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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4-21

정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평소 복지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 제4조에서 제8조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