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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0-29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기타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과반수 확보, 심의수당 지급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 밖에도 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무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개정하시는데 전에는 연도 수가 없었잖아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5년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상위법에 5년으로 해 놨습니다. 5년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임장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이하 기금이라 한다.”, “건립 재원의” “건립 재원이” 등 글자 몇 개 바뀌었는데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행일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는 시점이 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청사가 안 지어지고 기금이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5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10년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성태위원장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넘기던지…….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그렇죠. 그때 목적이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신청사를 건립하는 목적에 안 쓰이고 계속 존치가 된다고 하면 이 법에 따르면 10년까지는 가능한데 10년 뒤에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든지 조치가 취해지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출 시기가 40일 전이라고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로 조례가 바뀌는 겁니까? 그 전에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전에는 기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명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명장동 133-5번지, 토지 886.6㎡ 한 필지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무상사용 중인 명장1동 주민센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155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구비 5억 5155만원입니다. 현 명장1동 주민센터는 2005년 8월 상수도사업본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은 2006년부터 5년 분할 상환으로 2011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는 3년 무상 사용 후 매입 또는 재산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는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10년간 무상 대부 사용 중입니다. 시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개선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6년 3월부터 유상임차하거나 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명장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구비를 추가해서 매입하고자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명장1동은 구 재산이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명장1동 동사가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은 말씀드린대로 2011년 6억 4974만원으로 5년 동안 분할해서 저희들 구 소유로 돌아 왔습니다. 땅은 저희 땅이 아니고 남의 땅 위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수용위원

토지값을 주고 매입해야 되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더 이상은 무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이 무상임대 계약의 만료일이라서 할 수 없이 매입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매입하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외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시에 돈을 주고 사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상수도사업본부니까 시에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이럴 때 빨리 매입해 놓으셔야지 후한이 없습니다. 명장1동 동사가 크거든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동사도 크고 위치가 좋아서 계속 지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건물도 상당히 잘 해 놓았더라고요. 13개 동사 중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정도 나간 일이 있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1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되고 그 외의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죠?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년 2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구비 5억원은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확보를 하시는 것이네요?
보경

정보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통과시켜 주십시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호 동래부 동헌 완대헌 복원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안동 동래시장길 47번 한 필지로 토지 380㎡, 건물연면적 511.71㎡를 매입해서 동래부사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던 동래부 동헌 완대헌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6억원으로 부산광역시 시비 22억 1000만원과 구비 3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동래부의 정치 행정 문화의 심장으로서 위상과 위엄을 갖췄다가 일제강점기를 그치면서 대부분 훼손된 동래부 관아의 위상을 되찾고 부산의 역사 정립과 일제 잔재 청산, 깨끗한 문화재 환경 조성 등 동래부 동헌 정비를 위해서 2012년 동래부 동헌 일곽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래부 동헌, 독경당, 찬주헌, 망미루 복원에 이어서 고마청 복원공사가 2015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래부 동헌의 연차적 정비 복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래향교,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동래 장관청, 송공단 등 인근 문화재와 연계한 역사 교육장 및 문화관광 문화 탐방코스로 동래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동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동래부 동헌 완대헌 복원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이번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주무부서 수장으로서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부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부지확보 때문에 애를 많이 먹던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도 소유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 후에 소유자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문화재는 자손대대로 보존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잘 설득을 하여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패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문화재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들고 좀 시일들 두고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수안동은 패총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신경을 써 주면 안 될까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패총지역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단지 문화재보호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필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물을 신축할 때 문화재 부서인 문화공보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패총이 다른 문화재 보다 시설이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 길을 못 가고 있습니다. 옛날 그 건물 그대로 해 놓지 말고 초등학생이나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견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완화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래부 동헌 종합계획에 따라서 문화재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은 완대헌 복원과 연심당 뒤 쪽 인정시장 쪽에 붙어 있는 필지하고, 송월타올 필지, 시장 올라가는 필지하고 세 군데에 토지 매입 할 것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거나 건물 매입 하는데 있어서 예산 계획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5% 정도 부담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매칭비율이 시비 85%이고 구비가 15%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완대헌을 복원하면 50%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완대헌까지 하면 5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토지 보다 건물 매입 비용이 더 많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가 훨씬 많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7억원이고, 건물매입비가 7억 5000만원 정도, 철거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아닌데요. 자료에 보면 건물이 17억원이고, 토지가 7억 5000만원인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앞면 하고 뒷면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잘못 된거죠. 그러면 건물매입비가 7억 5000만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건물이 몇 동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건물은 한 동인데 연립 식으로 되어 있고, 점포가 18개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거기에 대한 권리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및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불일치 내용 정비를 통해서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시 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 "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일치시켰습니다. 불합리한 조문 제4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얻어야 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구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징세유예 시 납세 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잖아요. 그런데 요구할 수 있다는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경미한 부분은 납세 담보가 필요 없는데도 규제를 하니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완화를 시킨 겁니다.

장성우위원

그렇다면 선택사항이면 차라리 이 조항을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크면 납세 담보가 있어야 하고 소액일 경우에는 담보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행정에 조금의 재량을 주는 겁니다. 가령 수해라든지 큰 피해가 났을 때 지방세를 담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를 의무적으로 시키면 피해를 입은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의무감과 선택이 있을 때는,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 의식수준이 거기에 못 미쳐서 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기업이 담보를 내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거든요. 재난사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 사항은 아니고요.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20조 각호1에 보면 “법제80조 제2항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집행 유예를 하는 경우인데 일정지역에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할 경우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납세자가 계속 유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설명드리면 징수유예의 요건은 납세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난이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유예를 처음에 6개월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우면 최대한 1회를 더 해서 1년간 한도가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6개월이고 최대 1년까지 유예가 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1년이 지났다면 조례에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1년이 지났는데도 납세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 기간은 1년까지이고, 납세 담보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거든요.

주순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재해나 도난이나 사업에 부도 등을 예시로 들어 주셨는데 그런 것에 한한다는 사항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나옵니다. 벼락, 화재, 사업에 중대한 위기, 이런 종류가 열거 되어 있는데 이것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주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조의 시행규칙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43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출연금은 법에서 전전년도 결산액의 일만분의 1.5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기관에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액을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영규

유영규세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5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올리게 것은 종전에는 법에 의해서 예산을 출연했는데 작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으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오후 3시 동래읍성도서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