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구정질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하성기 의원, 간사에 장성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백홍두 의원입니다.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하여 전국민이 우려와 걱정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공포심은 오히려 국가경제와 국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뿐입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과로하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 온고지신 희망마을,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 등 세 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희망마을과 동산마을을 현지답사 나가보니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벽 등 여러 곳에서 물이 스며들고 화장실 등의 창문 조차 사용 불가하였고 특히 1층 화장실 하수구는 배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은 옥상에서 물이 새어나와 천장에 스며들고 있었고, 1, 2층 뒷벽은 갈라지고 싱크대 바닥은 물이 고이며, 출입문까지 내려앉는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였습니다. 동산마을 또한 변기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구 감독관청의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만약 자기 집이었다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감리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것입니다. 분명 신축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하자처리가 이루어지기 바라며, 또한 설립목적과 다르게 현재 자체 운영능력에 부합하지 않아 추후 구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동 주민센터형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 지원이 어려울 때도 자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결핵환자 95%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중 한국은 결핵 발생률 1위인 전염병 후진국으로 발표하였고 부산은 7대 도시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나이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섰다는 것이고, 지난해 7월 부산의 A병원 신생아실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되어 3개월전 태어난 아기 320명을 검사한 결과 40%가 넘는 132명이 결핵피부반응 검사인 TST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잠복 결핵 아기들은 지금도 독한 약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정책과 조치가 우리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핵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우리국민의 30%인 1500만명이 잠복결핵감염자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지원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의원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쪽에 마련된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시는 전광우 구청장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 1·2·3동 출신 최수용 의원입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유익하고 생생한 언론 보도로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전해 주시는 언론관계자와 HCN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냉철히 점검하고 미래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영상이 공개되고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을 보면서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도록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면서, 먼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답변석에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치권에서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취득의 기준과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의 즉시 폐쇄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집 125개소 중 45%인 5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어린이집은 9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육교사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 시행 전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자체 규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일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육교사 인권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일부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외에도 일절 사용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CCTV 설치 관련 세부운영 규정이 시달되면 보육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CCTV 영상 정보의 열람시기, 절차라든지, 방법 등에 대한 세부관리 규정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어린이집 원장도 자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시 보육교사들의 의욕 저하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동폭력의 예방이란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훈계와 학대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마다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조차 사회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바로 보육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현장에 CCTV를 모두 설치하게 되면 보육교직원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CCTV의 영상 정보 열람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보호자가 자녀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거나 범죄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열람 범위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동래구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의 이해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해 대학교수, 경찰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에게 전문지식 및 정보제공, 인성함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동래구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전문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 가장 기본은 보육교사의 인성함양과 자질향상입니다. 보육교사의 인성함양과 자질향상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한다 한들 근본적인 아동학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소양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총 104명의 교직원이 수강한바 있습니다. 올 7월에는 보육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동주대학 등에 의뢰하여 집합전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분석해 보면 구조적인 보육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들끓는 여론의 공분을 의식해 감시와 처벌 등 엄벌 위주의 대책에만 강조점을 두어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에는 다소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만큼은 가슴 아픈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해서 우선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사전예방 홍보활동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래구어린이집연합회와 각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부모모니터링 확대 실시와 시·구간 교류점검, 구 자체 기획점검, 필요시 경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전에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어린이집 정보공시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 자료 수집을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의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우리구 어린이집의 정보공시 내용이 부산시 타 구에 비해 비교적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다소 형식적이고 민간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몇 개소 있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활용된다면 보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가 신뢰를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과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게시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공개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현재 공개실적을 보면 우리 구 어린이집은 85.07%, 부산광역시 전체 평균은 74.89%입니다. 현재 공개 항목별 시기 미 도래와 공기 질 등 검사기간이 결과 통보 지연 등의 사유로 입력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 도래 및 통보 시 즉시 게시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차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련 주요 정보가 적기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위하여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CCTV 설치가 만사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제도를 내실 있게 활용하고 운영한다면 아동의 건강 도모과 학대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하여 부모라고 하는데 부모 모니터링단에 아버지 참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 9일과 14일 모니터링 단원 4개조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이해 및 활동사항 등에 안내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현장 학습도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 참가자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모니터링 단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점검 참여 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단은 4개조 8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버지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관내어린이집 47개소를 방문해서 급식, 위생, 안전 관리 분야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25개소 전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입니다.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는 막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검토가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서는 주택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이와 연계한 방안으로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공공시설을 확충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이전하는 경우에 협의를 통해 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정원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 보다는 업무를 깊이 파악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감시하고, 감시받는 용도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공무원과 관련 단체를 망라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심성이 바르고 그만큼 사회의 주춧돌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전국에 메르스의 강타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개개인이 청결유지와 면역력 강화 등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메르스의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수용 의원 구정질문 자료화면

최수용 의원님과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류숙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앞서 류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결된 소송 중 미회수 예산 또는 합리적이지 못하게 예산이 지급된 사건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 결정으로 회수 금액이 확정된 사건 중 현재 미회수된 사건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9건으로 회수 예정 비용은 2016만 770원이며, 이 중 4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1건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4건은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고지서가 발급된 건으로 독촉 고지 후 재산조회를 하여 압류 조치 등 채권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종결 확정된 3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송비용액이 결정되면 회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한 임금 관련 소송은 환경미화원의 휴일근무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 관련 소송으로 소송가액 2억 8700만원이었으나 원고 일부 승소한 1억 5000만원만 인정되었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지급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2014년에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민사 합의부 사건 3건과 민사 항소심 사건 3건이 접수되어 소송비용으로 2548만 7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6건 중 5건이 종결되어 3건은 승소하고 2건은 화해권고 결정되었으며, 이 중 1건의 소송가액이 5억원 이상으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된 소송착수금이 440만원과 승소사례금을 포함 총 880만원을 지급하였고, 2건은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착수금 및 사례금 총 8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해권고 2건 중 1건은 착수금 330만원과 승소 비율 90%에 해당하는 승소사례금 326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1건은 착수금 6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사무처리규칙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집행 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지급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나 소액민사소송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최대한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접수된 사건 중 행정소송 27건, 소액 민사 소송 12건 총 39건을 수행하였으며, 35건을 승소하여 약 90%의 승소율을 얻었고, 2014년에는 행정소송 32건, 소액 민사소송 8건 총 40건을 수행하여 이 중 34건 승소하였고 승소율이 85%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송 담당 직원들이 통상 3년 근무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획감사실 소송 담당자와 각 부서 소송 수행자들의 소송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국가송무교육, 법무연수원의 사이버 송무교육,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승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류숙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입니다. 류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천에 굳이 기존의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새로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공사기간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천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폭 0.5미터 정도의 경계 잔디 및 잔디 보도블럭이 연 20회에서 25회 정도 잦은 범람으로 인해 토사 등이 퇴적되어 그 높이가 20㎝정도 높아져 경계에 턱이 형성됨으로써 범람 후 자전거도로에서 하천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람시마다 자전거도로에 진흙 등이 쌓이고 노면이 질퍽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잔재물 등을 정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행 시 마주 오는 자전거나 보행자 등을 피하기 위해 산책로로 넘어갈 경우 경계 턱에 넘어지는 일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으며, 보행 시에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기에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온천천 이용객의 불편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면적인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행하였고, 정비구간은 수안초등학교에서 안락교까지 길이 3㎞ 정도 넓이 0.5m 정도이며, 집행액은 전액 시비로 277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류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백홍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입니다. 백홍두 의원이 질문하신 온고지신 희망마을,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고지신 희망마을의 2층 천정 누수는 시공사에 보수 요청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하자 점검하여 누수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건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남자화장실 출입문은 설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으나 출입문 개폐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출입문을 수리하여 향후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층 화장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뒷집 주민들이 보행로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므로 부득이 차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차면시설이니 만큼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은 상반기에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사이 지붕 틈의 누수가 발견되어 시공사에 보수요청을 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화장실이 자주 막히는 문제는 6월 중에 정화조 청소 등을 실시하여 화장실이 막히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은 상반기에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한 바 2층 천정 누수가 발견되어 시공사 측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2개월 정도 관망 요청이 있어 관망 후 원인을 찾아 하자보수 하겠으며, 옥외주차장 바닥 및 벽면 실금은 6월 중으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을 위해서는 동주민센터형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온고지신 희망마을은 행복마을과 달리 사회복지확충형으로 복지시설 조성 및 문화프로그램 진흥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주도로 작은 도서관,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하여 사업 정착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립방안 및 주민 이용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은 수공예 도자기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도자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창출을 위해 테마형 북카페 운영을 준비 중이며 카페가 활성화되면 자립기반이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마을 해설사를 양성하여 동래구 골목길 투어의 거점으로 행복마을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싯골 어울행복마을은 2014년 11월 12일 개관하였으며, 수익사업을 위해 공방을 운영하여 캘리그라피와 토탈 공예를 접목하여 상품 가능한 아이템을 개발 중이며, 현재 다양한 디자인의 볼펜, 어성초비누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성 있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또한 북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성을 확보하여 자생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백홍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백홍두 의원님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결핵 관리와 잠복 결핵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결핵환자 대응 및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결핵유병률은 2010년도 인구 10만명 당 132.6명에서 2014년 77.9%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시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신고 된 결핵환자는 2014년도에 213명, 2015년 5월말 현재 102명으로 신고 된 환자 전원에 대해 보건소 전담 결핵간호사와 민간 공공협력 간호사 한 명이 진료의료기관과 협조하여 결핵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월1회 이상 결핵관련 자료 제공, 투약사항, 약 부작용 등을 상담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들의 전염력이 소실되는 초기 2주간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호흡기 유증상자, 결핵환자와 접촉자, 각종 건강검진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무료결핵검사를 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연 1만 6000명 이상 결핵이동 검진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관내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간담회 등을 연 4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복결핵 감염자 지원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균에 감염되어 몸 안에 서서히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잠복된 감염자의 10%가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에 결핵환자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복결핵 감염자의 발견과 치료를 위해 첫째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가족 또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잠복결핵에 대해 무료검사와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집단시설 내에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검사와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집단시설 내에 전염병 결핵환자 발생은 5건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290건 실시하여 26명의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집단시설에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은 6건이며, 잠복결핵 검사는 382건 실시하여 5명의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2015년 건이 증가한 이유는 2015년부터는 감염성 결핵환자가 소속한 사업체도 집단결핵으로 보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극적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 목적으로 우리나라 결핵 신고 신환자 수가 급증하는 연령대가 15세에서 19세이므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에 국가 지원 예산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사 및 감염자 치료로 결핵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예) 백홍두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근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옴)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찻길 동산마을과 시싯골 행복마을은 차후에 하자 보수를 하시겠다고 했고, 희망마을은 보수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곳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공사할 때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멘트 공사를 하다보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그런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정별로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해놔서.....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서로 잘못 된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시정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지요?

예.

혹시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요지서가 내려간 뒤에 현장 확인 해보셨습니까? 밑에서 써 준대로 읽으신 겁니까? 혹시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한 군데는 가봤습니다.

온천동 희망마을 가보셨습니까?

희망마을 말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복마을을 만든 사업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화합, 일자리창출, 자립기반이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부산에 40개 마을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40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금년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혜입니다. 특혜인데, 연제구는 하나도 특혜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특혜를 가져와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할 바에야 안 가져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원고가 내려가면 최소한 답변자가 현장 확인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는 구정질문을 한 번 하기 위해서 보통 3개월 동안 현장을 확인하고 뛰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실수할까 봐서. 그걸 어떻게 밑에서 써주는 대로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희망마을 배수구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찍어 왔습니다. 물을 틀면 바로 고입니다. 안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게 하자보수 완료됐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배수구 물고임 현상은 지하실 공개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아닙니까?

총체적인 걸 제가 묻는 거지 이거 하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중앙 계단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옥상하고도 거리가 아주 먼 곳입니다. 계단이 저 정도 부식 될 정도 같으면 건물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면 창문에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사실상.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규격이 있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좁든 크든 아무렇게나 지으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장실 부분은 일단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시공함에 있어서 변기와 출입문의 크기를 고려 안 하고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저 부분은 하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균열이나 누수나 그런 사항에 되어야 되는데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변기 폭과 출입문 크기 등을 고려해서 설계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 안하고 설계 및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압니다. 저도 왜소하지만 저기를 옆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못 들어갑니다. 설계가 그렇게 잘못됐으면 지으면서 발견을 해야지요. 내가 건축은 잘 모릅니다만 저 상태를 차라리 미닫이문을 만들면 됐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건축은 잘 모릅니다만 저기를 옆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기를 미닫이문으로 만들었으면 관계가 없었을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시공할 때 변기 폭 하고 변기 크기 하고 출입문 크기를 고려해서 당시에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고 받기로는 저게 전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까도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것은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저거 빼고 비가 새는 그 부분만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물길을 잡아서 누수가 완료되었고 변기 크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에 지장이 있지만 저것은 미닫이문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 좀 심했습니다. 사실 둘러보면 어떻게 물 한 방울도 못 내려가게 밑을 막아놓고 들어가는 입구도, 들어가는 입구 한 번 보시겠습니까? 홈은 파였는데 물이 나갈 배수구는 없습니다. 결국 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감리를 못하고,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정도 했을 때 국장님이 현장을 갔다 오시는 게 좋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겨우 6개월 된 건물입니다. 당시 테이프컷팅식할 때 제가 가서 과장한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건축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이상 없다’ 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에 완공해서 이제 겨우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비 많이 온 것 아닙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저렇게 물이 새서 저러고 있습니다. 3군데가 새는데 한군데는 싱크대 옆인데 비가 조금만 오면 바로 밑에 물이 고입니다.

행복마을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현재 시공사에 하자보수 점검을 요청했는데 사실 천장에 물샌 부분은 참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관망을 해서 어느 부분에 물이 새는지 알아서 2개월 안에 물기를 잡아서 천장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길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 자세가 문제입니다. 운영위원 한 사람이 물이 새니까 하자 보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세게 설계를 합니까?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설계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를 했어야 되고 이 부분도 부분이지만 1층, 2층 뒷면 벽이 갈라져 있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 전에 저는 동장님하고 사무장을 데리고 현장을 또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밖에 뒤뜰벽도 같이 나란히 다 갈라졌습니다. 또 1층을 내려오니까 출입문은 내려앉았어요. 밑에 걸립니다. 이게 침하되는 것 아닙니까? 침하가 안 되고서야 멀리서부터 1, 2층 벽이 갈라지고 문이 내려앉고 이럴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출입문이 비틀어지고 하는 부분은 기초부분이 소홀하게 공사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과연 우리 집 같으면 이렇게 짓겠느냐? 그리고 우리 감독 관청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공사 중에 한 번 정도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곳만 이렇다면 실수를 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짓는 건물마다, 손대는 건물마다 이렇게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관에서 하는 공사는 왜 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건지, 혹시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정확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렇죠. 재무과 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거 맞지요? 그러면 건축과도 아니면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시공사 잘못이겠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시공사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우리는 아무 상관 없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래구가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건물 하나 못 지어서 물이 줄줄 새게 만들고 장마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모레 장마 온다는데요. 물론 안 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동안 비가 안 왔는데도 6개월 만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비 오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언제까지 고치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 확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저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6월말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7월말 중으로 해서 하자 보수부분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까지는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찻길 옆 행복마을에도 가면, 거기는 슬라브 집이 아닙니다. 만약에 슬라브 집 같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비가 새지 싶습니다. 우리가 딱 손 댄 것이 화장실입니다. 손 댄 화장실에 물이 안내려갑니다. 알죠?

예.

그것도 고치세요. 그런 시공사들은 앞으로 공사를 주지 마세요. 리스트를 뽑아서 재무과에 통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자 시공자는 참여 못하게끔?

예.

그렇게 제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평수 적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도 조금 어렵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럼 결국은 우리 구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국장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국장님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고 참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봉수 답변석에 나옴) 우리 보건소장은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 기준 외국인 결핵환자가 부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산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럼 시와 공유는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외국인 회사나 대학교가 있는 구·군은 외국인 학생들이나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결핵 부분이 통계에 잡혀 있는데.....

외국인이라도 보건소로 보고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래에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동래구에는 외국인 결핵환자를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부산시에는 48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의 이 사람들이 위장으로 국내에 잠입을 해서 외국인이 결핵환자로 입원을 해도 국내 적용을 거의 받습니다. 월 5만 4000원을 내면 외국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내에 비자를 받아 와서 입원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래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결핵은 국가 전염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전염병인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약 30% 1500만 명 정도가 잠복결핵군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보고는 아닙니다. 학자들 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기발견을 하고 계십니까?

조기발견 부분은, 최근에 학생 결핵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외에도 2학년, 3학년들도 결핵협회를 통해서 전수로 매년 x-ray를 찍어서 조기 발견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혹시 검진을 나가고 하십니까? 취약지역, 다시 말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신생아실, 요양병원, 학교 등 보건소에서 봤을 때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구역.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곳은 사실은 신생아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BCG 접종기간이 있어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인구집단은 아닙니다.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A병원 간호조무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호사들도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게 법으로 되어 있지요?

간호사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성인병 건강검진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그렇죠?

예, 매년 1회씩 해서 유소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의료기관장도 발견을 하지만 누구든 결핵이 발견 되면 보건소에 바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도 실시간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보건소로 전부 보고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가 자료가 나온 게 지금 저한테 보낸 자료 이것입니까?

예.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는 2012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생아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생아 감소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결핵 신고에 대한 벌칙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따라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신고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의 결과로 결핵환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부산 보건소 평균 인력을 보면 2013년 기준을 보면 36.06명입니다.

예.

그리고 7대 도시 평균은 64.8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래구 보건소 직원은 600명을 상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7대 타 시에서는 350명만 상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러면 동래구 보건소라든지 부산시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의 절반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메르스 같은 게 닥쳤을 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초죽음 되는 거죠. 무척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4만 6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곳도 보건인력이 70명입니다. 동래구는 대략 80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무기계약기간제를 전부 합쳐서 8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은 30명 조금 넘지요?

정규직 공무원은 정원이 40명입니다.

인원은 이렇게 모자라고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겠지만 앞으로는 신형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인력 불균형에 대해서 청장에게 인력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청장님께는 제가 인력 요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요청을 하세요. 아마 청장님께서도 들어주실 겁니다. 요청을 해서 고생 많은 보건소 직원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요청을 해주시고요. WHO 지침에 따라 BCG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7대 도시 접종률이 부산이 제일 낮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의 문제 때문에 BCG 접종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고, 일부에는 BCG 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피용(도장식) BCG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BCG는 한 병에 10명분인데 1인당 얼마 정도 부담이 갑니까?

저희가 한 병에 10명 정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BCG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좀 더 잘하셔서 동래구만이라도 조금 끌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위기일 때 일수록 우리들의 용기와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어떤 관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 걸리면 돈 줄게 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구 의회와 모든 공직자는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의원 구정질문 자료화면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류숙현 의원, 백홍두 의원, 최수용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