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와 1월 12일 주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홍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승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육진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효근 청소과장입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입니다. 노광섭 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하성기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산불방지대책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총 8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금년에도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지역사회 복지구현, 행복하고 감동받는 맞춤형 희망복지실현,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복지 인프라구축,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및 선진 위생문화 정착,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품격 있고 자연친화적인 푸른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지역사회 복지구현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형성, 위기가정 발생 시 신속하게 긴급지원하고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감동받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주민을 위한 급여 적기 지원과 자립할 수 있는 취업 및 자산형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통ㆍ공감하는 신속한 통합조사로 복지서비스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복지체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어르신 복지서비스지원과 사회참여기회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조성, 더 큰 꿈을 꾸고 나누는 아동드림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및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하여 만산, 쇠미산, 온천천 등을 중심으로 건강한 자연생태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정착 및 홍보 확대 녹색제품 구매 촉진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안정성확보와 공중위생업소관리로 건전한 영업과 선진 서비스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행정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운동과 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동래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의 시설현대화사업과 명물특화거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경제안정과 동물보호문화정착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내실 운영 및 물가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및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안전문화조성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승강기 등 시설안전관리를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락동 회화나무 보호수 주변 공원화 사업과 법원 어귀 사거리의 교통섬 화단조성, 수민어울공원, 명장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품격 있고 주민 친화적인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재해 대응체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온천천, 수영강 환경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안전한 동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현장위주의 생동감 있는 업무추진에 주력하여 비상하는 더 큰 동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홍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진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언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윤민자 여성청소년계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김홍민 여성청소년계 담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김은향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서진홍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6페이지 특수시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저소득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거의 다 일터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지원사업에 보면 부모한테 영양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영양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지킴이로서 부모가 일터에 가고 없으니까 애들이 성장발육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부모를 모셔놓고 영양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애들 대상으로 육아프로그램을 하면서 부모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퇴근하고 오면 저녁 때 아이들 부모에 대한 애들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시킨 효과가 있습니까?

한 15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들 혼자만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면 애들 성장발육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한 번씩 모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연락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모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은데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다행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분들이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대다수는 할 수 없고요.

연간 몇 분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15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부모들 경우는 한 50%정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실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실 수 있고 학생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만 부모는 월 1회 정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간 우리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일반민간의 후원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편입되어있지 아니하고 암웨이에서 800만원을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아기사랑바구니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은데 우리 일반 주부들, 아기 엄마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크게 혜택이 없는 같고 다문화 쪽에만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는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경우에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자녀는 4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지급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해서 1인당 25만원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 또 바뀐 게 시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에 1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출산용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우리가 매년 20만원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구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싶어도 교육비라든가 육아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못 낳는다고 신문에 항상 보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구비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좋지만 일반 주부들도 앞으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촌에서는 어린 아이 울음소리 끝난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 도시에서도 어린 아이 울음소리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새해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훈단체지원에 참전명예수당 인원이 작고하시니까 자꾸 줄어들죠?

예.

그래서 저번에 사무실 경비 운영을 줄여서 참전수당을 많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 월 4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이게 2만원, 3만원, 4만원으로 올라가다가 이 보고서가 작년에 만든 게 되어서 현재 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만원 올라서 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취지는 단체에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경비를 줄여서 실제적으로 현금을 드려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좀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7페이지에 아기사랑바구니에 보면 아기포대 등 13종 해서 1인8당 25만원을 줘요. 그렇죠?

예.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셋째 자녀 이후에 1인당 40만원인데 오히려 물품지원보다는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맞게끔 자기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라든지 후원단체에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일종에 격려해주고 같이 함께 나누는 인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 보다는 물건을 주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파악을 해서 또 다른 여러 후원단체를 통해서 현금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게 되면 육아에 관한 부분에서는 조금 의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25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13종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10종이 필요한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물품을 구하기 어렵고 먹는 게 어려운 시절에는 필요했지만 요즘은 실제적으로 현금이 더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거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만나서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돈을 드리든지 하는 것으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13종에 한해서 25만원이 아니라 7종만 필요하고 나머지 6종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당한 혜택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5페이지에 보면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희망복지시범동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적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산시에 있는 여러 자치구보다 우리가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여러 지자체에 돌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덜 델리게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점차 다른 동으로 확대가 되지 싶은 생각인데 현재 세 개 동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도시재생하고 연계 시켜서 복지수요가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주민의 자립도 어느 정도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명장2동 같은 데는 아마 행복마을 때문에 사무장이 한 사람 더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실제 선정된 곳에는 온천동 같은 경우는 온고지신 희망마을이 있고, 수민동 같은 경우는 동산마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원이 19명인데 5분의 1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됐어요. 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원 배치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원이 4명인데요.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는 현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한 사람입니다.

결원자가 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휴직도 결원에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질병휴직도 1, 2개월까지는 괜찮고, 6개월 이상은 별도 정원으로 쳐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찌됐든 간에 현재 결원자가 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과에서 4명 빠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1명인데 왜 4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장기간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에 어떻게…….

위원님 죄송한데, 장기휴직자는 별도정원으로 봐서 보완을 해줍니다.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도정원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19명 중에 4명이 결원이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과는 할 일이 많은 과거든요. 벌써 경로당, 장애인, 어린이집 등 워낙 업무가 부서인데 4명이 빠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수시책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문제가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해보면 항상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데고 또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능문제가 상당히 빠진 것 같아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기능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기능은 저희들이 연초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는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구간 합동으로 교차점검을 시에서 점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민원제기라든지 여러 동향을 파악했을 때는 특별한 점검을 수시로 불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점검계획이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유형을 다양하게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언론에 한 번씩 터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동래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매년 보면 어린이집의 눈 먼 돈, 비리 이런 부분이 꼭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금년에는 가능하면 어린이집에서 무슨 잡음이 안 나오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조금 높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 바랍니다.

9페이지 보니까 동래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해놨는데 이 예산이 확보됐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되다보니까 국비 미지원이라고 해놨거든요. 당초에는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올해 지원이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시청에 요구를 해서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거죠?

예, 맞습니다.

국비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시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 시비는 우리가 지금 시에 보고 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되나, 금년도에는 예산투입 되는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개관하니까 2016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일건설회사에서 짓는 주택사업지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합니다.

건물은 자기들이 짓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 성취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3페이지 하고 4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노인건강대축제는 노인기금에서 500만원 지출한다. 그리고 인원을 1200명 모시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1000명을 모시는데 순수한 구비가 106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내용인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이번에 구비 예산이 또 올랐죠?

예.

증액되는 바람에 좀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소외계층 즉, 말해서 장애인 이런 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건강대축제는 3개 복지관이 다 합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복지관이 3개다 보니까 후원금, 운영 같은 게 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500만원 지원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것은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중식으로 짜장면도 제공하시고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점심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들어서 짜장면이 한 그릇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4000원 잡으면 그것만 해도 1200명 잡으면 거의 480만원 소요가 되네. 그런데 거기는 후원자가 있어서 중식제공을 합니까?

예, 중식제공은 우리 동래구에…….

여기에 5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동래육아지원센터 건립이라고 5층을 짓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지금 28억 7000만원이 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전체 5층을 짓는데 이게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세 같은 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순수한 시설비인데 좀 과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예.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했지만 특히 지상 5층 중에서 1층이 69.66㎡ 같으면 제가 계산을 해볼 때 한 23평정도 나옵니다. 1층에 유아시설이라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수가 너무 적다는 논지로 감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동사항은 없는 가요?

예, 지금 계속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1층하고 2층에는 기본적으로 보육시설로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실 이용하는 공간은 3층, 4층, 5층의 공간에서 남는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순수한 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1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무실 집기, 놀이기구 이런 게 아니고 2층은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보육시설을 갖추는 1층은 보육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것을 만드는 건데 애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쾌적하게 해서 애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간이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무용 공간들은 넓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애들을 맡기는 주부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혜택이 안 간다는 거죠. 1층이 공간이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작 23평 해가지고 몇 명 영유아를 보육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1층에는 보육교사라든지 사무실용으로 사용이 되고, 2층이 전체적인 유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고 밑에는 사무실이나 기타 부대시설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1층에다가 분명히 유아들을 돌봄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의 취지가 일시보육시설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를 하다보니까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모는 작은데 대충 애들이 와서 구경하고 잠깐 놀이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시설로 갖춰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층 공간이 상당히 넓으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1층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평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층 자체의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총 평수는 1582평입니다.

아니, 1층만요.

1층은 69.6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성기 위원이 질의한 것은 2층은 이렇게 넓은데 1층은 왜 조금만 쓰냐는 건데 주차장 같은 것을 배려 하다보니까 평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평수가 작으니까 거기에 보면 1층에 쓰는 게 교구교재대여실, 사무실 같은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1층 전체를 다 쓴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번에 감사 때는 1층을 영유아시설로 애들을 돌봄공간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1층을 사무용도로 쓴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사무공간은 3층, 4층, 5층에 넓은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층을 전체다 보육센터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1, 2층만 씁니다.

그러니까 1, 2층을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상 5층 중에서 3층, 4층, 5층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그것은 통합시스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재난통합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보육센터라는 게 취지가 1층하고 2층만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2층에 보육시설을 넣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1층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보육시설은 2층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저번에는 1층에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관제센터도 넣고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30억 드는데 동래구 보육시설지원센터 같으면 국비를 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와서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고 관제시스템까지 들어온다면 돈이 모자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를 더 따고 복합센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숨기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런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집기도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줘야지, 지금 자꾸 머물거려서 시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짓자는 거죠.

예,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건물을 짓는 건립비라든지, 토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만약에 확보를 하고 건물을 짓는 경우는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국비기능보강사업의 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8억 7000만원에 대한 운영은 전부 다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재운영비 등 그런 것에 운영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층, 4층 관제센터에 이런 집기가 들어오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경비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육아시설을 만드는 집기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게 28억 7000만원이지, 건물에는 들어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가 들어오면 또 관제센터…….

관제센터는 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효율적 기능을 가지게 하고 기부채납이 되어서 땅이 순수하게 들어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다음에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계장 허욱 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장은 퇴장하시고 주순희 의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구는 2015년 12월말 현재 27만 2837명으로 이중 4.1%에 해당하는 1만 1206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에 침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민 모두가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 큰 동래발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립절차,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실태조사 및 신고, 안 제13조에서 21조는 위원회 구성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 제22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6년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 거의 강제규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건축과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규정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하겠다는 것은 없고 하고 있는 것을 법대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사항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5조에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뭘 하겠다는 플랜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말고 특별히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좀 더 뭘 하려고 하는 게 있느냐는 거죠.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구상은 안 되겠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계획에 새로운 것을 자꾸 첨부를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저는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들 보면 1층 별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본관3층으로 들어오면 본관3층에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못 가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허욱 계장하고 과장님이 한번 3층에 보십시오. 건설과에서 나가는데 그쪽에 보면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이런 것도 한번 전체 우리 청사관리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것도 좀 달라졌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관공서가 지금까지는 장애인 위주가 아니고 일반인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턱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해놨는데 앞으로는 버스도 문턱을 낮추듯이 턱도 낮추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원만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고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휠체어를 가지고 따라와 봤는데 제1별관에서 연결되는 통로에 보면 지금 각이 져서 운행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가각도 좀 정비해서 완경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하고 앞으로는 물론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지만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청사도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전층에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우선 당장 그런 것이라도 가시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아울러 국장님까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의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오래된 건물에서는 개·보수가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새로 건축하고 증축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또 특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편의시설부분이 정말 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도 있지만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이 안에는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도 질의를 드린 것 중의 한 개가 뭘 한 개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청사뿐 아니고 모든 시설들을 장애인 편의를 바꾸는데 나중에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넘기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 이제 정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됐으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잘하겠다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