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백홍두의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4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홍두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3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858억 7498만원이며, 수납액이 2943억 269만원, 지출액이 2419억 4980만원으로 잔액 523억 528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운용에 있어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 4.2%, 2013년도 4.3%에 대비하여 2014년도에는 6.3%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집행과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예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4건 7억 3646만 3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온천천·수영강 시설물 피해 복구비 5억 2677만원, 칠산동 축대붕괴지 실시설계 용역비 2199만원, 8.25 집중호우 민간인 재해보상금 1억 5899만원, 시설 복구비 2870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하성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성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6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47%인 383억 2600만원이 증가한 2860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3억 3800만원, 특별회계 49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383억 2604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3억 5000만원, 세외수입 17억 1646만 5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18억원, 보조금 119억 9325만 1000원, 보전수입등 219억 663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8억 4945만 2000원, 물건비 4억 3335만 4000원, 경상이전 127억 3796만 9000원, 자본지출 66억 2171만 5000원, 내부거래 50억원, 예비비 및 기타 66억 951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2620만 1000원, 자본지출 30억 1487만 2000원, 내부거래 12억 2964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2326만 6000원이 증가하고, 물건비 61만 1000원, 경상이전 496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274억 2500만원 보다 50억 2000만원이 증액된 324억 4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비비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장성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6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150명 이상 연서로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담보의 요구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적용을 정리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공보에 게재하고, 구 게시판에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수수료 징수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징수방법 중 환급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 수수료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매년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개최되는 10월 둘째 주 토·일요일 양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시간대를 정하여 관내 도시철도역에서 축제장까지 반복적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람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축제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와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할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도원의 위촉절차, 임기, 직무수행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7월 1일 개관한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선진형 스포츠 시스템인 종합형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할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운영자의 투명한 선정과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운영의 효율성을 연계하여 판단 심사할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주순희의원)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안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복지환경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규제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폐지하고, 관련 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동래구민, 지원대상자,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의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에 대한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다만 현장확인 시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현장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현장확인서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등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갱신은 1회에 한정하며,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기존 수탁자도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이나 장애인복지관의 현재 운영 현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아 향후 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을 신설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이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성기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백홍두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성기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하성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침수방지장치 지원대상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기준을 세분화하며침수방지 및 수해예방을 위해 구민의 책무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미 구성된 4개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 따라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해제반대 의견이 많은 온천2주택 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입주민 다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향후 재추진하고자할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안내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하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정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 동안 의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광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