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8월 21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복지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인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과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 없이 필요한 사항 모두를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포괄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의안번호 제81호와 같은 사유로 조례안 제2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제81호와 같은 사유로 조례안 제2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소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평소 안전 및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분납이자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 수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료의 분활 납부 및 분납이자의 적용 법규가 기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제32조제2항이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과 일치시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적용하고, 납부할 금액을 남은 금액으로 바꾸어 이자 적용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입주민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 화해를 위한 기준을 정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나 층간 소음으로 인해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소음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대상에 신설하여 입주자간의 원만한 화해 조정 합의도출을 통한 조정 기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2014년 6웚 25일 시행된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5의2호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2항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이낙근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과장
건축과장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은 구성원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
건축과장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 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데 층간소음이 조례에 삽입이 되는 바람에 사안별로 다시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지난번 분쟁조정위원회는 항목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까?
과장
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층간소음 외에도 요즘에는 분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 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분쟁이 일어 났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게 있는데 이럴 때는 포괄적인 것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과장
건축과장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제2호에 보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동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층간소음에도 해당이 되지만 공동주택단지 내에 건물 신축, 증축, 개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사항도 단지 내에서 입주민간의 다툼이 있으면 그 기능도 같이 수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조항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다시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있었는데 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까?
과장
건축과장
조정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재구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건축물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포함을 시키면서 층간 소음에 관한 조정이나 기능이 위원 위촉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법률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장
건축과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고, 층간 소음만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다시 이렇게 고치는 것처럼 올라와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명칭만 있었지 사실상 가동되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
건축과장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기존 위원회에서 소음 이것 빼고 조정한 일이 있습니까?
과장
건축과장
실적으로 따지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제 말은 존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동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
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있는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층간소음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일이 더러 있는데 건축과 거기에서 대충 조정하고 말았잖아요? 그럼 결국 분쟁조정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2011년도에 두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늦었다는 것이에요.
과장
건축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까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좀 늦어다는 이야기에요.
지금가지 유령적으로만 있었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늦었지만 이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장
건축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앞으로는 새로운 분쟁 거리가 아파트단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경찰은 있어도 도둑을 맞아도 신고를 안 하면 경찰이 도둑이 왔는지 모르거든요.
주민이 분쟁이 있어도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넘어가니까 위원회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니까 경찰이 있어도 신고를 안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그런 것 같아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예.
배종관위원
구청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그 말이죠?
과장
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한신동영이라든지, 한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과장
건축과장
이것은 신축 관련 분쟁입니다.
류숙현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3페이지 4번 거기에 보면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라는 것은 조정 절차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문구가 “아” 다르고 “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된 것도 포함이 되고,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건지?
과장
건축과장
조정절차만 이행을 했느냐? 민원이 해소가 되었느냐? 이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류숙현위원
아니요.
저는 문구만 봅니다. 조정절차 완료라는 것은 조정이 완성이 된 건지,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과장
건축과장
안 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구 자체가 “조정절차가 완료가 되는 때까지”가 아니고 “조정절차가 종결되는 때까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보다는 종결이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
건축과장
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이면 분쟁이 해소됐다고 보고,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면 절차만 이행을 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조정 절차 종결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
건축과장
그렇게 문구를 바꾸어도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문제될 것이 없으면 완료보다는 종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방금 류숙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완료를 종결로 바꾸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건축과장
문제 없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방금 류숙현 위원으로부터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류숙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기에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