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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4-21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 중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2015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에 사정변경 이라는 불명확한 위임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2016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2016년 사회복지인력 확충 인원은 6명으로 이를 위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660명으로 6명 순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640명에서 646명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를 654명에서 660명으로, 일반직 계를 650명에서 656명으로, 6급 이하 계를 603명에서 609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재성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맞게 동래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의 운영되지 않았고, 또 개정된 법에도 이 부분은 하라는 얘기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을 빼고, 6번 같은 경우는 법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큰 실효성이 없고, 위원회에서 보조금 반영 및 교부를 할 때 심의를 해서 주고, 결산을 받기 때문에 다시 평가하는 것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거론하지 않아서 삭제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할 때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이것은 현행 조례 3호에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 개정은 당연히 의회에 올리는데 이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의회에 올리기 전에 자기들이 심의를 한 번 더 해서 의회에 올리라는 취지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래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 사항에, 2호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능이고, 25조에 성과평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여기 2항에 보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 이하는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실무선에서 평가를 그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타구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주순희위원

타구에 빠져 있다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없는 것은 빼고, 있는 것은 넣고 해서 법하고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타구에 보면 12월 30일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 구도 있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처럼 일률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3년 이하의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사전, 사후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위원회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14명입니다. 위원장은 일반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14명 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기능이 많이 강화되어서 전에는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인이 위원장입니다.

주순희위원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호선되고,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세무사 네 분, 교수, 회계사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3명하고 구의원은 없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위원회 회의를 1년에 1회씩 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준을 정하는 한 해에 두 번 이상은 합니다. 작년에 두 번인가…….

주순희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몇 회라고 명시가 명확하게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줄 때 사전에 보조금 운영 기준을 정할 때 하고, 다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주순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연례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여기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는 6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6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총 정원은 조례이고,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생활보장과에 2명, 주민복지과에 2명, 사직3동에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생활보장과는 복지 쪽의 업무를 맡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복지직입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6명이 증원이 되는데 복지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복지직으로 6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행정직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은 변동이 없고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우리 구에서 시에 요청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복지직 증원을 3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주순희위원

지난해에도 순증을 했었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올해도 6명을 추가로 합니다.

주순희위원

6명을 증원해야 되는 까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증원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긴 한데 6명이라는 것도 저희 구에서 시에 요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요청보다도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각 구에서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인원을…….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복지직은 예외적으로 순증을 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6명이 지정된 까닭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각 구에서 요청하는 인원대로 구에다가…….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시 복지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주순희위원

인사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사 부서가 아니고 복지 부서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데 작년에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3개년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별도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미 내정되어서 2, 3년 전부터 6명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정원이 640명에서 646명으로 어쨌든 공무원이 6명 증가를 하잖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

아까 부서별로 생활보장과 2명, 사직3동에 3명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직3동에 2명입니다.

주순희위원

2명, 아까 3명이라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명, 2명, 2명 이렇게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특별히 사직3동에 2명을 배치한 까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복지희망 동이라고 해서 3개 동은 이미 증원을 했는데 사직3동도 복지희망 시범 동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3개 동은 미리 신청할 것으로 보고 미리 만들어 놨었고, 사직3동을 추가해서 4개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직3동도 명장2동처럼 증원을 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1명을 증원했고, 올해 다시 6명이 증원이 되고, 국비가 5년 동안 지원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후에는 구비로 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11명도 3년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지난해에도 11명, 물론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죠? 올해도 6명이고, 그렇게 되면 벌써 20명이 다 되어 가고 또 추가로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복지직 수요를 정부에서 예측하고 파악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인사과가 아니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시책을 만들면 재원이나 인력이나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규모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직이 필요해서 충원이 되면, 추가로 행정직 인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구가 새로 신설이 되든가, 특별한 수요가 있다든가 할 때 증원이 되는데 그것도 총정원 기준인건비 내에서만 저희들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기준인건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무작정 못 올리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복지직도 맞춤형복지 때문에 필요하지만 자체 내에서 빠지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만 두시는 분만큼은 신규로 충원을 하는 것이지요. 정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현원을 가지고 퇴직을 하시면 새로…….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직이 보충이 되고 있으니 행정직하고는 관련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의 업무와 행정직 업무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퇴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인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이 빠지면 행정직을 뽑고, 복지직이 빠지면 복지직을 뽑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제 말은 현원, 정원은 있지만 여기서 복지직이 증원되었고, 이번에 행정직에서 인원이 몇 분 빠지잖아요. 빠지면 여기에 대한 보충인원도 추가로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원과 상관없이 총무과에서 나갈 것을 예측해서 인원을 요청해 놓으면 신규채용을 그만큼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예산은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는 해야지요. 인건비가 비중이 큽니다만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입니다. 지금 주순희 위원 질의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때문에 증원이 되는데 인구수와는 상관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인원 산정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사직동은 2명이…….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직동은 희망복지시범 동으로 수민동처럼…….

여태자위원

수민동은 한 사람 왔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아닙니다. 계장도 있고 직원 2명과 3명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인구와 상관이 있다는 말이네요?○기획감사실장 이재성 희망 시범 동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업무영역을 키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직은 3년간만 국고 보조를 받습니까? 100% 받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70% 받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금 계속 공무원이 순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증액이 되는 인건비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따라 갑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최근 들어서는 지방세 관련이 조금 늘어나서 인건비 정도는 크게 우려가 안 되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우리 구 자체에서 구비로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책임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 재정에 맞는 것이 설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증원 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 6명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항상 정원이 있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원이 많아서 정원 정수만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추어 놓으면 계속 휴직하고, 퇴직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씩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산정은 매년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매년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숫자 1명 올리는 것도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제3조에서 성별영향분석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일부 옛날식 행정용어를 적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봉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그 밖의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한다고 하셨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각각 하는 일들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유사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장성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상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은 개별법이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일선에 보면 「지역보건법」 산하에 「건강증진법」에서 하는 업무들이 보건소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은 개별법이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건강증진법」에 있는 내용들이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보건법」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의결하고 자문 받아서 해도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별도로 둘 필요 없이 통합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있잖습니까?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자체 내에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해서 했던 내용들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를 시킨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해서 그 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 조례가 있다면 상호 교차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폐지를 하셨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폐지한다다고 하셨는데 조례 폐지를 자의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부칙 제2조 에 보시면 다른 조례의 폐지라고 해서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가 된다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 사항을 넣어 뒀기 때문에 폐지하는 부분도 같이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습니까?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은…….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법」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장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위법에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이라는 별개를 법이 있는데 아까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건강증진법」에 보건소 관련 업무들이 「지역보건법」 상에 보건소의 업무 해서 그 내용들이 다 해당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이 보건소를 벗어난 사항에서는 다른 기능들이 있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건강증진법」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보건소 업무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또 상부 지침사항에 보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효율성을 따지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혹시 전문성을 생각하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