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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16-03-16

천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다섯 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3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 결과통보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3항 위임근거에 의한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1월 25일을 1주일 앞당겨 11월 17일에 시작함으로 충분한 회기를 확보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 등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통일되지 않고 지방의회별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이 상이하게 제작된 것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준안이 권고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별표 서식 방청석 출입증에 한자 의회문양을 한글을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한자 “議(의)”에서 한글 ‘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네 건의 조례 규칙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우 의원외 4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우 의원외 4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성우 의원외 4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성우 의원외 4명 발의)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장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으로 상위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특화사업의 범위, 자문위원회 구성, 수탁자의 지정과 지원 등을 정한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안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 변경, 협의체의 정의, 기능 및 기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복지대상자 및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