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8월 25일 하성기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8월 2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강구 등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관한 사항, 제8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201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동래구 교통안전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해병대전우회 등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조례에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봉사단체 적용 범위, 모범운젼자연합회 및 해병대전우회 추진사업 경비. 지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등 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 신설ㆍ폐지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하고 있었죠?

예.

그럼 여태까지 지급한 것은 무슨 근거로 지급을 했습니까?

지난 해 5월 1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근거할 수 있도록 12월 31일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가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왜 갑자기 폐지가 됐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에 이 사항이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은 상향되었습니까, 그대로 유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어린이집도 있고,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범운전자회는 구대동병원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해병대 전우회는 가끔 큰 행사 때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월 몇 회라든지, 주 몇 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에 보고된 것이라든지, 자기들 나름 기준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내에서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데서 몇 군데에 하고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교차로, 취약지 포함해서 11개소에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주로 6시부터 8시 그 사이에 합니다.

제가 볼 때 6시는 아닌 것 같고, 7시반에서 9시 이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보면 모범운전자가 많고, 해병대 숫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아침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아침 교통 소통에 많이 하고, 야간에 방범 활동을 해병대전우회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큰 행사 때 보면 해병대전우회를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못 봤거든요.

각종 행사에 보면 두 개 단체가 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 질서나 경찰서, 각 지구대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돈이 나가도 정확한 보고가 되어서 우리 구가 욕을 안 듣도록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라서 공감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행정 입법이 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기능이 정말 굴러간다는 아주 올바른 제정법이 된 것 같아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 줘야 구의원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해나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상위법을 떠나 주민들을 위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조례안은 주민들의 접근성, 활동할 수 있는 그런게 조례안의 취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1, 2, 3, 4조까지 있는데 제가 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도 주민들의 협조사항, 교통 안전 캠페인에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찰도 안 생길 것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 봉사단체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그런 항목도 넣을 수 있는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을 해 보고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언제든지 개정을 하고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왜냐하면 현장에서 봉사단체가 캠페인하는 분들이 시비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이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해병대전우회 말고도 교통안전을 위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청년회도 다른 조례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년단체가 지원을 받고,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든지, 새마을 지도자가 교통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 단체도 교통 안전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도 교통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하면 혹시나 그런 것들도 줍니까?

새마을협의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이 조례하고 틀립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교통 안전이라고 못을 박아서 봉사단체를 하니까 자기들도 일부 봉사의 내용 중에 교통에 관한 것도 하니까 자기들도 교통 안전이라고 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중 지원이 됩니다.

교통 봉사활동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구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봉사자가 봉사를 하다가 다쳤는데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구에서는 “니가 알아서, 니가 하고 싶어서 봉사를 하다가 다쳤으니까 니가 알아서 치료를 해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보험이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로 가능합니다.

옛날에 안락동에 방역을 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그때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이 들고, 그 사람은 생명까지 위험했는데, 그래서 금고에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지금 대개 보면 금고에서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방역 약을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계에 화상을 입어서 5천만원이 들어도 보상을 해 준게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명장동에 그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관에 와서 데모도 하고, 지금도 명장1동은 방역을 안 합니다. 다음에 보시고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