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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5-10-28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5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월 13일 장성우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 폐지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읍성 인생문에 관한 내역, 같은 날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도로폭 6미터 이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개수, 10월 2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공중화장실 현황 등 3건은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신청사항입니다. 10월 26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동래읍성 인생문 성곽 붕괴에 대하여, 같은 날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류숙현 의원, 정명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하성기 의원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반갑습니다. 28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전광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1, 2, 3동 지역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난 달 17일 무너져 내린 동래읍성 인생문의 성곽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실 공사와 뒷북행정으로 예견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재발방지와 관련자 처벌을 추진해야 합니다. 붕괴된 성곽은 동래읍성에 있는 여섯 개 문 가운데 하나인 인생문 성곽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31년 영조 7년에 축성하였지만 일제강점기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를 2005년 3월 우리구가 11억 5000만원을 들여 10개월간 공사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2007년부터 성벽 갈라짐 현상과 침하현상이 나타나 수시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동래읍성의 붕괴를 자초하였습니다. 동래읍성은 1731년 당시 성곽 내부의 바깥 1m를 작은 돌로 쌓고, 나머지 안쪽은 흙을 채워 견고하게 다지는 방식으로 축성되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붕괴된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 시대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부실공사를 했다는데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에도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2007년에도 성벽 갈라짐 현상과 또 침하 현상이 수시로 일어 났던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뒷북 행정으로 인해서 그냥 힘없이 무너진 그런 사진 자료입니다. 참 암담하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동래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창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동래읍성 복원작업은 정확한 고증작업 없이 무리하게 부실시공 되어 무너진 사고로써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곽 붕괴 사고는 천년을 버티며 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붕괴된 성곽은 동래읍성과 관련 없는 현대식 전통 공법으로 복원된 공사로써 속채움석 쌓기 방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출처도 모르는 돌들을 쌓아서 흙으로 메워서, 어디 공사 현장에서 가져와서 부어 놓은 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붕괴사고 당시 본 의원이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결과 성곽내의 속채움석이 다른 공사현장의 잡석을 가져와 채워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무분별한 문화재 복원사업이 시간에 쫓겨 건설되면서 정확한 고증작업 없이 복원되는 바람에 정체불명의 문화재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동래읍성 고유의 축조방식은 성벽 뒤 내부 채움석을 자연석으로 서로 맞물리게 쌓는 것이지만 복원된 동래읍성 성곽은 성벽의 앞뒤를 큰 화강석으로 쌓고 내부를 작은 돌로 채우는 속채움석 쌓기 방식을 썼다고 밝혔으며, 이것은 읍성 복원 사업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래부동헌 담장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쌓고 화강석으로 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편 부산시도 실시한 감사를 통해 이번 성곽 붕괴 사고는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2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훈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 우리 구로 하여금 시공사를 문화재청과 사법기관에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청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시공사의 공사비 부당이득금 환수와 더불어 관련 공무원을 솜방망이 훈계조치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문화재 복원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복원한 동래읍성과 구의 모든 문화재를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인생문 성곽붕괴 사고가 “사상누각” 고사 성어처럼 부실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관련 공무원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다시는 부실공사가 없는 동래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함께 철저히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주민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하성기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의원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항상 아침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조심히 다녀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까닭은 왜일까요? 지난 달 4일 금정구 구서동과 31일 사상구 삼락동에서 각각 9세, 8세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와 덤프트럭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스쿨존의 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어린이 안전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오늘 저는 동래구의 스쿨존 문제점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13세 미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년 4897건에서 2014년 4858건으로 미세하게 감소한 반면 실상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2014년 523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산의 스쿨존 한 곳당 사고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2011년 내산초등학교 발생건수는 2건으로 경상자수 2명이 발생했고, 2013년 충렬초교 근처에서 2건이 발생하여 중상자수 2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전체 스쿨존 879곳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70곳이 지정된 우리구로서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8월 5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점검결과를 보면, 노면표시가 퇴색하거나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중앙분리대 등의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84%에이르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동래경찰서는 2015년 2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스쿨존 1차 점검 시 내산초교 등 표지판 노후, 노면탈색, 2015년 9월 7일부터 11까지 7일간 2차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제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은 어떠할까요?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은 노면탈색, 인도 미확보, 불법주차, 스쿨존 내 주차장 10개교, 19개소, 227면, 30km 속도위반, 표지판 노후 및 미설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4개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민초등학교입니다. 동래역에서 낙민초등학교 후문까지의 거리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거리는 인도가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에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아침이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교시켜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낙민초등학교 상황입니다. 학교 학생들의 50% 이상이 학교 후문으로 통학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방범 CCTV는 있지만 이 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하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4월 8일자로 새롭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안로 28번길 같은 경우는 지정만 되어 있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많은 항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명장초등학교의 경우, 스쿨존의 차량 주행속도 30km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학교주변 스쿨존 알림이 경고나 조심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면의 페인트 도색이 오래되었거나 식별력이 없고, 횡단보도 앞의 과속방지턱의 연장이 필요해 보이고, 인생문에서의 내리막 구간 역시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준과 높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문으로 올라가는 길은 최근 공사차량의 증가로 어린이들의 통학로의 안전조치가 시급하며, 학부모님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명장 사거리 생림한의원 앞의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어 스쿨존 안전지킴이와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등교지도를 하고 있으나 항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달북초등학교는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사실 달북초등학교 주변에는 아파트 밀집지구로써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은데 비해 보행통로가 전무하며,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안전지역까지 자녀 등교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 표지판이 없으며, 노면의 스쿨존 표시가 없습니다. 사실 달북초등학교는 우리 구에서 안전휀스까지 설치했으나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곳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명동초등학교의 경우, 재개발지역이기는 하나 긴 보행통로로 협소하고 안전펜스가 전무한 상황이고 정문을 중심으로 양쪽 다 보행구간이 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스쿨존이라는 알림 문구도 식별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학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하면서 아쉬웠던 상황은 메인 도로에는 도색과 표지판 사인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실제 후문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는 탈색이 심하거나 사인판이 없고, 통학로 미확보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도로부속물의 정비 및 미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존 어르신 스쿨존 안전지킴이는 등교시간에 집중되어 있고 하교시간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교시간에도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하교시간이 2시부터 8시까지인데 그 중 4시부터 6시까지 교통사고가 36.8%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교시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둘째, 옐로 카펫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있고 부산의 경우 스쿨존 사망사고 지역인 사상구에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옐로 카펫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효과’를 활용하여 횡단보도 앞 보도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에게는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면표시 글의 변경과 도색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기존에 있는 평면의 어린이보호구역표시라고 한다면 이창수 화백이 개발한 글꼴입니다. 보시다시피 멀리서 보면 착시효과로 인해 글씨가 일어선 듯 선명하게 보여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교통 지시 상황을 재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달북초등학교 주변의 아파트 있는 곳으로 과거에 칠해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의 도색을 노랗게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표시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넷째, 옐로카드 프로젝트(Yellow Card Project)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옐로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빛이 반사됨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염지홍 발명가가 만든 옐로카드는 학교 가는 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어린이들을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재귀반사소재 교통안전용품을 책가방에 달아주는 것으로 시인성이 높아 어린이들과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직무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 세 가지 습관은 우선 멈추는 습관,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법에 대한 실습교육만 꾸준히 실시한다면 보행 중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은 현재 아동복지법상 어린이들에 대하여 44시간씩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통안전교육은 10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비한 상황입니다. 2018년이 되면 안전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외 속도제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단속 가능한 CCTV, 사실 부산시에는 이런 단속 가능한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청주시가 먼저 실시하고 있는 스쿨존의 옐로 신호등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동래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샤넬의 수석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말 한 것입니다. 이런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노란색이고 촌스럽고 어떤 옷과도 안 어울리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저는 안전한 스쿨존이 있는 우리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천만호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