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외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5년 6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15일 류숙현 의원, 백홍두 의원, 최수용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5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결핵환자 연도별 현황외 1건, 5월 20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 6월 16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외 1건의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15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방문간호사 해고자 복직 촉구와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주순희 의원, 배종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류숙현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류숙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2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2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숙현의원외 2명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류숙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은 2014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정비 및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보수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4회계연도 정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7억 1900만원, 지방세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외수입 등 17억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 23억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액 104억 9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2억 4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직원 호봉 승급분과 인건비 인상분 23억 2300만원, 축제·동헌 내 공연 및 종합안내판 정비사업 9000만원, 안락동 경로당 대체시설 매입비 2억 700만원, 차수판 설치비 2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 61억 19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사업비 14억 7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전출금 50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8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2476억 7600만원 보다 383억 2600만원이 증가한 2860억 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84억 8800만원 보다 333억 3800만원이 증액된 2718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8800만원 보다 4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4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18억원, 국·시비 보조금 104억 9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184억 7800만원 등 총 33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22억 1200만원, 재무활동비 72억 8100만원, 정책사업비 194억 3100만원, 예비비 4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7억 4200만원 등 총 49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6, 7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3건에 16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 내역은 명륜지구 등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등 15건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에 89억 9200만원, 다음은 9페이지 동인고 운동장 지원사업 등 10건의 사회복지·행정지원사업에 66억 3400만원,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등 8건의 문화·관광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4억 2500만원에서 324억 4500만원으로 5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 50억원 및 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 편익증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보수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정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성우 의원, 주순희 의원, 하성기 의원, 류숙현 의원, 박홍제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정례회 때 동래구청장이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참석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광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1, 2, 3동 지역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하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구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전문 인력 방문간호사 12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6월 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 중 8명은 해고가 부당하므로 즉각 복직시켜야 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의 복직을 위해 전광우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우리구의 의료취약계층을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보건소의 방문건강사업을 2013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기간제 건강관리 방문간호사들의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 소속 14개 구청장들의 담합으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연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12월말 해고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방문간호사들은 8개월간 눈물겨운 힘든 생활 속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동래구는 즉각 복직을 이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상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새로 고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를 2015년도 예산에서 꼼수로 집행하려고 한다며 비판과 함께 인건비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오히려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과 일자리를 박탈하는 처사에 대하여 본의원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광우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 보건소 지부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무엇보다 고용의 안정이 시급하다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구청장들이 모여 꼼수담합 때문에 생긴 사태를 동래구가 다른 구청들과 함께 또 다시 담합하려고 합니다.
복직판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6개월 기준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을 낭비해가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반 노동정책으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심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가면 몇 배의 비용과 양측 모두가 엄청난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으로서 국비50% 시비25% 구비25%의 매칭사업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정부 시책을 어겨가며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면 전광우 구청장의 행정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단체장은 다른 지역 구청장들과 꼼수 담합하여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게 상생과 화합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구정목표로 삼고 노력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께서는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위해 부산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대로 복직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어느 시인의 글입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 있다
사람에서 시작 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하성기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성기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