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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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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란 주무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란

최영란의회주무관

반갑습니다. 의회 주무관 최영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처리 사항입니다. 8월 31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청년단체 활동현황 및 주민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최영란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 진흥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순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주순희 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정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근거하여 초기대응 기능과 현장중심적인 재난안전인력을 신설 강화하기 위한 정원 조정내용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중간점검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위촉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위촉기회를 확대하고,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변경하여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 하는 등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활성화 및 민주 사회발전의 기여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청년단체의 지원 대상사업과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보조금 관련 책무 등을 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평생학습법」,「지방재정법」을 근거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비문해자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근거, 평생학습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발굴과 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지원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주순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 진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법령의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 없이 필요한 사항 모두를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포괄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하성기의원외 6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하성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의 분납이자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위원의 임기를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를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종결되는 때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류숙현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하성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광우 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