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 의회 제25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0월 15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 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조문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분쟁의 조정신청 요건 및 조정 거부 사유를 완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구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조문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단순 조항 삭제 및 상위법에 따라 지정 구정 추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구정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전부동의 등록제한 및 부가조건을 상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 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을 등록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광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분쟁조정 혹시 신청이 들어 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쟁 있을 때만 위원회를 엽니까?

분쟁 있을 때 신청을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열고요?

예.

분쟁 없으면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요? 그럼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 보면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을 지명하게도 되어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지명돼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만 돼 있지 회의라든가 이런 건 한 번도 없다. 그렇죠?

이때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에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해 놨는데 벗어난 내용이 있어서 고치는 겁니까?

예. 옛날에 우리가 자체 조례상에 정한 것 보니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벗어난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 조항을 전체 삭제하고 개선하고 또 우리가 국어순화법에 따라서 그것도 겸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가 처음에 잘못 만들어졌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런 이야기네요.

너무나 잘 하려고 단서조항을 많이 걸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지금 다 고쳤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조례안은 굉장히 개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인데 개정 단락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예.

엄청나게 많은데 7페이지에 보면…….

페이지가 없는데요? 몇 조 항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14조요. 개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보면 “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조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이렇게 해놨죠?

예.

5페이지에 11조를 한 번 보십시오.

예. 11조.

밑에 단락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 조건이라 함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형슈퍼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 적에 상위법에 없는 조건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상위법 그대로 인용을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경미한 사항도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고쳤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자꾸 상위법을 들먹이시는데, 조례안의 취지는 상위법의 큰 틀에 의해 가지고 벗어나지 않으면 단서조항을 달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 없이 조례를 풀어서 만들어 내는 게 조례거든요. 자꾸 상위법 변명을 대시는데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근본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감사에 한 번 지적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사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건부로 들은 것이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전통시장경계 1km내에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지정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 반경 1km 안에 대형유통업체가 있으면, 옛날 법에는 안팎을 대형마트가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에는 안 되고 밖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1km 밑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관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지정할 적에 동래시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래시장의 반경 1km미만의 일부분이 타구인 연제구, 금정구에 인접해 있을 때 옛날에는 구청장이 그 일부도 전통시장을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됐다. 그러면 그거는 연제구나 인접구에 협의를 요청을 해서 협의 받은 구청장은 요청을 수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이 맞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1조에 따른, 여기 보면 11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1km 범위 내에 전통상업보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조건을 붙여서 허가 내줄 수 있잖아요?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1km 범위 안에? 그러면 이걸 명시를 제한을 한다라고 해버리던지.

그리고 이 법 취지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유통일반…….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허가 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통시장도 살리고…….

명확하게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동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장님, 위원장님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성기 위원 질의에 정동근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규제완화차원에서 상위법에, 하성기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상위법의 위반이 아니고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을,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할 때는 군수, 군자 해당지역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서는 지정 요청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 자체가 규제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장님. 요청하고, 조건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단서라는 조건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단서는…….

지금 이것은 개정안인데 어떻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11조는 단서조항을 다 없애고, 14조로 넘어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4조에서 “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요. 11조는. 그리고 5페이지 위에 보면 11조는 나와 있잖아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해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건사항이 뒤에 14조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니, 여기 보면 1km 미만의 범위 중에서는 동래구 관할 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밑에 항목에 1항에 1목, 2목이 있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을 별도로 14조로 빼냈습니다.

그것은 단서조항 동래구 이런 들어오는 거는 삭제가 된 거고, 신구조문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전통시장 보존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는데 완화를, 대기업 쪽에 유리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완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어렵잖습니까? 어려운데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과장하고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14조의 구조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완화라기보다는 제한하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일정 부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을 보호를 하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 안에 개설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을 안 해주든지 등록을 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가지고 등록을 어렵게 아주…….

차라리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해놔야지. 1km 이내의 범위…….

제한은 완전히 못하도록 하는 건데 부득이하게 등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엄격하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것은 완화 보다는 운영을 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인정시장을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살리려고 노력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조문에 보면 50명 이상인가 이렇게 근무하는 조건을 다는데 실제적으로 대형마트라는 게 50명 이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백화점 수준이지 솔직히 대형마트 이런 거 열댓 명만 보고 요즘은 자동화 많이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더 강력해져야 하는데 이거 보면 그런 거는 안 다루고 지금 조건을 걸어서 구청장이 1km 범위 내에 언제든지 등록을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일 것 같거든요.

1km 밖에요.

밖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보존구역이라는 것은 1km 이내잖아요.

1km 이내에는 못 들어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km 이내에 전통시장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섰을 때는 반드시 대형마트 같은 입점업체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구청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낸 협력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느냐, 전통시장 상권에 도움이 되느냐, 거기서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취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1km 이내 범주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선다고 고시를 해놓은 상황에서 1km 근접한 곳에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계장님은 협의에 따라서 1km 범위 안에서도 대형마트를 신설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들었을 때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저는 협의라는 것이 올바른 협의회면 좋겠지만 우리 서민들, 영세상인들, 지역경제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한 3년 하다가 1km 범위를 딴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중구에 롯데마트가 들어섰을 때 1km 반경에 들어 간 전통상업구역에 시장이 있었을 때 그런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영도구 소재 봉래시장하고 이런 데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회 구성위원 자체가 소비자단체, 전통시장 같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계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전통 보존 내에 상시고용이 몇 명입니까? 대형마트라 함은?

대형마트 말씀이십니까?

네.

대형마트 기준은 우리가…….

2,000㎡입니다.

네, 2,000㎡이고, 또 50인…….

3,000㎡이상이면 대형마트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가늠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제 개인소견으로는 전통시장상업 1km 범주 안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3,000㎡라든지,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 해도 골목상권을 엄청나게 침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형할인마트 수준의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km 범위 안의 범주에 협의해서 구청장이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는 범위가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깊은 고민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토론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토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15조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신청에 의해 개설할 수 있다.” 해놨는데 개정안에는 “신고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시장을 상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청을 해서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개정문에는 “신고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당초에는 우리가 임시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시장을 법상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개설사항입니다. 제14조 임시시장 개설할 때는 신고자가 그냥 신고만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허가, 인가, 특허, 등록, 신고가 있으면 신고가 가장 낮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그냥 신고만 하면 되도록 아무나 신고하면 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신고규정도 되게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요지만 이야기하세요. 부연설명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신청하고 신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청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구두도 신청이고, 서류로도…….

예.

신고라는 것은 신고양식에 따라 신고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완화가 아니고, 강화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신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등록도 신청할 수도 있고, 특허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 신청입니다. 신고라는 것은 그냥 서류상의 요식행위라도 일단 내기만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시설을 확인한다고 해서 서류상에 맞으면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인지, 아니면 강화인지 그 말씀만 하십시오.

완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신청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내가 어디어디 시장을 임시시장을 하겠다.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고는 의무잖아요. 개념이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신청하고 신고하고 일반적으로 표현은 유사하다고 보는 데, 엄격히 볼 때는 신청은 허가신청이라든지 등록신청, 등록신청 사항을 그냥 신고사항으로 완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등록이 아니잖아요.

등록은 신청하는 것이고, 신고는 일반 관계고, 등록은 어떤 신청해서 어떻게 약간 양방관계가 있다고 봐서, 표현을 등록사항일 때는 신청으로 보고, 단순하게 신고사항일 때는 신고만 하면 일방이니까 신고만 하면 요건만 맞으면 우리가 허가 내주는 거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요건 내용은 어떻습니까?

요건은 면적이 1000㎡ 이상되면 임시시장 개설 요건에 해당됩니다.

교통영향 이런 것은 없고요?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본 시장의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새로 정해줄 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실사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양식만 합니까? 실사를 통해서 합니까?

임시시장이 개설돼서 들어오면 일단은 시설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접근성, 도로,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일반 상인들이 찾기가 용이한지, 아니한지, 각종 안내라든지 이런 표지판 부분, 일단 이용자의 편의 설비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일단은 어쨌든 간에 신고라는 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네,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최근 3년 동안에 임시시장을 등록,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임시시장을 지금 온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이 들어오는데요. 상인회의 시장 재정비 관계로…….

올해 3년 안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시시장은 구청장이 개설할 수도 있고, 구청장께 등록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김장철 돼서 김장시장을 구청장이 스스로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도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또 일반인도…….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서 개설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제가 알기론 10년 전에는 구청장이 임시시장을 개설했어요. 그건 모릅니까?

10년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장을 개설 하냐 하면 김장철 돼 가지고 구청장이 양질의 김장을 서민들에게 싸게 해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시시장을 개설했단 말입니다. 개설해서 운영해서 싸게 공급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걸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이내에 이런 신청을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한 게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전에는 구청장이 개설해서 김장을 전체적으로 서민들한테 싸게 제공하는 그런 시책을 해왔는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 6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후속 조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수를 국토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심의, 자문안건 처리기한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반복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경우 제척 협의토록 하였으며, 회의록을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폐지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징수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 있었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증명, 열람 수수료 징수 조례명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소관 건설과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기에 보니까 참고사항 해서 ‘합의 복지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을 합의하는 겁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서에 보니까 합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합의 복지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양성평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입니다.

그럼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요?

예.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몇 개 분과위원회입니까?

토지형질변경위원회 1개입니다.

하나요?

예.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주요 내용에 보면 마에 토지의 이용, 아까도 이용의무, 과태료 부과징수 이런 걸 삭제를 했다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을 수수료 징수 조례안쪽으로 흡수했다는 거죠?

예,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