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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류숙현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1-15

류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주업입니다. 먼저, 병신년 새해 맞이하여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함이 충만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보존활동전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 지하수 및 먹는 물 수질관리, 석면 관리 등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 업무와 음식점, 주점,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와 숙박, 목욕, 이미용 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인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6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중위생건전영업 쪽에 보면 의료행위, 점 빼기, 문신, 귓불 뚫기라고 되어있는데 점 빼기, 귓불 뚫기 같은 것을 병원에서 하면 괜찮고 미용실에서 하면 안 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통 요새 젊은 애들은 귀 뚫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위법이 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점 빼는거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해야지, 피부미용 같은 곳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배종관위원

이게 시술이 간단하니까 우리 아들도 보면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미용실에서 해주는 것을 했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신고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신고 되면 벌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배종관위원

보통 보면 우리 아들도 옛날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되고, 미용실에서는 안 되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9페이지 보면 나눔과 섬김 실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동래구 관내에 식당이 2,500개 정도 되면 구에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나눔과 섬김을 120개소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명륜1번가 같은 데는 거의 식당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집에는 주고 어느 집은 안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3월부터 6월까지 하게 되면 이게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각 업종별, 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요식지부하고도 서로 연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위생과 단독으로 선정을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생단체협의회, 각종 위생단체들, 회장님들 모일 때 그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업소에 부착을 해서 앞으로 모든 업소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긍심을 높여 주고자 시행하는 겁니다.

배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공사장의 소음부분이 최고로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4페이지에도 보면 소음관리전담반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분진도 좀 포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공사장에는 어차피 소음과 분진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면 같이 지도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동래구청에 소음측정기가 한 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대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제기자, 공사업자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소음, 분진부분을 좀 잘 해결해주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강효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훈 청소계장입니다. 문영심 재활용계장입니다. 이철원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그럼 2016년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강효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1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박홍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놔두고 종이팩, 비경제성 품목만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종이 같은 것은 자기 스스로 수집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고…….

박홍제위원

이거 2005년도에 청소과에서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부작용 생긴 것 알지요, 모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거 형광등도 수거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합니다.

박홍제위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구에 가서 가져왔어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잘 해야 합니다. 그냥 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을 붙여놓으면 죽기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동래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어디 가지도 않고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상 자체는 좋으나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건 특수시책에 넣어놨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특수시책입니다.

박홍제위원

다른 시책으로 돌리던지 이건 하지 마십시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하게 해서 경쟁을 붙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국장님, 이것 부작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을 붙이면 꼭 이기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꼭 경쟁이라기보다는 폐건전지 같은 것은 일반쓰레기에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오염도 되고 토질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실제로 분류를 잘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서로 상을 받으려고 과열이 된단 말입니다.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완전히 과열이 되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내가 이러는 겁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과열되지 않고 자기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이나 건전지만 가지고 평가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겠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시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취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특별하게 경쟁을 붙인다기 보다는…….

박홍제위원

아니, 나중에 연말에 가서 시상할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하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시상인데 이 시상이 특별히 돈을 준다고 하는 건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주는 거거든요.

박홍제위원

봉투를 줘도 그게 시상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만일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부터 각 부서 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성기입니다. 우선 9페이지 좀 봐주고요. 이게 업무보고에서 저번에 감사할 적에 적환장 문제 있죠, 송월타올 옆에?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적환장 문제는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적환장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11톤 압축차로 점차 변경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를 다른 구에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 상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압축차로 이적하는 장소가 없도록, 직접 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어줘야지요. 적환장은 법적으로 세세히 들어가면 위반이거든요. 업체 측에서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내주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리고 옆에 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감사 뭐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향후 3개년, 1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압축을 해서 바로 싣는다든지 최대한 물색을 해보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내가 볼 때는 건물이 들어오면 집단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9페이지 보시면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캠페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들도 현실적으로 한 번씩 가는 것도 힘들죠? 물론 현장체험도 좋지만 유독 명륜1번가 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올바른 거지만 전시행정도 중요하겠죠.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집 앞에, 내 점포 앞에 내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m던지 법률적으로 있을 겁니다. 내가 관리하는 권리형태가 있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점포 앞에 맨홀뚜껑 부분인가, 70㎝인가 그럴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내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내 집 앞의 가로청소문제는 오히려 조례안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청소하는데 대량봉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봉투 담아서 치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로청소할 때 휘날리면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가로봉투에 넣어서 버리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기에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이제는 각 지자체에 맞게끔 하고 이 조례안이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보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점포 앞이나 내 집 앞 쓰는 것은 원래 우리 미풍양속에도 들어가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눈이 왔을 때도 관공서에서 다 치워줘야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업무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건 좀 조례로 강제규정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눈 쓸고 이런 것도 자기 집 앞에는 10㎝인가, 해당하는 권리가 있어요. 앞을 치워주면 사람들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얼음도 그렇고 청소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례안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에는 눈 치워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행자 확보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내 집 앞 눈 쓸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뿐만 아니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눈 치우는 부분하고 청소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가로청소할 적에도 봉투값 이런 게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라고 해놨는데 우리 동래의 자랑거리 12가지를 제작해서 만드는데 이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7개소는 사적공원 테니스장 밑에 2개 있고, 그다음 수영천 재활용 선별장 옆에 하나 있고요. 철학로에 2개 있고, 구민의 숲에 1개, 수안체육공원에 1개, 그렇게 7개입니다.

배종관위원

우리가 다른 시·도를 가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 보통 있거든요. 이게 돈은 좀 다소 드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동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보는 데 해야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명륜전철역이라든지 동래전철역, 동래기차역 같이 사람들이 항상 붐비고 외부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에 해야지 화장실은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12개 하려고 하면 제법 면적이 크게 될 건데 수안전철역 같은 데를 시하고 협의해서 한 벽면에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래의 자랑거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12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를 빼든지 추가를 하든지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장영실 체험관을 보면 KBS 1TV에서 장영실에 대해서 역사사극드라마로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인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조선시대 세계최고의 과학자다라는 걸 넣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할매파전 등 어느 식당보다도 지금 KBS 1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장영실 과학자가 동래사람이다는 걸 해야지, 할매파전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를 빼더라도, 우리 동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장영실 과학관을 하나 넣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지금 됐으면 할 수 없고 지금 KBS 드라마에서 잠시 나오지만 앞으로 장영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래예찬 12가지는 우리 조례로 정했다든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꿀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을 동래구 사람 말고도 외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해야 돈 들은 만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경제고용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고용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평소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최광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천봉 경제계장입니다. 이덕희 산업계장입니다. 최미영 고용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도 경제고용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관광인프라구축이라고 되어있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작년에 혹시 한번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처음입니다.

백홍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주장했던 부분인데 동래문화유적 제1코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코스를 얘기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코스가 도시철도4호선 수안역부터 시작해서 장관청, 동래부 동헌, 송공단, 동래향교 등 최종 정착지를 동래시장으로 해서 14개 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복천박물관까지 포함해서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코스는 물론 아주 멋진데 충렬사도 포함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동래충렬사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에서 보기 드문 독립운동가로 박차정 독립운동가도 있는데 이 코스를 만들도록 준비를 해보시고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다보면 처음이라 다소 착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는데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나 동래고을 같은 데만 홍보를 하고 있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세부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지역신문사, 방송사에 가급적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같은 데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게 하고 결국 관광객을 다루는 데는 여행사거든요. 부산시 여행사에 코스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런 데에 대중선전효과보다는 각 여행사들이 직접 연계되어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 두 개씩 보내주는 건 간단하잖아요. 부산 시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서 이 계획대로 해서 관광객만 유입이 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이 발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우리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코스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4호선에 있는 수안역사부터 시작해서 동래읍성의 임진왜란 전시관, 장관청 그리고 동래부 동헌, 송공단, 동래향교, 서장대, 북문, 장영실 과학동산, 동래읍성 역사관, 북장대, 3·1 독립운동기념탑, 복천박물관, 복천동 고분군 최종지가 동래시장입니다.

배종관위원

최종 종착점이 동래시장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러면 이거 한 코스를 돌면 보통 성인들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스토리텔링 만보투어를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요시간이 이것 보다는 짧게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투어를 하게 되면 중간에 가는 데마다 마라톤 하듯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중간에 동래읍성 역사관에서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최종지에 있는 동래시장 주차장에서 찍어주려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중간에 다 빠져도 모르고 좀 놀다가 서너군데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실행계획을 할 적에 사진을 하나 찍든지 다른 방안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안 하던 걸 하는 게 특수시책인데 발상은 좋은데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구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구비, 시비, 국비 안 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구비는 많이 안 들고요.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배종관위원

이것은 안 해봤으니까 구비는 사람이 많이 오면 돈이 많이 들것이고, 많이 안 오면 안 들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리플릿 제작하는데 100만원 들고 볼펜 제작하는 곳은 동래시장전담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배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도 와봐야 구경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할까, 안 할까 미심쩍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동래시장이 동래관할 15개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오랜 전통을 가진 시장인데 동래시장에서 열심히 하고자 해도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하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했는데 동래시장은 30년, 40년 장사하는 데 그대로 있어요. 2006년도에 전 의장이었던 분이 번영회 회장할 때 그때 이종원 국장이 계장으로 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2006년도에 카드기가 4대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보급됐지만 동래시장 350개 점포에 카드기가 4대 밖에 없고 카드기를 하면 세금 다 내고 못 먹고 사는 줄 압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데 동래시장 회장이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해봐야 30년,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다 된 할머니들이 있고 카드기 지금도 없어요. 시장에서 회를 10만원을 사먹어도 카드 됩니까, 하나도 안 되지요? 동래시장에 뭐 볼 게 있어요? 식당에 소주 먹으러 가고, 회 먹으러 가지만 볼 게 있어야 시장에 가지요. 2층에 가보세요. 하나도 옳은 거 살 게 있습니까, 기념품 살 게 있습니까? 옷이 쌉니까? 요새 아침에 가서 물어보고 옷 안 사면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고 하는 시대인데 아무리 동래시장을 선전해도 사람이 안 바뀌면 시장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 가서 할머니한테 옷 사러 갔다가 물어보고 안사고 나와 보십시오.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립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번영회도 한계가 있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40년 살았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시장에 소주를 먹으러 가면 싸요. 그런데 우리가 회를 먹다 보면 5만원짜리도 있고며 7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카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카드를 받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카드기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계도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동래시장에서 볼펜 줘봐야 헛일이고, 저는 우리 과장님이 젊으시니까 한번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깊이 동래시장을 더 알고 접근해야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특수시책은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는 아웃라인만 잡아놓고 실제로 세부계획은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마인드 자체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대로 안 따로 줍니다. 그게 아쉬운데 과장님이 잘 해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벽시장 있는 것 압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가봤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부작용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안 그래도 새벽시장이 수안인정시장 골목길에 하고 있더라고요.

박홍제위원

곰장어 골목 있는데 거기 말이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농협있는 데까지 하나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농협까지 일자선으로 다 하고 있던데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제가 의사를 한번 물어봤고, 또 상인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 집주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집주인들이 일요일에 하니까 문을 안 연답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가 안 되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박홍제위원

아니, 부작용이 없는지?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부작용은 일단 그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조길우 청장님 계실 적에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곳으로 넘어온 거예요. 새벽시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옛날 도리관리과에서 잠정적인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허가 시장을 단속하는 권한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권한은 없지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봤고 여러 가지 의견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그대로 묵인하겠다. 구청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거기 4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농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획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올해 추진해주시가, 그 위에 보면 물가대책회의니, 물가안정캠페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아무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1년에 2번 하겠다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설, 추석 때만 물가대책회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회의 같으면 지금 설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대책회의를 해서 물가를 안 오르도록 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물가대책회의를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가 다 오르고 나서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부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각 구의 이런 시책들은 실제로 건의를 해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물가 다 오르고 나서 물가대책회의 사진 찍고, 방송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 거든. 그다음에 물가모니터운영도 활동하는데 수당 주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것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 실용성이 없습니다. 물가모니터를 나가서 슈퍼마켓 들어가서 비누 한 장 얼마라고 조사해서 올려놓고 수당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필요 없는 사항이니까 없애고 농축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이런 것은 강화해야 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은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없는 시책은 없애고, 실효성이 있는 것만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내 이야기는 부산시 전체에서 해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하지 말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게 우리가 연말 되면 물가안정평가에도 들어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 아이디어가 아주 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26일에 물가대책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물가 다 오르고 나서 대책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실제로 물가를 평상시에 잡아야 되는데 명절 때만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 건의해서 없애버리라니까요? 맨날 방송에나 나와서 물가대책회의 한다고 사진이나 찍고 그럽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실효성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명, 월 4회 이상 가격조사홈페이지 게재라는 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없애라는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이게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얼마 하는지 보고, 1년 연속 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내 이야기는 없애버리라는 얘깁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없애는 것까지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모든 행정이 앞으로 주민위주로 해야 되지, 매일 행정기관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올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성기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민과 소통하는 일자리정책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청년실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거기에 보면 일자리정보 센터운영, 전문상담 2명, 그다음에 이동취업정보센터 주1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동하는 것은 차량으로 순회하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일자리정보 전문상담사 2명, 이동취업정보센터 주1회 말씀이시지요?

하성기위원

예.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전문상담사는 우리 구청에…….

하성기위원

이것은 아는 것이고 이동취업정보센터 주1회 이동.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주1회는 동래지하철, 수안역사 4호선 지하철에 이동하면서 우리 동에 보면 구인구직대책단이 4명입니다.

하성기위원

차량으로 돕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차량으로 순회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안역에서도 부스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권역별로 청년실업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권역이라고 하면 동래 같으면 4권역 정도 되겠죠.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센터같이 거창한 게 아니고 공간에 컴퓨터 좀 넣고 복사기를 넣는 정도로 하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취업정보도 듣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벤처기업도 만들어 나가거든요. 지금 추세가 제가 알기로는 10평이든, 15평이든, 20평이든 컴퓨터 몇 대와 자리를 해준 공간을 만들어주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청년, 실업자들이 와서 아이디어도 캐치해서 기업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박겉핥기 식이다. 이게 취업부분에 2만 2000개 만든다는 것도 하루만 취업해도 통계에 올라가는 거죠, 일을 며칠 해야 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에 고용플러스센터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상담이 구청만 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각 권역별로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부산시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신설형에 해당되더라고요. 그게 전환형이 있고 신설형이 있는데 신설형은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탁자도 전부다 놓아야 되고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전환용일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센터가 있는 자리에, 자기들이 상시 고용노동부의 직원 자리에 우리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우리 직원이 가서 있으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성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뜻은 인력이 상시 거주하고, 고용하는 그런 거창한 정보센터가 아닙니다. 관공서는 자꾸 전시행정만 생각하다보니까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월세 얼마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와서 놀이터처럼 취업정보도 열람을 할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취업정보를 자꾸 구에서 제공하면 노인층도 많이 계실 것이고 주부들도 있지만 청년들 위주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센터, 센터, 정보센터 운영이라는 식으로 거창하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공약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컴퓨터 2. 3대만 놓고 9시부터 6시까지 해놓고 문만 열어주면 자기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에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자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확보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조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권역별로 4군데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타 지자체가 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군데를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자는 거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섭 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녹지과장 노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계장입니다. 윤운서 공원산림계장입니다. 김재현 온천천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도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노광섭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노광섭 녹지과장님, 동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래가 조금 더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운서 계장님도 녹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까 수민어울공원 토지보상이 160억인데 이게 전액 시비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백홍두위원

매칭 들어가는 없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언제쯤 아무리 될 것 같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지금 전체계획은 보면 2020년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된다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업무보고 좀 빠른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빠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50%가 토지보상이 됐고 나머지 50%가 남아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마 이게 되면 동래기차역하고 어우러져서 동래가 더 빛이 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가 금년에도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 하셔야겠네요. 현재 칠산동 웅벽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칠산동 위에 무허가 지역이 전수조사 끝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시싯골 쪽에는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쪽에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4개동인데 이주비, 보상비가 총 60억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예산확보에 최고 어려운 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데 시의 도시재생차원에서 추진해서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확보가 어렵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사실 구비 60억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에 요구한 사항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어서 정부에 특별교부세 30억을 달라고 올렸습니다만 부결됐습니다. 앞으로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지금 동래가 발전을 하려면 빨리 무허가가 처리가 되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지만 무허가가 만약 불이 나게 되면 좋은 명산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낮에도 가보세요. 술 취한 분들이 주무시고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지대거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저도 복산동에 처음 근무한 게 8*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는 업무보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빠진 것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 뭐합니까, 이럴 때 국회의원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한테 보고는 되어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할 때 3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충당되는 게 10억 안쪽이거든요. 보통 7억이 내려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문화회관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따왔습니다. 그런데 30억이기 때문에 한몫에 받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국회의원도 지금 8년을 근무하셨고, 또 시위원도 계속 호봉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몇 년 전부터 전수조사 다 해놓고 미뤄진다는 것은 동래뿐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가 안 되어있어도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위원들이 모여서 힘 합하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이 좀 앞장서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시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과장님, 두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명장정수장 있는 뒤에도 보면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놨는데 관리가 좀 부실해서 훼손, 파손된 부분들이 있는데 수시로 순찰을 해서 즉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송로에 보면 차로에서 은행나무 2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지계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 하나는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곳은 식재가 아직까지 식재가 안 되어있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에 식재를 하겠다고 과장님을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식재를 해주십시오.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 녹지계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식재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빨리 식재를 해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이용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수민어울공원 토지보상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다 됐다,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럼, 보상이 됐는데 소유자가 KB부동산으로 되어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소유권이 왜 그렇게 되는 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받으려고 보상을 해준 겁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76억을 보상해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이 KB부동산 신탁으로 되어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것은 신탁이 다 넘어옵니다.

류숙현위원

신탁에서 넘어온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래 보상을 했으면 당연히 넘어와야 되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보상해 주기 전에 이 사람들 소유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국으로 넘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만약에 보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신탁이 되어있으면 신탁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노광섭 과장님 시에 근무하시다가 동래구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또 시에 계시다 보니까 말씀도 크게 하는 거 보니까 박력 있어 보이고 일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교목하고 관목이 구분 되어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교목은 큰 느티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적게 심어져 있는 영산홍, 철쭉 같이 키가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수벽도 있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수벽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이 아직 동래구가 파악이 안 되셨을 건데, 수벽이 우리가 주로 보면 꽃댕강, 홍화씨를 심는데 이것을 주변 환경을 맞춰서 도로에 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번 심으면 금방 갈아치우는 건 아니거든요. 수벽 이것은 한번 심을 때 도로하고 경관하고 맞아야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수민어울공원이나 명장동 이런 데는 심을 확률이 많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배종관위원

이것을 가격을 따지지 말고 좀 조심스럽게, 잘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앞으로도 나무를 한번 심으면 10년, 100년이 가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최근에 심은 나무를 보면 키가 10m, 20m인 큰 것을 심습니다. 나무는 항상 자라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심는 것보다도 차라리 구청 정문에서 출차 나가는 데까지 먼나무나 후박나무 등 명품나무를 심어야 될 건데 싸다고 이팝나무를 죽 심어놓으면 옛날에 모 청장 때도 보면 박물관에서 문화회관까지 명품나무를 심고, 윤슬길 물이 졸졸 흐르는 길을 만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팝나무를 심어놨거든요. 이팝나무는 키만 크지, 사실은 가로수하고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문화회관 쪽에는 외부나 우리 동래구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도로인데 이팝나무는 잎 떨어지고 나면 꽃이 잠시 피는데 그런 나무 보다도 후박나무 같으면 그늘도 되고 앞으로 심어놓으면 가치도 있어서 이런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보면 제일 아쉬운 것이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키가 20m, 30m고 살 때부터 비싸지만 이 나무를 지탱하는 지지대를 세울 때 이것을 5년, 10년에 한 개 살리려고 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보기도 싫거든요. 전라도에 가면 땅 속에 하니까 모양도 괜찮고 태풍이 불어도 괜찮은데 나무 이것은 또 썩고 하면 교체해야 되는데 땅 속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지만 우리가 시에서 온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때까지 한 것을 깨고 새로운 방법으로 돈이 더 들어도 밑에다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미남로터리에 보면 큰데다가 이것을 세워놓으면 보기 싫거든요.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야지, 처음부터 20m, 30m 나무를 옮겨 놓아서 지지대를 해놓았는데 보기 싫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수민어울공원을 만들 때나,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계속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를 선별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키가 작은 나무를 심더라도 지지대를 땅속으로 하고 후박나무, 먼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청 앞에 먼나무가 겨울에도 잎이 안지고, 열매 열리고, 그늘도 되어서 참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래가 문화특구도 되고 관광특구도 되면 동래에 맞는 이런 나무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저도 여기에 처음 와서 여러 군데 돌아보니까 우리 동래가 조경이 참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다른 데를 순찰해보면 조금 부실한 점이 많은데 의외로 동래는 깨끗하고 나무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배종관위원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우리가 사직동에 가보면 먼나무를 죽 심어놓은 게 참 좋은 겁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 수종을 선정할 때 돈이 없어서 값싼 나무를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팝이 적합한 자리에는 이팝을 심고 먼나무가 적합한 자리에는 먼나무를 심는데 그 자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거지요.

배종관위원

그래도 사실은 녹지전문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전문가들은 알지만 청장님께서도 나무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청장님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건의해서 “여기는 이런 나무가 맞다. ”라고 해주시고 나무는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수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벽도 공원이면 공원, 박물관이나 박물관, 거기에 맞는 수벽을 심어야 커도 어울리고 좋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 하는 지주목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바람이 크게 불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지주목을 잡아주면 나무가 전혀 바람에 흔들림도 없고, 처음에 이식을 하면 몇 년 동안은 나무가 움직이면 뿌리가 내리다가 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튼튼하게, 사람이 만져도 안 흔들리도록, 도로가에 심어놓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접근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광주 비엔날레를 가보니까 그때 저는 놀란 게 빠른 시일 내에 큰 행사를 치르는데 지주목이 하나도 없길래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땅 속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태풍 불어도 끄덕없어요. 우리가 86년, 88년도에 가도 전라도를 자주 가거든요. 거기는 전체가 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땅 속으로 다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나무가 죽어도…….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우리는 도로가기 때문에 도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지주목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접근을 잘 못하게 되는데 땅 속으로 지주목을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처음 심은 나무를 흔들거나 부딪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만덕터널 넘어와서 미남로터리의 넓은 부지는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20m되는 큰 소나무를 심어놓고 옆으로 해서 다 걸쳐놓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20m짜리보다 15m짜리를 심어서 이것을 안걸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도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시라는 뜻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