등록현황만 정확한 것이고 나머지는 추정이다.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또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라는 게 있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요즘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올해 일한 게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올해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해보세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대표적인 것은 창업 박람회때 일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타올도 제공하고 그 자리에 와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돈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자기들 자체 자금은 얼마가 가 있는지 경제고용과에서 알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동래 프로젝트 원탁회의 때도 참여를 해서 각종 의사를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깃발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한 사항은 없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산도 있습니다. 예산은 깃발거리 용역비 500만원, 읍성축제 때 길놀이 때 260만원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부업체가 우리구 관내에 한 60여개 되나? 이게 시에서 관리 하다가 구로 이관됐지 싶은데 대부업체하고 대부중개업체라고 되어있어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대부업체에 대해서 올 1월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조사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법적 이자율을 위반하면 조치를 할 수 있다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35% 이상을 받으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수놀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한번 단속 나갔습니다.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박홍제위원

과태료 40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한 마리에 10만원씩 줍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게 자료에 보니까 올해 281두라고 해놨는데 이걸 중성화 사업하고 나면 고양이에다 무슨 표시를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왼쪽 귀에 0.9mm 절단합니다.

박홍제위원

고양이를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중성화 사업할 때는 이미 한 마리에 10마리씩 예산이 지원되니까 표시를 안 해 놓으면 이미 중성화 시술된 고양인지 아닌지 잡아놓고 보면 또 헛일 하는 게 있으니까 표시를 하고 그 사항을 명확히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드린다고 하는데 과장님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자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점검을 해도 올바른 점검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도 보면 사회적 기업의 총체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한 사람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근데 사회적 기업마다 20%, 30%, 50% 기준이 다 틀립니다. 사회적 기업안에 들어 가보면 세부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취약계층이라하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에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해 보니까 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근데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동떨어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커피제조판매운영 한 사람, 홈베이킹 체험교육 한 사람, 헌옷 수거 재판매 두 사람 결국 이런 데다가 많은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요?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도 일자리 창출을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내가 볼 때는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애요. 아까 국제오케스트라도 내가 작년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들 분명히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분들 구성원이 어디냐면 동래구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에 등록이 되어서 과연 우리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시에서 뭔가 모양내는 형식의 이런 시스템 같아요. 물론 시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급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 번씩 더 들여다보고 과연 올바른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총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어렵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작년만 해도 채용박람회장 오는 분 중 60대 이상이 45명입니다,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약 79명, 금년에는 200명이 넘습니다. 바로 이런걸 보면 얼마나 우리 가장들이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배려해야 될 게 뭔가 싶은 것은 우리가 고용박람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가담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 줬는지,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구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경비직을 채용을 했고, 글로빌아트홀에 있는 50대 이상의 재능있는 분들한테 기증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었고 다양하게 공모사업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상시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공장이나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대, 60대 우리 가장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채용박람회에서 이분들 채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번에 47명 채용됐고 지금 43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잘하신 거고 앞으로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채용박람회를 더 열 수 있으면 열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우리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자료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매년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이분들이 사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한두 달 다니다가 잘렸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서 기업과 유대를 가져서 계속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 옥상농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검색을 해보면 부산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도시 옥상농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경제고용과에 찾아봐도 없던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내집마당 앞 주차장 같으면 조례가 다 있고, 차수막판 같은 것도 조례가 다 있습니다. 이 도시 옥상농원은 어느 규정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부산시 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비율을 시비, 구비, 전부 다…….

류숙현위원

시비든 구비든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데 유독 도시 옥상농원은 부산만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싶어서 그것은 그러면 부산시 지침이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도시 옥상농원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몇 십만원, 몇 백만원도 지원해 주는데 한번 점검 같은 거 형식상 나가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점검 나갑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어떻게 점검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지원해서 지금 도시 옥상농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보세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도시 옥상특별조성사업은 3년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이번에도 우리가 할 때 지난해에 했던 사람들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같이 시켰고 또 시 직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 2014년도에 지원해준 업체들이 있다. 우리 가정집이 있다, 그렇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 옥상에 가보면 전부 다 아무런 이상 없을 것 같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사진을 미리 찍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사진을 찍어와서 보니까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류숙현위원

양호한 편이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 그래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되어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항공 촬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옥상에서 촬영하면 물탱크가 보이듯이 옥상정원이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돈인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동래시장하고 수안인정시장하고는 한 몇 분 정도 거립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거기는 거의 붙었죠.

류숙현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2002년도 전통시장살리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동래시장에는 지금까지 한 60억 정도 들어갔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인정시장에도 한 20억이 넘더라고, 시장이 붙어있는데 여기에 50억, 60억 상당 여기 거리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현대화 산업이란 지침에서 지원해주는데 우리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매출이 반토막 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제가 올 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류숙현위원

동래시장으로 한정하면 지금 돈을 갖다가 그 정도 투입을 했는데 매출이 좀 오를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추세로 볼 때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라고 돈을 퍼붓고 해도 큰 흐름으로 볼 때 이게 침체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원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지원을 해서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에 약 한 4조 정도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전국으로 볼 때 매출이 40조 됐는데 지금은 20조 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 그러면 또 한 1, 2년이나 5년 정도 흘렀을 경우에 더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불과 몇 분거리이고 차이도 없는데 동래구에서 이 두 시장에 지원을 해 준 게 거의 대부분의 액수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줄 때 돈을 그냥 주지 말고 진짜 철저하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과장님 승강기 안전교육하는데 진짜 좋은 교육이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었거든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세부적으로 1000만원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이 기념품 말고는 돈 들어 갈 데가 한 개도 없는 것 같던데?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승강기는 국민안전처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날 비용 들은 게 우리 답례품 말고 돈 들어간 게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승강기 관리업체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고 간담회를 한 세 차례를 가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조로 해서 기획사에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해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사전에 모니터를 하고 또 방영할 수 있는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구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기획사에 떼줘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처음엔 그렇게 해도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네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 연락하고 안전기승강업체에 버튼 눌리면 전화하는 그런 방식 말고는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당초에는 1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600만원 들었으면 다음에는 참여한 사람들이 교육이 유익하다고 하니까 저도 가보니까 가슴에 짠하고 지금도 기억에 남으니까 아까 우리 배종관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돈이 많이 들고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되면 기념품도 줄이면 되지요. 제가 볼 때는 돈 안들이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받았으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어닝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1억 64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건 한 개 설치하는 데 230만원이 들어요. 어닝 한 개 설치하는 데 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어닝을 설치하는 데 왜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지 설계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2014년도 어닝요?

정명규위원장

예, 2014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자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70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중에 냅킨 이런 것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냅킨 이것을 우리구에서 수급합니까? 경제고용과에서 따로 구입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따로 구입해서 배부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이것은 누가 구입합니까? 담당계장님이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근데 이 냅킨 한 개 계산하면 시중가 만원 짜리가 3만원으로 세 배나 비싸게 구입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내킵 종류가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120만원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41박스 120만원을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정확히 한 세 배 비쌉니다. 저는 공장도 원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몇 배로 비싸거든요. 이걸 누가 수급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12페이지 보시면 조형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조형물은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지요? 할 예정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 조형물은 가격이 얼마짜리 정도를 예상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당초 예산은 7000만원이 되어있어서 지금 5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5300만원짜리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네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실 건데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동래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를 합니다.

정명규위원장

12페이지 용역 성과라고 해놓은 걸 보면 5300만원짜리 조형물 설치하는데 용역을 800만원 줬네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우수외식업지구 보조금 2000만원하고 동네방네사업 5000만원으로 예산은 7000만원을 하고 그래서 올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일단 설계비가 500만원 정도 들었고 구조안전검토용역이 285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구조안전점검용역은 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문 고개 사고가 나서 그 지역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바람도 많이 부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게 홍보를 하고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안전한 게 우선적이라고 해서 구조안전검토용역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용역을 하다보니까 밑에 부분에 보완사항도 나왔고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설치금액대비 용역비용이 많다란 뜻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타당한 것 같은데 혹시 했다가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진짜 바람 불어서 구조물이 넘어지고 인사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잘 하셔서 멋있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56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기동물 한 둘을 해운대 누리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두당 1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며칠 간 보관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10일간 보관합니다.

정명규위원장

10일 뒤에는 어떻게 하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10일 뒤에는 개주인이 찾아올 경우는 주고 안 그러면 자연사라든지 안락사를 시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56페이지를 보시면 안락사는 개나 고양이는 7두, 10두 이렇는데 자연사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당 10만원을 주고 10일을 거기에 두고 있다가 그다음에는 주인이 안 찾아가면 10일 뒤에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자연사라는 게 이렇게 많으면 10일 안에 다 죽었다는 얘깁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유기견 발생 빈도가 보통 길거리에 그냥 다니기 때문에 사생충 같은 병균을 많이 갖고 있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사가 됩니다. 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길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다 유기견에 해당이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안락사 시키는데 비용이 들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안락사를 시키고 처리비용이 kg당…….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10일 안에 자연사가 개는 73두, 고양이는 166두라고 되어있는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체가 아무리 다 죽어가는 것을 갖다놔도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을 거라 예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안락사를 시키는데 안락사를 시키는 약품비용이 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리동물병원에서는 어차피 살려야 되는데 사료비가 계속 들잖아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럼 어떻게 보면 누리동물병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락사를 시키기는 비용이 들어가고 자연사는 이렇게 많은데 뭐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맡기지만 말고 진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요즘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거든요. 길을 잃고 또 맡겨졌는데 열흘 안에 찾아갈 가능성도 별로 없겠지만 찾아가기도 전에 강제로 죽이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계속 키우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료비가 들어갈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8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에 돈 계산도 안 맞아요. 우리는 10만원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두당 계산하고 집행액 쓴 거 보면 10만원이 더 들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도 점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두 당에 10만원인데 장려금액이 딱 안 떨어지는 것은 만약에 두 마리를 한꺼번에 가져갔을 때는 한 마리의 가격이 내려가는 지침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 말씀을 하시면 지금 더 안 맞지요. 집행액이 많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많이 데려가서 싸지면 집행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긴데 하여튼 검토하시고 돈 액수보다는 동물들이 학대 받지 않게끔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위원장님 질의랑 연장선상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길고양이하고 유기고양이가 구분이 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길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산고양이라든지 새끼가 길고양이가 된 거고 유기고양이는 사람이 키우다가 버려지거나 유기된 것을 유기동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런데 유기되면 길고양이가 되는데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양이, 개,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1년에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이걸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TNR시술을 한다고 해서 몇 백만원, 또 유기동물 넘긴다고 몇 백,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예산 관리측면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내가 물어봅니다. 길고양이, 유기고양이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아가는 게 현재 우리가 확인이 됩니까? 유기동물을 구청에서 인계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구청에서 인계하는 게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한지 안 한지, 돈이 제대로 나가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다고 해서 해운대 누리동물병원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보면 민원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도 있고, 동물을 싫어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저쪽의 말을 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고양이가 밖에 나오면 바로 길고양이가 되어버리는데 길고양이를 자기들이 유기됐다고 해서 잡아가서 돈을 받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견, 개는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잡아가서 돈을 받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길고양이가 우리 동래구에 수백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잡아가고 유기고양이를 잡아가서 보호했다고 해서 돈 받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볼 때 이치상 안 맞습니다. 길고양이는 그냥 돌아다니는데도 중성화시술 한다고 또 돈을 들이고 유기고양이는 잡아가서 또 돈 받는 것은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기동물 보호하는 곳이 동래구는 없는데 해운대뿐 아니고 연제구에도 있습니다. 이거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거 1년에 전체 돈이 5000만원씩 나옵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동물관련해서…….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하고 유기고양이하고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집에서 키우던 게 밖으로 나와 버리면 바로 길고양이인데, 그것을 잡아가서 유기고양이라고 해서 돈 받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꼭 챙겨봐야 됩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리고 유기고양이를 만약에 누리동물병원에서 가져가는 것은 사고가 났다든가 다쳤을 경우는 민원이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즉각 출동해서 갑니다.

박홍제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고양이 입양이라고 해놨는데 입양 이것도 어디에 입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자료고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동물병원에서 우리구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다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게 사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예산만 집행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돈이 우리구 예산으로 5000만원씩 나가는데 이건 가만히 놔둬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꼭 좀 챙겨봐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중간에도 챙겨 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광식 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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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하성기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계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계장입니다. 주우일 공원산림계장입니다. 김재현 온천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광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음악분수 수중펌프 교체 및 정비는 아마 수년간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전에도 돈이 들어갔었고, 2013년도, 2014년도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매년 이렇게 돈만 자꾸 들어가고 고치고 이렇습니까? 이거 원래 독일제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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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6대 때도 전면적으로 국산으로 교체하자고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교체를 다했으면 계속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금년에 또 고장 나지 싶은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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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54개 노즐로 되어있는데 작년까지 한 40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14개 정도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백홍두위원

매년 그렇지요. 매년 몇 개씩 이런 투자하느니 차라리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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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요.

백홍두위원

그럼 전체 교체 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드니까 고장난 것만 고치자는 얘긴데 고장 나는 것도 한 해, 두 해지 매년 들어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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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이게 몇 해만 모으면 전면적인 교체가 낫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분수대 자체가 당시 독일제가 되어서 우리 부속품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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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고장도 잦고, 우리의 신기술도 이 정도 이상은 발달 되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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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지. 어떻게 매년 수리만 할 생각을 합니까? 어쩌다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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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명규위원장

예, 김재현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온천천담당

온천천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음악분수 밑에 있는 모터가 총 54개인데 2013년도에 6월에 16개, 10월에 20개, 2015년 8월에 8개로 총 54개 중 44개를 수리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10개 정도 있는데 여름이 되면 가동하기 전에 밑에 파다 보면 뻘이 차 있다든지 막혀서 안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10개 중에서 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몇 개 들어있습니까?

재현

김재현온천천담당

총 54개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13년, 2014년, 2015년도만 고치는 게 아니게 2010년, 2011년, 2012년 매년 연속해서 계속 고쳐왔거든요.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오히려 독일제 이게 앞으로 힘들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체를 하자고 해서 그때 그렇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매년 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여기다 수리비만 쏟아 부을 순 없잖아요. 지금 아까 몇 개만 다 한다고 하는데 고장 또 납니다. 계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자료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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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내년 정도는 전체를 돈이 좀 들더라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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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전체를 총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지난번 6대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수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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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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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원에 무허가를 우리가 철거하기로 하고 시골쪽은 철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이게 전수조사는 우리가 2010년인가 2011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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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수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110동이 무허가 건물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근데 이게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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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전에 시에 9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시에서 교부금 쪽으로 한 10억이라도 먼저 주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전체적인 보상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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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 시에 가면 능력 있잖습니까?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구간별로 정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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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렇게 되다 보니까 폐공가가 생기고 저기 보면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자꾸 무허가를 짓고 텃밭 만드는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텃밭까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리라 보고 텃밭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걸 사서 콘크리트로 차고지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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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저게 또 우리 하이동래 프로젝트에 전통문화체험관으로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조성계획에도 동체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원조성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 근린공원으로 해서 지원을 요구를 했던건데 하여튼 연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는 예산 확보도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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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우리구에 중장기 계획에도 실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은 시에서 또 심의를 받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동래구에 오래 있어서 시에 발령 받을 때 다 됐으니까 나태해지고 이런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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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마지막 선물로 시 예산을 과장님 능력으로 좀 가져와서 예를 들어 3분의 1이라도 좀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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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만간 주민센터에 위원님들이 감사도 나갈겁니다만 주민센터에 장비보유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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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산불진화장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장비 보면 올라와 있는 게 매년 똑같은데 작년에도 현장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인 안 하고 바로 매년 그대로 기재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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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에서 전부 다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동에서 보고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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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모르겠습니다. 작년엔 동에 나가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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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자기들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번에 동에 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해도 당해봤지만 갑자기 필요로 했을 때 이런 모든 게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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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 정확한 보고를 올려서 집계를 다시 한 번 하세요. 매년 문구도 안 틀리고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거 보고도 안 받고 그냥 매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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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산불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동별로 취약지라든지 진화장비라든지 각종 현황들을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은 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하고 지역 현장 나가보면 이게 안 맞더라고요. 동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여기는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보고가 되는 부분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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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 31페이지 언론 보도사항에 보면 이번에 물고기 잡이 행사가 각광을 많이 받던데, 그런 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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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언론에 좀 약간 보도도 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그런 것은 저도 보기에도 물고기 잡이 체험 이런 건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 밑에 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하고 그다음 6페이지에 우리구 홈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 " 처리현황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고 원성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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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온천천에 전체 화장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지금 우리 환승센터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일 끝부분에 칸나화장실이라고 거기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주순희 위원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애인들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다.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경사로라든지 장애인들이 쓰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회전반경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장애인들 앉으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내년에 개선조치 계획이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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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내년 2016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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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산은 안 되어있는데 별도로 일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추경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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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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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매년 홈페이지에 이렇게 민원제기도 하는데 개선방안이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하겠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안 올라오면 위원들 또 업무보고 때 계속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내년 추경 때 반영되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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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 가지 가볍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 현황인데 이게 지금 공개입찰은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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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2000만원 이상입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애당초 사업비가 3억 1900만원, 그다음에 증액이 36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수의계약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또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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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산림사업이라고 해서 재해발생 했을 때 재해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산립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밑에 지하굴착물이 나온다든지 다른 곳과 병행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할 때 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작년에 8·25 폭우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가지만 여기 2014년도, 2013도 다 이래요. 입찰을 수의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증액을 하고 공개입찰도 증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일반적인 계약을 하면 잘 변경을 하지 않아요. 이거 업체에 봐주기식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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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중간에 감액된 것도 2개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하고 증액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여기에 보면 동래사적 무허가 철거지 복원공사도 증액이 7200만원이고 전부 다 이게 마이너스 된 건 없어요. 특히 딴 부서는 좀 감액도 다수 있긴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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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사하다보면 공사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주변에 민원인들이 또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입찰할 때, 계약할 때도 거의 그걸 예상하고 하잖아요. 수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여기 비율이 보면 대부분 한 20%, 30% 이상 증액이 되고 감액은 10%, 7%, 8% 밖에 안 됩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공사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입찰도 예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입찰 받아서 공사 진행하다가 더 요구를 해서 받아먹는 행태 아니냐는 거죠. 그게 의구심이 난다는 거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충분히 저희들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비율을 낮추세요. 감액도 많아서도 안 되고 증액도 많아서도 안 되고 처음에 애당초에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오차범위에서 조금만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계속 감액은 적고 증액은 엄청나게 많아요. 반면에 감액 좀 적은 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짜서 설계를 잘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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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변경 사유에 보니까 대부분이 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하성기위원

예, 다 그래요. 사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가 예를 들어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업체가 3회 이상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오차범위가 3%인데 그 이내를 벗어나고, 너무 과다하게 변경이 되는 그런 업체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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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도 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우리가 표도 보면 업체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는 눈에 팍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느 업체가 몇 번 이렇게 했다. 이게 관내에 있는 업체 모두를 자료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발생되는 업체는 넣어줘야 우리가 다음에도 유심히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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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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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아래에도 제가 사직동 일대를 가보니까 우리 동래는 가로수가 유난히 은행나무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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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은행나무 열매가 한 때는 약으로 쓰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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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약용으로 백과를 쓰는데 은행나무가 기침, 천식에 좋다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려고 해도 비싸요. 열매가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가로수에 매연마신 은행나무를 주민들이 주워가는 게 많은데 먹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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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먹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이 감염돼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중금속 의뢰를 했는데 거기 보면 기준에 카드뮴, 납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 이상 되면 실제 안 되도록 되어있는데 다 이하이기 때문에 식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배종관위원

한때는 보면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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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근데 피 자체도 이중갑피로 되어있고 안에도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작은 얇은 막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삼중갑피로 되어있어서 먹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특히 제가 사직동 같은 데 가보면 은행나무가 가로 양쪽에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로수를 전지를 하면 되겠는데 우리구에서는 전지하는데 1년에 비용이 얼마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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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희들이 은행나무는 간판가리는 것 때문에 실제 수목 전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000만원으로 해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사직동에도 가면 병원, 상가 쪽에 가려서 벽에 부딪치는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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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거기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가로수를 정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본 고베시를 가니까 일본에도 50년, 100년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수백 관리하듯이 전지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수백하면 피라칸사스, 꽃댕강, 홍가시, 광나무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로 관리를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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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일본에는 보니까 50년, 100년 된 은행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신기해서 여기 전부 다 수놈만 심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심을 때 그것을 수술해서 열매가 안 열리도록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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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미국에서 개발된 약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어서 작년에 대구시하고 순천시 두 군데에 시험적으로 약을 주입했는데 영양제라고 작은 열매 때 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미리 열매를 떨어트려도 영양분이 너무 과다 섭취되면 완전히 결실이 되지 않고 작은 열매가 바로 떨어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약인데 성장제를 주입시켜서 하는 방법을 지금 아직 농업진흥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지금 수입은 정식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수입된다면 암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약을 주입시켜서 빨리 적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꽃이 날아와서 수정을 하는데 암꽃이 피었을 때 암꽃 위에 적화제라는 약을 뿌려서 수정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푸른도시녹지사업에서 시험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 약간 시에서 지금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동래는 원래 은행나무가 많기 때문에 먼저 좀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동래구를 보면 은행나무 심은 것은 예산 때문에 교체하기 힘들고 심은 나무를 관리하고 전지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수백도 보면 구역마다 고분박물관에는 피라카산이 어울리는데 우리가 금정구가면 꽃댕강을 심어놨어요. 우리 여기도 보면 꽃댕강을 많이 심어놨는데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홍가시나 꽃댕강을 심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나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녹지를 100% 하라는 제지는 못하더라도 녹지과에서 유도를 해서 괜찮은 나무를 선정을 하면 좋겠다. 결국 우리 동래구에 심어놓는 건데 녹지과에서 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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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협의할 때부터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우리 사적공원에 산책로가 있는데 올해 사유지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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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올해는 얼마 지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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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사용료는 한 230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 이번에 8700만원으로 한 필지를 샀는데 내년에 두 필지를 사려고 2억 5400만원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맨 처음에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 전체 확정된 예산은 우리구는 빠졌다고 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전에 2007년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생문에서 3ㆍ1 기념탑까지 860m이고 그 당시에 안에 사유지가 3만 8000평인데 근데 지금은 총 사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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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한 2억 5000정도 있어야 됩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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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우리가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를 하나 치운다든지 손을 보면 땅 주인이 제지를 하고 못하게 하니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그걸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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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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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또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 옆 할매파전 옆에 제일 오래된 380년된 팽나무인데 그것은 몇 년 전에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좀 잘 하려고 둘레에 정비를 해놨는데 그게 어느 날 죽어서 고사되었거든요. 죽은 원인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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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죽고 나서 보니까 안에 거의 다 비어있었습니다. 위에는 관은 크고 밑에 줄기부분은 거의 다 썩어서 비어있었기 때문에 실제 위에는 부피가 크다보니까 영양제를 많이 주입시켰답니다. 그런데 위에가 무겁다 보니까 내려앉아버린 겁니다.

배종관위원

싱싱하던 나무가 갑자기 죽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항간엔 모르는 사람들은 일부러 조길우 청장께서 죽였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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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대체목을 심어놨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우리 사적공원인 마안산은 다른 데 산은 여러 구가 걸려있는데 유일하게 동래구 중심입니다. 제가 마안산 옆에 오래 살다보니까 이게 박물관에서 올라가는 길도 사실 만든 지 오래 안 됐는데 장애인이 못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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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장애인이 올라오기 좀 힘듭니다.

배종관위원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야 올라가지만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은 못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사적공원 안산이 아주 야산이지만 그걸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서울서대문도 안산자락길이 무장애로 유명하고, 북구 화명동에도 한 약 5km 되는데 산림청 예산인 45억으로 전부 다 목재 데크로 해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잘 되어있고 아직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사적공원 전체가 한 3km 정도 되는데 서대문구는 50억 되는 것을 구비도 조금 들었지만 정부에서 약 40억을 보조 받고 북구는 다 산림청 예산으로 해서 10원도 안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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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신라대학 쪽에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사실은 그렇게 잘 되어있지는 않아요. 장애인이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비가 우리 사적공원보다는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공원담당계장님께서 둘러보시고 그것을 진짜로 우리가 도심 한 가운데 임산부나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은 절대로 못 올라가요. 다른 곳은 장애인들이 혼자서 오거나 여러 명이 줄을 서서 오는데 우리는 전혀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 공원담당계장님께서 둘러보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또 어떻게 시공하면 되는지, 사적공원은 명장동, 온천동, 명륜동, 복산동, 화회관 쪽 등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물론 구비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조명까지도 되어있고, 길이 어느 정도 되어있으니까 조금만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동을 알리는데 이렇게 잘해놓으면 동래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도 견학오고 다른 구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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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사유지가 사적공원 전체 한 28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80%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시설을 하려고 하면 개인사유지를 먼저 매입 안하고는 산주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명장근린공원에 무장애 숲길이라고 해서 실제 요새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무장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숲길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다른 타구에서 어느 구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무장애라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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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스카이 워크계획이라고 바로 금불사 뒤쪽에 계획을 세워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데크시설을 해서 산을 전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우리 사적공원은 물론 개인 땅도 사야 되지만 명장동, 안락동, 온천동 입구, 수민동, 복산동 등 여러 개 동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잘했을 경우에 동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참 좋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부산시에 구군에 녹지과는 어디어디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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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우리 동래하고 남구, 해운대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에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한 50%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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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50%는 안 되고 6, 7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녹지과가 우리 동래구에도 보니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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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녹지과가 거의 최고 많은 인원이지요?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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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현장에 실제 작업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비정규직을 많이 뽑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말들이 많은 부분이 나오던데 혹시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을 모집을 한다면 이것은 기간입니까, 아니면 일당으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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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당입니다. 하루에 6만 3330원씩 줍니다.

류숙현위원

기간으로 정해놓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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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기간은 보통 10월부터 내년 5월, 7월 정도까지 사역을 하는 데 하루 일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하면 일당이 나가고, 근무 안 하면 안 나가지요.

류숙현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럼 근무를 하면 주는데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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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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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보통 토,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은 평일 때 쉬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일당으로 주는데 있어서 10월부터 5월달까지는 거의 예를 들어 A라는 산에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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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근무를 하는데 한 번씩 장소를 변경합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기간으로 하는 게 나은지 일당으로 하는 게 나은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산불감시원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을 모집합니까, 그런 규정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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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고 우리 채용할 때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산에서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작업 하곤 달라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일단 건강해야 되고 동래구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류숙현위원

아!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 하고는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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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번에 채용할 때는 실기시험까지도 다 쳤습니다. 필기시험도 치고, 실기시험도 치고 여러 절차를 걸쳐서 엄선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옛날에 보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모집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건강한 분을 뽑으시고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바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올 정도의 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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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초등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류숙현위원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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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도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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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청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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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대부분이 다 공사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개인업자한테 하청을 많이 줍니다.

류숙현위원

그래, 이것을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것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절대로 벌목을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싱싱한 나무를 그냥 벌목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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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그 나무를 벌목할 때는 어떤 표시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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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베야 될 나무를 미리 전부 다 표시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벱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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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안 그런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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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럼 그런 관리감독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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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감독을 담당직원이 다 합니다.

류숙현위원

우리 나가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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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직접 나가서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냥 아침에 기계 톱 가지고 와서 표시된 것만 베는 게 아니라 그냥 베는 것 같던데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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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조심해서 산에 올라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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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데 가면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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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플랜카드는 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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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플랜카드는 산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당연히 붙이는데 그 플랜카드 가격이 얼마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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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숙현위원

가격만 얘기해주세요.

정명규위원장

가격만 메모로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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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5000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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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기본안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거기에 나오는 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산불조심 문양까지 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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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가까이에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플랜카드를 만드는데 같은 크기의 같은 면적에 이런데도 가격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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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플랜카드 말씀입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산불조심 깃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 동래구에는 재선충은 다 끝났는가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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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재선충은 없습니다. 우리는 2011년 1월 4일부터 청정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금정산에는 혹시나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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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금정구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선충 남아있는 데는 강서지역, 기장지역에만 일부 발견되고 나머지는 재선충은 발견되지 않고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만 약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재선충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동래구에는 청정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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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다. 나무가 하나 부러진다. 파손이 될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이식하고 이러는 것도 녹지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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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통 보험회사에 가입되어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서 변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우리구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시설물도 파손되지만 나무도 파손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파손되는 것도 녹지과에서 이식하고 다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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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개인이 이제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사고 낸 사람에게 징수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혹시나 2014, 2015년 동안 교통사고 가해자를 못 찾아서 우리구에서 나무를 이식한 게 있는지 싶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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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대부분이 다 경찰에 우리가 조회하면 잡힙니다. 안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혹시라도 어떤 그런 걸 못 찾아서 그거를 우리 구비로 한다는 부분은 경찰서에 조회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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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바로 나옵니다.

류숙현위원

하도 나무 같은 것도 많이 파손이 되고 시설물도 상당히 교통사고로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데 보면 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어서 거의 2달 정도까지 방치가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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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걸 그렇게 방치를 해두는 이유를 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벌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녹지가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 목재 지속가능한 법률까지 발생이 되고 그 정도로 녹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벌목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지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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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숲해설사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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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구 예산으로 돈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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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비하고 국비지원인데 우리구 예산이 약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구 예산은 안 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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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약간 좀 들어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사람들 뭐합니까? 배치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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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마안산하고 쇠미산에서 주로 합니다.

박홍제위원

마안산에 한 사람, 쇠미산에 한 사람 이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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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거기에 학생들 오면 학생들한테 숲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마안산에 숲도 없는데 그 사람이 배치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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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마안산 전체가 편백나무 숲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홍제위원

내가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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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사람은 뭘 하는지 도저히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숲해설사라고 하죠? 돈을 주는데 그 사람 1년 고용이 아니고 10개월 고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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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하루에 4시간 근무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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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어린이집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오후에 많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하루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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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준다는 말이지요? 우리구에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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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어린이집에 8개반해서 1개반…….

박홍제위원

그래, 그 사람 평소에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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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주 임무가 어린이집,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산에 왔을 때 숲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나무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겨울에는 애들 추워서 안 가는데 아무 필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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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래, 12월이 날씨가 보통 영하의 날씬데 애들이 숲 해설 들으러 갈리도 없고 그게 좀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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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보통 봄, 여름에 많이 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기간을 줄이란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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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일 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홍제위원

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근무하는 것도 애들이 아침 일찍에는 안 갈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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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럼 10시부터 한다든지 4시까지 한다든지 해서 그걸 봄부터 가을까지 한다고 해야지 12월달은 겨울이니까 이것은 위에 예산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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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예산이 시에서 국비 내려오는 게 좀 늦기 때문에 보통 3월달부터 사역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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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보통 12월은 춥기 때문에 빨리 마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내가 녹지계장하고 공원산림계장, 두 분한테 내가 구두로 뭔가 이야기한 게 있죠? 공원산림계장님 기억 안 납니까?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옥봉산이요?

박홍제위원

아니, 마안산요. 그게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런 답이 없어서, 무슨 메아리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성베스토피아 뒤에 보면 소나무가 붉은 색 잎을 띠고 있는데 그게 조치 되었습니까? 그게 오래 됐는데 내가 볼 때 6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원인이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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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무량사 입구에 말씀이십니까? 그건 다 개선을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계장님, 대신 답변 해주십시오.

정명규위원장

예, 주우일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공원산림계장 주우일입니다. 박홍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안산 뒤에 3·1 기념탑이 있고 그쪽에 소나무가 좀 붉게 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우성베스토피아 뒤에도 그렇습니다.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금정산, 쇠미산을 항공방재를 하면서 그 뒤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방재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원인이 나왔습니까?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원인은 저희들이 솔껍질깍지벌레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지금 붉은색은 없네?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지금은 전에 보다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내가 마안산에 가니까 배드민턴 치는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이 구위원이니까 거기에 붉은색이 있는데 원인을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했었지요?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상반기 때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상반기 같으면 지금 연말인데 한 7개월 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답이 없었어도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다음에 물어봅시다. 거기 3·1 기념탑 있는데 데크를 설치를 해서 둘러놨는데 거기에 보면 데크 가운데에 소나무나 무슨 수목이 있다 아닙니까?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예.

박홍제위원

이걸 당초에 데크설치할 때 나무가 자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해서 크게 홈을 파놔야 하는데 이걸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하는 예산은 누가 줍니까?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저희들이 공원운영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까?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전에 공원관리운영예산이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우리돈으로 주네, 그걸 공사한 업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예.

박홍제위원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녹지직도 기술직 아닙니까? 기술직이 나무에 대해서 상식이 이렇게 없어서 안 되지. 데크설치하는 가운데 나무가 있다. 구멍이 작아서 1년도 안 돼서 나무가 터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 그런 걸 왜 시근이 없이 그렇게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둘레를 깎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당장 깎이는 게 아니고 별도 발주해서 하데요?

우일

주우일공원산림계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정말로 기술적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하성기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주민 이야기 들어보면 변경할 게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또 나중에 돈 들여서 변경하고 이런 건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뿐 아니고 건설과, 건축과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녹지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윤희근 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홍제위원

녹지계장님한테 가로수 사고 나서 주문한 것 있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녹지계장 윤희근입니다.

박홍제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예.

박홍제위원

있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예.

박홍제위원

그거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지가 얼마나 됐냐는 말입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이야기한 지가 한 달 정도?

박홍제위원

한 달?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름에 이야기를 했는데.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그때 여름에, 7월달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박홍제위원

54페이지에 보면 반송로에 나무 두 개가 있다 말입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예.

박홍제위원

과장님한테 보고 된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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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보고하고 보고서로 다 남겼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냐하면 안락1동에 사는 주민이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했는데 조치 내역에 보면 피해복구비 세입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예, 위원님 그때 거기에 사고가 두 번이 났었습니다. 한 분은 개인이 보험에 안들은 사람이 사고를 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게 피해 발생 일자는 언제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7월에 한 개 났고, 4월에 한 개가 났습니다. 2갠데 한 개는 세입 조치하고 한 개는 나무가 B40정도 되는데 나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무를 못 구해서 계속 딜레이 된 상태였고, 저희들이 검수를 못 맡아서…….

박홍제위원

지금 나무가 현재는 2개 다 안 서 있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하나는 조치 내역에 신규 수목 식재라고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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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몇 번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수행이라든지 구입이 제대로 안 맞아서 몇 번 돌려보내서 새로 다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나보고 지금까지 안 생긴다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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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가져왔는데 검수를 해보니까 너무 구역하고 안 맞아서 작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다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박홍제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옆에 싹이 돋아서 제법 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사고 난 데 아예 땡강이나 이런 걸 심어서 사고자리를 은폐식으로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은폐해 놓은 수목을 캐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 앞에 있으니까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 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고가 난 데를 제일 잘 아는 겁니다. 나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알았는데 지금까지 보식이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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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내년에 보식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내년에 보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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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겨울에는 심지를 못하니까요. 내년 봄에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아니고 하나는 또 신규 수목 식재 복구중이라고 해놨네요. 신규재가 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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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실제 이것은 나무를 가져왔는데 작아서 계속 돌려보낸 겁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돌려보낸 걸 신규 수목 식재로 해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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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식재 뒤에 복구중이라고 해놨다 아닙니까?

박홍제위원

근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 분이 지적하는 사항 두 개만 물어볼 때 하나는 피해복구비 세입 조치라고 되어있는데 얼마나 세입 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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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얼마나 세입이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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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 190만원 정도입니다.

박홍제위원

그 정도 세입으로 나무를 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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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그것은 내년에 심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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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밑에 또 하나 보세요. 이것은 신규 수목 식재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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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몇 번 나무를 가져왔는데 구역이 작아서 돌려보냈는데…….

박홍제위원

아니, 그것도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신규 수목 식재라고 해놓고 비고에 복구중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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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나무를 검수를 해보니까 작아서 돌려보냈습니다.

박홍제위원

작아서 못 심는다고 과장님은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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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7월, 8월에는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심으려고 했는데 못 심었습니다.

박홍제위원

내가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녹지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류숙현 위원님 이야기처럼 녹지과가 있는 것은 우리 동래구에 있는 나무를 좀 잘 가꾸로 잘 관리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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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녹지과가 신설이 된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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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면 일련의 이런 것들이 전부 완벽하게 조치가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이름은 밝을 수 없지만 안락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던데 "간사님, 언제 이게 사고가 났습니까? " 하고 물어보라니까요. 자기 집 앞이니까 날짜 정확하게 알겁니다. 그 분 이야기 들어 보면 행정사무감사실에 두 분 답변한 거 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 분 매일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나는 데 자기가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집 앞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내가 미안하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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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하니까 나도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따지기 보다는 솔선수범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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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아까도 하자 부분은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고사목이라고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부실하게 심어서 그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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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나무는 식물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고 나면 화제가 좀 발생 되는데 보통 기준이 있습니다. 2내지 3%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2년 동안 하자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실제 하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심은 게 한 3만 2366주 정도 심었는데 하자는 한 255주 정도로 한 0. 7% 밖에 안 됩니다. 하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주민들이 공무원 보다 더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어 놓으면 죽었다든지 물을 안 준다든지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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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 나무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화제발생으로 고사목을 제거해 놓고 또 다시 나무를 대체했는데 옛날에 처음 심었던 튼튼한 나무가 안 심겨지고 아무래도 부실한 나무가 심겨진게 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심히 보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67페이지 보면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도 있고 우리가 초화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양묘장 시중단가하고 녹지과에서 구입한 단가가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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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가을에 우리 읍성축제할 때 그때는 국화라든지 포인세티아 이런 것은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많이 썼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박홍제위원

66페이지 보면 튤립이 있습니다. 단가가 1440원입니다. 그 옆에 67페이지 보면 10월 7일날 나무를 심었는데 튤립이 1665원이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입한 단가가 많고 양묘장에서 관리한 단가가 적은 것은 왜 이런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지, 폐츄니아, 베고니아, 튤립을 좌측, 우측 비교해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녹지과에서 다른 데서 구입한 단가가 높는데 이것은 재무과 잘못입니까, 녹지과 잘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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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게 단가가 아니고 전체 구입한 금액입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전부 다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잘못인지, 녹지과 잘못인지 묻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조사를 좀 잘 해서 우리는 우리 돈을 들여서 양묘장에서 생산한 건 싸게 팔고 구입할 때는 비싼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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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수지 타산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이 수치를 갖고 따졌을 때는 단가가 차이가 높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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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전문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크기가 어떤지 그런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 가격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초화를 생산하거나 구입할 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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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한 건데 우리가 미남로터리에 가면 옛날에 전 구청장 때 소나무를 많이 심어 놨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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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조길우 청장 때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나무를 심을 때 보면 항상 삼각형, 사각형 지지대도 있거든요. 이 지지대를 설치하면 철거는 언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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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보통 한 2년 뒤에 철거합니다.

배종관위원

키 큰 것은 2년 지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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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최찬기 청장 있을 때 한 그것은 6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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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그것은 이제 교통섬에 큰 장송을 심어놓은 것은 태풍이 불어서 넘어졌을 때 안전사고 때문에 혹시 차량이 지나가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로프로 지지목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구에는 수백 말고 관목을 심으면 다 이렇게 하는데, 가로수도 그렇고 이팝나무 등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가면 이렇게 하나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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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서울 같은 데는 거의 태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심으면 2년 뒤에는 철거를 다 합니다.

배종관위원

광주 비엔날레를 가보니까 큰 행사를 할 때 큰 소나무도 있는데 빈 황무지에 나무를 여러 수천그루 심는데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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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지중으로 합니다.

배종관위원

예, 지중으로 하는데 그게 물어보니까 특허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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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중지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은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삼각, 사각을 해놓으면 5년, 10년을 색칠해놓고 모양도 안 좋은데 지중으로 해놓으니까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안 넘어진다고 하네요. 어제 큰 나무를 심어놔도 지중으로 해놓으면 그것을 특허를 사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전부 다 보면 나무를 심어놨으면 5년, 10년이 지나도 철사로 지지를 해놓습니다. 지중으로 해 놓으면 큰 나무를 심어놓고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태풍 불어도 안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도입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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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보통 지주보다 그렇게 지주하면 한 세 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배종관위원

조금 들어도 다음에 넘어질 것 생각하고 보기 싫은 걸로 치면 나무 한 그루 적게 심더라도 튼튼하게 해놓으면 하나도 거치적거리는 게 없고 우리가 여기 마안산, 사적공원, 문화회관 가는데 인도 2m도 안 되는데 그 지주대를 설치해놓으니까 사람 다니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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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은 지주목 다 철거해서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좀 배워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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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른 소소한 건 해도 되지만 미남로터리 같이 큰 소나무 같은 데를 만약 그렇게 앞으로 또 심을 일이 있으면 돈이 들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 미관상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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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앞으로도 심을 일이 있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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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40, 41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등 현황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없습니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 조경시설물 1500만원, 1500만원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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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2013년도, 2014년도, 동년도 1500만원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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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어떻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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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거는 빨리 다 집행됐고요.

하성기위원

이 돈대로 그냥 집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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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온천천은 10월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아직 2달이 남아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15000원을 해놨으면 예산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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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벌써 10월 전에 거의 다 끝났고 이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산을 책정해놓으면 예산대로 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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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런데 실제 15000원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하성기위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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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적어서 이렇게 맞춰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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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은 많고 예산은 적다 보니까 집행된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더 넣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또 내년에 본예산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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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내년에 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의문이 나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볍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면 공원 내 무허가 철거계획이 있는데 이게 110세대에 복산동 박물관 옆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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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하이프로젝트로 인해서 9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거 시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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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 예산을 일단 받아야 돼서 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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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단 근린공원자체는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근데 이제 이게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110동 같으면 한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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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여기 대부분의 땅은 실제 건물만 보상합니다.

하성기위원

개인 땅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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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개인 땅은 얼마 없습니다. 7필지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땅이 얼마 없다보니까 우리 국유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보상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주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하고 이주비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것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방을 못 얻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 보상예산이 90억이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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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향후 철거계획이 90억이고 그다음에 조성하는 데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 전통문화체험관 만든다는데 그 예산은 한 얼마 정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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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철거이후에 계획을 잡겠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면 복천박물관은 접근성이 별로 용이하지 않고 일반 평소에는 자주 애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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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들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관광객들, 주민들 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동구에 산만디 투어도 있지만 우리 동래구도 일반 관광객들 투어할 때 잠시 간다고 되어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어라는 게 산만디 버스라든지 투어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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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냥 관람형식으로 해서는 우리한테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동래구에는 이번에도 문화특구가 됐지만 문화적인 역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동래구만의 어떤 문화적인 말 형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철거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영 동피랑, 감천문화마을처럼 고즈넉한 문화마을 형태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건물을 지어서 결국은 전통문화체험관을 성벽처럼 칸막이를 또 지을 텐데 관광객들이 두루두루 거닐 수 있는 문화체험마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천마을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큰 길에서 내려서 반드시 걸어서 체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가치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게 하고 학생들 동원해서는 절대 경제효과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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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희들이 동래 사적공원 조성계획이 입안이 다 됐습니다. 입안에 보니까 그 장소가 전통체험관을 짓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되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만 확보되면 어려운 사람들 돈을 많이 줘서라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여기다가 문화체험장을 새로 만들어 동래읍성역사축제가 하나의 문화루트가 충분히 형성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감천문화마을처럼 시도한 적이 없잖아요? 일단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도도 안 해보고 막 밀어서 과연 전통문화체험관이 조성되어서 도움이 되겠나. 예컨대, 금강공원도 소방체험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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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게 우리 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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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건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든 이것도 시비, 국비로 조달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혜택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 예산만 하더라도 90억, 100억이 들고 또 다른 걸 넣게 되면 수백억이 들 텐데 요즘 시대에 마인드를 좀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없는 사람들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감천마을이 이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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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근데 감천마을은 특구로 지정되어있는데 일반인들이 있는 주거지역에 있으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다 산 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 무허가고 그렇죠. 그 공원내라든지 금정산에 있는 주민들 다 쫓아낼 겁니까? 거기는 무허가 음식점이 더 많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뭔가 문화체험 할 수 있는 고즈넉한 마을들처럼 한번 돈 안 들여서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자세 전환을 해서 우리가 좀 볼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에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되짚어 말은 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읍성광장 이런 것이 축제 때만 쓰지 일반주민들 씁니까? 산 민 것과 똑같잖아요.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주민들한테 볼거리,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마을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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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관리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쇠미공원은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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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가로수는 집 앞 사람이 최고 잘 압니다. 저도 쇠미공원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산에 갑니다. 그러고 고사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쇠미공원에 발주를 줘서 처음에 나무숫자가 100그루 같으면 지금 현재 99개 밖에 안 됩니다. 죽은 자리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이식이 안 된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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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하자보수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런 것도 이웃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쇠미공원에도 보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100그루 나무가 심어졌는데 지금 현재 점검을 해보면 95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나와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전 사실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공사현장에 가보면 뭔가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공사라도 하자기간내에 그 업체한테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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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묘장 현황에 보면 임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소유가 어디입니까? 국유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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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연세대학교 부지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산에 우리의 땅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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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럴 만한 땅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연세대학교 땅을 사정사정해서 빌려서 거의 싼 가격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활용할 땅은 없네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관리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12월7일(월) 14시42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8일(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도시관리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규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교통과 직원들은 구민들의 보행안전과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화 교통관리계장입니다. 박창준 교통운영계장입니다. 정숙희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강산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조규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과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온천3동 반도보라 앞에 중앙분리대는 이번 2016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될까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건설과에 공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설계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빠른 시일이면 대충 언제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2, 3월달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3월 이내로 끝내겠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말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3페이지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보십시오. 205면에서 242면을 늘린 겁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37면이 늘어났다,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당초에는 205면인데 도시계획선에 25면이 들어있어서 없어지거든요. 180면에서 242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62면이 늘어난 겁니다.

하성기위원

이랬든 저랬든 종전에는 205면이고, 사유지가 들어갔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도로 확장되면서 도시계획선에 25면이 들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총 몇 면이 더 늘어난 겁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62면이 늘어났습니다.

하성기위원

땅 구입비는 없는 거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의 공사비가 대략 30억?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한 면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주차비하고 다 포함해서 한 면에 5000만원 꼴입니다.

하성기위원

한 면에 어떻게 5000만원이 듭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242면이 되는데 이번에 62면이 늘어났거든요. 결국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다 포함하면 시비, 구비 포함해서 30억이 듭니다.

하성기위원

예, 맞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주차장 면수의 공사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땅 값이 안 들어가고 주차 한 면에 5000만원 들었다는 거죠. 그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면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공사비하고 다 하면 그렇게는 안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62면이 늘어났으니까 공사비하고…….

하성기위원

이게 한 면 공사비 내용들이 들쑥날쑥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땅 값이 포함 안 되면 공사비가 별로 안 드는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내가 공영주차장을 전국적으로 다 뒤져봤는데도 땅 값이 들어도 5000만원 넘어가는 사례가 없어요. 부천시는 땅 값이 없고 한 면에 공사비만 평방미터로 해서 90만원 나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공사비를 책정할 때 땅 값은 빼고 또 주차면을 하나 만드는 데 얼마냐는 게 제 질의 요지예요. 그러면 모든 부대시설 등을 다 포함해서 면수로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꼴랑 90만원 밖에 안 드는데 여기 설계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몽땅 들여서 추상적으로 얼마다고 이야기하는 꼴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납득이 안 가요. 이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주차장 건립건축계획 이런 게 다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차면수에 따라서 공사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거든요. 땅 세는 얼마, 건축비는 얼마처럼 세분화해서 책정을 해야 되지, 뭉뚱그려서 얼마 될 것이다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땅 값도 없는데 한 면에 50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전국민이 믿겠습니까? 반지하죠, 온지하가 아니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반지하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온지하도 아니잖아요. 보고에는 지하를 판다고 해놨지만 반지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든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를 파면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지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고에는 지하를 판다고 해놨거든, 그렇죠? 지하 파는 거 하고 반지하 파는 거 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건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는 예산만 확보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건설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반지하를 파서 기본 그것은 없어지고, 일단 205면을 사용하는데 도시계획법상 들어가는 도로면이 있어서 62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공사기간도 얼마 안 됐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계획을 하고 예산 집행 받고 이런 것이고 본공사 들어가는 것은 내가 쭉 보니까 대략 3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딜레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히 속도가 붙을 때 일사천리로 한 3개월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3, 4개월 됩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효과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일단 확장되는 것은 37면이 늘어난 꼴이에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 공사비를 나중에 세밀하게 부분별로 서면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반드시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내 집 앞에 주차해야 되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안하기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말썽이 생기는데 안하면 안한다고 교통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교통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교통흐름을 보면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는 단속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단속위주보다도 행정계도를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주차단속 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구에도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보도, 횡단보도라든지 단속이 꼭 필요한 곳은 바로 단속을 하면서 견인 하고 특히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식당주위, 시장주변에는 아침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2시간을 단속을 안 합니다.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긴 하되 단속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우리 동래구 보면 주택밀집지역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동래구 자체가 오래 되다보니까 옛날부터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주차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래구에서 2014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정차가 많은 특히 복산6구역과 안락8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산동6구역은 복천박물관과 유치원이 위치해 있고 경사가 높고 고지대 지역으로서 주택가 골목이 협소하여 차량간 교량이 불가능하며 도로개설 등의 도시계획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 동래구 교통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마다 법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계획에 따라서 올해에 구의원, 주민들 모시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산6구역하고 두 군데를 추가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주차장 확보율 55% 이상을 목표로 정하고 있고 내 집 마당 주차장 조성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동에다 협조를 해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주차장 설치를 하고 싶지만 부지을 물색해서 추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원하는 보상금액이 저희들 평가금액하고 가격이 안 맞아 절충이 안 되어서 매입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몇 년에는 내성초등학교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사실은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고 주차장 만들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성초등학교도 한때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아침 되면 빠져나가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산6구역 같은 경우는 복천박물관에 주차면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낮에는 비어있거든요. 어쩌다가 관광버스가 올 때는 모르겠지만 항상 비어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절충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 한 20대 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토, 일요일도 마찬가지지만 평일날도 거의 90%가 항상 비어있어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게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좀 어려운지 몰라도 시에 우리구 실태를 설명하든지 국장님 잘 아시니까 청장님께 말씀드리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부산시하고 부산시립박물관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도저히 거기서 지금 안 된다는 불가공문 회신이 자꾸 와서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틀리지만 계속 비워놓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안 들어줄 이유가 뭡니까? 거의 80% 비어있거든요. 밑에까지 하면 약 30대 댈 수 있는데 그런 건 시에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 직원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낮에 보면 거의 비어있어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전에 몇 년전에도 한 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한 번씩 보면 아침에 자기들이 필요한데 차를 안 빼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복천박물관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에서도 불가하다는 사항입니다.

배종관위원

참 어려운 걸 생각하면 과장님 또 한 번 절충을 해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환경, 교통, 세무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위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해당되는 게 차량무단방치, 무보험차량운행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제도가 실시됐으며 처리 절차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무보험차량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사건으로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은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20일에서 30일 동안 여유를 주고 그 기간 내에 조치가 안 되면 법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보고 대상자를 소환합니다. 구청으로 오시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게 소환을 하면 이분들이 잘 안 옵니다. 실제로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부르면 잘 가시는데 구청에 사법경찰은 있어도 저희들이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근데 저희들이 몇 번 전화해서 가능하면 오시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가 30건 이상 접수가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불러도 도저히 조치가 안 되면 검찰로 이송하는 상황입니다.

배종관위원

안 오면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무래도 검찰에 가시면 더욱더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몇 번 전화를 해서 구청에 오시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오시면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단방치차량은 자진처리명령에 응하면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만약에 자진처리에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 해소는 되는 반면에 층간소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주택은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렇게 매년 20가구 정도에 6000만원 상당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동래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시행규칙 제9조에 있습니다. 보조금의 반환이라고 해서 설치해서 2년 내에 다른 동네로 변환했을 때…….

류숙현위원

아니, 금액 말입니다. 환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한 가구당 금액을 300만원 지원해주고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게 300만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비가 70%입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시비 70%, 구비 30% 그건 알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본인 공사비의 최고 70%인데요.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인용한 부분에서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0%로 하되, 가구당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1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인하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인하

박인하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계장 박인하입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구당 150만원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시비 50%가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이것은 구비에 한정해서?

인하

박인하교통관리담당

예. 구 조례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래구 시행규칙입니다.

류숙현위원

구비를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가구당 얼마를 지원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 시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하지 싶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은 원래 시비 70% 받거든요. 구비 30%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시비든 구비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이 구비를 가구당 150만원 이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인하

박인하교통관리담당

그것은 그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시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분해서 구비는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취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구에는 이런 내용을 보면 300만원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말씀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구비 3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시비도 300만원 하면 600만원 지원이 되는 꼴입니다.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구의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300만원 이상 지원해선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500만원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문구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그 부분은 계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책임자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가까이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라고 해봤자 적은 과에는 불과 2개도 있더라고요. 많은 과에는 또 10개도 있는데 돈을 지급할 때 우리 규정에 보면 차수판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 다 시비 아닙니까? 구비도 있는데 얼마가 한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정원 이런 부분도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내 집 마당 앞 주차장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계장님이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 그래도 계장님이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구비의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한 것 같으면 간단하게도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제가 종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법원 어귀의 교대 후문 쪽에 대선주조 사거리 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사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송월타올, 미남로타리,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40m 정도 가면 끝나버립니다. 그 이상은 갈 데가 없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근데 법원 사거리에서 한 20m정도만 가면 연제구, 동래구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명중학교, 그 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연제구, 이쪽은 동래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 난간대 등 많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건 상가에서 주차를 못하니까 엄청 잘 부수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수리하는데 거기가 최고 많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법원 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것은 불과 40m, 동래구로 한 2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거 굳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부서지면 설치하는데 폐쇄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거 폐쇄한다고 해서 민원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법원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십시오. 그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박아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차가 밀려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매일 아침에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그 부분은 꼭 조금 개선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계속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20m가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볼라드를 박고 부서지면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한번 점검을 쪽 좀 해주십시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반갑습니다. 교통과에 공사가지고 설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나 건축과에 의해서 하지,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그게 여기도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은데 물론 교통과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이런 게 미흡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과인 건설과나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때는 2500만원이 증액되는 설계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박홍제위원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서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민원을 다 수용해서 하면 해소가 다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 35페이지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30%를 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차 3대를 스티커를 발부하면 1대만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3대 중에서 2대는 과태료를 안 내고 1대만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무보험위반 체납률은 80%를 넘습니다. 이게 대책이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현재 실제로 보면 압류가 되어있어도 이분들이 별로 답답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차를 매매할 때 그때 자기들이 필요하면 냅니다.

박홍제위원

아! 압류해 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법이 바뀌어서 해제된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주차과징계에 인력이 좀 증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차지도계도 인력이 증원되어서 그만큼 많이 적발을 하지만 주차과징계도 인력이 증원됐으니까 분발을 촉구합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사적공원주차장이 금년도 사용료가 2013년도, 2014년도 보다 훨씬 좀 적은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올해 공사기간을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이상하게 훨씬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연 단속건수가 좀 적은 데는 물론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에 지적 안 되는 차가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1년에 100건 미만 되는 데가 대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데 대해서 좀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이동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이동을 하려면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신규로 설치하려면 한 4000만원 들고요.

박홍제위원

이동하는데 많이 드니까 쉽게 옮기지를 못하네? 나는 그냥 위에 것만 옮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실제로 옮기면 그 자리에 또 그 자리에 불법 주ㆍ정차가 늘어납니다.

박홍제위원

그런 예방효과가 있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말고도 민원이 어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는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위주로 설치를 해도 이동설치가 1500만원이나 든다?

그리고 지금 설치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면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면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 통학차량신고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우리 구청소관이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개정이 언제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자가용자동차운송관계 말씀이십니까?

백홍두위원

어린이통학차량신고의무화가 개정되기 전에는 희망제 신고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신고의무화가 언제 시행됐냐하면 2015년 1월 29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우리구에서 하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교통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구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단속권한만 있지, 거기에 대한 제재권한은 없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건 안 봅니다.

백홍두위원

경찰서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벌금형을 받든지 그렇게 되어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한 어린이집 3개소가 금년에 단속됐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는 지금 몇 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게 왜그렇냐 하면 절차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고…….

백홍두위원

금년에는 그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우리가 적발 한 건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우리 전부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보면 안전띠 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왜 지적하냐 하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 건도 단속 못 했다는 것은 지금도 손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속을 아예 안 하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은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어린이집 외에 현재 학원이라든지 통학차량이 몇 개나 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미해요. 경찰서에도 작년에 보면 어린이 관련해서 약 52건 적발이 됐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린이집 차량 한 번씩 단속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계 안 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속 나가는 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아! 주민복지과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차량 벨트라든지 그런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통학차량신고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상 개정사항 부분도 주민복지과 소관입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이 아닌데요.

백홍두위원

그럼 이게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정식명칭이?

백홍두위원

통학차량신고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개정사항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우리 계장도 아시는 분 없습니까?

창준

박창준교통운영담당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자가용유상운송관련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네요. 통학차량신고의무화는 분명히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교통과 자료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교통 차량 문제인데 이걸 복지과에 문의하려니 그랬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안 그러면 그것을 제가 나중에 확인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통학차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안전벨트 매고 다니는 것까지 복지과에서 다 책임져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한 번씩 보면 어린이집…….

백홍두위원

어린이 관련은 복지과에 속한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왜냐하면 민원이 있으면 어린이집이니까 주민복지과로 접수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별도로 단속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박창준교통운영담당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 복선화 전철로 동해남부선이 10월 초로 완전히 끊겼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들에서 혹시 사전통보라든가 공청회 같은 거 열어본 일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최근에는 공문이 왔었는데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이게 결정되기 전에 우리구에서 알았냐는 얘기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구에서는 확실히는 몰랐습니다.

백홍두위원

도시철도는 교통과 소관이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이 동래철도가 생긴 이래 우리 국선철이었죠, 처음부터?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국선철이 끊겼는데도 우리구에 통보도 안 하고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20년 전부터 추진되어왔고요.

백홍두위원

이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책임 있다고 보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아니, 우리구에 다니는 국철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구민도 모르고, 교통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날 바로 철도공단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국철이 10월 초로 없어지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교통과 책임은 아니지만 교통과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입수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수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격앙되어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던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로는 힘든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국철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타면 정동진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단절됐습니다. 거기 가려면 다른 역 가서 갈아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백홍두위원

우리 동래역은 국철이 설 수 있는 선로 같은 게 다 준비되어있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도 우리 국철을 그렇게 딴 데 뺏긴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그걸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협조요청을 보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도 좀 챙겨봐야 될 일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최대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승강장 길이가 총 340m이면 국철이 설 수 있다는 문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래역은 길이가 더 됩니다. 그리고 16에서 17량을 설 수 있는 역이면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국철을 수영역에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챙겨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을 그냥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구에서는 관련 없다고 하지 말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우리구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어디가 피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데는 동래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봐서 정 안 되면 국회의원한테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 도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서류상으론 우리 조건이 다 됩니다. 국장님 같이 협조해주시겠습니까?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담당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19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적에 동래 여러 여건을 따져서 전철역만 설계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설명을 1997년 4월달에 부산시청에서만 하고 우리구에서는 설명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이 지금 전철전용역으로만 설계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전에 민원이 생겨서 국회의원 등에 더 설치하도록 민원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사나 안전공사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개 국장인 제가 움직여서 될 사항 같으면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설계공사가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으로 국장으로서 알아볼 때 까지는 알아보고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면 부전역이라든가 수영역에는 전철, 국철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동래역은 수영이나 부전역보다 모든 규모가 뒤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뒤질 것은 없는데 동래역이 다른 역에 비해서 그간 동해남부선철도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다른 타역에 비해서 되게 작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들립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수영역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은 데 거기 간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겠습니까? 우리 동래역은 그래도 중심지라고 봅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동래구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여기서 가도 해운대역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영역으로 바꾸냐는 얘기죠? 그게 논리상으로는 안 맞지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영하고 해운대는 가깝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길이를 봤을 때도 부전역, 동래역, 해운대역은 길이가 딱 맞잖아요, 그렇죠?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근데 여기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고 이 부분을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일단 이게 97년도 7월달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0년 가량 끌어온 사항 같습니다. 일단 동래역에 국철이 서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이게 진작 알았으면 최하수단이라도 썼을 텐데 9월말에 알았습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국회의원한테도 요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사적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주차면이 37면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됐고 여기 감사자료에서도 37면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반지하라고 과장님이 인정을 했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하를 굴착할 때 하고 반지하로 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엄청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부분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여기 보면 저번에 특별회계 추경 때도 내가 말씀을 했지만 국비가 전혀 없어요. 사적공원 문화재 있는 데는 국가에서 좀 관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국비가 없어서 제가 약간 반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30억 중에서 시비 15억, 구비 15억 이렇게 되어있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는데 국비를 따서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쳤다,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주차면 공사면수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된다. 물론 이건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하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일단은 공영주차장은 여기가 관리 부서이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공사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총괄보고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세밀하게 보고 좀 해주시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밑에 보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2군데 있다,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동래시장번영회, 동래지역 자활센터 2군데가 있는데 96페이지는 관리현황이지만 42페이지에는 돈이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면수에 비례해서 돈 액수 차이가 많이 나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한 데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한 세수입이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동래지역 자활센터는 이번에 입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입찰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자활센터는 수의계약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돈 액수도 연도별로 나오지만 돈도 그대로?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사적공원이 올해 금액이 적은 이유는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면수 맞춰서 별도로 계약을 할 겁니다. 사실 말하면 금액이 한 5000만원 이상 들지 싶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똑같이 자활센터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서에 한 방침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도 좋지만 우리가 투자에 비례해서 우리과에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무려 30억이나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5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래시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정단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재활센터라든지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협조공문이 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50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이 된다면…….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아니, 금액은 안 정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당 하루에 얼마칩니까? 그래봤자 5000원도 안 되네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사적공원 거기의 문제는 4급지거든요. 4급지 같으면 사적공원 주차장 요금이 하루 최고 요금이 2400원입니다. 요즘 자체가 4급지가 되어서 싸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성기위원

간선도로가 접하는 주차장이 4급지라고 말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수입구조가 상당할거라고요. 그러면 일반 트럭도 들어갑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화회관에 오는 손님들이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목적은 있지만 문제는 문제네요. 예를 들어서 큰 트럭을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거기가 사적공원인데 자연환경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볍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 보면 행정정보 공개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보시면 참여연대에서 공개신청을 했는데 부분공개를 하고 차량대수, 연한, 관리부서 같은 것은 다 공개를 해야 것 아닙니까? 왜 부분 공개가 되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왜냐하면 정보공개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재가 오는 사항은 비공개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내용 중에 회사에서도 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성기위원

여기에 또 보면 개인택시에 대한 유류거래 승인내역도 부분공개하는 데 이거 왜 부분공개합니까? 밑에도 그렇고 이게 잣대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유출 같으면 모르는데 마을버스연한구조 이런 거잖아요.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왜 부분공개를 하는지 내가 납득이 안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구민 안전을 위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알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더 상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시정이 된다면 시정해주시고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마을버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옆에 보면 마을버스기사 현황이 있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시면 마을버스 특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위험한 무기 같애요. 왜냐하면 골목골목 또 산등선, 산고개를 다니는 코스인데 여기에 연령이 있잖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성신여객, 창신교통은 비율이 50대, 60대 미만이 많고,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타 금정버스, 지사버스, 국제여객은 60세에서 69세 비율이 많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번에도 동부에서도 사고가 났잖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것도 대형사고로 가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근데 이게 연령제한보다도 비율이 너무 차이나잖아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뭔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4, 5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취직률이 더 낮는데 물론 고령화 사회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안전과 구민안전을 위해서 운행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여객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에서 69세가 기사분 전원 5명이 채용되어 있네요? 물론 이런 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민들이 이용할 때 보면 불안감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버스조합이나 버스회사에 권장사항으로…….

하성기위원

예, 권고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시고 권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번에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버스조합이나 회사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원도 넘어서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원도 너무 많이 넘어서면 안 되겠지만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아이파크까지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많이 집니다. 또 길이도 제가 볼 때는 400m 정도 되는데 도로 폭은 왕복 5차선이고 살살 달릴 수 있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과속으로 다닙니다. 그 중간에 방호턱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이파크하고 맞은 편에 보면 휴마트도 있지요? 아이파크에서 문화사업소 올라가는데 인도가 폭이 2m 채 안 되고 가로수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90m, 1m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학생들이 학교 갈 때는 모르지만 올 때 하교시간에 보면 애들이 그 도로로 안 다니고 큰 찻길로 다닙니다. 그러면 5명씩 장난치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방호턱도 하나 밖에 없어서 애들이 다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배종관위원

거기는 민원이 있을 자리도 아니고 아이파크나 동래센트럴파크 아파트주민이 요구를 하니까 방호턱을 하나쯤은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파크 정문에서 문화사업소 올라가는데 사실은 인도가 넓은 데는 2m인데 나무를 또 수벽도 심어놨고 가로수도 심어놓고 꼬불꼬불 하니까 채 1m도 안 돼서 애들이 거기로 안 다니는 겁니다. 찻길로 내려오는데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 차례 다녀서 그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하나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금정구에서 죽 오다 보면 롯데백화점하고 동래보건소로 오는 사거리가 있는데 동래중학교 사거리 있는 곳에 우리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은 금정구 갔다가 올 때 롯데백화점 들어갔다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국제신문까지 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좌회전 신호를 하나쯤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거기 아이파크 약 2000세대, 동래센트럴파크 2000세대로 인구가 몇 천 세대가 되는데 신호가 없으면 둘러갔다 와야 되는 데 물론 어렵겠지만 먼 훗날에 명륜아이파크 3구역에 2000세대 넘게 들어오면 거기에 좌회전 신호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고 일단 우리 동래경찰서 교통과랑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이미 승인이 내려왔고 동의 설문도 알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서가 만들어지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되고 근데 롯데백화점 좌회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정식 공문을 발송한 게 아니고 담당자하고 이야기 했더니 거기에서 좌회전이 사실상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롯데백화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직진을 하는데 중앙여고에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주면 좌회전 차선을 하나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금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왜냐하면 밀집지역인데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둘러오면 되는데 한번쯤은 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둘러오는 것보다도 편리하고 거기서 또 넘어오려면 신호가 짧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가는 사거리의 옛날 명륜파출소 무인카메라를 언제 설치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올해 설치했습니다.

배종관위원

거기도 하니까 그 옆에 떡볶이 집, 철물점 등 새로 건물 지은 사람들의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와서 이런 걸 했다고 야단입니다. 그 앞 보건소 가는 사거리에 보면 펜스를 해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사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뭐라고 했고 내 가게에 차를 대놓고 물건을 내려놓으려면 바로 내려야 되는데 빙 둘러서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것은 관계없는데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미관상 좋은데 영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혹시 명륜 가구거리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이 지역주민들 하고 의논하시면 절대 반대할 거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가구거리 그 쪽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거기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장소가 아니지요.

배종관위원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단속도 많이 한다고 야단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없으면 단속 안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만약에 펜스까지 치면 또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데모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참고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쪽 자전거도로 폐쇄 부분은 누가 가봐도 연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 상가주인들이 나와서 설치해놓으면 다 부스더라고요. 상가 앞에다 자전거도로를 해놓으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부스는데 결국 자전거도로로 그 몇m로 인해서 2차선도로가 1차선 밖에 운행이 안 되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리고 또 조금 가면 연제구고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이후로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있으면 존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것은 여러 가지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다니는 사람들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자전거도로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류숙현위원

CCTV 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4000만원입니다.

류숙현위원

이동비용도 한 1500만원?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교통단속하는 차량은 얼마 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차량을 저희들이 한 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한 대는 한 어느 정도 하는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스포티지 1900cc가 한 285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CCTV 설치하는 비용이 4000만원이고 차량 한 대 구입하는 비용이 3000만원도 안 들어 가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100배도 넘게 차이 나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근데 CCTV는 인력이 안 붙으니까요.

류숙현위원

주차단속 때문에 엄청 많은 민원도 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가주민들도 민원이 많은데 저는 단순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3000만원짜리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단속한다 아닙니까? 그 단속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대략적으로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1년에 저희들이 차량 한 대당 6억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 값만 그렇지요. 위에 또 CCTV를 설치하려면 돈이 배 이상 듭니다.

류숙현위원

물론 그것도 들겠지요. 당연히 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CCTV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2800만원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CCTV 설치비가 3700만원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설치 하고 다 해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CCTV 두 대 설치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년에 CCTV 몇 대 설치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한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수익면에서 따지면 안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이동식 차량으로 할 경우에 민원의 단속도 해결하고 일반 주민들도 이제 불법주차하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인식자체를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늘 다니더라고 하면 차를 안 댑니다. CCTV 설치하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단순 비교했을 때는 6000만원 정도 들여서 6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정도로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지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큰 도로같은 데는 경찰서하고 의논도 있어야 되는데 일반 소도로 같은 데는 구청에서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주시고 그것은 뭔가 하면 안 지키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 제가 아침 9시에 동래우체국 뒤 차가 다니지 않은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놨다가 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그래서 물으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 민원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차가 교행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정작 단속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이루어진 게 아닌 가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래에서 제가 차를 대 놓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나보고 차 빼라는 겁니다. 10시 되면 단속차량이 오기 때문에 10시 지나면 차를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단속차가 몇 시에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좀 변칙적으로 운행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차 올 때는 빼 놨다가 또 가고 나면 대 놓는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 마을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물론 불법주차가 정당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차단속 부서에서는 차 운행하는 사람한테 잘 하라고 해주십시오.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보고 “여기 10시 지나고 나면 대세요. 10시 안에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단속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해주고 9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불법 개조차량 단속이 84건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단속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단속한 겁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건 조금 힘들고요.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단속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아! 유관기관에서 넘어온 거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리고 민원이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박홍제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기법으로는 좀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승용차요일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승용차요일제 경품추첨제라는 게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교통과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내가 잘못 봤나?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경품추첨을 하는 것 아닌 가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없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보면 대형차량하고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가 큰 도로에는 상당히 심합니다. 평일에는 관계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구청에서 아예 단속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대놓고 아예 차를 빼지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야간이나 공휴일에 기습적으로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월 2회씩 하는 데요.

박홍제위원

그는 사람들이 차고지는 양산 같은 데 있고 동래구 관내에 어디가 도로가 넓고 밤에, 공휴일에 주차하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씩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정기적인 것 보다는 불시에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거 단속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건설과 직원 한 명 나옵니다. 저희 직원 5명하고 건설과 직원 1명하고 6명이서 단속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프로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만큼 능숙하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무등록 정비업소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등록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등록 안 해도 저희들이 한 번씩 무등록 업소 6개를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불법사항이 없으면 조치를 못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등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요, 그렇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그분들이 구태여 등록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무등록이 매년 단골손님처럼 올라오는데 그분들이 등록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조건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등록허가제 같으면 조건이 많이 필요하지만 등록제도 그런 조건이 많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규모라든가 규격이 좁다는 것을 말합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안 그러면 토지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되면 등록을 못합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등록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고 그러나 꼭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직시장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구입하다가 못했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시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근데 감정도 했는데 감정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구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매수를 못했다는 거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때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건 3.3 평방미터당 761만원 나왔는데 본인들이 정확하게 금액은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샀으면 지금은 거기에 또 땅값이 많이 비싸져서 1000만원도 넘더라고, 그렇지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나서 보니까 참 아쉽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저희들이 평가금액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시간이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또 우연하게 송사에 관련되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비비까지 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주택가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매년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류숙현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항상 살 수는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감정가 대비 실거래가가 틀리니까 집이 나와도 못 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차를 최대한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 짜리의 집이 있는 데 실거래가가 1000만원인데 감정가가 8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못사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1. 5배를 해서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만 있지 영원히 못 사겠네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일단 감정평가금액을 지금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사직3동에 하나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금액이상으로는 구에서 매입을 못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항상 감정평가금액하고 실거래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사실은 사직3동 사무소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 사려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자꾸 비싼 돈 주고 팔려고 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선책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못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정가에서 몇 %정도는 더 줄 수 있다는 변칙조항 같은 게 없으면 주차장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동서상에서 3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용역을 했거든요. 발표할 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가셨는데 용역한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 말고 특별히 용역에 의한 보고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내용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공인중개사쪽으로 계속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은 왜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3년에 한 번씩?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했다고 하시니까 할 말씀은 없지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날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 모셔다 놓고 무슨 동은 주택가가 많아서 차댈 때가 없다고 하고, 그게 분포도 설명회이지, 그랬으면 그걸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용역을 한 결과가 있는데 용역은 법적 사항이니까 할 수 없이 해라니까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 감정가하고 매입가하고 틀리니까 또 못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낭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것 딱 한 가지는 민원성인데 국장님! 사직역 쪽은 우리구청에서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다른 데 많이 물어봤는데 사직역 1번 출구에 덮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정명규위원장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다니거든요. 비가 오면 안전상 에스컬레이터를 아예 중지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4층의 높이인데 사직1동에 계신 분들이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고령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면 비나 눈이 오면 1번출구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번출구까지 가서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머니까 애써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습기가 있으니까 내려오다가 한 발짝 미끄러졌다하면 허리랑 엉덩이를 다칩니다. 그래서 덮개를 좀 설치해주십시오 하니까 구청에서 관할하는 부서도 없고 시설공단인가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명규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그게 왜냐하면 작년 초에도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주유소 사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냈던 이유가 당초부터 주유소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고 설계상에 덮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게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주위에 민원 때문에 교통공사에서도 도저히…….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주위에 민원은 주유소 한 군데잖아요. 결론은 자기 집 장사하는데 지장되니까 덮개를 덮지 말라고 해서 못 덮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능한 행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장사하는 가게 가린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철 운행하면서 덮개를 업소영업 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걸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될뿐더러, 그러면 그쪽에 자기들이 가리면 안 가리게끔 다른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주유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간판을 우리가 달아주든지 해서 전체 구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해야지. 제가 그 부분을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제가 공문을 만들어서 담당과장을 만나든지 해서 직접 교통공사에 갖다오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래구 관내에 제일 시급한 게 여름철, 우기철 지금 좀 있으면 혹시라도 눈이라도 오고 습기만 차도 전부 다 노인들 에스컬레이터를 중지를 시켜버려서 걸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뿐더러 사고가 안 나더라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노인들이 거의 4층 높이를 다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전체 주위에 광범위한 민원이 아니고 딱 한 주유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관에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상권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상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계장 이철원입니다. 도시관리계장 홍성각입니다. 기전계장 이상철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상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전에 박윤권 과장이 도리관리과장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때는 우리 관내에 길거리에 영업 가게 앞에 소규모 입간판을 거의 100%로 철거를 했거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입간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배종관위원

예,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주 측에서는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았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가져가봐야 켜지도 못하니까 그때는 우리구 창고에 엄청나게 많이 놔뒀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상은 그렇게 받았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도로가에 청소인력도 참 많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명함을 엄청나게 뿌리거든요. 이게 잘 쓸어지지도 않아요. 명함도 기술적으로 아주 잘 뿌리는데 이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일단 수거를 해서 명함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전화국에 조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대포폰이나 외국인 명의로 된 폰으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동래경찰서에 통보를 해주면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어렵습니다. 수거는 가능하지만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불법이고 보기도 흉하지만 그 숫자도 많고, 청소하는 분들이 쓸어지지도 않아서를 일일이 주워야 됩니다. 그런 걸 단속할 방법을 좀 찾아서 했으면 우리 길거리도 깨끗해지는데 도시관리과 관할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지금 우리 구청 앞에도 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도블록이 튀어나왔다든지 빠져서 높이가 안 맞아서 야간에 다니다가 넘어지든지 다치게 되면 그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그쪽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보통 개인이 다쳐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안 다치는 게 좋고 또 건설과나 공사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서 특히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이 한 3500개 정도이고, 보안등이 한 5000개 정도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나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순위, 예산 같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에 보통 보게 되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건물벽에 붙이는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 붙이고 또 전주에 붙이려고 하면 한전에 협의를 받아야합니다. 그쪽에 변압기가 있다든지 위험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한전에서도 불허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 주위에 조경시설을 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내년 2016년도에 마땅히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은 되어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산은 보통 봐서 매년 한 11월 초쯤 되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신규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은 우리 백홍두 부의장님하고도 상관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 복산동 현대아이파크도 들어섰고 제가 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사적공원에 보면 인생문 숲에 야간에 조명이 어느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자비암에서 서장대까지 거리가 좀 먼데 자비암 앞에는 하나 있는데 야간, 밤, 한 겨울에는 보면 일찍이 어두워지고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서 아침에 사람들이 산책하려고 나가면 풀이 있는 곳에 상당히 미끄럽고 진짜 컴컴해요. 그걸 녹지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기전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 기전과에 가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서로 우리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기전계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아마 백홍두 부의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이상철 기전계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기전계장 이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비암에서 서장대까지 보안등이 아침에 빨리 소등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그때가 한 7월달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조사도 했는데 업무분장상에 산지에 있는 등은 녹지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도로도 아닌데 산지에 있는 등까지는 관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근데 녹지과에 물어보면 예산만 있으면 설치는 기전계에서 하는데 기전계에 물어보면 녹지과, 녹지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고 하니까 사실은 마안산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닙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목포 유달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KT전남지사에서 16억원을 들여서 목포 시내 밑에서 보면 환할 정도로 해놨습니다. 예전에 최찬기 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런 목포 같은 데는 KT전남지사에서 16억을 들여서 해주는데 우리도 KT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로비를 해서 1억, 2억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잘 되어있는데 자비암에서 서장대까지는 사실 오르막도 있고 외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되면 절에 오는 신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이 이용하니까 우리 계장님이 신경써서 예산 올려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그 사이에 설치가 안 된 구간 3, 4등 정도만 설치하면 되겠더라고요. 예산만 확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감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일단 예산은 하기로 하고 계장님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잠시 만요. 예산만 확보하는 게 매년 예산을 5000만원씩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쪽에 한다고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보안등 신설하는 예산이 올해도 예산 54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사실상 보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로나 이런 부분의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지 산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공사감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시설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원래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산지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다는 것은 오롯이 녹지과 소관이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일단 설치를 해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설치를 할 경우에는 설계하고 우리한테 공사 감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설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국장님 판단 좀 해주십시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는 저희 기전계에서 하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산지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녹지과와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우리구에 한 3500개 정도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도 과에서 하지만 전구가 나갔을 때의 교체도 하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우리 1년에 가로등, 보안등에 전구교체를 몇 번 정도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건데?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가로등이 있다. 그 가로등에 1년에 전구가 5번 정도 나가는 것 같다.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정을 놓고 볼 때 전구가 그렇게 쉽게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으로 따지면 D등급을 써서 그렇게 자주 교체를 하는 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없고요.

류숙현위원

통계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구를 교체하려고 하면 비쌉니다. 가로등에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에 몇 번 교체를 한다고 나올 거거든요.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따지면 그게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정명규위원장

기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기전계장 이상철입니다. 류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보수할 때 가로등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단가 업체에 위탁을 줘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매일 보수작업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다른 것 궁금한 게 아니고 차트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1년에 가로등, 보안등을 통계로 볼 때 한 몇 개 정도 교체를 하는지?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교체를요?

류숙현위원

아니, 전구가 나가면 다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교체죠.

류숙현위원

예, 몇 회 정도 하는지요?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총괄 내역은 없는데 개소 당 몇 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1년에 몇 건은 나옵니다.

류숙현위원

1년에 몇 건은 아니지요. 그래서 혹시 자료 나오면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그것만 보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류숙현위원

그때도 한번 내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플랜카드 있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플랜카드는 게시대에 걸리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전부 다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류숙현위원

아니, 선거 말고요. 선거 때는 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는 불법이 아니고 게시를 할 수 있는데 선거철 말고 일반 평상시 때 플랜카드는 불법 맞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32페이지에 보면 구 직영 게시대, 민간위탁 게시대에 플랜카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동별로 어느 어느 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게시대가 없는 동도 통계상에 볼 때 많이 있는 겁니다. 사직1동, 3동 온천3동, 복산동, 안락1동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게시대가 없는 곳에서 플랜카드를 거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거든.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게시대가 있는 동에는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적법성이 있을 수 있는데 게시대가 없는 동은 결국은 불법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게시대가 없는 동에는 공식적으로라도 그런 걸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일단 도로변에 설치를 해야 하니까 일반 민간주택단지의 골목 같은 데는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설치를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 건물에서 게시대를 철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논리로 봐버리면 설치할 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봐서는 그것보다 공공기관 오히려 우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어느 어느 동에는 공식적으로 게시대가 있는데 어느 어느 동에는 공식적인 게시대마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는 불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분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런 거겠지요. 우리가 플랜카드 불법단속 많이 하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 만개 정도 거두어들이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결국 우리 스스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런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율배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있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류숙현위원

결국은 플랜카드가 있는 게시대는 거리를 좀 깨끗하게 있고 미관상 아름답게 하기 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도 결국은 전봇대에 광고물을 주렁주렁 달고 벽보를 붙이니까 지정된 벽보에 붙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털상에 들어가서 불법광고 부착시트를 쳐보면 예산낭비다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 4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것은 뭔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크게 없는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조달수수료라고 176이 있는데 전주하나에 설치하는 게 17만 6000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되지요? 계장님,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만 해주세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보니까 우리 광고물을 부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하나에 17만 6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방지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과다한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광고물을 보면 전봇대에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도시미관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나마 시트를 붙여놨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안 붙어서 그나마 도시미관이 깨끗해지는 사항이지 만약에 그것을 안 붙였다고 하면 정말로 전봇대가 누더기가 되어서 엄청 보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트지가 나올 적에는 더 좋은 부착제가 나와서 붙였는데, 이제는 더 좋은 재료가 나와서 시트지 위에 못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급액이면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숙현위원

계장님, 단가가 다릅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나마 그게 있기 때문에 전봇대에 그런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지 않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요즘은 그걸 해놔도 그 위에다 더 견고하게 떼지도 못할 정도로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방지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전주에도 가보면 위에도 견고하게 밑에도 더 요령껏 둘러서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 보면 전화번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명함뿌리는 거 전화해서 뿌리지 마라. 그런 것 부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전화해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우리 동래구 지역을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 한 명이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플랜카드 떼는 것만 해도 하루에 몇 바퀴 돌면 하루가 다 갑니다. 골목하고 전봇대에 붙은 벽보는 거의 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를 안 붙이고 방치를 하면 플랜카드 붙이는 것은 크기 때문에 눈에 띄는데 작은 것은 아주 지저분하게 붙여놓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붙여놓으면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저분한 부분도 보니까 기술적으로 자꾸 요령이 생겨서 더 견고하게 붙여놓는 다는 겁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최대한 행정적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17만원씩이나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좋은…….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저게 면적마다 틀리는데 평방미터당 60000원 정도합니다. 전봇대가 크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겠지요. 일반 사람이 볼 때 전봇대에 광고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데 하나에 돈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 우리 주민들이 알면을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 거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플랜카드가 아니라 현수막이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플랜카드입니다. 현수막은 건물 위에서 내려오는 게 현수막입니다.

박홍제위원

세로로 된 게 현수막인 겁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일단 근무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이 공익근무요원 데리고 계속 순찰합니다.

박홍제위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수거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수거하고 그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세병교 옆에 보게 되면 별도로 적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적치?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플랜카드는 양쪽에 각목을 세워서 설치하는데 플랜카드랑 각목다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박홍제위원

적치장소는 별도로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선별장 옆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원동교 있는데?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외에는 적치장소가 없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한 곳밖에 없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안락교차로 항운병원 압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에 보면 수도전이 있는데 그 뒤에 불법으로 수거된 플랜카드가 수 만개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모릅니다.

박홍제위원

밑에 직원이 수거했는데 그걸 계장님이 모르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계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은 더 모르겠는데?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플랜카드가 보게 되면 우리 직원이 떼면 들고 와서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수거해 오는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광고업자가 자기가 부착해야 될 장소에 다른 플랜카드가 붙어있으면 그걸 철거해서 땅바닥에 놔두고 자기 것을 붙이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홍제위원

수도전 뒤에 보니까 엄청 지저분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게 보통양이 아닙니다. 항운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수거한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거기 지금 엄청 지저분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계장님, 과장님 다 못 챙기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우리 직원은 거기에 안 버립니다. 곧바로 선별장에 가면 됩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누가 했을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일반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박홍제위원

여러 수천 개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수거하면 돈을 줍니까? 그 사람이 남의 것을 뗄 이유가 없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박홍제위원

아니, 수거보상제라도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플랜카드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니, 밖에 있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아마 뜯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광고업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박홍제위원

시비가 붙었을 때는 관계없는데 일반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하여튼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감사 끝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점용료 이런 게 세외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정부 행정처분이 재산이나 구거 같은 걸 사용하고 내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행정청에 있는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건데 체납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해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차도 점용은 1년간 선납이지요?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선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손해가 있습니다. 돈을 내고 1년 사용하고 돈 안 내는 사람은 나중에 1년 쓰고 나서 돈을 내는 모순되는 게 있는데 선납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정말 착한 주민들이고 1년 동안 사용하고 돈도 안 내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니까 내가 볼 때는 돈을 안 냈을 때는 보차도 원상보구 할 수 없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는데 그쪽에서 안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악질적으로 안 내는 것은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출입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전부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사항이고, 여기도 결국 설계변경도 많은데 설계변경은 보안등 설치, 보수는 기전계에서 직접 설계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기전계에서 직접 설계합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보안등 설치, 보수가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는 두 가지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것도 설계변경사유를 보니까 보안등 보수민원 증가에 따른 보수물량증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기전계에서 전부 민원을 다 받고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자료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설계변경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변경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당초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가 좀 잘못된 게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일단 보안등이나 가로등 문제는 민원이 들어 올 때 마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모아서 설치를 하는데 설계하고 계약기간 거치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원 들어온건 다음에 해주겠습니다고 이야기하면 또 주민들 불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사할 때까지 민원 들어온 건 다음에 해줍니다고 하면 되는데 얼마나 불편했으면 민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주업무가 도로유지관리하고 광고물관리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박홍제위원

결국 가로등, 보안등도 도로유지관리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보도환경순찰반인가 생활민원처리반이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공휴일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금년도 도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한바퀴 순찰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성질을 띤 겁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그건 다른 겁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순찰반은 별도로 운영은 되고 있고, 그것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로나 각종 시설물을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각 동에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으로 두 번씩 그 동의 주민들 하고 같이 일정구간을 순회를 하면서 각종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접수를 해서 고칠 건 고치고 개선할 건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내가 이 감사를 통해서 도로관리계장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도로관리계장이 내가 무슨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즉각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앞에 분들도 즉각즉각 해결을 했지만 지금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 명장동 관내에 보면 불필요한 표지판, 기둥이 서 있는 걸 즉각 제거도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 볼라드, 펜스,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각종표지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통해서 정말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 평소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우산을 쓸 때 표지판들이 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고물 얘기를 들으니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나 어차피 단속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 집밖에 따로 분리해놓은 광고물을 얘기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은 건물에 붙은 것도 포함됩니다.

백홍두위원

아! 돌출이랑 옥상도 옥외광고물로 통하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그 숫자가 엄청 많겠는데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시대나 이렇게 도로에 꽂아놓은 이것도 옥외광고물로 통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다 옥외광고물입니다.

백홍두위원

단속하기는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단속은 해야 될 입장이고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옥외광고물 표지판 완료기간이 된게 12건인가 됐었고 2012년도는 16건인가 됐었고 2013년도는 15건이었고 2014년도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세히 말고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따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료 정리가 안 되어있으면 따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그게 내년에 시 감사를 받아야 될 시기가 오고 또 아마 이게 내년 감사지적에 분명히 이 부분은 1순위로 올라올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손이 모자라는데도 2014년에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해서 비정규직 모집을 3명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2명 밖에 모집을 안 했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손이 모자라는데 늘리지도 못해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2014년도에는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전수조사만 필요한 겁니까? 이분들이 전수조사 끝나면 바로 비정규직이 끝나는 겁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끝나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명만 가지고도 전수조사가 충분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수조사 인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광고물 양성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이런 데 비정규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단속요원을 두면 어떻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산만 되면 우리과에서는 환영입니다. 좋습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손이 자꾸 모자란다는 하니까 그렇지요. 완료광고물현황에 대해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5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행강제금 물린 경우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금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한 1억 8000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납부하고도 또 불법적으로 옥외광고물을 또 게시를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벌금 내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벌금을 체납해서 또 계속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해도 또 체납을 하고 그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그분들이 납부는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납부를 일부를 하는 분이 있고 체납을 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안 했을 경우의 대책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체납을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물권이 있으면 제가 틀리는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권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납부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수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이나 이런 광고물은 그대로 놔놓고, 철거도 안 하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익에 필요한 것 같으면 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백홍두위원

근데 그게 왜 그분들이 허가를 내면 되는데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만기를 지나면 30일 이후에는 구청장 허가를 다시 받거나 신고하면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30일 전에 구청장한테 연장허가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일 이전에 각 개인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면 일부는 와서 연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아예 그걸 무시하는 분도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게 되면 물론 당연히 세금은 내겠지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수수료하고 부과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나 그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얼마 안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과태료까지 물어가며 하는지 내가 이해가 우선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강력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와서 신고를 한다든가 허가를 내면 적게 내도 되는데 고의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강력하게 하고 또 하나 보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따로 분리허가를 낸 사람들이 부산시대라든가 이런 부분 알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분리허가요?

백홍두위원

예, 부산시대 같은 경우는 도로에다 자기광고물을 꽂아 넣고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래구에 허가낸 게 총 몇 개나 됩니까? 숫자는 모르면 관계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부산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도중간에 박아 놓고 가는데 우리한테 확인 한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면…….

백홍두위원

전봇대 옆으로 붙인다던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아울러서 이동식 통은 아마 허가제가 아닐 겁니다. 이동식 광고물 통이 있어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신문게시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백홍두위원

그렇죠. 그게 엄청 많거든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허가표시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자기가 수수료를 우리구에 납부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제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볼 때 그건 아마 이동식허가 요건이 아닙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금 생활정보배부대가 우리 관내에 422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 허가를 낸 거고, 이동식은 내가 볼 때 허가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동식이라는 건 바람 불면 날라서 도로에 다 흐트러지는데 어떻게 그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고 무거워서 바람에 안 움직이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요 앞전에도 보니까 민원도 들어왔지만 나도 목격을 했는데 이게 바람에 통째로 날리니까 거기에 담겨있던 전단지가 온 도로 위를 덮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안 보이는데 숨겨놓고 이동식을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놓다 보니까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은 좀 철저히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특히 민원인하고 직접 마찰이 많이 있는 그런 부서인데 제상권 과장님 탁월하게 일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박홍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보면 민원 같은 거 즉각즉각 해주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번 느껴봤는데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보안등 설치 미비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즉각 나가서 해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진아파트에 보면 수안동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저번에 현장점검 했을 때 악취도 심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어떤 분은 낙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동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커버하면서 또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태양광 열인가요? 자체 전기발전하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모양의 형태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 나십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근데 태양광은 설치를 해봤자 와트수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동력을 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태양열 전기를 공급하는데 거기에는 뻥 뚫려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위에 구조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미관도 좀 좋고 악취도 좀 순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수조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펌프를 돌릴 때 사용하면 …….

하성기위원

예, 자체전기도 좀 생산도 하고 미관도 좋게 하고 악취도 커버가 될 것이고 또 일반 아파트 있는 주민들이 난간에서 낙사할 수 있는 충동도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검토 해보셨습니까?

정명규위원장

기전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기전계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륜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밤에 조명을 켜서 물이 얼마나 찼는지 수시로 그 내부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면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계장님!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덮는 것은 밀폐를 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구조물이 조립식으로 공간을 지붕형태로 띄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주변의 미관도 괜찮아질 것이고 또 자체전기 공급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악취도 완화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지금 배수펌프장의 주 동력은 펌프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기가 22900볼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변압기를 통해서 3300볼트로 발전기를 돌리는데 지금 태양광발전을 해서 과연 그것을 돌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하게 되면 경비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더 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성기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도 지붕 위에 하지 않습니까? 배수가 모여지는 장소에 뻥 뚫려서 있잖아요. 그 위에다 조립식으로 하자는 건데 전기공급을 경제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반가정에도 지붕 위에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우수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담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공간이 뻥 뚫려 있으니까 현장에 가봐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많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일반가정에 덮는 거라도 충분하게 몇 개만 덮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관도 좋아지고 오수 처리할 때 냄새악취도 아파트 쪽으로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기전담당

기전계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제일 중요한 용도는 우수시에 온천천으로 물을 배수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오수가 하수구에서 나오는 걸 담수하는 데가 있잖아요. 담수하는 데 그 위에 일반주택처럼 태양열을 조립식으로 해서 약간의 전기도 발생하고 모양도 나오고 한다는 뜻입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냄새도 나니까 저수조 위에를 복개를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맨홀 뚜껑처럼 덮자는 게 아니고 조금 띄워서 옆에서 다볼 수 있게끔 하면서 위에 만들자는 그 취지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쪽에는 고이는 물이기 때문에 물은 산소와 태양이 공급이 되어야 안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위에 다른 시설을 할 경우에는 산소차단 뿐만 아니고 햇빛도 차단하게 되면 물이 산화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그 주변에 더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복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복개하게 되면 물이 썩습니다. 썩은 물이 온천천으로 빠지게 되면 온천천 물도 오염이 될 수도 있는 여러 방면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식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걸 내가 밀폐되면서 덮자는 뜻이 아니고 현장에서도 직원한테도 약간의 전기공급에도 도움 되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제 뜻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서로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 17페이지, 21페이지, 죽 31페이지까지 연동선상에서 예산 집행부터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것과 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그 전에 혹시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요구르트가 전동차량으로 인도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요구르트 아줌마요?

하성기위원

예.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얼마 전에 봤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운행을 해도 마냥 놔두는 겁니까, 그것은 규제가 없나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성기위원

인도에 원칙적으로 못타는 데 그것은 타고 가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명륜1번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21페이지는 2013년도에 감사지적을 업무추진비를 과다지급하여 지적해서 회수조치 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29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명륜5거리 간판조성할 적에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고 17페이지에 보면 명륜1번가 보면 6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 개 업소 당 600만원이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근데 말 듣기로는 좀 비싼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비는 들어갑니까, 자부담하고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동네방네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냥 해줍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방네사업의 일부입니다.

하성기위원

일부에 사적인 간판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근데 그냥 동네방네사업의 일환으로서…….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동네방네사업비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100% 나가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자부담이 전혀 없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자부담은 일부 조금 모자라는 것은…….

하성기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자부담이 얼마 책정이 되어야죠. 100에서 10%면 10%라고 해야 그게 자부담이지, 일부 사소한 부속품 사준다는 건 자부담이 아니지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지금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자부담은 없는데 구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한 몇%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12% 넘네요. 그래서 이게 과다 책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업소별로 규격이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다 틀립니다.

하성기위원

근데 이게 간판을 내가 몇 군데 봤는데 규모하고 크기하고 봤을 때 한 개에 600만원을 그냥 100%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하 위원님께서 간판을 좀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간판업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간판은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입니다. 이 간판의 재질을 뭘 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거의 대동소이 할 것 아닙니까? 명륜5거리에 썼던 거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질이 틀립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찰한 광고업체는 수의계약입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경쟁입찰입니다.

하성기위원

근데 어쨌든 말 듣기로는 그 업체가 비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원가자료를 보내주세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여기에 금액은 그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 디자인 회사에서 간판재질과 규격과 업소하는 분한테 승낙까지 받은 겁니다. 디자인하고 제작은 틀린데 이것은 제작하는 분이 아니고 디자인 하시는 분이 그 재질에 대해서 금액을 뽑아서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하성기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6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다보면 대상이 25개 건물에 1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과거에 온천장에 설치한 광고물의 규격이나 모양하고 이번에 명륜동은 전혀 다른 컨셉의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륜1번가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했던 바탕은 희고 검은 글씨 쓰는 획일적인 간판을 떠나서 조금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현재 명륜1번가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광고물 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6억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책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질을 쓰고 어떤 규격을 쓰고 할지의 내역이 나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업자가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재질, 규격, 원가, 인건비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용역결과를 한 부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결과에 원가하고 재질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에서 2013년도의 업무 추진비 때문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할까요?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 하시지요.

하성기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 및 철거 과태료 부과 실적에 보면 2015년도에 43개 실적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과가 1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가 19건, 6050원이 들어왔네요, 맞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행정처리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성기위원

예.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니면 28페이지 두 번째 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성기위원

예, 두 번째, 세 번째, 밑에까지를 말합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 위에걸 보시면 행정처분이 과태료 부과가 1억 8500만원입니다. 과태료 징수만 8000만원인고요.

하성기위원

말고 그 밑에 불법현수막 단속을 말합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게 되면 옆에 단락에 보면 수거보상제가 또 있죠, 운영되는 거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기는 부산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사람들을 써서 한 건당 돈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출한 게 3165만 3000원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6050만원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급이 된거다는 거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우리 세수입이 따지고 보면 절반 이상이 날라간 거죠?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썼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요즘 특이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는 많지만 좀 굵직굵직한 건수들이 없는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대기업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적에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 많이 붙이니까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근데 작년에도 하성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것을 시공업체한테 부과를 하면 어떻게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고문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시공업체한테 부과하는 것은 안 맞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성기위원

진구상황도 그렇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남의 구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안 맞다고 하면 우리는 부과 안 하면 됩니다. 무슨 무슨 건설 그쪽에 부과할 게 아니고 지금 대행하는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는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하고 그 업체에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법이라는 것은 타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변호사가 대응하는 게 법이죠. 왜 타구는 적용이 되고 우리구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변호사 자문을 얻습니까. 우리 자문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전국의 판결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 변호사죠. 왜 타구는 법적으로 적용되고 우리구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 같은 데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기 전에 고문변호사에게 이게 적법한지, 부당한지를 자문을 받아서 적법하다 싶으면 시행을 하지만 이것은 안 맞다고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소송이 걸리게 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낭비 뿐만이 아니고 뒤에 따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부과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진구 같은 데에 모 건설이 1억 몇 천만원 부과하고 개당으로 따져서 과태료를 받은 사례 같은 걸 수집을 해서 그걸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형업체들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현수막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한 개 최대 5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불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영세상인들은 몇 개 안 달았는데 부과하고 100개, 200개 단 업체는 나하고 과태료가 똑같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이 틀립니다. 전체가 최고 500만원이 아니고 한번 부과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최고액인데 하루에 100개를 다는 업체가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분할해서 부과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합니다.

하성기위원

내가 묻는 게 100개단 사람하고 10개단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내 질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라 함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다는 거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100개를 한 행위로 보느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구간별로 잘라서 부과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와봤는데요. 이건 또 현수막이 아니라 나무에다 아파트 광고전단을 둘둘말아서 쇼핑백에 담아서 걸어놨습니다. 이거 봤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성기위원

이것도 구간별로 해야 되겠네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금액이 좀 틀립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구간별로 이게 500만원 이하든 10만원이든 간에 그 현수막 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상한가가 있을 경우에는 상한가를 많이 붙인 사람하고 작게 붙인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일괄 부과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 나무 가로대 아니면 버스정류장 등 이런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에 묶어져 있습니다. 이 행위가 현수막 효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자기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겠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이것도 적용을 시켜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플랜카드 법 적용한 게 아니고 불법전단지에 적용이 됩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불법전단지로 치고 100보가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규격마다 조금 틀립니다.

하성기위원

자, 불법전단물은 하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10개, 20개 돼요. 이것도 하나로 볼 겁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아니요, 한 장에 한 개로 봐야죠.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이 사람들이 부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영세상인들, 한 개 개업하고 이런 것을 저는 원천적으로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대기업들하고의 형평성이 맞아야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안 든다는 거죠.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것은 집중단속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래이안이라든지 건설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타구에서 또 이렇게 가져와서 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 실정이 타구업체들까지도 범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로라도 소문이 나게끔 해주시고 저번 11월달에도 김해에서도 전국에서 최고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불법현수막이 없어지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신문기사도 나왔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하성기위원

참고하시고, 이런 신종 불법광고물을 대기업들이 머리를 짜서 하는 부분도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 세외수입을 많이 걷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대부업체들 명함 뿌리는 것을 옛날에 장당 10원인가 주고 수거한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걸 주워오는 분들한테 한 장당 10원씩 쳐서 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대부업체들이 이 전단지를 안 뿌려요. 그러니까 그게 1000만원 예산이 들면 100만장을 수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누가 수거하겠나 싶지만 노인들이 요즘 파지가격도 내려가다 보니까 그걸 일부로 주우러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동네도 깨끗해지고 노인 분들 아침 먹고 할 일 없는데 그거 주우러 다니는 재미도 있고 또 돈도 벌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민자율게시판을 옛날에 동에서 알아서 설치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설치하지 마라고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동에서는 주민자율게시판을 설치할 예산이 없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구에서 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동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봇대에 붙이는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자리를 각 자생단체들 국가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동 자생단체들에서 계속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동 자기의 구역에 붙이는 것을 만들었었다고요. 근데 지금 57페이지 자율게시판 현황에 보면 78개소가 있는데 이게 관에서 붙인 것도 있겠지만 동 자체 내에 자기들 기금내지는 국가보조금을 붙인 게시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구청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요즘은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붙여도 되는 겁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필요하시면 광고물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장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광고물 계장 이철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전월세 자유게시판인데요. 제가 3년 전에 올 때 저도 우리구 관내에 8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서 지금 현재 78개소인데 주민들이 자꾸만 철거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전부다 순찰을 해봤는데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데는 거의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주변이 또 더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부동산 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시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일단은 동에서 어디어디에서 좀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구로 접수를 하면 자꾸 불결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구에서 제재를 했네요?

철원

이철원광고물담당

예, 지금 만약에 설치를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한 3, 4개가 보관소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어느 특정한 지역에 제가 뭘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풀어지면 아까 전에 전봇대에 억지로 붙이는 것보다 현재 각 동마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연말 되면 할 게 없으니까 뭐할까 싶어서 지금 비용 정산한다고 바쁘거든요. 관내 노인들 벽지나 발라주고 소모성으로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시판을 많이 만들면 아까 전에 전봇대에 붙이는 것도 방지하고 그 사람들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옛날에 저도 그렇게 보조금을 써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라고 구청에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재가 풀렸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제 말 아시겠습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가로등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 소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데요?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3명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은 3분?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예.

정명규위원장

그 분들은 보통 한 분당 대략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상권

제상권도시관리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개인직원이 몇 급 공무원입니까?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보통 연봉으로 따지면 한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안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안등 올해 예산도 5400만원인데 관급자재빼고 나면 한 3000만원 될 건데 보안등 유지, 관리하는 데도 지금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점멸기 노후교체하는 데도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봐서 할 게 아니고 2명을 뽑든, 3명을 뽑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하려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기전계에서 밖에 나가서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사람이 얼마 만큼 비용을 쓰고 있는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내지는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연봉제로 해버리면 좋은데 이런 것을 해주시면 과연 발주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유리한 지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노후가로등 보수, 교체하는 게 기전계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업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가로등은 당연히 관계직원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근데 현재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노후가로등 신고가 들어오고 또 순찰점검이 와서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직원 세 사람이 적합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맞는데 보안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주니까 보안등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가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럼 현재 가로등 하고 있는 분들 기준 인건비를 주시면 보안등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는 거죠.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아! 서로 대비를 해서요?

정명규위원장

예.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봉로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봉로입니다. 안전재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재난계장입니다. 강혜란 민방위계장입니다. 권기보 복구대책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이봉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동에 계시다가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셨는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봤습니다.

류숙현위원

안전재난과는 참 예방이 엄청 중요한 과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이 많이 나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과가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그런 부분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2015년 6월 5일에 방독면을 많이 교체를 했네요, 그렇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럼 이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840개가 들어왔으면 전에 있던 840개는 버렸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840개는 버리는 게 아니고 방독면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1226개를 2002년까지 받은 것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를 하고 올해는 1207개를 지난 4월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방법은 안면부하고 두건은 가위로 절단해서 일반쓰레기로 활용하고 정화통 내 활성탄은 지정폐기물로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내구연한은 있어도 어떻게 보는 폐기하는 부분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아까워서 소방방재청에서 성능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는 방독면은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합니다.

류숙현위원

이 앞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1000개씩 폐기하는 부분들을 학교 같은 데에 실험용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잘라서 폐기를 하는 것보다도 비록 효과는 없을 수는 있지만 착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듯싶어서 그럽니다. 다음이라도 폐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가급적이면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내일이라도 폭설이 왔다고 하면 부산시 자치구에 있는 각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제설차는 없지 않습니까, 부착을 하는 부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차가 준비된 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협약 같은 걸 맺는 부분은 안 됩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구에는 폭설이 와도 도로를 제설을 못하는데 동래구에는 아주 가까운, 인근에 있는 제설차량을 가지고 있는 구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부산에 비가 많이 오니까 즉시 불러서 협조가 되더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업무협약이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부산에도 6이나 7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동래구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대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대피를 하는 데 대피소를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대피를 할 수 있는 데가 학교 같은 데인데, 그렇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데 대피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같은 데는 내진설계 자체가 안 되어있거든요.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는 데에 대피를 시킨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시설이 대피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지진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지구가 안전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내진설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공공시설물과 중요시설관리물에 대해서 내진설계할 계획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지진이 꼭 어느 지역에 일어난다고 그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안전재난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염화칼슘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염화칼슘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도 교체를 하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교체를 하는 곳이 습기가 있는 곳에는 응고가 되기 때문에 통풍이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응고가 되면 쓸 수 있습니다만 분쇄기에 넣어서 분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장은 오래되면 될수록 더 맛이 난다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도 오래 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굳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안 굳게끔 습도가 적절한 곳에 보관을 하면 충분히 10년, 20년도 보관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장소에 보관을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수백 포들을 교체를 한다는 것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동장님이 사직3동에 계실 때 산사태로 인한 곳은 온천동이 많았지만 저지대 침수로 인해서 발생한 곳은 사직3동이 거의 최고 많았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80여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산사태로 인한 부분은 온천동 럭키아파트 위쪽인데 단순하게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곳은 사직3동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동장으로 계실 때 지하에 침수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곳에 온갖 것들을 쌓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걸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산복도로에 제설함, 모래주머니가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도 정말로 저지대에 모래주머니를 좀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하성기 위원이 발의한 차수막도 있지만 모래주머니 자체가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2페이지에 보면 모래주머니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직3동에는 저지대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모래주머니 자체가 전부 다 고지대에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래주머니는 제설 때 쓴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모래주머니 자체가 저지대에 침수될 때도 아주 더 유용하게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직3동 같은 데에 모래주머니함을 설치를 해서 다시 침수가 된다고 하면 이 앞에 팔십 몇 개가 침수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모래주머니가 있었다고 하면 반으로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동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보유한 양수기가 36대, 수중펌프가 80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중펌프는 비상시에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해서 돌려서 하는 양수기는 비상시에 사용하는데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양수기는 수중펌프로 과감히 교체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지난 해 8월 25일 폭우 때는 수중펌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전재난과 업무 자체는 보험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입니다. 보험들 때는 아주 귀찮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보험을 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고나 병이 났을 때는 그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업무 자체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민방위 교육 불참자가 많은데 이걸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면 나중에 징수가 잘 되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주민등록을 미리 정리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참자는 10월 31일 현재고요, 오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26명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교육받아서 통보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체납이 안 생기려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정리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이것을 저희가 동별로, 대상자별로 조사를 하면 사실 거주불명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명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이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 예산으로 급수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최근에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이게 보면 도회지 같은 데는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식수 가능한 시설물이 전부 생활용수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확보율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대피시설도 268%, 확보율도 112%인데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비상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현재 우리 동래구는 82개소의 정부시설, 자체단체시설, 공공시설이 있는데 음용수가 30개, 생활용수가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112%는 것은 생활용수하고 합친 것이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인데 앞으로는 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따리를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도 자료하고 금년 자료를 보면 방재차량이 몇 개 바뀌어졌네요, 바뀌어졌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5톤짜리 2대 중의 1대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염화칼슘 살포기 1톤 1개가 증가됐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렇네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2014년 대비해서 5대에서 6대로 증가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각 동의 발전기 보관방법에 대해서 혹시 지난 번 교육 때 같이 했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작년에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하고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는데 발전기를 쓰고 지하에 먼지가 쌓여있는 채로 그대로 방치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도 각 동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보관한다면 우리 안전재난과 과장님 책임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발전기는 저희들이 현재 방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도 동에 72대가 있고 방재창고에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지금 동에 사실상…….

백홍두위원

동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됐던지 사명감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발전기도 지하 어느 한쪽에 처박아 놨는데 그건 당연히 못쓰겠지요. 왜 못쓰느냐 하면 지하에 습기 차면 녹이 씁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1년에 한 번 쓸까말까한 발전기를 그런 식으로 보관하다가 비가 와서 그때 쓰려면 돌아가지도 않는 거죠. 지난 번 수해 때도 그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전기를 꼽는 수중펌프가 지금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발전기.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발전기는 방재창고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작년에 동사무소에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때 수해…….

백홍두위원

아니, 우리구꺼 말고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됐는지 방재장비보관이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는 거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양수기도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지난해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쓸 때가 되니까 그분들 중에 작동방법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수시로 교육이 필요한 건데 우리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나가있으면 한번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독면은 각 동으로 우리가 내려 보내면 어떻게 비치를 합니까, 그것도 교육 시키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교육을 하고 각 동에서 장비창고에 저희들이 습기가 안 찰 수 있도록 지반대를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내려주는 박스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됩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위쪽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스 그대로 통째로 보관합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스째 보관합니까, 아니면 분리합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분리는 안 하고 현재는 그냥 물품만 그대로 놔놓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 박스 내려간대로?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확인한 상태에서…….

백홍두위원

안에 점검도 안 하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아니, 점검한 상태에서 다 넣어서 박스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작년엔 동에 나가보니까 어떤 곳은 분리해서 진열을 쫙 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지고 내려온 박스 그대로 보관한 데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근데 박스의 물품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아! 밖에 진열해 놓은 것은 잘못된 거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통풍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이 보관방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박스 그대로 보관해서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데요라고 동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동장이 우리 직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또 박스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박스 보면 안에 내부구조물하고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밖에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통풍, 환기차원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단 박스째 보관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 나가면 이런 걸 알고 현장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나가니까 직원과 동장 말은 또 틀리더라고요. 동장은 분리를 해서 꺼내 놓아야 비상시에 쓸 수가 있지, 박스에 들어 있으면 언제 비상시에 꺼내 쓰느냐 하는 겁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그게 이제 먼지가…….

백홍두위원

방독면이라는 건 먼지가 문제가 아니죠. 방독면이라는 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급할 때 쓰라고 있는 게 방독면 아닙니까, 그렇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박스에 그렇게 집어 넣어놓으면 언제 꺼내서 사용합니까. 분리해서 정렬해놓으면 순서대로 쓰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비상시에 활용하는데 제일 편리한 방법이 뭔지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겠지요. 왜냐하면 방독면 이런 건 항상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총과 마찬가지예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렬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과장님 말씀만 믿고 우리가 현장 가서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보관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걸 내일 중으로 어떤 게 맞는지 위원들 앞으로 답을 주세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제 생각은 분명히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급할 때 바로 써야지, 언제 박스 풀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동에도 그런 지침이 분명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도 그만한 지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하고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시면 다른 데 물어봐서라도 꼭 보관방법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재차량이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보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형차량은 우리 시내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차고지가 너무 멀다. 급했을 때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방재차량을 끌고 내려오겠느냐, 눈이 와서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창고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작년에 우리가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고가 어떻게 됩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방재 제설차는 10대 있습니다. 총 10대 중에서 3별관에 5대가 있고, 방재창고에 5톤 덤프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방재창고가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 어디쯤 있냐는 거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만덕1터널 왼쪽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서 눈이 왔을 때 신속하게 꺼내올 수 있냐는 얘기죠. 장애 안 받고 가능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구 차량은 3별관에 5대가 있고, 2대가 방재창고에 있고, 2대는 사직2동과 명장1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은 눈이 많이 안와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언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눈이 오게 되면 눈 오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이봉로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감사장에서 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을 많이 받았네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개인상도 받고 기관상도 받았는데 상이 좋은 겁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상사업비도 받았겠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어떤 상사업비?

하성기위원

포상비는 상사업비로 이월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아직 상사비 못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축하드리고, 고생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재난종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판단회의도 많이 했고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8·25 폭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또 차수판도 보니까 설치를 꽤 했더라고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차수판 설치해서 특별하게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동래경찰서 맞은 편 경보 이리슬힐아파트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차수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관리 주민대표자와 부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성기위원

근데 이제 차수판 설치한 공사내역, 원가, 시설하는 데 돈 들어 간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전달받고 싶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죽 보면 비상급수라고 하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하성기위원

총 82개소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식수하고 포함하면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입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총 합하면 82개소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음용수 30개소, 생활용수 52개소입니다.

하성기위원

모든 생활용수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음용수 포함해서 검사건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는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수질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음용수는 매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현재 보니까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게 188개 검사건수가 나오는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동래구는 상당히 좀 양호한 편으로 나오는데 188개 검사건수에서 다른 것은 부적합건수가 별로 적은데 이 비상급수시설은 유독 높아요. 62개가 부적합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부산시 자료인데 무슨 자료입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부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기위원

예, 아니 동래구에 188개 검사건수에서…….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별도로 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8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82개소 밖에 없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82개소에서 188개 검사를 한 겁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아! 그 검사는 82개소를 매 분기별로 계속 하니까 누적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1월에서 9월달까지 누적된 숫자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올해 이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적합건수가 62개 됩니다. 어쨌든 부산시에서 자료를 뽑은 거고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민방위 급수시설 오염이 안 되도록 상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재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물이 좋아질 때까지 하는데 보통 2회 정도 검사한 결과에 불합격이 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저 자료에 의하면 거의 30% 부적합 수가 났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처음에 하면 보통 음용수 같은 경우는 30개소를 검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가 오는 숫자에 의하면 한 7, 8개 정도이고 그다음에 또 2차를 검사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내역이 나옵니다. 도합 90개소인데 이건 음용수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부적합 3개, 3개, 2개, 10개가 8월달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8월달에 많이 나오는 연유가 뭔가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8월달에 부적합이 10개소가 나와서 2차 검사결과에는 4개소가 다시 나왔습니다. 4개소로 줄여서 2015년 12월 3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재수질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질검사 이것도 90개소에서 3개, 10개, 12개소가 부적합 판결이죠, 2차검사에서 10개에서 4개만 나왔다면…….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4개는 재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성기위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도합해서 그런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고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이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 비상급수건수는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방위급수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는데 이것은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인생문 자료인데 올해 재난위험시설 등급이 나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근데 원래 인생문 같은 건 등급 안 나오나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5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인생문 주변 무너진 성벽에 대해 응급조치 해놓은 게 있어요. 49만 5000원, 132만원이라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건 문화재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재난으로 준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긴급 투입이 필요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난으로 보고 한 건데 그렇다면 문화재가 무너지고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이 외에도 저희들이 만약에 공공시설물 중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즉각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인데 여기에 53페이지에 보면 점검대상이 문화재 소관이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출은 재난기금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공공시설이든 문화재든 재난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옹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필요하겠죠.

하성기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모든 공공시설에 다 관여를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재난과의 업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거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또 66페이지에 침수흔적도라는 게 있습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가 5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침수흔적도를 소방방재청 업무 협약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5500만원을 지출한 거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근데 또 58페이지에 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서 침수흔적도 작성에 2500만원 나갔어요, 그렇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58페이지에서는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5500만원은 재난기금에서 나갔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럼 58페이지의 2500만원은 뭡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대한지적공사에 2500만원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합계를 하게 되면 8000만원 나간 거죠. 이게 분리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같은 내용 아닌 가요? 근데 자료에는 별도로 지출이 되어있고 두 번에 걸쳐서 2500만원하고 5500만원이 나갔는데 66페이지 5000만원에 58페이지 25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이거 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00만원 안에 2500만원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확실합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별도로 지출된 건 아닙니다. 전체 5500만원 맞습니다. 5500만원 이상은 지출된 게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직무유기라든지 예산유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성기 위원님께 소요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아직도 확신합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저는 5500만원 안에 포함됐다고 확신합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말이 다르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5500만원의 돈이 나갔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죠. 위치가 미남교차로, 동래구청, 안락교차로, 세병교, 연안교 5군데가 맞습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침수흔적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즉 말해서 지도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5500만원이 드는 연유가 있나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침수흔적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8·25 집중호우 뒤에 앞으로 혹시 예상되는 태풍, 해일, 호우 같은 흔적을 조사해서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사전에 사전재해영향성, 위험지구정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지도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저번에도 제가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구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히 올바른 사업인데 근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만 이 동래구 전체도 아니고 5군데의 우리가 침수된 지역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온천동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 8·25때 온천2동하고 1동이 최고로 많았잖아요, 그렇죠?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침수흔적도를 보게 되면 온천1지구부터 온천4지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직지구, 명륜지구, 수안지구, 안락지구 다 나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5500만원 정도가 들 수 있는 겁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여기서 제가 가격을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러면 지도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하성기위원

침수흔적도를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 면적 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눈에 좀 들어오게끔 표시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흔적도를 보면 특정한 지역이 눈에 딱 들어와야 방재교육 할 때에도 우리 주민들이 아, 여기는 침수지역이니까 우기때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봉로

이봉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도시관리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5년 12월 8일(화) 15시44분 감사중지) (2015년 12월 9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근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박근수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한 양질의 건축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다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철석 재개발계장입니다. 조효제 건축계장입니다. 민규식 주택계장입니다. 조미숙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근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반갑습니다. 1페이지 건축과 민원을 살펴 보니까 3년간 300건이 접수되었고 처리가 됐는데 대부분 개인 상호간의 사항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민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축과에는 주로 업무가 100%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건축과를 찾았을 때는 좀 친절히 해주는 것 자체가 건축과 업무 50%를 처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8페이지를 보면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 온고지신 희망마을 모두 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부실시공이 아닌 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실시공이 있고, 관리미숙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74페이지에 보면 3년 이행강제금이 2억 9800만원으로 한 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압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행정소송에 우리구가 패소를 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건은 패소한 사유가 뭡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여기가 정비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중간에 기존 도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가구가 다시 환급을 해주는 걸로 일부 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사업비 집행에 선진지 견학 6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안 갔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집행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원한 사항들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대부분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박홍제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박홍제위원

거기서 심의를 할 때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 말고 좀 비중 있는 것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공감을 하면서 단지 내에 시설물을 폭넓게 지원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근거가 지원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지원조례에서 하는데 전부 내용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많아서 다른 것도 다양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찻길옆 유쾌한 행복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 당시에는 전액 시비 3000만원으로 지원이 됐었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2013년에는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4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걸로 되어있는데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년도를 지금 정확하게 뽑지는 못했는데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홍두위원

2013년에?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때도 전액 시비였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6000만원이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마 잔액 없이 다 집행…….

백홍두위원

지난 3년치 자료를 포함을 안 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위원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한데요. 그 연도별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2013년은 됐습니다. 2014년은 예산액은 알고 계십니까, 2014년 것도 안 가져 오셨습니까? 저희가 자료요청할 때는 3년치를 요청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은 구비까지 들어가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원래 이 취지는 3년간 시비로 넣고 그 이후는 자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산만 늘어나고 지금 구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2014년 자료를 봤으면 좋겠지만 자료가 당장 없어서 제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2015년도도 그렇지만 2014년도도 우리가 지원액이 얼마가 됐으면 수입이 얼마고, 지금 현재 지출이 얼만지, 적자가 얼만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 눈에 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지금 비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2015년 예산액도 찾아보니까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습니다. 일단 2013년부터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저희들 보조금과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지출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수입이 얼만지도 주십시오. 여기 보면 생활도자기 2014년 판매실적이 163만 9000원이고 관급공사 수주한 게 상당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체운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구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3년도에는 한양아파트 담벽 벽화타일도 1500만원 정도 수주가 됐고 그렇다면 여기서 도자기 판매량은 얼만지 우리 계획대로 하면 현재 지원이 거의 끝나가야 되는데 2015년도 보면 우리구비만 해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또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예산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 생각입니까? 작년에도 시비, 구비 합해서 7800만원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 편성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시에서 3년 정도 지원을 하면 우리가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종료가 될 시점에 와서는 시비도 늘어나고 구비까지 쏟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행정마을이라는 것을 해놓고 시비, 구비 우리 세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안 그래도 시비보조금이 금년에 들어서 종료가 되어서 오늘도 간부회의에 제가 행복마을자립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앞으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수익창출 컨설팅을 하고 각종행사시에 전시판매, 체험행사 그다음에 각종 체험부스, 연계학습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내용들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립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요청을 했었으나 기찻길옆 행복마을은 도자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성 창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싯골 같은 경우는 참 앞이 캄캄합니다. 시싯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 그 상태로 계속 이끌어 나가실 겁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지금 시싯골에는 비누제작을 하는데 비누제작이 판로개척 등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공방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체험교실 등 관련 교육구청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보면 기찻길옆 행복마을, 시싯골, 온고지신 마을에 들어가는 게 처음과 지금은 엄청난 괴리가 납니다. 3년 정도 지원하면 자립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아직 편성이 제대로 안 됐지만 과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지만 알고는 계시겠지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오히려 우리구비라든가 시비가 늘어나는 현상 같으면 어느 한계점에 가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판로개척, 홍보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적립이 됐습니다. 기찻길옆 유쾌한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적립이 되어있고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에는 한 560만원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적립이라는 게 수입입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겁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상품판매 등을 통해서 적립된 금액입니다.

백홍두위원

적립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1년 쓰고 남은 수익금 같은 걸로 들리는데 그것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니요, 판매해서 일부 수익금을 운영비로 쓰고 남은 적립금은 순수하게 저금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판매금액에서 일부 쓰고 남은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수익금 같은데 우리 예산지원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것 같으면 진짜 속된 말로 춤을 춰야 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산 실컷 투입되고 나서 거기서 조금 쓰고 남은 게 적립된다 라는 건 적립이 아니고 엄청난 적자 속에 이익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제 표현이 맞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우리구가 행복마을을 이렇게 유치를 했다고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행복마을 유치 안 한 구도 더러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게 결국 잘못하면 우리구에서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비도 넉넉지 못한데 이런 데 계속 구비가 쏟아져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시에서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시에서 또 행복마을을 유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차원에서 부산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마을역량강화사업이라는 내용의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적극 참여하면 아마 그런 것들도 조금…….

백홍두위원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시에 행복마을 같은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약 이십 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우리구에서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잘못하면 애물단지라는 얘기예요. 구민을 위하고 지역민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비를 쏟아 넣어서 이어나가야 될 판이고 시에서는 유효기간 3년이 넘었으니까 지원 못하겠다고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구가 앞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처음 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항상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익창출하고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희들이 간담회를 행복마을에서 했었거든요. 홍보도 많이 해서 일종의 전시효과, 판매효과가 좀 많이 거두어 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좀 더 폭을 키우고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왔는데요. 올해 또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찻길옆 행복마을은 그래도 도자기라든가 상품성 있는 것을 하니까 우리구비가 들어가도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구비가 들어가도 희망이 있으면 구비를 좀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좋은 소식 좀 기다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반갑습니다. 하성기입니다. 국장님도 연일 감사에 임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박근수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상도 받고 축하드립니다. 2014년도에 제1권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도 받아냈네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선진지 견학 포상금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겁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 아주 좋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수안동 충렬대로 해강그랜드빌에서 민원이 제기가 된 게 있죠? 그것도 가볍게 좀 답변해주세요. 의회에도 진정요지가 올라와 있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특이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U자로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건축허가승인할 때 어떠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허가서류를 제출합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허가신청할 적에 건축주가 구청에 소음이라든지 비산 같은 걸 이 규정에 의해서 지키겠다고 건물을 지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죠,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하성기위원

최소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는 확약서 내지 서류를 안 받고 승인을 해줍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공식적인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공식적인 서류가 없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환경법의 규정에 따라 예를 들어서 소음방지대책, 비산먼지대책 등 이런 서류를 제출 안 해도 승인을 해줍니까, 그것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신고는 그렇게 합니다.

하성기위원

건축승인 할 때 그 서류를 안 받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착공할 때 별도로 합니다.

하성기위원

착홍식 때 별도로 받고 만약에 건축현장에서 공사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류를 내는데 그 규정에 안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면 민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주민불편사항에 공사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사중단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극한상황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번에도 길을 막아서 컨테이너 박스는 치웠다고 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진정인 소유자가 바로 원룸입니다. 건물 지은 지가 한 2년 됐어요. 근데 15층 높이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 데 이 빌라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통풍, 조망권, 비산먼지 등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법 위반이 됐든, 안 됐든 내 집 주변에 아파트를 에워싸서 짓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수의 민원 41명이 제기를 했는데 이런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환경법에 따라서 그 규정에 적합한 서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살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야 거기에 따라 합당하다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것 같고 이분들 하고의 대화 진척은 있나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지금 계속 건축관계자와 주민대표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준공허가내기 전에 자기가 환경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규정을 지키겠다고 들어오는 서류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하고 같은지 한 번 더 살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제출했던 서류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방금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비산먼지, 소음,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와 협업해서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향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자기가 준공허가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와 안 맞으면 공사중단까지도 고려해주세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연동선상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 재개발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온천동이 지역구라서 말씀 드립니다. 온천2동하고 4구역 재개발 지역 있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온천2동은 한 3000세대 규모고 온천4구역은 한 4000세대 규모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근데 여기 정비사업에 보면 온천2동에는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근데 온천4구역은 세대수가 많은 데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학교부지가 없어도 인허가 할 수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온천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설립 문제, 학교부지 문제는 전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천2구역에는 구역 내에 학교용지가 한 3000평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온천4구역에는 구역 내에 지금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내용들을 수 차례 관할 교육청인 동래교육청과 4차례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기부협약을 맺어서 온천초등학교나 금정초등학교를 증축하면 이 학생 수를 분산해서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기관인데 학교 부지가 없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받아봤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재개발구역은 사이트가 크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민영사업장도 그렇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학교용지가 구역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은 증축을 할 수 있는 기부협약 시스템으로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 기금을 내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게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4구역이 지금 4000세대 이상이 된 단 말입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많겠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물론 우리가 개발을 해서 동래구에도 젊은이들이 많아 들어와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가 없으면 분양이 되겠어요? 협의를 했든 어쨌든 장전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에 온천4구역에 보면 장전동으로 일부 몇 세대만 들어갑니다. 장전초등학교는 위치상 이 정도에 있고 온천초등학교는 온천동 럭키아파트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세대수에 비례해서 50%라고 보더라도 2000명 정도 되는 데 이 많은 학생 수가 장전초등학교에 다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동래구가 교육특구가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의 학생을 타구에 보내는 결과잖아요. 학생 수를 빼앗기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학교 부지를 넣고 정비사업 재개발을 하는 사람이 그냥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다고 구두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받은 겁니까? 아까 서류상으로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구두상으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서류상으로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아까 그럼 말씀을 하셔야지.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안 받으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이 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서류 받은 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래서 4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고 교육청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교육청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든지 해야죠. 온천2동은 세대수가 적은데 학교부지를 자기 단지 내에 짓고 온천4구역은 학교를 안 짓고 장전동에는 기부채납해서 증축해서 한 2000명의 학생을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우리 관내의 학생 수가 더 많은데 장전동에 보내야 된다는 게 일반 동래구 주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명륜4구역 있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기에 700세대 정도를 짓는데 11명을 수용을 못해서 교육청에서 허가 안 내준 거 아십니까. 달랑 11명이 학교가 과밀이 되어 보낼 때가 없어서 명륜초등학교에 증축하는 조건으로 뒤늦게 승인을 받은 사항 아십니까? 11명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최고 명수가 2000명 이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장전초등학교에 증축을 해서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몇 급이 되어야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봐보십쇼. 지금 학교에 기본적으로 한 30명을 잡아도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국장님.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에서 교육청으로 학교설립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학생 수요라든지 장차 학생 수급 사항이 교육청도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설립과 학생 수급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땅 확보라든지 학교를 짓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까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재개발한다고 학교부지를 무작정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비견한 예로 교육청에서 학생 수급이 있을 것 같아서 부지를 확보 했다가 추후에 거기에 학생 수요가 없어서 학교 부지를 매입을 안 해서 나대지로 방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과연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가는데 타구에 학교가 있지만 이 아파트 부지 내에 학생 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교육청에 협의를 보냈는데 학교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재개발조합에다 학교부지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사소통을 했든 어쨌든 불합리적이고 교육청이 담당부서지만 이러한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길래 장전초등학교에 증축해서 수천명의 학생들을 거기로 보낼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다음에 알아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여기에 보면 이 많은 대지에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재개발사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이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국 사항에서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대규모 단지에 학교를 증축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불합리적인 걸 결정 내리면 여기서도 반론을 제기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장전초등학교도 멀잖아요. 큰 길을 지나야 되고 학생들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고 온천2동에는 3000세대인데 단지 내에 학교를 짓고 4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대규모 단지에는 학교를 안 짓고 타구 학교를 증축해서 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내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학생 1명이라도 수용이 안 되면 공사중단까지 됩니다. 특례법 조항에 학생 수 모자라면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또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교육청에서 보낸 서류 좀 제출해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저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온천4구역에 금강공원 입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면을 보면 금강공원 입구에 33층을 지어요. 여기가 경사도가 최고 높은 데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경사도가 낮은 데는 22층 짓기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금강공원을 막는다는 거예요. 금강공원 입구가 얼굴인데 출입구 바로 앞에 33층으로 짓고 낮은 지역은 22층 짓는데 이 고도배치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치도를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동래구 구민 입장에서는 금강공원이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입구에다 33층 짓고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 22층을 짓는 식으로 조감도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쳤습니까,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검토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지금 계획들이 온천4구역 같은 경우는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라 러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카이라인, 조화로운 건축물 이런 내용들은 몇 차례 변경을 하면서 수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학교용지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합니다. 교육행정도 제가 보기에는 좀 엉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왜 그런 가 하면 명륜동 중앙하이츠 밑에 학교용지 그대로 놔두고 학교를 못 짓고 있습니다. 저런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협의할 때는 정말 저희들이 꼭 짚어서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학교문제와 배치도는 놓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온천4구역 같은 경우에 학생 수용을 장전동 초등학교로 증축해서 한다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래구의 구민 한 사람으로서 분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육청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반론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도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배치도 최고로 높은 곳인 금강공원 입구에 33층을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낮은 쪽에 33층 짓고, 여기는 22층을 지어서 주민들의 조망권도 있어야 되는데 금강공원 입구를 막아버리는 행태가 되는 경우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제가 따질 건 따질 테니까 교육청 문제가 있으면 정보도 좀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하성기 위원이 말씀하신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신축하는 부분은 교육청 관할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4000세대라는 세대가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생들도 많다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재건축, 재개발하는 허가권자로서 학교지어서 기부채납해라고 하고 시행사 측에서 보면 우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더라도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세대를 지으니까 우리는 단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가권자로서 학교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부체납 하는 것 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때 우리는 허가권자로서 기부채납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일반사업자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행정에 이런 내용들을 담는데 이것은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없이 교육청 협의내용을 전부 다 오픈을 다 해버립니다. 조합원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류숙현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도 74페이지 보니까 학교용지분담금이라고 해서 상당한 세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이것은 결국 동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시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시에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청 특별회계 2분의 1, 시 일반회계 2분의 1로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결국은 이건 부과기간일 뿐이지 돈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같으면 상당한 수입이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민원정리한 게 페이지를 보니까 한가 60페이지 됩니다. 과장님이 볼 때 이 민원이 건축과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주민들 의식도 많이 높아졌지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또 인지를 하면서 어쩌면 보상 같은 현실적인 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저도 왜 이런 민원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단지 민원인들은 건축허가권 부서니까 그 부서에 가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결국은 건축과에서 동래구 관할 내에 있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절하시면 50%는 민원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친절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고 87페이지, 121페이지 등에 법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건번호가 기재가 안 되어있으니까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을 해봐야 이렇고 저렇고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돈하고 사건번호가 다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축과에는 사건번호가 기재가 지금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건번호를 좀 기재를 해주시면 조회 자체도 가능하고 이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전부 다 공개가 다 되어있습니다. 유독 건축과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71페이지에 설계변경과 관련 되어서 당초 사업비에서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 정도 인상되는 부분들은 정말로 고려해볼 문제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 좀 낮게 책정되어서 하다가 설계변경 하는데 업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사업비에서 한 5%, 3% 정도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단순 수치로 봐도 한 20% 올라가는 데가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73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이라고 되어있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에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78페이지 하고 똑같은 사업이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78페이지에는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73페이지에는 1억 2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용역예산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해놓고 계약금액을 84.75%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1억 25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용역예산액이 1억 25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 해놓은 것보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당연히 남을 수 있겠지요. 똑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온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좌우지간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은 과태료 내지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는데 74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이 2013년, 2014년 보다 2015년도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건수도 줄어들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2015년도가 이 뒤에 있는데 아마 자료낼 때까지가 이렇고 이것 보다는 건수가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더 많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자를 만들 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종전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내가 멸실신고를 한 일이 없는데 건축대장상에는 멸신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 4년 지나서 구청단속 공무원이 나가서 보니까 멸실신고가 되어있는데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통지가 옵니다. 이런 게 발생 될 수가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서로 간에 행정관청이든지 개인이든지 착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면 누가 잘못했다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그런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면 수정도 해드리고 바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에 멸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진도 찍고 건물이 있던 게 철거되는 것을 찍어서 절차를 밟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도 이런 게 발생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멸실신고를 할 때는 더더욱 사진 같은 증빙자료를 확실히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은 다 끝났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신고 기간도 끝났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럼 동래구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한 몇 명되던가요? 대략적으로 수치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지금 2014년도에 한 212건 정도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 212건 정도를 이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특정건축물 양성화…….

류숙현위원

할 수 있는 가구수가 212가구가 된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이번에 한시적인 기간 내에 양성화 신청을 한 사람은 한 몇 명인가요, 다 하진 않았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거의 저희들한테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서 한 것은 양성화 신고를 다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212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양성화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115가군가, 이건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100가구 정도는 한시적인 법률기간 내에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류숙현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때 했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안 나올 텐데 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안 했으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고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합법화를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듯이 특별조치법은 한 5년 마다 한 번씩 생깁니다. 다음에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통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15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 10번에 보면 안락뜨란채1단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안락 뜨란채는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파트가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뜨란채가 일부가 임대가 있고 분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섞였지요. 그러니까 옛날 주공아파트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뜨란채, 휴먼시아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뜨란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원이 된 거 아닌 가 싶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알다시피 뜨란채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도 있습니다. 그런 10년도 되지 않는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이는 부분들은 이것보다 더한 30년 20년 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새 아파트에 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볼 때 당연히 배제되어야 되는 아파트가 아닌 싶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오랜 아파트가 맞아서 개·보수를 하는 데 조금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안락 뜨란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된 지가 크게 오래 안 됐다는 거고요.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금강교 경관개선사업에 한 6600만원을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여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금정마을 내려가는 굴다리 부분입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저도 위치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그렇습니다. 금정마을 내려가는 입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금정마을 내가는 굴다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거기가 아니고 저 위에 거든요. 저 위에 보면 굴다리 내부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고 두 대가 비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 두 번이나 나갔는데 솔직히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돈을 육천얼마를 들였는데 제가 볼 때는 나보고 하라 하면 1500만원 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께서도 질의한대로 시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되어서 시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부분도 애물단지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벌써 1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미 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명시설 해놓은 데가 벌어져서 전구가 다 보이고 나무데크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벽에다 데크를 붙여서 나름대로 디자인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구석진 다리 밑에 6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 게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우리 구비 들여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부술 순 없거든,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주니까 무조건 받아서 삼키는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신중해야 되겠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제가 물었는데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듯이 한번 가보시면 그 위에 굴다리 밑에 사람들 다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에 당첨됐다고 해서 돈을 6000만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취지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이런 것은 시비를 받는 것은 100번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말 사업이 유지, 관리 차원이라든지 계획적인 내용들을 처음에 조금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같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83페이지 밑에 보면 온천동 주민 30년간 이용한 도로, 일방적 폐쇄논란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게 구땅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소유자가 구 소유도 있고 일반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30년간 일반 주민들이 사용했던 길을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공기능이 수행에 지장이 없어서 용도폐기를 해서 건설업체에게 팔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데모하는 거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특혜를 준 건 아니고요. 구에서 팔았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파는 것은 자유롭게 팔지만 주민들이 30년간 썼던 소방도로를 폐쇄를 시키면 우리 과장님 같으면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조금 불편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20년 이상이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경작할 때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불하까지 해주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 앞에 아파트를 짓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사업자에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소방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화신동영에서 내려오는 8m가 기존에 도로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통행로로 차도 못 들어갑니다. 한 3m, 4m의 통행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용폐를 시키고 폐쇄를 하면서 사업자한테 요청을 한 게 8m 계획도로를 차도로 만들었습니다.

하성기위원

대체도로를 하기로 되어있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리고 그것도 법 외에 별도로 주민들이 돌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민원이 발생됨과 동시에 대책회의도 해서 지금 아파트 짓는 달북초등학교 외곽으로 아파트 짓기 전까지 기존 통행로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더 환경이 나아지는 통행로를 공사비 10억을 추가로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전환해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걸 왜 설득을 못 시키나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소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대두되는 내용들이 아마 그것보다는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모든 사업장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집행액이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증액이 많아요. 또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증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게 증액이 안 되도록 처음에 승인할 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고 증액의 요건상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한 10% 정도는 이해하지만 한 30%, 40%는 공사주가 야금야금 즘액해서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고 예산도 우리구비가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유념해주시고, 주택을 신축할 때 차수판 설치 권고를 하나요?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차수판 설치 허가 나갈 때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나가면서 권장사항에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새건물을 지을 때는 권장이라든지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후가 지금 다변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만 하지 말고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애당초에 새로 짓는 건물은 차수판 설치 권고를 좀 더 디테일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수

박근수건축과장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문재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문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덕술 건설계장입니다. 홍진욱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석진 토목1계장입니다. 김병곤 토목2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문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지적사항을 보면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지적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업무적으로도 바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나오면 담당계장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왜 이렇게 추가 공사비가 나오고 계속 설계변경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누차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건설과에는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현장조사에서 발주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하다 보면 당초에 지하수가 보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땅을 파보면…….

류숙현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벽이나 암석이 나온 불가피한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추가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 그런 것은 불과 한, 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늘 하다보면 결국은 시공사가 금액 조금 적게 입찰을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회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아마추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래서 또 추가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재배정 사업라든지, 시 재배정사업이 있을 때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분할발주하기가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분할발주하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늘 지적하고 다른 과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과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 식당으로 치면 분식집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정말로 굵직굵직한 큰 공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 지식을 빌려서 설계를 하고, 또 현장 나가서 이런 부분이 빠졌으니까 넣어라, 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추가공사가 나오는 부분이 발생되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공사도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가 기간 내에 하자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녹지과라든지 모든 과에서도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큰 공사를 많이 하니까 하자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공사기간 내에 하자담보증권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국은 그 시공사한테 하자공사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그 사람들이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A의 하자공사는 언제 끝나니까 그 전에 점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 내에 한다든지 해주시고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됐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파악 다 됐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많이 묻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주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명륜아이파크 앞이 문화회관 올라가는 길인데 그 폭이 1m도 안 되는 0. 8m로 사람 하나 겨우 가는 길인데 이게 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봤는데 한 쪽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0.65정도로 사람이 겨우 비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목을 이식을 안 하면 확폭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는 보자고 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목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도 되겠냐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의견수렴을 한 거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조치사항에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나오는데 누구한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센트럴파크 주민입니다.

백홍두위원

그쪽 주민하고 이 길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래서 날인도 보니까 해운대 사람도 몇 명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이게 의견수렴을 하는데 도로구역이 문화회관까지의 1, 2, 3차 도로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협소한 부분은 미준공 사업비 때문에 지금 1, 2, 3차 도시계획사업 준공할 때 변경,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이렇게 조치결과로 구정질문까지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쪽 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3대 8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모독입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앞에 길 놔놓고 건너와서 이 길을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m도 안 되는 그 길에 남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안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고칠 때 고치든지 차라리 나무를 뽑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길을 없애버리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지, 80cm 길을 놓고 필요도 없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이렇습니다는 조치사항을 내놓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진짜 있구나 하고 종료할 생각을 해야지 인생문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의원들과 주민들이 문제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구에서 먼 산 보고 있다가 저런 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나 위원들이나 80cm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넓힐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길을 없애버리던지 안 그러면 이걸 살리고 싶으면 나무를 뽑든지 해야죠. 산에 작은 나무 몇 개 더 심음으로서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국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나무 뽑으면 되잖아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나 저희들이 애초에 안 심었으면 조금 나았을건데 주인들은 생각하는 게 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녹화를 해서 좋은데 있던 걸 왜 철거를 하느냐, 주민들의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근데 사람도 못 다니는 길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참 우리가 녹색나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산 밑에 얇은 나무 몇 개 심어서 사람도 못 다니게 만드는 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을 3대 몇이니 투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지마세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진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 적당히 묻혀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문제가 의원들로부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차라리 나무를 없애세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 건설과의 해당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외주사업이라서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건 그렇게 조치를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듭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쪽에 맨홀뚜껑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뉴스에도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십시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맨홀 뚜껑은 저희들이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파손된 부분은…….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언론보도에서도 금년도에 나왔잖아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사적공원공영주차장에 실시설계 1식이라고 해서 8700만원 지출하고 또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1억 5400만원 집행했네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가 고난도 시설하는 곳입니까, 어려운 공사하는 데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위에 8700만원은 실시설계비고 1억 5400만원은 감리비입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어렵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여기는 건축법상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예산에 비례해서 씁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30억이라고 하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비가 다른 책임감리 용역비보다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금방 눈에 보더라도 1식하면 우리는 1개 설계 용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딴 것은 1900만원, 1400만원이고 특히 사적공영주차장 내에 시설 설계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추론하기로는 공사비가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딴 것은 시설설계식으로 해서 공사를 해버리잖아요. 여기는 감리까지 해서 총 2억 4000만원이 나갔잖아요. 좀 과다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가볍게 4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연유로 받았나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건 도시기초시설 우수로 선정되어서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우수상 받았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기관우수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축하드립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올해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행정소모품인 프린트 구입에 1500만원,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많다고 안 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5000만원은 시에서 주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세금 아닙니까? 상사비도 예를 들어서 상사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타부서에 비교할 때 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하고 63페이지 봐주십시오. 63페이지부터 연달아 보면 아까도 과별로 도급부터 다시 변경해서 예산을 더 많이 오버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아까 류숙현 위원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63페이지에 시설변경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변경을 해서 도급액이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4000만원, 사직동 초등학교도 2억 5000만원이면 계산하면 차액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온천 새들원은 무려 2억 5000만원 차이가 나고 또 동래시장주변 스토리텔링도 2억 7000만원 차이가 나요. 한번 변경해서 사적공원 주차장 건립공사에 1억 6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남로터리 같은 경우도 9000만원으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면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은 감리까지 하고 설계시설용역비까지 과대지출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고 2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꼼꼼하게 감리까지 하고 설계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억 6000만원을 변경해서 예산을 지출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돈도 많이 들었지만 철저하게 했는데도 또 추가로 나가는데 다른 부서도 다 그렇더라고요. 특히 사적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변경이 많아요.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건축과의 경관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주 난해한 공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볼 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에서 37면만 늘어났는데 모든 용역비가 변경해서 돈을 또 넣고, 넣고 하는 연유가 뭡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게 지금 금액은 사실상 올라가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 없이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물량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회사로 하여금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성기위원

서류상은 다 맞겠지요. 내가 볼 때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시범공사라는 거예요. 내가 교통과에서도 말했지만 부천 같은 사례도 공영주차장 1개 면을 하는 데 공사비가 90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세분화해서 지출내역을 나한테 제출하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개 면수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변경 이런 것도 끼워넣기식 아니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말이지.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색 하나라도 빠트리지 말고 세세한 내역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 값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사적공영주차장에 대해선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없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37개 면을 늘리는데 30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돈 액수에 끼워맞춰서 어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드니까 페인트값이라도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에게 하는 부탁이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명륜1번가 메가마트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화폐를 찍어낸 자리라고 해서 조폐공사 자리라고 해놨는데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옛날에 명륜1번가 전체 국비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것 자체는 우리 구비나 시비가 안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하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분이 1987년도에 태어나서 내가 13, 14살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는 분인데 주로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일제강점기 때는 스위스 등을 상대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한편, 일본의 대한민국 침략을 경고하였으며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군 OSS와 정부와의 연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분을 우리가 보면 우리 어릴 때는 3·15 부정선거로 나쁜 기억만 있는데 실제 이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애국자고 대단한 분인데, 길거리에 가면 전부 다 초대 대통령을 밟고, 앉고 있습니다. 전에 부산일보 신문에 나고 나니까 원 지폐에 동래구 마크를 땜질을 해놨는데 부산일보 신문에 안 났으면 맨날 사람들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밟고 다녔을 겁니다. 지금도 발바닥에 초대 대통령을 애나 어른이고 밟고 다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렇지만 이완용도 아니고 일본에 다나카 수상도 아닌 초대 국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부경대 교수가 이걸 했다고 하는데 나는 부경대 교수 같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은 말만 교수지, 어떻게 초대 대통령을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에 조폐공사를 찍은 사진이 있으면 하나도 반듯이 하면 되는데 전부 사실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걸 옆으로 세워서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빨갱이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니고 김일성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초대 대통령을 세워 놓고 사진을 찍고 여기는 또 깔고 앉는 자리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아무나 앉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를 깔고 앉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만들어서 초대 대통령을 매일 깔고 앉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합니다. 동래구에 있는데 이것을 나는 창피해서 어른들이 물어보면 어떤 분은 너는 뭐하는 놈이고,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해서 그때 제가 이거 만들 때 구위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초대 대통령을 사람들이 매일 깔고 앉는데 옆에 의자가 6개 있는데 다 사람이 앉는 자리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몇 개는 동래구 마크로 바꿔서 위에 덮어놓으니까 많이 나아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하나라도 뜯어서 바로 해놓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했으면 합니다. 조폐공사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돈을 찍어낸 장소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이분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닌도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만들어 졌는데 이것을 부경대 교수가 도안을 해서 했다던데…….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경성대학교 류승숙 교수님입니다.

배종관위원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진짜 내가 볼떼기를 때리고 싶어요.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해놓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을 합니다. 전에 부산일보 신문에 크게 나니까 이것만 동래구 마크로 바꿨는데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하신 대단한 분인데 이것은 저는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일단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종관위원

예.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여기에는 참고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분수대는 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동래구 마크로 바꿨고 이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화폐가 사진을 찍을 경우에 디자인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관위원

쓰러진 것은 옆으로 해놓고 해놓은 것은 깔고 앉고 또 밑에는 밟고 다닙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이게 애당초에 의자도 벤치를 만들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구 마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분수대에 조폐공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폐공사에서 발급했던 500짜리를 하다보니까 500짜리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있으니까 그걸 넣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작가가 만들 때는 조폐공사의 상징을 의미하면서 그 당시에 500원짜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거기에 사람들이 분수대에 안 들어가면 될 건데 또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분수대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소풍갈 때 1원 들고 갑니다. 1원이면 사이다도 삽니다.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김밥은 못 싸고 도시락 가지고 소풍가면 5원 가지고 갑니다. 1원 가지고 소풍갈 수 있는데 500원은 진짜 큰 돈입니다. 500원 같으면 쌀을 몇 가마니 살 수 있습니다. 1원 가지고 소풍갔는데 더 어려운 집은 1원이 없어서 소풍도 못 갑니다. 제가 나이가 66세인데 그때 이 어른이 한 14, 15살 때 돌아가셨는데 500원 짜리 같으면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땅을 많이 살 정도로 큽니다. 국장님이 그것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래구 자존심입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게 조폐공사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500원짜리 지폐에 한 것은 작가가 의도한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분수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배종관위원

물도 그렇지만 깔고 앉는 겁니다. 이것은 편안하게 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습니다. 대통령을 깔고 앉고 있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의식 없어서 대통령인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전번에 마크도 수정보안을 했는데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조폐공사 표시만 놔두고 차라리 전체를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옆에 놔두고 사진을 찍고 깔고 앉고 밑에 밟고 사진을 찍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녹지과하고 같은 우리 부서니까 반드시 없애든지 새로 만들든지 이것을 나는 교수고 그런 사람이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 자체가 빨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확정판결 패소 토지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우리가 임료를 준 내역입니까, 총괄된 금액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아! 전체네? 이게 작년도 예산에 1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남았겠네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소송해서 져서 지급한 건지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준 돈입니까? 이게 금년도에 소송해서 져서 금년도 것만 준건지 아니면 계속 지급해서 오는 내역인지?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계속 지급하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근데 이 돈이 4676만 6000원 해놨지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금년도 임료 지급 예산이 1억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미 내년도에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돈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산이 1억은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5000만원만 편성하면 되는데 왜 1억을 편성했는지? 2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7월에 경남고속에 임대료가 추가로 나와서 매월 돈이 나갑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1년에 4600만원을 지급한 게 법원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확정됐으면 4676만 6000원을 하든지 5000만원을 하면 되는데 왜 1억을 편성했는지가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사유지에 포장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유지에 포장해주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위에서 해달라고 하든지 누가 부탁을 해도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건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일을 안 하겠지만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되고 1억 편성한 이유를 설명할 사람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게 지금 월 지급하는 게 587만원의 12배 정도인 월 7450만원이고 분기별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총 25필지인데 주는 사람은 57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이게 10월이라서 그런 지 11월, 12월달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마지막 분기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1억을 했는지, 금액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연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1억 편성해놨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내년도는 예산을 또 추가로 한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보상비가 추가로 조금 들 예정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돈을 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해야 될 사항들이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다. 과장님도 비올 때 물고임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서 옷에 물이 튄 적이 있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박홍제위원

예, 저도 그런 일이 허다한데 비가 오면 차가 확 지나가면 우산 없으면 물을 다 덮어쓰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비가 올 때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있는 곳을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이 사업비에 있어서…….

박홍제위원

몇 군데에 어디다라고 자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거 파악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공무원이 잘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물고임이 있어서 제가 사는 동네 앞에 보면 물이 튀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실제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잘못했다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돈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내에 이런 게 정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니까 비가 올 때 차를 타고 관내를 돌아다녀서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고 우리 토목1계, 2계가 온천1, 2, 3, 사직1, 2, 3으로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토목1계는 1계 구역, 토목2계는 토목2계 구역이 일시에 나가서 물고임 현상을 전부 파악해서 정비를 깨끗이 좀 해주십시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불평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비올 때 튀면 욕이 굉장히 나옵니다. 원래는 잡아서 세탁비도 물릴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공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도 명심하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대만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아스팔트 색깔이 우리의 아스팔트 포장한 것보다 상당히 까맣고 접착력이 단단하게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번 해놓으면 한 50년 간다고 하거든요. 콜타르를 더 많이 넣은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포장하는 방법이 그 방법하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차이가 좀 많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장비다짐을 할 때…….

정명규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보다는 재료를 더 많이 쓰고 좀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닌 가하고 또 그 지역이 섬이라서 해수방지용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상사비로 국외 선진지 한번 가시면 다른 건 몰라도 그쪽은 한번 시공해 놓으면 몇 십 년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 유심히 보시고 또 우리는 다른 걸 설치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 저는 느낀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토목1계장님이 저번에 제가 민원 때문에 도시가스공사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 데 토목1계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진

김석진토목1담당

토목1계장 김석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도로굴착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로법 5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그저께 저희들이 구비로 전체포장을 다하고 나면 내일 모레에 굴착신청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굴착허가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일단 파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구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시가스 굴착이 이원화되어있습니다. 본관공사는 주식회사 도시가스에서 하고 분기관, 집에 들어가는 분기관공사, 내관공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가스설비업체에서 합니다. 신청은 가스설비업체를 통해서 신청이 되어서 도시가스에서 저희구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복구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땅을 파고 난 뒤에 관을 연결하고 되메우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침화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홍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이 고인다는 현상이 95%의 다짐을 해야 하는데 95% 다짐률이 안 나와서 침화가 되어서 자꾸 비오면 요철이 생기고 물이 고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말부터 도시가스 측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왜 협의를 했냐 하면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고 다짐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도로법하고 건설재정법에 의해서 시방서 기준대로 해주라고 하고 구비나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시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시가스나 내관업자는 품질시험을 하면 굴착을 안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러면 법 기준대로 해야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면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문서도 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대한 하려고 실무자팀에게 개선안을 가져오라고 하고 방안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2월, 1월달은 동절기라서 굴착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든지 본부장님하고도 협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굴착 심의를 1월달에 상반기 중에 합니다. 그때가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고 개선방안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이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영세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대기업체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개선하기 이전에 서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구민들한테 조금 전달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성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업체가 대략 몇 군데입니까?

석진

김석진토목1담당

지금 도시가스에서 내관업체를 동래구에 한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다져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맞는데 비용이 더 든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계장님이 말씀했듯이 자부담으로 좀 전환을 시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토목1담당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굴착해서 내관업체들이 연마라고 하는 다짐장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들이 60개 업체가 있는데 전국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수요가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놓고 감가상각비만 까먹고 장비를 구입을 안 합니다.

하성기위원

임대를 많이 하네?

석진

김석진토목1담당

임대를 하면 비싸고 장비를 구입하면 크게 안 듭니다. 물량이 많아서 그 장비를 자주 쓰면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1년에 몇 건도 못하면서 그 장비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가스에서 그 장비를 사서 신청을 할 때 임대를 해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건설종사원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개선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도 가르쳐 주려고도 안 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네가 뭔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 측하고의 인허가 사항이지 내관업체하고 인허가 사항이 아니거든요. 내관업체는 수요가하고 계약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간섭도 못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다 알아 듣는데 돈 액수가 아까 내가 듣기로는 그 정도 다짐 완벽하게 하는데 비용이 한 100만원 더 추가가 나온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자기네들이 그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까?

석진

김석진토목1담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다입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진 계장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끄러운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그게 얼마 전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토목계장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의 뜻이 맞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정명규위원장

저도 처음에는 민원 때문에 보니까 빨리 안 해줘서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대만 얘기를 했고 아까 박홍제 위원님도 물고임 현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집스럽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관에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자부담이 조금 든다고 하지만 업자들은 100만원, 2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건데 과다 부풀려서 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는데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동절기에 빨리 도시가스 설치해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관의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점도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안 해준다고 원성이 조금 많거든요. 온천, 사직지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집을 꺾고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해서 트러블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추운 겨울에 난방은 최소한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주시고 일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집을 꺾어서 변경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지금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홍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구민행복과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흥길입니다. 사무감사에 따른 우리과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조 토지계장입니다. 이봉철 부동산계장입니다. 최일오 지적계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과전원이 합심단결하여 구민의 재산권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오늘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 등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또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구민편의와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정홍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라고 되어있는데 과태료 위반건수가 13건입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번 년도 것입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실제로 거래는 많았는데 13건 정도만 위반을 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너무 건수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하성기위원

예. 거래를 하다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1만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가 있는데 과태료가 발생한 것은 13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중개업소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거래를 하면 기간 안에 6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어쨌든 거래는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4단락에 임시, 6단락에 하시 부분공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부분공개를 2건을 했네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택지소유종합분담금, 개발분담금 이런 것은 관에서 분담금이라든지 결손처분, 결손일자, 결손금액 등이 있는데 이 처벌부분이 미약해서 이런 분들이 공개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부분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부분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공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성기위원

개인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부과자의 주민등록사항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부분공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개, 부분공개의 문제는 일부라도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분류를 통상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에 관계되는 내용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은...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항은 그것은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부분공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물었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하고 그래서 공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서를 분류할 때 통상적으로 공개, 비공개로 구분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내역라든지 전체적인 산 금액은 공개가 다 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부분공개라 할 수도 없고 토를 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에 2015년도 부동산실권권리자등기법 위반과징금입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징수율이 17%입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비고란, 체납액을 보시면 납기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납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누적된 게 아니고 이번 연도 것이 도래가 안 되어서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시기가 다가오면 전체금액이 다 미도래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미납·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거의 권리금부동산거래신고의무라고 했는데 지연·허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명륜1번가가 권리금이 비싸서 임차인들이 많이 망하고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 좀 대책이 없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권리금 관계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는 소유권에 대해서 변경, 이전, 매매 할 때 신고하는 대로 그 신고처리만 하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 권리금 1억을 받았는데 자기네들끼리 거래신고내역은 5000만원을 하더라도 그것만 받고 그 다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현장에는 안 가보고 확인도 안 하고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신고를 할 때 권리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걸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비일비재하게 부동산거래법 위반을 하지 않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장치가 되어있는데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서 우리 전산시스템에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 실제 거래된 금액하고 신고된 금액하고의 관계를 서로 비교합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우리에게 재조사를 하라는 내역통보를 해줍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같이 합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매도자만 부과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개입되면 중개업자까지 다 부과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임차인은 그렇더라도 권리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임대인 아닙니까? 임대인이 더 과중처벌 되어서 과태료가 더 많아야 권리금을 안 올릴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초과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권리금을 과다하게 측정해서 임대인들이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주인 이 사람들이 한 5000만원 받은 걸 그 사람들이 임차인이 나가고 난 뒤에 한 1억을 또 올려서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거래내역을 아는 그분한테 과태료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되면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아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겁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대다수는 법원에서 통지가 오고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숙현위원

외부에서 통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검찰, 수사기관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구청자체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사실상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실거래 가격위반은 어떻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가격위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가격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류숙현위원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매도인·매수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부분을...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하고, 중앙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왔을 때에도 우리가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계약서라든지 돈이 인출된 통장이라든지 금전거래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소명이 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류숙현위원

어쨌든 실거래가격의 위반되는 부분도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밝혀내는 부분이 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을 의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내부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역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이 사실 좀 공공연하게 많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편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면 더 단속건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없겠지만 등록도 안 되는 보조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사기관, 구청 자체에서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 보조원들의 놀음에 중간에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봉착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그런 사람을 고용해선 안 되는데 등록도 안 되고 신고도 안하고 단속에 보면 고용인 미신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건수보다 더 만연하게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말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엄청나게 혼란스럽지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현재는 법률적으로 구주소지를 쓰면 안 되지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근데 구주소지를 쓰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걸 쓰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맞습니다. 구주소를 써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도 새주소를 잘 모르거든요. 이 도로명주소 누가 착안을 해서 시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패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찾기 위해 표지판 같은 것을 해 놓지 않습니까? 지금도 벌써 낡고, 사고나고, 교체해야 되고, 없는 곳도 있고, 파손나고 이런 곳 많지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1년에 우리가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상당부분 보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던지 또 차가 지나가면서 파손된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종전에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유지보수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은 모르겠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서는 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몇 번지라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물로 해 놓으면 항상 봐지거든요. 그런 홍보가 공동주택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래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늘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도로명주소가 몇 번 길이라는 것이 세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광고업체에서 해서 타고 눈 돌리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외워지는데 저희들 아파트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아파트안에 선전하는 업체가 광고하면서 새주소를 넣어서 타면 한, 두달만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현재 우리가 장치를 해놓은 것은 우체함 위에 각 동의 주출입구마다 통로마다 그것을 푯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류숙현위원

맞습니다. 저도 봤는데 우체통이 돌출되다보니까 안에 붙여놓으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해 놓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체통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엘리베이터 안에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저도 류숙현 위원과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운계약서가 맞습니까? 처벌규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법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피해입은 주민에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들은 업소가 얄미워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말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벌규정이 얼마나 됩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과징금은 부동산평가금액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5%에서 15%까지 차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거래금액의?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예를 들어 5억 이하의 경우는 5%, 30억 초과되면 ...

박홍제위원

1000만원의 경우는 50만원입니까? 1억은 500만원이면 많기는 많네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경과기간 1년이 초과하면 5%, 2년 초과되면 10%입니다.

박홍제위원

복잡하네요. 잘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이 금액이 큽니다.

박홍제위원

토지정보과가 지적관리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되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지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교육시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근거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처벌규정은 있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처벌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2년 마다 한 번씩 무조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안 받으면 처벌대상이 되고 그리고 소양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홍제위원

문화회관같은 곳에서 집합교육을 하던데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괄사항, 바뀐 법령, 실제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박홍제위원

그건 안 받아도 되네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왜 물어보냐면 상위법으로 부동산중개법이 있고 그 밑에 하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보니까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교육을 안 받으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하고 이 법하고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오히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모르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안 받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입법은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상급부서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두어서 우리 행정청에 따라오도록 우리 행정지도기관에 교육을 안 받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거래하는 게 고발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잡기가 힘들잖아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잡아도 발뺌하는데, 그런 것을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류숙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도로명주소 이것은 정말로 행정자치부가 정부시책을 추진하면서 실패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1년에 우리구에서 국비는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비 지원되는 건 없죠?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시비지원 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구비지원도 되고요? 명패인가 그것 바꾸는 것은 구비로 합니까? 집에 붙이는 거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처음에 할 때에는 국비로 했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건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이 합니다.

박홍제위원

개인이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처벌규정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저도 밝힐 수 없는 이런 법을 만드는 걸... 국회의원들은 자기일 아니면 신경을 안 씁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살펴가지고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법을 통과시켜 놓고 밑에서 지금 제일 지금 당하는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넋두리 식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하고 도로명 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과태료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 보면 주로 허위광고에 의해서 부과된 것입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허위광고가 아니고 중재 대상물을 광고할 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 빠졌다든지 잘 못했다든지 했을 때입니다.

백홍두위원

규정에 조금 문제있을 정도의 과태료란 말이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의 과태료라는 말씀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광고를 할 때는 업소명, 대표자, 연락처, 거기에 따른 보조원에 대한 내용이 전부 명시가 돼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재보조원, 대표자 이름을 빼고 보조원 이름만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규상으로는 대표자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빠져서 그런 경우에 광고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보면 허위광고가 상당히 위험한 존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천만다행입니다. 수민동 리안의 경우는 명장동에다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사실상 땅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허위광고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만 보고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분양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결국은 광고만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광고가 그만큼 무섭고 중요한 것입니다. 서민들 울리는 시발점이 부동산 광고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수수료같은 것들이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상습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예를 들어 두 세 번씩 했을 때는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럴 경우에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중개업에서의 벌은 자격취소에서 과태료부과까지입니다.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자격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상습적인 중개업소는 가능하면 우리가 매길 수 있는 최대한 법적조치를 취해 주는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은 서민들 울리는 것이 부동산이고 밖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사람들 쳐다만봐도 거짓말쟁이 같다. 또 그분들 얘기 들으면 거짓말하고 안 하고 어떻게 중개를 합니까? 이게 상생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회가 적당선에서는 서로 허용되는데 1억 짜리를 가지고 2억을 받아 챙긴 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하지만 서로 짜고 치니까 적발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부동산 단속은 담당계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손은 모자라지만 그게 바로 우리 서민들 울리는 걸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선에 나가계시는 계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34페이지 부동산실명거래 과징금 있지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연도를 보니까 자체조사는 2건, 2건, 2013년, 2014년. 2015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부과실정 말씀이십니까?

하성기위원

표 위에 단락에 위반자 조사, 과징금, 이행강제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윗부분 실명법 위반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흥길 위반자 조사를 5건 올해 했습니다.

아니. 통보에 따른 조사하고 자체조사가 이번 연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자체조사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현황보면 2013년도에 2건을 2800만원 결손처리했네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의 예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채권확보를 재산조회도 하고 부동산이 있는지 금융조회도 하고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산조회를 수 차 한 결과 물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부득이...

하성기위원

실명법 위반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이름으로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대다수가...

하성기위원

취득한 자의 물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납기 부동산을 처분하고 위반하게 되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그 기간이 3개월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납기가 되어서 그동안에 처분합니다. 납기는 아직 도래되기 전에 처분을 하니까 처분해놓고 돈을 안냅니다. 안 내니까 그 기간이 경과가 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차후에 형사처벌로 고소 안 합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형사처벌 관계는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떼먹고 가는 건데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중앙에다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2015년도에 보면 3건의 발생이 돼서 한 건만 790만원을 징수했네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건수가 3건인데요. 이것은 납기일 미도래라서 그렇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가 만 건이 넘는데 부동산실명위반법 이것도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자체조사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치상 비례를 해야 되거든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실명하고 거래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실명제도 마찬가지 거래를 하다보면 남의 이름을 통해서 실명제 위반하는 것이 거래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거래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거래가 실제 아니더라도 수사기관같은 곳에서 조사를 하고 세무관계 국세의 조사관계를 하다보니까 실제 자기명의로 안 되어있는 이미 넘어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다양하게 세무 완충지역이 많아서 건수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말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동래구에서 땅 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당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명륜동 433-15. 어디입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수안교차로에 대한투자신탁, 하나은행 자리입니다.

박홍제위원

수안로타리 그 밑에 보면 표준지 제외시라고 되어있는데 표준지가 무엇입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동래구의 전 토지를 개별필지 산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구에 1094필인가를 정해서 장관이 실제조사를 하고 지가를 고시하는데 그걸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지를 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해 놓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개별필지를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비교해서...

박홍제위원

그러고 나면 수안동 192-3번지가 제일 비쌉니까? 570만원이네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여기는 어디쯤입니까? 평당 1500만원 넘어가는데요. 특수토지라고 해서 이곳은 ㎡당 3280만원인데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온천이 나오는 곳입니다.

박홍제위원

온천수가 나오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전부 개별 공시지가가 이런 것 아닙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왜 개별공시지가 말씀을 드리냐면 주거지역도 보면 70몇만 원이고 비싸도 120, 150만원인데 평당해봤자 전부 500만원 밑이지 않습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공시지가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현실화 율을 적용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근접하게 쫓아갈 수 있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데 우리도시지역은 비교적 상당하게 접근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역, 강서, 기장같은 저런 데는 현실화 율이 사실상 20%, 30%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우리 동래같은 경우는 6-70%, 80% 가까이 육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하게 되면 조세관계, 다른 경제활동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실질적으로 100%까지는 접근하지 못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80%정도 까지만 접근을 하면 좋은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율을 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우리가 그걸 정합니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자꾸 올릴 때 있는 겁니까?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해마다 표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 비율에서 ...

박홍제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80만원이면 평당 240만원이에요.

흥길

정흥길토지정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교통과에서 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 개 만들려면 공시지가에서 몇% 해서 우리관에서 충당할 금액을 정해버리니까 평당 200만원짜리로 공시지가의 금액에 우리가 1.5배만 더 줘도 평당 300만원이에요. 못 주는 거예요. 사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기에 물어보면 무조건 800만원, 1000만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하고 실질적인 사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돈 차이가 많이 나서 매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있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관에서 할 수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세부담이 늘어서 세를 많이 내야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또 저같은 경우는 자꾸 뭘 좀 사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늘리고 싶은데 못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 봤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원 별로 지정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듣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12월 9일(수) 14시11분 감사중지) (2015년도 12월 10일(목) 16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의원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주민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확인과 동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행정 업무를 상세하게 살피고 주민 안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동절기를 맞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 그리고 감사위원이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덕목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을 섬길 줄 아는 자세와 공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편의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구민의 행복이 곧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기간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회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자와 감시자로서 구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업무는 더욱 확대 발전 시켜 나가겠으며, 부족하고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구해나가면서 보다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시는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 보안하여 구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신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전 직원이 특별히 관심과 열정을 갖고 정책화시키고, 원활히 집행되게 함으로써 구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하여 행정력을 초 집중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며,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못다 하신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위원장님! 국장총평도 있었지만 우리 총평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장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과장님들의 태도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나는 어느 과의 문제를 본회의장에 공식사과까지 요구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위원 질의에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증거를 들이대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국장님?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숙지를 시키세요.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는 건 대답을 하지만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몰랐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고 자기는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12월 10일(목) 16시7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