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안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희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11월 27일자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특화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위촉해제, 수당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수탁자의 지정요건, 협약체결, 수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재원조달, 지도감독, 수탁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평생교육과장 박형열입니다. 문화특구 관련된 조례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똑 같은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문화교육 특구가 27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소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 안 한 특구도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화교육특구로 정해진 후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특구 지정이 작년 11월 27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작단계이고, 준비단계이고 앞으로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 변화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애써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어서 문화교육 특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동래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문화교육특구로 지난해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잘 운영하는가가 이 조례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요. 조금 전에 28개 문화교육특구가 있고, 8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하셨는데 8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8개가 경남 창녕, 경기도 군포시, 충남 아산시, 서울 노원구, 전남 보성군. 광주 남구, 경북 청도, 충북 진천군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진천은 국제문화교육특구지요?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제가 먼저 여쭙는 것은 8개소가 우리 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혹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그래서 지난 10일, 11일 양일간에 충북 진천, 경기도 군포시에 벤치마킹을 1박 2일 다녀왔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아침에 듣기로는 두 군데 다 동일합니다만 기반 시설 면이라든지, 준비가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고 4, 5년 정도 준비단계를 거쳐서 했고, 참고로 김천은 2005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년 단위로 하면 세 번째 시행하는 단계이고, 진천군수께서 특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자치법규시스템 안에는 이 8개소 다 나온 것이 아니고 광주 남구, 진천하고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안 올라와서 여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시작이어서 결과를 내기는 어렵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는 앞서 특구 지정하기 전에 봤던 부분이여서 넘어가고요.
6조에 제3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타 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구만 생각하더라도 위원회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연 1회를 해서 특화사업에 대한 범위와 기능, 특구의 발전방향 제시,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타 지역은 반기별로 한 번씩 진행을 하던데요.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전체적인 것은 1년 단위로 하고요. 수시로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물론 평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신다고 하셨고, 특구사업을 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으면 이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발전 방향을 제시받고자 한다면 연 1회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시로 한다고 하셨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연 1회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공감이 갑니다만 일단 연 1회로 지정을 해 놓고 분기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3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고, 6월, 12월 중에도 개최를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을 때 처음 시작인데 연 1회는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다른 타 지역에 가니까 4년 단위로 해서 몇 번을 거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뒤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두 번째는 11조 부분입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공증까지는 없고요. 위탁 수탁관계는 앞으로 이런 업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경우입니다. 공증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주순희위원
왜냐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교육특구사업외에 타 실국에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의 사례를 들어 보면 수탁자와 계약을 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런 것을 왜 비교를 해서 하느냐 하면 후발 주자다 보니까 앞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조례를 제정했을 때 2005년부터 계속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13조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구의 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지금 구 예산이 주가 될 것이고요. 시비나 국비까지 확보가 된다면 최대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특구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뒤에도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국비 부분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제9조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석하는 위원에 한 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포함해서 16명인데 수당이 타 구에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실비 정도인데요. 7만원 정도입니다.

여태자위원
1인당 7만원이네요. 아까 주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자주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여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김영호 국장님, 박형열 과장님, 담당 주무관 조례 제정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문화교육특구 조례 제정입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특화사업의 범위에 4호에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재창조사업, 이것이 특화사업의 범위에 들어 가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지역경제의 재창조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관심이 있는 곳이 명륜1번가의 지역경제살리기, 또 동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것, 또 그 외…….

안성태위원장
과장님! 교육문화 특화사업이 이렇게 광범위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망라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관련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문화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그와 관련되는 인프라 구축을 해서…….

안성태위원장
물론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타깃을 정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4항에 보면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비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렇지만 이렇게 구색을 맞추다보면 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구색 맞추기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를 해야 합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장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는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16명 중에 여성분이 최소 몇 명이 들어가야 합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40%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7명까지는 여성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장
좋습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문가를 잘 모셔야 될 것이고요. 굉장히 두루뭉술하거든요. 단체 대표, 주민대표는 좋은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다시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구청장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전문성이 담보되는 사람을 위촉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물론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조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방법을 제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것이 보완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을 아직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다방면에 식견이 있고 또 자문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장
의회가 주민대표 아닙니까? 의회에 자문을 많이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방면으로 해서 좋은 사람들이, 능력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국장님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수탁자 지정이 있는데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고,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특화사업이 생기면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넣어 놨습니다. 지금은 굳이…….

안성태위원장
특화사업은 에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예술 쪽이나, 문화 쪽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탁이나 수탁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될 수 있으면 공개모집을 해서 그 중에 제일 나은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장
그것도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동해 남부선 동래역으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