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평소 복지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42호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법적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강화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해 주는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추어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조례는 조문 15조로 대표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조문 21조로 확대되면서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대표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동 단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제9조에서 제21조까지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위원의 임기, 위ㆍ해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6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위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계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인데, 당연직은 누가 위촉을 해서가 아니고, 당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조례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은 위촉사항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것이죠?

되는데, 임명을 해 줘야만이 됩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이 되어야만이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여기에 실무 계장이라든지, 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당연직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그 위치에 되어 있으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게 법률적 근거죠?

예.

다른 사안이지만 조항에 보면 당연직이라는 문구가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해당되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왜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법을 보면 “해당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임기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논리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구의원은 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당연직 고문 위촉을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공무원들은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이 되면 당연히 들어가면서 왜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야 당연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된다”하고 “될 수 있다”하고 그것은 다르거든요.

당연직이라 함은 “될 수 있다.” “된다”라고 표현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법률적으로 위치에 된 사람은 당연직으로 되어야 되는거야, 그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거야. 법률적으로. 그래서 달리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의문이 나서 당연직의 문구가 많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법률을 만들어 놓고,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면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된다”하고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지만 의원님들은 의원님 의사에 반해서 될 수는 있지만 의사에 반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은 하고 싶은데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왜냐하면 회의 기구에서 당연 고문 위촉을 안 하니까 회의에 오지마라고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거에요. 당연직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불합리적으로 회의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된다”라고 문구를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표를 얻어 온 분이고, 저희들은 시험을 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명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어디든지 종이 한 장이면 임명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의사에 반해서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 사항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의무감이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체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심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라는 의미를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안 같지만 당연직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의 신분에 대해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당연직이 포함됨으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옥상 위에 법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당연직이 되면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되고, 선출직은 더 책임감과 주민의 봉사 기관이고, 주민의 심부름꾼인데, 현장 민원 처리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의장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아니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 똑같은 제도 운영이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널리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더욱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과 맞는 토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류숙현 위원이 사직 1, 2, 3동 출신 의원이신데, 류숙현 위원은 사직 1, 2,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갑니까?

하성기 위원님은 3개 동에 고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위촉할 수 있다”라고 있지만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저 같은 경우나 백홍두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민동에서는 오라고도 안 합니다. 오라고 안 하는데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하고 백홍두 부의장님은 복산동에는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민동에서는 오라고 안 하니까 별로 안 가고 싶고,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명륜동에도 불러도 안 갈 때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하성기 위원님하고 조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직 1, 2, 3동 출신인데, 사직 1동이나 2동에는 고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내가 할 이야기가 있든지,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싶으면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번 월례회 때 참석할게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내가 고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분담금도 내야 되고, 또 매번 참석을 해야 될 것이고, 참석을 안 하면 고문직으로 해 놨는데, 왜 안 오냐 하는 압박감도 있을 수 있는데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동이던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고문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홍제 위원님은 각 동마다 다 참석을 하십니까?

명장2동만 갑니다.

원칙으로 하면 모든 동에 다 가면 좋은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매달 참석하려면 회비도 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이게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기 저기 오라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안 해도 그렇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온나 소리를 안 하니까 참석을 하고 싶은데 고문으로 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려니까 겸연쩍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당을 떠나서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위촉이 되어 있고, 모임을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때 조례안 개정할 때도 반대를 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가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가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지마세요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참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으로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고문은 3명 이내로 해야 되고, 조례상 4명, 5명 이렇게 못 만듭니다. 전직 자치위원장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에서 구의원이라고 선출직 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조례안을 정리를 해야지요.

하성기 위원이 조례안과 관련 없다는 전제 하에 토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고문에 대해서 인원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문을 많이 못 둡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그렇지만 당연직이라는 표현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안과 별개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자기가 구의원이 되고, 과장이 되면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률적 근거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하라, 마라 소리가 아니고, 위촉을 해 놨는데, 활동하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자기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불성실하다면 불성실하다고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당연직을 빼고 3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직 포함해서 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해서 논리를, 나는 한 동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좋지만 당연직 위촉은 누구의 권리가 아니고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딴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를 주차장법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서 부지 인근의 범위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현재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배 이상이 늘어났죠?

예.

늘이기 전에는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금정구, 사하구, 해운대구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조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줄임으로써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니까 주민들이 너무 가깝다, 조금 거리를 두었으면, 예를 들어서 200m 전방에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틀리는데 500m 전방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조례로서는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600m로 완화를 시켜 주면 500m 있는 지점에도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까?

민원이 병원이나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법에 맞게끔 완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완화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통행이라든지 옆에 사시는 분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봤습니까?

예.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닙니까?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하면 현행의 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원래는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에서 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 구에는 당초에 200m에서 400m까지 거리를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건을 좁혀줬는데, 요즘은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속편한내과라고 하면 속편한내과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는 복잡하니까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완화시켜 주면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허용한 것은 600m 내에서 하라는 얘기이지 600m까지 하라고 법이 그렇게 허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600m까지 할 수 있다라는 허용 범위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300m으로 해 줄 것인지, 400m으로 해 줄 것인지 우리 구에서 현장 나가 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에서 범위를 정해 놔야 됩니다.

600m로 하라고 아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야 600m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600m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600m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300m 이면 충분한데 600m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구에 조례를 정할 때 선을 정해라고 위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몇 미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업소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혹시 일어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은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완화를 해 줌으로 해서 불법 주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우리가 단속을 하면 되는데 불법주차가 무서워서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허용을 너무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불법 주차를 안 한다는 것은 곧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불법 주차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불법주차를 법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차장을 인근에 편하게 확보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골목에 가면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차를 막고 있는데, 허용을 하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도로변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려는 땅이 500m 이내에 있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별도 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하는 것이 10년 전에 바뀌었으면 동래 인근이 굉장히 발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했다는 것은 10년 늦게 하는 법 개정이거든요. 지금이라도 한 것은 동래구 전체나 인근을 봐도 주차장 때문에 건물을 못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하를 파면 문화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못 짓거든요. 이것은 진작 했으면 동래 전체의 상권이 바뀌었을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병원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 경우에 건물 짓는 것 보다 주차장 확보가 더 어려우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 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데, 땅을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완화가 됨으로 해서 땅 값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땅을 싸게 매입해서 텅 비워 놓더라도, 거리가 멀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 안 하면 텅 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느끼고,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면수에 따라서 권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부설 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안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부설 주차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땅 값과 머니까 이용 고객이 없으므로 해서 텅 비워 놓으면서 주민들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두 가지 단점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선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더 오릅니다. 멀면 멀수록 공간 확보가 많기 때문에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조 금 전에 부동산 투기를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이 현재 바꾸는 조례보다 부동산 투기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고, 현재 부설 주차장을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유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기관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과장님, 제 말은 땅값이 비싸니까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인근보다도 싼 데를 구입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대로 매입을 했다가 세월 지나면 땅값이 오를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땅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병원의 원장이라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인근에는 비싸서 조금 떨어진 데를 내가 부설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천 평을 사 놓고, 주민은 이용을 못 하고, 병원에 오는 사람은 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주변에는 불법 주차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땅을 덩어리 큰 것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백홍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땅값이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400m 내에 사 놓아도 땅값이 올라 갈 수도 있고, 600m 이내에 사 놓아도 땅값이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주차장이 거리가 멀어서 비어 있다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텅텅 비어 놓고,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에 차를 못 대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비어 있는 주차장에는 주차 요금을 받아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