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0월 20일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은 51,906명으로 이 중 해외출국, 질병을 제외한 28,502명이 부적응 중단 학생 수이며, 부산시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4,690명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의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고, 매년 6, 7만명이 학교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범죄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하며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와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안 제15조는 후견인제도 운영,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원 복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가기 직전에 학업중단 숙려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장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교가 대안학교가 맞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학원 복귀를 위한 즉,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출석일수 65일 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려제 위탁 교육 기관이 부산시에서는 자유학교 등 3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학업 숙려제를 통해서 그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 있고, 그 외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교육청에도 학업중단 데이트를 복귀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청과 연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경찰서나 또는 성폭력센터 뿐만 아니라 법률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더 많이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하고 연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관내에도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연계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연계를 한다면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인데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려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형성은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관에서 대안학교를 자꾸 만들어야. 현재 자유학교에 있는 학생 수 해 봤자 50명 남짓 그 정도인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에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실제적으로 큰 이견이 없으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발의한 주순희 의원 의견을 청취를 잘 하셔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계시므로 제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순희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6년 기금설치 당시와 달리 현재는 그 목적이 같은 융자사업들이 중복되고,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근거조항을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서 제27조로변경하고, 안 제3조는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며, 안 제10조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 서식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5년 9월 10일부터 2015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신설폐지도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동래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심의, 자문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시책으로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청장은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8월 4일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토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관련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코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구축 노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동래구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직접 설치하게 된 위원회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동래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애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극히”라는 것은 적은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 적은 숫자가 대출을 요구할 때 대체 법안이 있습니까?

생업자금으로 빌려 가기도 합니다. 버티목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리를 싸게 해서 대출을 해 주고, 또 저희과에서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 주면 됩니다.

그럼 조례가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었다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복되었으면 폐지되는 것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4억원이라는 돈이 저소득의 생활안정자금인데 다른 용로 씁니까, 안 씁니까?

다른 용도로 안 씁니다. 이것이 원래 새마을사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뀌다보니까 새마을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기금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국가 재정법에 보면 그 목적이 종료됐다든지 상실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넘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안들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는데 201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이것은 진작해야 되는데, 좀 늦게 되었습니다. 개정해야 되는 용어가 적다 보니까, 진작 했어야 됐는데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조에 보면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가 직장 내에서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하고, 다른 일반인들에게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또 성폭력상담소에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사무실 좁아서 그런 부분은…….

그럼 조례안에는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섥치ㆍ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만 없을 뿐입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조의2를 보면 존속기간을 5년이라고 했죠?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가 뭡니까?

각종 기금은 전부 다 법령에서 5년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쓴다든지 이렇게 못하게 5년으로 한정을 해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승인을 받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서 기금 필요성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넘어 갑니까?

대부분 그럴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양성평등 이런 것은 계속 존속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신설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신설이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운영을 했습니까?

여성발전정책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그 분들이 맡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위원회 구성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 법이 되기 전에는 여성 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위원회를…….

성인지 제도가 신설한 게 몇 년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쪽에서 분석 다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여성 관련 정책이라든지 기금 심의는 여성발전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했습니까?

법에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구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해서 이 조례안을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위원회 구성원들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조문을 보면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성발전정책위원회 그 조례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양성평등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존속하고 있는 여성발전정책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법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결국 이름만 바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