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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0-30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 및 상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상담관의 비밀엄수 의무 및 상담처리 방법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상담 기록 유지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 등을 일괄 개정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동래구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별지가 있는 7개 부서 8개 조례 19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을 신설하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요. 현재 법률무료상담실을 운영하면 민원인들도 여기 와서 상담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러면 너무 혼잡스럽고 범위가 크지 않겠나는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접수 받는 순서대로 선별해서 예약제로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도 해 보고 나중에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도 하고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법률 상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숫자에 따라서 변호사 한 분을 모실 수도 있고 많으면 두 분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성태위원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 분이 신청을 했을 때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일반 주민은 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동래구 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주순희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반가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6조에 보면 상담 대상은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구민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인데 “등”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여기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관내기관, 기업체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종사자와 운영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업체 운영자라고 하면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쪽의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고, 종사자는 아까 말씀하신 구민에 포함이 되니까…….

주순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선시하는 대상들 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내 기관 기업체 운영자도 좋지만 종사자 및 운영자라고 하든지 해서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외되거나 약자를 위해서 법률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조 상담처리 부분인데요. 2항에 보면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소관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처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타 조례를 비교해 보면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든지, 상담실 관리 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0조 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담 처리할 때 민원인이 구청 내에 업무하고 상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상담관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의 배석을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라든가 그런 경우에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듣는 것이지 법률상담을 해 주는데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재판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재판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상담이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로 인해서 부당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 행정 구제 절차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만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과정은 공무원이 잘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부서에 상담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담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있을 경우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관이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행정에 관한 것은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것을 해 주셔야지요?

주순희위원

어떤 법률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상담에 대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공무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들이 행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거의 법률 쪽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다든가 하고 있고, 상담으로 간단히 종결되는 사항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주순희위원

10조 2항에는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그냥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습니까? 참고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당연히 참고만 되는 것이죠.

주순희위원

참고만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기왕에 무료법률상담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행정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도와 준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지요.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보충해야 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대로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구가 이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면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서 무료법률 같은 경우는 2007년, 2005년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조 2항까지만 있지만 보통 3항, 4항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기왕 우리가 좋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조례안을 타구에 것도 참고했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잘 된 부분 같은 경우는, 6조 같은 경우는 구민의 우선순위를 둔 부분은 굉장히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면 공무원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에 없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사항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운영책임관인 기획감사실장이니까 부서에 제가 직접 챙겨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조치를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순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가결 통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하고 주순희 위원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실 운영 조례를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이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시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할 때는 2층 소회의실에서 하고, 나중에 많을 경우에는 각 동 순회를 해서 운영도 해볼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상설상담실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주에 한 번씩 월 2회를 하는데 필요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줄면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