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9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일부 수정사유 발생에 따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5회계연도 결산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박홍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3199억 3821만 8330원이며, 수납액은 3303억 8979만 2080원, 지출액이 2766억 4181만 9900원으로 차인잔액은 537억 4797만 218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254억 1559만 7270원이며, 수납액은 3156억 9978만 24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3057억 4345만 9430원이며, 지출액은 2711억 4999만 85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억 10만 7440원, 집행잔액은 196억 9335만 349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22억 812만 5590원이며, 수납액은 146억 9000만 95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6%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1억 9475만 89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 9182만 1400원, 이월액은 3322만 9350원, 집행잔액은 86억 6970만 815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81억 5190만 4200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113억 1018만 330원이 조성되었고, 5억 8753만 279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88억 7455만 174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8350억 5355만 9930원이며, 부채는 84억 879만 4747원으로 순자산은 8266억 4476만 5183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7억 6484만 8000원이며, 그 중 1억 95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법무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2개 사업에 1억 838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11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법무소송 수행사업으로 온천동 754-9번지 일원 동래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도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 17일 호우로 붕괴된 동래읍성지 인생문 및 주변성벽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로 3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1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채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부채는 무슨 부채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이 부채는 일반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부채라고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상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무기계약직이 만 60세가 되어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부채로 한 것입니다. 지금은 퇴직을 안 하지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부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금이 현재 9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일시차입한도금이라는 것이 예산을 썼다가 또 갚았다가 하는 것의 1년간 총액의 합이 93억원입니까? 빌린 돈의 합계가 93억원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일시차입한도금은 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무과에 예산은 있는데 돈을 지출하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빌린 것은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할 때 10억원을 빌렸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빌리고 갚고 나면 다시 또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억원을 빌리고 다른 일이 있어서 또 10억원을 빌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빌린 총액이 93억원인지?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안 그러면 과다하게 빌려서 갚고나면 또 제로가 되고, 빌린 돈의 합이 93억원이 되게끔 하려면 일시차입한도금이 엄청나게 많아 질수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한도금액이 93억원입니다.

정명규위원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면 1년간의 빌릴 수 있는 금액인지 이겁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갚고 나면 없으면 없는 것이니까 다시 93억원이 한도액이 되는거죠

정명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갚으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빌린 10억원을......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한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93억원이 넘어 가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빌리고 갚으면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총 들어 가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현재 추산액은 8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현재 362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더 전출시키면 460억원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상당 부분이 모자라는 상황이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충당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물론 시행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결국은 돈이 문제거든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하반기부터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일단 추진 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추진 중에 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확보방안을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시작만 해 놓고 어떻게 돈을 긁어 모아 보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이 약 40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요. 우리 자력으로 돈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받아 올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이고,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하반기 되어서 460억원 정도 되면, 타구의 예를 보면 시에서 100억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만약에 부족하면 지방채가 100억원 정도, 만약에 재원 확보 방안으로써 그렇고 나머지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해서 기금을 충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계획안을 가지고 확보가능성을 A,B,C로 나누어서 기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시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했는데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화시켜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신청사 건립은 구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마련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많은 돈을 확보하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자금확보가 되거든요. 신청사건립을 한다고 해놓고 완공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해야 합니다. 너무 노후된 건물에 살고 있어요. 전국을 다 다녀봐도 우리 구청처럼 이렇게 노후된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우리 구청이 63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다 오래된 건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전부 머리를 맞대어서 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 하는 쪽으로 하되 그 대신 뭔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막연하게 이끌어 나가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나름대로 검토하는 과정인데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호우로 인한 동래읍성지 인생문 및 주변 성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이 있습니다. 1388만 6000원인데요. 예전에 짓기 전에도 용역이나 안전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공사할 때는.......

여태자위원

다 한다 아닙니까? 하고 시작하잖아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공사할 때는 안전진단을 ....

여태자위원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여태자위원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정밀 안전진단은 현재 붕괴된 구간과 잔여구간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안전진단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붕괴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해체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 해체 복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설계가 마무리 되고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기사화가 많이 됐잖아요. 철저히 잘 보시고 감독해서 다시 확인해서 잘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우리 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 등 49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도로개설 등 사회기반시설사업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49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04억 1700만원 보다 496억 9500만원이 증가한 3101억 1200만원이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7억 4200만원 보다 18.33% 증가한 2967억 300만원으로 45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억 7500만원 보다 38.59% 증가한 134억 900만원으로 3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 경비 22억 6600만원, 재무활동비 131억 5400만원, 정책사업비 236억 9600만원, 예비비 6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3800만원 보다 5200만원 증가한 14억 9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4억 200만원 보다 1억 5700만원 증가한 5억 5900만원, 그리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 7억 200만원 보다 4800만원 증가한 7억 5000만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71억 3300만원 보다 34억 7700만원 증가한 106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8건의 사업에 16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신청사건립기금 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65억 7500만원에서 27.65% 증가한 466억 8700만원으로 10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지난 6월 9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신청사건립 관련 일부 수정사유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작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수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 규모는 3101억 1234만 9000원으로 당초 추가경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도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의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당초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정책사업은 당초 추경예산액 2179억 3700만원 보다 자체사업예산이 9400만원 증액되어 2180억 3100만원이며, 예비비는 당초 추경예산액 94억 1500만원 보다 9400만원이 감소되어 93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당초 추경예산액 260억 2100만원 보다 9400만원 증가되어 261억 1500만원이며, 예비비는 당초 추경예산액 94억 1500만원 보다 9400만원 감소되어 93억 21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1개 기능별 세출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추경예산액 101억 1900만원 보다 9400만원 감소된 100억 2500만원이며, 총무국은 재무과가 당초 추경예산액 116억 1800만원 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117억 12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 추경예산액 729억 8600만원 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730억 80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국, 동은 당초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신청사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360만원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9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된 사업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성과의 극대화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구청장)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참 조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투자심사 기준에 맞게 신청사 신축을 적극 추진코자 우선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360만원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신청사 기본계획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 건물배치계획, 사업비 추진일정 등에 필요한 용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들만으로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서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