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 건으로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석회의로 마련하였으며, 의석은 위원회별로 배치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용역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정책연구원 대표 이동수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의안번호 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는 동래읍성지, 복천동고분군, 동래학춤 및 동래야류 등 유․무형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역사와 충절의 고장이며, 관내 초․중․고 49개교로 우수한 학군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6기 동래구는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구정비전을 설정하고 교육1번지로서 동래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계층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창조적인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강점과 구정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정책에 부합하고, 동래구의 우위 요소인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환경을 활용하여 문화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기본방향과 동래구 여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발전, 지식기반사회 구현, 교육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선진 교육도시라는 브랜드가치 제고 등을 바탕으로 동래구 도시발전을 추구해 나가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따라 동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특구위치는 명륜동 504-5번지 외 378필지이며, 특구면적은 907,952㎡이며, 특화사업은 2개 전략 4개 과제에 총 1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투자규모는 241억 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에 소요예산이 가장 많은 이유는 도서관건립사업과 동래방래사업인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7월 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4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23일 동래문화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고 나면 특구계획안을 보완하여 10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1월 28일에 개최되는 특구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안과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동수 박사께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정책전략연구원 대표 이동수 박사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 신청사업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박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전략연구원의 이동수입니다. 동래문화교육특구 관련된 연구팀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동래문화교육특구를 시작하면서 동래문화교육 특구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출발했습니다. 큰 틀은 교육특구이지만 그 안에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라는 교육 본질적인 부분과 동래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본질적인 교육이 합쳐져서 동래문화교육특구가 출발했습니다. 특구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 신청사업 계획안 프레젠테이션

이동수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예산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1년 후 인프라가 올랐다고 하는데 금정구와 동래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정구는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 무한히 넓어 가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는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요. 특구에 나와 있는 추진과제가 4개 항목이고, 특화사업을 보면 전부 진행형입니다. 뭐냐 하면 시장도 문화관광시장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이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래방래사업으로 명륜1번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공연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온천장 공연장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온천천에 습지공원이라는 것은 온천천은 연간 10회 이상 범람할 때가 많습니다. 범람했을 때는 체육시설까지 다 쓸어 가는데 그런데다가 이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현재 복천박물관이나 도서관의 경우도, 도서관도 땅이 없어서 겨우 구해서 지금 완공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넣어서 나열해서 240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넣어야 하는지, 내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특구 지정은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향후에 발전을 시킨다든가, 또 추가사업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되고 나면 매년 세부실천 계획도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은 발전도 시키고, 변경할 것은 변경도 시켜 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세 가지 정도는 신규로 들어 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아파트의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었지만 진로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신규로 구상하고 있고, 이것이 되고 나면 더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도 넣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지원도 계산을 해 봤습니까?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 무리하게 추가로 많이 투입된 것은 없고, 5년간 모아 놓으니까 많을 뿐이지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가 약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꼭 특화라는 제목을 붙여서 묶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잘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화 시키고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의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조금 질 높은 교육특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경제도 그리 좋지도 않은데 이런데다가 세금을 200억원 이상을 다시 쏟아 넣어서 묶어야 되는지, 내가 볼 때는 알맹이가 새로운 것이 없고 현재 있는 진행형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서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동수 박사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이동수 박사님께서 전국에 166개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25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지요?

아니고요. 교육특구가 25개이고 나머지는 다른 특구입니다.

교육특구 수준에 준한…….

교육특구라고 지정받는 지방자치단체가 2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산업자원특구라든지 향토자원진흥특구라든지…….

다른 다양한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용역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산을 3000만원 받았는데 214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두루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진행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형이 아닌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하고 Hi 온천천 문화공연, 모든 것이 구비가 들어 갈텐데 실제적으로 혜택 받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교육문화특구가 된다면?

동래 구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문화교육특구라면 청소년,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예산도 동래구가 명실상부 명품교육의 도시로 거듭나려면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혜택이 가야 합니다. 전 주민에게 부가적으로 혜택이 가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소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쪽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교육특구에 걸맞게 청소년, 학부모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면 용역비 대비해서, 물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형사업에 끼워 넣기 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더 촘촘하게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곳에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문화교육특구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고, 이득은 어떤 것입니까?

불이익은 없고, 아까 필요성, 목적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동래구 전체의 지역브랜드가 높아 진다든가, 경제활성화에 기여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면 동래구 구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익만 많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만약에 더불어 이 예산을 5년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의회에서도 예산의 견제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박사님 설명 중에 123개 자치단체 중에 특구 지정된 곳이 166개, 교육특구가 25개인데 금정구가 우리 동래구에서 분구된 지가 사실 몇 년이 안 되는데 금정구는 우리 보다 10년 전에 교육특구가 됐다는 것은 우리 동래구 주민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입장이고, 처음 교육특구가 생긴 것이 2004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166개 특구가 있고, 교육특구가 25개 같으면 우리 동래구도 진작 10년 전에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특히 동래구 같은 데는 문화재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규제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동래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다소 적은 돈을 들여서, 물론 24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먼 훗날을 보면 동래 전체를 바꾸는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먼 미래를 보는, 아까 백홍두 부의장님께서 진행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큰 의미가 안 있겠나, 그리고 우리 동래구는 조금만 땅을 파도 문화재가 있는데 특구가 되면 규제완화 때문에 우리 동래구가 여러 가지 득을 안 보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정구는 10년 전이 아니고 2012년도에 3년 전에 했습니다. 동래구가 좀 늦은 감이 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진척이 없다가, 아까 여러 가지 나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늘 하던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동래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늘 보는 것이지만 타 시도에서 모방할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규제개혁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 놓으면 동래구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명륜동, 복산동에 공모사업을 2등 하는 바람에 아쉽게 몇 십억원을 못 받았지만 이런 것도 보면 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시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특구에 비중을 둬서 구 별로 예산을 내려주지 그냥 구에서 50억, 100억원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함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들어 갈 경우에 많은 득을 안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구 명분을 가지고 특구사업을 개발해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시비를 요청하면 그것이 근거가 되고,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과 다른 측면인데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 정부에서 문화특구라든지 특구를 굉장히 남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 그런 쪽에 목적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 발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발전을 시키는데 규제를 해소해 주자고 해서 규제특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방에 특구를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게끔 해서 정부에서 돈을 안 들이고 지방비를 들여서, 특구 지정을 해 줄 테니까 너희 스스로 발전시키라는 뜻 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이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227개 자치단체 중에서 123개 자치단체에서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16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시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정이 됐다고 해서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운대구도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 같은데 거기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고 나면 내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계획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하면 시상금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해운대구는 1억원을 받았습니다. 금정구도 작년에 우수를 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넣어서 잘 하게 하면 포상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박사님, 실장님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구비가 92억원, 국비가 82억원,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가 아니잖아요?

예산서에서 산출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립은 이미 올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올해 예산서 보고 뽑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했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전통문화 창조도시에서 추진과제가 전통문화 계승·발전인데 특화사업명에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전통문화와 관련이 되는 것이며, 이전에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에서 전년도에 신청한 문화사업으로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것이 전통문화 계승·발전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넣어 놓으신 겁니까?

지금은 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꼭 전통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로 확장해서 문화특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륜 1번가하고 여러 가지 특화사업은 특히나 문화공보과 영역과 교육정보과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것이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을 한 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 Hi! 온천천 문화공연, 동래읍성 역사문화축제, 이런 것들을 다 빼서 한 부서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총괄 취합하고 조정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국장님이 따로 계시는데 뭘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박사님께서 특구를 지정하면 세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육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인프라 강화라고 하는 것은 명품도서관 건립 및 운영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프라하고는 특별하게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여기에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교육인프라가 강화된다는 것입니까?

박사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셨던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과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씀이셨는데요. 사실은 명륜1번가가 동래지하철역에서부터 동래구청까지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행사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현대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에 우리 동래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통이다, 현대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동래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를 다 동래문화로 통칭을 해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포함시켰던 부분입니다.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이 어디서 진행됩니까?

동래지하철역에서 동래구청으로 오는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 거리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봤던 부분입니다. 마트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동래 메가마트 앞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문화교육특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타 시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문화교육특구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프레임이 어떤 부분이 교육프레임입니까? 여기 보면 평생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청소년 에듀케어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정계획하고 매년 평가받는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구지정신청서를 신청할 때는 전반적인 특구계획 프레임을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특구지정에 있어서 규제특례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실현 가능성을…….

아니요. 그것은 있는데.

절차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구계획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특구지정을 받고 나면 매년 연차별로 특구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정 후에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이라고 하면 프린지공연이나 프리마켓, 비보이 공연, 이런 것들은 예시를 두는 부분이고요. 추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청소년 에듀케어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래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여기에 계획된 부분 이외에 다양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 에듀케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각 특화사업에 대해서 세부실행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자리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행계획 절차 부분에서 실행계획 신청 이후에 세부특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앞에 백홍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물론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 같은 그런 청소년공연이라고 하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연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차라리 청소년을 위한 부분이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던지, 그 다음에 교육인프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아, 좀 더 새롭구나, 정말 우리가 문화교육특구로써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더 확 와 닿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발전에 조금 더 보탬이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특히나 문화해설사를 양성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양성한 후에 어떻게 일자리로, 지금 문화해설사들도 있는데 그 분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양성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채용해서 급여를 드릴 겁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여기 어떤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페이퍼웍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하면 해설사를 양성해서 어떻게 급여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기존에 있는 해설사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넣어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은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계획안에 아마 대부분 포함시켜서 나갈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할 예정입니까, 할 겁니까?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해 왔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컨설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역사문화해설사 양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양성차원에서 접근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맞추어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점수로 구체화시키지만 그 구체화 되는 부분에 특구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 물론 여기에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규제특례 활용 정도, 특화 사업의 이행율을 계량화 시켜서 평가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시켜서 특구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더 할 얘기가 많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문화교육특구를 만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정말 특구로써, 그냥 무조건 타구에서 하니까, 아니면 우리 구도 해야 되니까 이런 취지로써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할 거라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명품교육특화도시 중에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동래장학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글로벌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동래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양성 관련해서 해외연수나 해외체험 부분은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래장학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래장학회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보되면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서 향후에 실제적으로 초중고에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계획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를 하겠지만 방금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검토한 후에 후반적인 것들은 다 잘 정리를 해 주시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예.

기술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특구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구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은 특구지정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서이고 앞으로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동래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현장도 다니고 했습니다.

동래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동래하면 제가 87년도에 동래에 왔었는데 동래하면 사실 동래온천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온천이지요. 온천인데 지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온천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온천장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특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라 할까 정성이 안 들어갔다고 할까, 아니면 넓은 범위를 못 봤다고 할까, 지금 우리 동래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온천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화 부분에 다 빠져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념을 정의할 때 문화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온천도 많이 고려했던 부분이고, 또 기존에 온천관광특구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도 익히 제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 관련 되는 부분은 교육특구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넣으면 관광이 될 수가 있고, 문화로 넣으면 문화도 될 수 있잖아요, 온천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문화로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들어가야 할 것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부산하면 동래, 동래하면 온천이예요. 온천장 보다는 온천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박사님 차후에 참고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구를 만들면서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의논하면서 넣을 것은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뺄 것은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지정은 교육중심지로서 지역발전과 특화발전을 위함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교육특구로 선정이 되면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특구를 진행해 왔던 25개 특구에서 대부분 사교육 부분에서 사교육을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교육특구를 추진한다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공교육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교육특구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사교육은 역으로 기존의 특구들이 학교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교육이 지양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래에도 적용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 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될 적에는 학원가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동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하시는 것은 용역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을 주체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박사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의 사항이고 다 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서개편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이해를 했고, 특구지정이 되고 나면 특구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찾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해마다 변경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매년 변경이 가능한 거죠?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견청취가 올라 왔는데 지역 계층 간의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적…….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동래구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청도 있고, 읍성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 지역만, 동래구 내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에 이중, 삼중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명장동 끄트머리나, 사직동 끄트머리나, 방금 온천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쪽에서는 이런 혜택을, 구 예산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큰 일을 벌이면 이 지역에서만 합니다. 내용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구 지정이 되고 나면 새로운 부서에서 항상 하던 것 말고 별개의 지역에도 특별한 것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명품교육 특화도시 부분에서 교육인프라 강화 안에 사실은 우리 동래구 안에도 여기에 보면 청소년 에듀케어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동래구 안에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안에 추가해서 그들도 같이 안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발전 방안으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진로지원센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때 예산문제로 인해서 구청장께서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구계획에 보니까 교육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스위트에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그것이 사직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직체육관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센터가 없는데 현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직동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별도로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직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는 것입니까?

금방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면 거기 보다는 명장동이나 안락동 쪽에도 한 번 물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장동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짓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1억원 지원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