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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9-01

주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적합하게 지역공동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에 ‘당연직고문 외 3명 이내 고문을 둘 수 있고, 선출된 구의원은 지역선거구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해당지역 동만 고문이 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위원은 30인 이내, 고문은 3명 이내로 둘 수 있는데…….

최수용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자원봉사 할 수 있고, 직능이나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자치위원을 추천 받아서 하고, 또 저희들이 공모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맞습니다. 보통 각 동에 보면 10여 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각각의 특성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뭐냐 하면 그 동에 지역유지들이 모여서 합니다. 다른 단체가 운영이 잘 안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약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 분들이 각각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례 현행에 보면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임기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당연직 고문이 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봉사단체입니다. 우리 관에서 하라 마라할 성격이 아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주거지에 한한다.'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아니에요. 뭔가 잘 모르고 하고 있는데 비례대표는 구민들이 그 분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비례에 의해서 선출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면 비례대표는 각 동에 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체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유지 분들이 그나마 자기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 단체에 들어 와서 열두 개 내지 열네 개 단체에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맏형으로서는 다른 단체에 길흉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단체인데요. 초대, 2대, 3대 때에는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정말로 내가 이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위원장들의 출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갈수록 봉사에 대한 느낌들은 자꾸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들도 나름대로 찬조하는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께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들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접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하고 싶으면 고문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하성기 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질의를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에 하성기 위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8항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기본 취지가, 물론 각 유지 분들이나, 봉사단체 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 위촉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지원금도 지원되고 있고, 또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원되고 있는, 일개 봉사단체라고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기본 취지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직 고문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들 의견들은 개개인의 위촉직 고문은 아닙니다. 주민들과 가교 역할을 해야 하고 현장으로부터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각자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 현장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야 한다, 물론 장성우 위원께서 될 수 있다는 골자도 물론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례는 정당 투표제에 의해서 지분으로써 들어오는 것이 비례입니다. 그런데 비례도 역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지역선거구 선출직에 대해서 당연 고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럼으로 해서 비례대표가 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항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합의사항에 의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 간 것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예컨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도 이미 2009년도에 비례도 그런 논란이 없도록 지역 거주지에 한해서 비례대표도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성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강제조항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하시는 것은 회원 상호간 유대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이 아닙니다. 지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고, 물론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라기는 뭐 하지만 회의수당 만원이 있고, 다른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법이 생길 때 당연직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취지도 지금은 사실 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때는 각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선출했거든요. 그 때는 그 동의 대표성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너 개 동을 뭉쳐서 2명, 3명으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물론 연말에 총회나 이·취임식이나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하자면 매달 특별한 일 없이 월례회 때마다 의원들이 2, 3명이 당연직 고문이라고 앉아서 있으면 그것도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각 동마다 다니면서 회비 내야 되고, 회비는 같은 회원으로써 회비 거두어서 그날 같이 먹고 오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데 마다 회비 다 내어야 하고 의원이 되어서 그냥 가서 밥만 얻어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이 되어서 품위 없이 그냥 갔다가 입만 가지고 우리 할 얘기 다하고 얻어먹고 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역에 동장님이나 자치 위원과 의논해서 고문으로 추대해 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원으로써 가면 돼요. 회의 때마다 의원으로서 가서 어떤 단체라도 상관없습니다. 의원으로서 가서 회의 특성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의원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구에서 했다, 어느 구에서 했다, 그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에 나가시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지역 대표기관이라면 의원들 각자가 동료 의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품위 있는 행동도 해줘야 합니다. 단체에 가서 우리 할 말 다 하고, 생색내고, 어른 대우 다 받고 다니는 것은 의원 전체의 품위에 손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께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목적과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희위원

아니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조금 전에 하성기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이고요. 하는 기능은 우리 조례상에는 지역토론회라든지, 마을가꾸기라든지,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주순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보조금이 지급되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지요. 특히 안락2동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것도 다른데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안락2동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이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해당이 안 되는 동입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보조금이 각 동마다 다르게 나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아니고요. 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사업비가 어쨌든 다 나가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다 봉사활동입니까? 하시는 목적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예, 주민자치회 운영은 봉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자체가 기본 정신은 봉사지요.

주순희위원

봉사가 당연히 깔려 있지만 그 하는 일들 모두가 순수 자원봉사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노고에 대한 대가가 나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회의 참석할 때 회의참석수당 만원 나가는 것 외에는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가성의 경비가 나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원봉사라고 보셔야죠.

주순희위원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는 만원 나가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아니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선배 위원께서 자원봉사라고만 표현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고요. 하나 더, 지금 구의원 같은 경우는 재임기간 동안만 고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조례상에 당연직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임기동안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고문일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직 구의원들도 고문으로 있는 경우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전년도 동감사를 나갔을 때 모 동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는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는 재임기간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현직 구의원이 아니신 경우도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동장이 위촉할 때 의원으로서 위촉한 사항이 아니겠지요.

주순희위원

여기도 보면 3명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명이 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3명이 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지요. 파악해서 초과되어 있을 경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현행에 '해당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임기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비례대표에 대해서 적어 놨는데 아까 최수용 위원의 말씀대로 비례대표는 동래구 전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비례대표의원은 거주지 해당지역 동만 고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꼭 집어서 이렇게 했는지, '해당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임기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비례대표의원은 거주지 해당지역 동만 고문이 된다.' 이 내용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동래구 전체에서 뽑혀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동에 가서 찾아가서 인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해 놓는 사항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질의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안이 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주순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나 조금 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순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안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중간 점검 및 2014년 최종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자격에 해당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의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각급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했습니다. 지역대표위원 결원 발생 시 즉시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예비후보제를 도입했고,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개정 및 위촉해제 요구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시범실시기간 연장에 따른 시범실시 유효기간 부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동래구 청년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구 청년단체를 동래구 청년연합회와 자율방범대 및 그 회원으로 정의했고, 자율방범 활동 경비, 청소년 선도 및 아동보호 활동 경비 등 보조금 지급에 대상사업을 규정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실적 정산서 제출 절차, 집행관 구청장의 지도감독사항과 단체의 보조금 관련 책무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단체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하여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우위원

장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연합회 보조금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청년연합회는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청년연합회는 연간 71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710만원이면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도자협회나 새마을문고 보다 열악한 편이네요.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많이 받는다는 단체는 아무도 없고요. 다른 단체에 비하면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장성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년들은 현재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생업에 뛰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더 주지는 못할망정 동등하게는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저도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언제 개정이 되었죠?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그것은 2015년 5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정이 되었는데 타구에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구는 8월에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타구에도 조례 개정을 한 구도 있고요. 동래구처럼 지금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 구가 법 개정되고 난 후에 바로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4년 5월 28일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개정이 되어 있었으면 2014년 본예산에 했어야지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법 시행은 5월 13일부터 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5월 13일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더라도 이미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이 조례안을 조금 더 빨리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늦은 사항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추궁을 하시면 더 이상 답변을 드릴 것은 없고요. 조금 늦은 사항은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저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총무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