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월 15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1월 8일 안성태 의원으로부터 ‘관내 경로당 중 미등록 경로당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사항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홍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원보장에 관한 조례안(주순희 하성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천만호의장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호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면서 2015년 1월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나,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촉발되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부산지방법원에서도 구청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며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있었고, 지난 1년 이상의 소모적인 다툼으로 인한 행정력에 대한 불신은 물론, 소송비용, 이행강제금 및 향후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 등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과 화해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둘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신속히,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조속한 복직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공식적인 대화테이블을 조성하기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건의안(하성기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참 조

천만호의장
하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박홍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홍제 의원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의견이 달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방문사업종사자들은 2012년까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으로 부산 각 구청 보건소에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들로써 주된 업무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건강취약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다루는 건강관리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방문사업을 주로 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부산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방문사업종사자 채용방법을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연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기존 채용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우리 동래구도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위 보건소 방문사업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측에서는 그동안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인력채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여 내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 유지에 이의를 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아래 세 가지 이유로 이번 건의안 채택을 반대합니다.
첫째,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결정짓기 위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 전까지 구청이나 방문사업 종사자, 어느 한쪽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의안이나 그 어떤 행정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 문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예산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사업종사자 채용방법에 대해 동래구만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4년 10월 16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밝혔듯이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조치를 취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게 순리라고 판단됩니다. 서로 간에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셋째, 또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 합법적으로 채용한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정부지침에 충실히 따른 비노조 전직 방문보건 요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당장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밝히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신청서(박홍제의원)
(끝에 실음)
참 조

천만호의장
박홍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박홍제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12명이 출석하셨고,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으로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