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8페이지 기타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행잔액 등 2040만 9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판 유지관리에 2,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으로 건설과 소관 명륜제일교회 일원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285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 6억 522만 9000원 감액, 주거급여 56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에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으로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지재생과 소관 쾌적한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6500만원을 명장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3억 1900만원을, 명장2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에 5140만원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732만원을, 행복마을 만들기에 700만원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2032만원을, 명륜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에 3억 5000만원을, 명륜배수펌프장 특고압 수전반 캐노피 설치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명장동 유림아파트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에 3억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85만원, 풍수해대비 방재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에 1300만원, 차수판 설치사업에 2227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륜제일교회 일원 도로확장 공사 4억 3000만원, 온천동 147-2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원, 온천동 우장춘지하차도 일원 침수예방공사 5억원, 중앙대로 하수시설정비 사업 2억 5000만원, 관내 유수지 및 하천 준설 사업 1억 4000만원,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3000만원,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01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 4707만 4000원 감액, 주거급여 440만 8000원 감액하였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광역도로시설물 설치에 11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비에 6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1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타수입으로 479만 8000원, 보조금으로 3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30억 76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317억 325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교통과는 107억 1215만 6000원, 도시재생과는 29억 7449만 9000원, 안전총괄과는 23억 7960만 6000원, 건설과는 96억 6241만원, 건축과는 56억 9226만 1000원, 토지정보과는 2억 8232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102억 36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개선에 2790만 4000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로 9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에 30억 7422만 5000원 증액하고, 다음 3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4151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390페이지 재무활동으로 3억 608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에 4억 7201만원, 다음 396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4억 64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31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3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5억 9361만 3000원, 다음 403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에 210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912만원, 다음 404페이지 재무활동에 348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시설관리에 1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도로시설관리에 37억 267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재무활동에 137만 3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5억 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음 4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서 39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안정지원에서 7억 35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9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3억 9704만 8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억 100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합니까?

저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일별 주민들 이용 주민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안 하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월욜이에 쉬든지 해서 일요일에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5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대여하는 시책이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희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용 주민이 제일 많은데, 저도 일요일에 가 보니까 문을 잠궈놨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일 이용 인원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월타올 옆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밑에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전부 자전거를 위로 올려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일요일에 주민이 많으니까, 저도 한 번 타 봤는데, 일요일에 많은 것 같아서 요일을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자체를 안 하죠? 공공근로 출근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공근로 근무 시간에만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쉴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교체 해 가면서 일주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8명입니다.

교통과에 무기계약직도 있습니까?

주차단속원 중에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예산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 예산에 안 올라 오고,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계장 박인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시에서 무기계약직 등 일괄적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새로 해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할 때는 그 금액을 감지할 수 없어서 그대로 했고, 전년도 예상으로 했고, 조정된 금액 때문에 다시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8명을 다 새로 계약을 합니까?

예. 연초에 8명을 다 계약을 합니다.

계속 바뀝니까, 아니면 매년 그 사람을 다시 계약을 합니까?

지도계에서 하는데 5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 분들도 나이에 따라서 정년 퇴직이 있습니까?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정년은 없는데 일단 5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나가기 때문에 퇴직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시간선택제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고, 5년에 따른 퇴직금을 준다는 그런 것입니까?

원래 기타직보수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임금비제가 도입되면서 총액임금비제에 산입이 되어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8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꺼번에 8명이 모두 들어 왔다가 한꺼번에 8명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절반 정도 빠져 나간다고 봤을 때 퇴직금이 40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됩니까?

현재 상반기에 지급한 것이 1380만원 정도 지급되었고, 하반기에 퇴직 예정자가 있어서 25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퇴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넉넉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넉넉하게 보고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8명 같으면 언제 퇴직한다는 계산이 나올건데요?

기타직 보수가 당초에는 3800만원 이것이 연금 지급금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타직 보수에 편성되어 있을 때는 상반기에 퇴직을 두 사람이 했었습니다. 시에 주차단속요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두 사람이 퇴직을 해서 1300만원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에 예상이 되어서 2500만원을 편성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는 있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명이 퇴직을 하니까 매년 그 사람들이 내년에 퇴직을 하든지, 8년 뒤에 퇴직을 하든지 매년 8명분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쉽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을 말을 이상하게 돌려서 하시니까, 백홍두 위원님도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말을 돌려서 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택 교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 보시면 명장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예, 순수 시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4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때 동래구가 공모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비에는 3억 1900만원, 그것은 지금 명장2동 사무소가 노후 되어서 정면에서 우측에 보면 2층 위에는 발코니 되어서 공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2층을 그냥 올리고, 2층에 대회의실 옆에 우측에 보면 동대장실이 있거든요. 동대장실하고 발코니를 합쳐서 소회의실을 하나 더 넣고, 동장실도 거기로 옮기고, 1층의 동장실을 2층으로 옮기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1층 동장실이 좀 넓고 밑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을지기사무소하고, 단체들이 들어가서…….

동사무소 자체를 다용도 복합 건물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1층에서는 민원을 위한 카페테리어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몇 층까지 올립니까?

당초에 3층을 계획을 했었는데, 경동아파트 조망권 문제 때문에 2층으로 하면 면적이 충분이 돌아 갈 것 같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포함된 것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경차도 구입을 해서,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 역할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차에 공구나 이런 것을 싣고 대여도 해 주고, 간단한 수리도 해 줍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에 15만원 범위 내에서는 재료비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료비 등 단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시싯골 행복마을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매년 지원 사업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계점에 가면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보면 현재 작년 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북카페도 개소했고, 자립하려고 하고 있고, 최종적인 운영비는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은 수익 창출이 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자체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시싯골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끔 방문해 보면 어려운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시싯골도 천연비누 같은 것 제작이라든지, 작업을 해서 하는데 거기도 적립금을 560만원 정도 모아 놨는데 거기도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공모 사업 그런 분야에 같이 구청과 연계해서 공모해서 공모사업비를 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구비를 지원 안 해도 가능한지?

아직까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적립금이 누적이 되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과연 운영이 될는지, 현장에 가 보면 시싯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의 디자인센터와 계속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수시로 와서 동래구가 성의를 많이 보인다고 해서 컨설팅을 자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안전총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방재장비 구입해서 시비가 1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수중펌프를 몇 대를 구입하고 양수기는 몇 대 구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1300만원이 내려 와서 소방장비를 2014년 8월 25일날 집중 호우 왔을 때 현장을 보니까 일반 수중펌프는 엔진양수기보다는 용량이 적어서 각 동별로 5마력짜리 수중펌프를 1대 50만원합니다. 분당 120리터를 도출하는 엔진양수기를 각 동별로 사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양수기 이것은 조작방법을 직원들은 잘 모를건데요?

저희들이 구입한 엔진양수기는 제일 간편한 것입니다. 휘발유를 붓고 바로 대상지역에 호스만 뿌리고 당기면 바로 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5월에 온천천에서 각 동별로 엔진양수기를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옛날에 돌려서 하는 양수기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시동 작동 방법이 어렵고, 무게도 그렇고, 이것은 두 사람이 들 수 있어서 이동도 쉽고 그렇습니다.

급할 때 물을 빨리 퍼내야 되는데, 시동도 안 걸리고 하면 힘든데, 엔진양수기는 쉽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예산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님께서 양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각 동에 나가 보니까 양수가 보관을 잘 하는데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양수기 보관이 진짜 허술하고, 오히려 녹슬게 만드는 원인 제공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각 동에 확인을 한 번 해 주세요. 여름에 꼭 필요할 때 한 번 쓰야되는데, 그때 가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엔진 양수기 구입하기 전에 각 동별 수중펌프를 온천천 에 가져와서 각 동별로 전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가져 와서 실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14대가 전기를 꼽아서 하는 옛날 수중 펌프가 안 되어서 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상태가 양오한 것을 확인을 다 했고,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엔진 양수기를 신규로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새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그 자체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난 세수 낭비이고 급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난 번에 물폭탄 왔을 때도 다른 동에서는 작동이 안 되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국제화 여비해서 선진지 견학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인데 이것은 상사업비입니까?

도시기초시설 우수 상사업비입니다.

직원들 견학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8명 가는 것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 몇 퍼센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20%입니다.

그러면 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1500 얼마 사업비로 하고…….

3000만원 주는 것은 일을 잘 했으니까 상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견학도 가야 되는 것인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를 떼내서 직원들 견학을 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비율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 같으면 600만원인데, 850만원이 되어 있네요.

30%입니다.

내부적으로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시에는 50대 50입니다. 우리는 30대 70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시설비가 157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190만원, 국제여비 850만원, 자산취득비 노트북, 책장 13개 등 391만원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8명이 간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이 갑니까?

건설과에서 담당자와 예산부서에서도 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갑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왜 갑니까?

경리업무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서로 고생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공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하기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하고, 서로 고생을 하고,

이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업무라든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를 가라고 한 것을 저보다는 직원들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직원들이 고생한 사항이 있느냐이 말입니다.

꼭 그렇다기 보다는…….

제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8명 다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생한 직원 3명이나 4명이 가면 되는데, 직원 8명이 견학을 가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 직원이 옆에 따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 부서 한 명, 경리 부서 한 명, 안정총괄과에서 1명, 그 다음에 건설과 5명입니다.

한 계의 직원이 다 갑니까?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초시설평가, 이것은 안전총괄과의 도로관리부서에…….

그 담당자가 그 전에 우리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안전총괄과로 감으로 해서 공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 5분이면 너무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8분 같으면 4분만 가면 됩니다. 건설과에 3분, 안전총괄과 도로 관리 부서의 담당 직원, 경리 부서, 예산 부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외국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혀야 동래가…….

경리부서 직원이 왜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쓸데 없는 낭비입니다. 100원, 200원도 세금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의 안목을 어떻게 넓힌다는 말입니까? 도시기초시설 평가 우수인데, 예산부서 한 명, 경리부서 한 명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관련자들만 가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와야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킴으로 해서 동래가 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선진지 견학해 놨는데, 선진지 보고 오는 것은 싫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봐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시설물로 둘러 보고, 봐야 되는데,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반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는 것이 국ㆍ시비가 10억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온천천 비점오염은 비가 왔을 때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오염이 되니까 초기강우라고 해서 20㎜까지 오는 오염물질을 모았다가 나중에 비가 완료될 때 방류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온천천의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도로변이라든지 오염된 물이 온천천에 유입됨으로 해서 죽기 때문에 이 물을 가둬놨다가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물고기 같은 것을 안 죽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을 가두려면 상당히 많은 평수를 차지해야 될텐데 그럴만한 땅이 있습니까?

그것은 온천천하고 접하는 되는 부분에 공간을 봐서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찬성하는데, 혹 아름다운 온천천이 그 시설물로 인해서 흉물이 될까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천 바깥에 시설물로 해서 비점오염시설도 저류형이 있고, 장치형이 있습니다. 저류형은 물탱크 정도 크기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을 때는 장치형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송월타월 옆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적으로 해서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시설물을 도시 미관이라든지 아름다움 이런 것과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명륜1번지 거기에도 시설물을 잘못 설치해서 지금 옮기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저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도시 미관과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국시비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지역과 맞게끔 시설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무더기로 구비가 들어가 있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 육교가 관리는 구에서 해도 시설은 부산시꺼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리는 관할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공사나 이런 것을 구비로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육교를 철거하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통운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 돈이 어디 있다고 구에서 다 해야 됩니까?

그 전에는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철거할 때는 시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철저도 없고 해서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라는 부분입니다.

9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 비용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쓸데 없는 돈 내려오는 것 보다 이런 것 내려 와서 25%도 안 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이런 데 쓰고 나면 다른데 쓸게 없잖아요. 그 뿐만 아니고, 만덕2터널 옹벽정비 이것도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비용은 시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터널까지도 구비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해야 되는 곳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따오는 것인지,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력을 해도 못 가져올 수 있겠으나 당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 강력히 요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요청을 했고, 협의도 했는데, 타 구와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었고, 백홍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색이나 이런 관리 같은 것은 천만원, 2천만원 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1억원 가까이 드는 돈을 우리구에서 쓴다고 하면 다른 데 쓸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확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전지원사업이 포괄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노후공동주택 구조체 균열, 안전시설 파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 주택 단지에 지원을 해서 재난 및 안전 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50억원이 넘는데, 다른 과보다는 건축과에서는 삭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부 삭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본 예산을 잘 못 편성해서 이런 것입니까?

연도적으로 평균적으로 55억씩 내려 왔었는데, 금년에는 내시된 금액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내시 되었습니다.

매칭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되었나?

예.

그럼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삭감 되었을 때 구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신청인이나 대상자를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내 말은 매년 5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위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서 줄었잖아요. 그럼 일부 피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 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게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이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작년 7월 1일부로 소관 사항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이 적게 옴으로 해서 피해가 생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줄이면 간단하겠지만 구민들 중에서 돈이 적게 내려 온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맞혀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나 중앙부서에 대상자가 많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돈이라면 구비라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쓸데 없는 구비 지출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금에서라도 써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삭감해서 줄이지 말고 보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건축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은 6월말에 퇴직을 하시죠?

예.

공직을 41년 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오래 하셨네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25페이지 광역도로시설물 도로 명판 해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로 명판을 자체적으로 설치한게 있고 광역망이라는 것은 다른 시도, 우리 같으면 양산시, 경상남도 연결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기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시점과 종점 두 군데만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구 관내 구 경계?

예. 중간에 필요한 지점, 교차로 같은 이런 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하셔서 제2의 인생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정보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