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동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련법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 실증실험을 통한 생활악취, 소음, 진동 등 주요 생활환경 저해 요인들을 저감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 우리구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오염 저감추진을 우선하여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생활악취,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저감 등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 실증시험을 위한 지원 대상을 구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6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의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위기가정이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열거한 항목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 가정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개정조례명칭 반영하였으며, 법령의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포괄위임 조항인 제8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 상담복지센터 운영 방법과 위탁의 취소 사항,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는 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 센터장의 역할, 이용자 보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3조까지는 상담복지센터의 지도․감독 및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 9월에 개소 예정이며, 1차 연도인 올해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5692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0조～제14조는 위원회는 제시한 사안에 대한 규의 의견서 및 반영 사항,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건의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ㆍ개정조례안은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 및 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하성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까?

경찰서에서 통보 오면…….

경찰서에서 수차에 걸쳐 저희들한테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법상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빠져 있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를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없고, 일반적인 복지센터는 있고?

일반적인 성폭력, 학교밖 폭력 상담위원회 이런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센터는 없지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드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는 이미 하고 우리구는 늦었네요?

예. 다만 저희들이 올해 빨리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비 지원이 올해 밖에 안 됩니다. 올해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진작에 운영을 하지…….

저희들이 여건이 원칙은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곳을 파악을 해 보니까 여성복지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와 의논을 해서 올해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앞장 서서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를 보면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통합 지원 팀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은 통합이 됩니까?

학교밖 청소년과 연계가 됩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위탁기관 3년은 안 깁니까?

사실 이게 청소년 상대로 상담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냥 단 기간에 청소년 상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잡았습니다.

상담센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탁기간 3년은 처음 도입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도 안 해 보고 바로…….

영도라든지, 해운대, 금정, 사하, 남구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다 3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3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기존 하고 있는 선례를 봐서 그 기간이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연장한 사례는 봤습니까?

연장은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타구도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담소 운영이 성폭력 상담이라든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단지 제목만 바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예산은 일반 상담소 보다 더 크다 말입니다.

청소년상담소에 필요한 경비가 592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애기를 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성폭력, 학교밖 청소년 등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해서 위탁 주기 말고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래역 옆에 대한통운 자리에 시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 복지콤플렉스센터를 시에서 건립을 할 때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구에서 일정 부분의 땅을 저희들이 사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종합콤플렉스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사회 복지 시설을 거기에 밀집해서 넣으면서 이런 부분도 저희구가 향후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게 저희들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현재로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안 되고 시에서 할 때 부지를 확보하여서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2018년도에 시에서 복지컴플렉스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에 저희 구가 참여를 해서 일정 부분 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을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미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이고…….

당초 저희들이 그 땅을 사려고 했었는데,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부지가 사상구와 우리구 등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먼저 선정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구입을 향후 주겠다고 해서 그런 조건 같으면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동래구를 해 준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건립 예정입니까?

예, 이진복 의원님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류숙현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폭력상담소에다가 자꾸 업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위탁 업체가 국비가 내려 오면 거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을 다 따로따로 내려 오는 것인데, 한 집단에서 집단에서 뭉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무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아서 모아서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되면 직영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기본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구성해야 되는 것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보면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필요성,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선행 조건이 자문단이 활성화 안 되면, “자문단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낍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들어서 참고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회의를 느낍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위원회가 사실 필요한 것도 느끼는 부붅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청소년들만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구정을 펼칠 때 그 방향을 잡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른 위주로 위원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청소년들이 실제 학교에서 느끼는 애로점이라든지 밖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만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를 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현재 저희구 외에 4개 구가 이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른 구에는 다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실제 보면 구성도 그렇고,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태도에 내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강제 조항은 아니죠?

예.

청소년 하면 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것 맞죠?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보통 고등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입니다. 입시 지옥인데 과연 시간을 써가면서 할까 싶고, 또 뒤에도 보면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위촉 해지를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두 세 번 안 나왔다고 정리하겠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해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른들한테는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이런 말을 안 쓰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 자체가 삭막하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뭔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도 심어줘야 하고,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무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해촉 규정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3회 되면 해촉한다든지 50퍼센트 미만이면 해촉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1회나 2회 불참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간다든지, 학교와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됩닌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뒤에 조항을 따지려고 하는 것을 결코 아니고, 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원활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 같은 입시지옥의 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학교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위원회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물론 상위법에 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홍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국회의원들이 밑에 일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위원회를 열고 하는 것은 …….

백홍두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방금 박홍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유명무실해 지고, 처박아놓으면 안 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것 같으면 효과를 봐야 합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과연 중ㆍ고등학생들을 오라 가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뺏어야 되느냐, 그런 검토를 해 봐야 될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이 와서 회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면서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20개 동아리 대표가 참여를 해서 매월 1회 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전부 학생들이 다 합니다.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참여하는 것도 다른 것 같고, 자기 의사 표현도 다르고, 뭔가 사회 참여 하고 싶었다는 욕구도 많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아리회의를 해 보고, 어울마당을 개최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바빠서 되겠느냐 하겠지만 회의하는 것도 보고, 활동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그이고 아이들이 자기들 의사로 회의를 하니까 행사도 알차게 되고, 그냥 관애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하니까 행사도 잘 되고…….

과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중고등학생들 시간을 뺏어 가면서 만들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수렴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동아리하고 틀립니다. 동아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동아리는 하나의 자체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에서 위촉을 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을 공감을 하지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처음이니까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늦습니다.

물론 박위원님이나 백위원님이 우려 하는 바는 검토해서 하시고, 제9조를 보면 학생들만 참여를 해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참여를 하니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자문단을 구성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완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학생들은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조항만 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검토보고서는 집행부는 모르고,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만 배부된 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은 무엇인지?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현재 2015년 3월 25일 조례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15년 7월 23일까지 끝나죠?

예.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가 아니고, 유통산업법이, 전통시장 법이 있습니다. 관내의 전통시장을 살리고, 유통산업을…….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폐기를 시키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을 보면 2020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