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봉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문재 건설과장입니다. 박근수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53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안전도시국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건설행정업무추진평가 최우수,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분야 장려를 수상하였으며, 다수의 직원들이 정보 및 부산광역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조성, 아름다운 도시환경구축, 선진적 재난예방으로 안전동래구현, 사람 중심의 쾌적한 명품도시건설, 주민과 통하는 건축행정실현,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추진 등 6대 분야를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하도록 전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사고예방과 구민안전에 힘쓰겠으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구축을 위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고도심 동래 재창조를 위한 동래방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명륜1번가 일원 광고물 시범거리조성과 광고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예방으로 안전한 동래구현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완벽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쾌적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총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명륜제일교회 일원 도로확장공사 등 16개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통하는 건축행정실현을 위해 엄정한 위반 건축물 관리 및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민이 만족하는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 주거환경정비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홍보강화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육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2016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제상권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화 교통관리계장입니다. 박창준 교통운영계장입니다. 김강산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주우일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제상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태양광야간조명장치에 대해서 혹시 다른 데 설치 해놓은 장소를 한번 답사해 본일이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보게 되면 일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동래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장동에 한 개 설치되어 있답니다.

언제쯤 설치됐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원에도 이렇게 설치된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항상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보기 싫을 정도로 달려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체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이뿐 아니고 우리 관공서에서도 보면 태양광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5분발언까지 내가 했는데, 새 건물 지으면 어차피 대체에너지를 이제 생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원자력발전소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페이지에 똑같은 특수시책에 보면 버스승강장세트 설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가 똑같은 형태인데 도시미관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즉, 말해서 현대에는 도시디자인이 도시와 조화가 어울려야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게 주된 목적이겠지만, 특히 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간선도로에 인도 설치를 하는 폭이 몇 m입니까?

인도 설치관계는 건설과 업무가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몇 m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3m, 2.5m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태장 설치라든지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설치처럼 구조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우리 동래구 관내를 보면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지요?

예.

이 자전거도로가 들쑥날쑥 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운전자들과 버스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부딪쳐도 그게 자전거도로로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은 데는 자전거도로 표시를 없애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목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동선상에서 뭔가 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LED 조명이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이 있고 그게 없는 데 그 옆에 또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도의 규격을 봐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인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LED 설치가 가능한데, 인도가 너무 협소할 경우에는 두 번째 도안을 선택하든지 적절하게 맞춰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은 편의도 있어서 설치하는 게 좋은데 자전거도로 표시 때문에 더 협소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규격이 안 맞으면 자전거로 도로 표시를 가급적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야 버스 승강장 같은 데도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좀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우리 제상권 과장님께서는 좀 어려운 부서를 많이 다니시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힘든 부서인 교통과에 오셨는데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를 보면 동해남부선, 경부고속도로 동래구를 거의 거쳐나가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할 수 있고 체증이 되고 특히 만덕터널이 상당히 많이 막히거든요. 시간을 잘 맞춰서 나가면 갈 때는 쉽게 나가는데 만덕, 김해에서 오든지 올 때는 만덕터널 때문에 항상 1시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요 체증지인 만덕터널에서 미남로터리, 동래로터리를 이 신호를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방법을 지역에 살다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인화 계장님이 속할지, 아니면 박창중 계장님이 속할지 모르지만 금정구에서 오다 보면 동래보건소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게 되면 온천1동 롯데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명륜동 인구가 3만이 되거든요. 또 복산동 인구가 1만 4000명이 되고 복산동 우성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사람들도 거기 동래보건소, 동래중학교로 와야 하는데 그 신호를 잘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신호를 만일 놓치게 되면 롯데백화점 안으로 안가면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동래로터리, 동래전철역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래전철역이 엄청나게 막히고 만덕터널까지 연결되는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인구의 약 4만 5000명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명륜동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륜아이파크2, 3있고, 동래센트럴파크,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의 4만명인 인구가 신호 하나 때문에 반은 2번, 3번 신호를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도 이야기하고 전에 조규택 교통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을 의지가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에 얘기하면 일하기 싫어서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힘들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동래 교통흐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정구에서 오다 보면 보건소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롯데백화점에서 둘러가서 신호를 받아서 와야 돼요. 인구가 4만 5000명이 사는 이 구역에 신호체계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제상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한번 체계를 바꿔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금정 쪽에서 동래로 진입할 때 롯데백화점에서 좌회전을 줄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예, 그 교통신호체계관계는 경찰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도 들었을 때 그뿐이고 또 넘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인구비례한 사항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따져야 시에서도 관심을 가치고 보충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흐름을 보면 대개 중앙로에는 좌회전을 안준다는 법안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좌회전을 안줌으로써 동래역 앞이 정체현상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는 경찰청에 건의를 하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뜻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만큼 인구가 많이 살고 신호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분들 주장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좌회전을 하게 되면 직진을 계속해야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둘러와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수긍하기 힘들어하니까 대학교수 등 자문 교수들이 계시니까 자문을 받아서 경찰청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중의 하나가 내성지구대 앞에서 동래기상청으로 가는 골목인데 거기도 보면 주차단속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고 길은 좁은데 양쪽에 쌍방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방호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동래구청 사거리와 명륜동으로 가는 중앙 지점이 사고다발지점인데 작년에 가로수를 하나 베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깜박이를 한 개 주면 더 좋지만 예산 때문에 안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방호턱을 하나 더 주면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런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나요. 과장님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기상청 사거리를 얘기해시는 거 아닙니까? 그 구두닦이 수선하는 곳.

예, 맞습니다. 거기를 제가 보기에는 깜박이를 주면 더 좋지만 방호턱을 하나 주면 사고가 덜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다시 한 번 봐서 반사경을 두던지, 깜박이를 설치하던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던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과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페이지에 보면 고도심 동래재창조 동래방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97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동래방래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로정비 및 광장조성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조형물 설치가 어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냐하면 동래 메가마트 후문 쪽에 조형물이 많이 설치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했는데 우리 박동원 국장님께서는 사실 거길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조형물이 전에도 부산일보 신문에도 많이 나고 저도 가보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형물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전체로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돈을 찍어낸 옛날 조폐공사 자린데 거기에 새겨진 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인데 전부 사진을 거꾸로 해놓고 바로 해놓은 게 없어요. 거꾸로 해놓고 구멍을 뚫어서 사진을 찍고 길거리에 밟도록 해놨습니다. 이완용도 아니고 일본천황도 아니고 초대 대통령을 밟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나니까 땜질을 해서 동래구마크로 해놨습니다. 동래구마크도 밟고 다니면 안 됩니다. 동래구 상징을 매일 하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대통령 얼굴에 앉습니다. 그것을 어느 대학교수가 해놨는데 나는 교수도 잘못됐지만 관리감독청인 우리 동래구에서 예산이 1000억이 들든지, 100억이 들든지, 10억이 들든지 그것은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라도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밟고, 앉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나니까 대통령 얼굴을 가리고 우리 동래구 마크를 깔아놨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든 한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예, 그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인력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주말에 아파트 분양하는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부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미남교차로, 동래교차로 같은 데에 불법현수막이 무질서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이라고 막대를 세워서 길거리에 해놓은 광고물이 바람 같은 거 불면 넘어져서 통행에 많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단가계약체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다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시관리과였는데 도시재생과로 바뀌었거든요. 도시관리만 하다가 도시를 다시 재생, 살린다는 것까지 포함했는데 과의 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 업무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도시관리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도리관리과일때는 옥외광고물계가 주무계로 해서 도로관리계 1개, 도로조명계의 3개 계가 있으면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도로관리분야는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 있던 도시재생관련계가 2개계로 늘어나면서 도시재생정책계하고 재생사업계로 분구되어서 도시정책계가 주무계가 되어서 실제 보면 저희들이 도시재생활력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각종 동래구 재생을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실제 광고물정비라든지 도로보수분야만 했는데 지금은 도시전체 재생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책입안이라든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관리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건축과 업무를 도시재생과로 가지고 와서 살리는 업무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나 하고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너무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고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고도시다 보니까 좀 쳐지는 방면이 있어서 재생분야로 안하면 그런 지역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재생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로 업무 1개를 떼어주고, 건축과 업무 1개를 더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예, 도시재생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봉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재난계장입니다. 강혜란 민방위계장입니다. 홍성각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권기보 복구대책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과의 명칭이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변경되었으며 조직은 2015년까지 정원 15명의 현원 13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의 재난계, 민방위계, 복구대책계의 3개 계에서 2016년 1월 1일부 조직개편으로 기존 도시관리과의 도로관리계가 안전총괄과로 개편되면서 재난계, 민방위계, 도로관리계, 복구대책계로 3개 계에서 4개 계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2016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이봉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층에 사고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사고가 13시 16분에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명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경찰이 출동해서 교통사고 조사반이 도착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안전선을 설치하고 일단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가해자인 어르신 두 분을 안전하게 모시고 조사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 저희들은 교통사고 특별조사반이 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모든 잔재물을 처리하고 처리는 재무과에서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조치를 다하고 지금 현재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또 도로관리수로원을 총동원해서 잔재물 처리와 안전점검 위원으로 특별교수님 두 분을 초빙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 충격으로 인해서 입구와 여행사 입구에 있는 벽면과 위의 2층 건물인 부속실이 혹시 그 충격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청사관리부서인 재무과에 통보를 다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4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리 때문에 안 그래도 구청사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었는데 안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 지 싶었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안전조치는 다 완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속하게 문자가 많이 왔는데 재난발생시에 우리 의원들에게도 가급적 문자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퇴장하시고 건설과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덕술 건설계장입니다. 홍진욱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석진 토목1계장입니다. 김병곤 토목2계장입니다. 이규승 하수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주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박문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교량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 7개라고 되어있는데 연제구와 금정구의 경계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량을 어느 구에서 관리하는지 일반 주민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온천천에 보면 연산교, 안락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연산교는 연제구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연산교요?

연산교, 안락교, 세병교도 있지 않습니까, 세병교는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세병교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교량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하려고 하면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건지, 시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동래구에서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천입구의 온천장으로 가는 교량을 보면 금정구에서 금정구 마크를 교량입구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금정구에서 관리를 하는 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교량은 우리 위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런 표시를 해주면 고맙겠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안락교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락교에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연제구에 연락을 해야 될지, 시청에 연락해야 될지, 동래구에 연락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동래구에서 관리한다는 표시를 해놓으면 동래구청에 연락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동래중학교 쪽에 있는 것은 온천교입니까?

온천교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다른 구하고 경계지점, 세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병교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표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 표시는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인도 위에 자전거표시?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 관리하는 측면에서 표시는 하지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건설과 소관이냐고요?

예.

관내의 인도 위의 자전거도로는 실태조사 같은 전면 정비사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도 계속 자전거도로 부분에 우리 류숙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게 조사를 해봐야 불합리적인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지금 이런 기본조사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버스정류장 세트 설치를 한다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면 인도 위에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게 그대로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좁아서 주민들과 자전거 운전자의 마찰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도 하고 나 역시도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그 자전거 때문에 사고 날 우려가 몇 번 있었거든요.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인도 폭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규정이 있지요?

예.

간선도로는 몇 m면 몇 m라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정하게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인도가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좀 해봐야 된다. 일단 법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에 개설하는 것은 차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도에는 주민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조사는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타당하다고 봅니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자전거도로가 시에서 계속 예산이 왔는데 올해부터 자전거 유지·보수비는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불합리적이면 폐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블록 같은 것을 교체사업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수안아파트에 합니까?

부전교회 뒤쪽 부근으로 할 계획입니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는 것은 온천천 도로변에서 이물질이라든지 비가 오면 폐사가 되는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온천천 전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겁니까?

1개소인데 위치가 사직동 일원으로 비점오염 시설을 거기에 다 합류해서 비가 초과해서 왔을 때 비점오염에 일단 저류했다가 비가 끝나면 다시 펌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만 해서 될까요?

한 군데에서는 다 안 되지만…….

안 되죠?

예.

폐사가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래구의 경우에 지금 검토하기로는 사직천 일원하고 동래구와 금정구의 경계지역에 소정천이라는 곳에 또 한 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금정구 관할입니까?

예.

그 밑에 안락동 이런 데는 안 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된 건 없습니다.

우선은 위에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간에 다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1차적으로 사직천, 소정천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시책인데 온천천의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고기가 폐사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한 개하고 돈만 들어가서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을 위한 의장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2015년도에 저희 건축과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에 2년 연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축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조효제 건축계장입니다. 민규식 주택계장입니다. 김철석 재개발계장입니다. 2016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박근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유난히도 안전점검, 재난방지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혹시 건축법상 지진 내진율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내진설계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강도가 3.5도면 3.5도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예, 법상 규정된 것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허가신청 할 때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서가 첨부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건축과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진 몇 도까지 견딜 수 있게 허용이 되어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지진강도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건축을 할 때 지진이 나면 5도 같으면 5도, 4도 같으면 4도에서는 견딜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건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진 몇 도라고 도수는 안 나와 있고요. 항목별로 나온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 10층 건물을 짓는데 지진강도 몇 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내진율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아는 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진강도에 대한 허가가 나면 점검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 넘어가는지?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지진강도를 몇 도에서 견딜 수 있게끔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포함시키지요?

예. 그래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서 그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유난히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진에 대비한 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건축법상 그런 게 있는지 물어봤고요.

예,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제가 알기론 부산시가 10%가 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동래구는 96.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부산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평균은 넘었습니다.

이 앞전에 발표 보니까 107%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예, 동래도 아마 조만간에 넘을 겁니다.

동래는 그래도 96% 같으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새해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하성기입니다. 특히 우리 동래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죠, 정비사업도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온천3지역은 어디입니까. 온천2지역은 럭키아파트 앞이고 3지역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온천3구역은 미남로터리 가다보면 반도아파트 못 가서 우측 쪽에 있습니다.

옛날의 새마을동네고 4지역하고 온천동에 보면 4지역 인근에 보면 아스타 앞, 온천극장 뒤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짓는 게 있지요?

아스타 맞은 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세대 들어옵니까?

지금 정확한 세대수는 아닌데 지역주택설립인가가 났고 그 규모는 정확하게 나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정확한 세대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 세대수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아, 그래요?

예.

예정 세대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건데, 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예정 세대수는 사업자가 계획한 것이고, 그게 변수가 많은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정은 대충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정 세대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인원이 1000세대?

그 정도 됩니다.

예, 1000세대에서 1100세대?

예.

대충 내가 귀동냥으로 들어도 정확한 수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1000세대라고 보면 온천4지역이 얼마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가 거의 한 4500세대 이상이 되나요?

예.

그렇다면 인근의 세대수를 합하면 거의 6000세대 정도 늘어난다, 그렇죠?

예.

사업을 하게 되면 기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내가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학교가 없어요. 특히 중학교도 없습니다. 온천4지역의 금빛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양쪽으로 분산수용 한다고 했는데 온천초등학교는 1km이상이 되어서 멀고 통학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납득이 안 가요.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금빛초등학교는 지금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장전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로 가야 하는데 학교시설이 단지 내에 없다는 게 좀 심각한 것 같고 온천2지역은 한 삼천 삼, 사백 되나요? 그런데 온천2지역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다 알아보니까 일부는 온천초등학교로 분산수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향후 거의 6000세대가 늘어날 텐데 인근에 보니까 중학교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 본위원 자체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 5월 31일인가요?

예.

교육청이라든지 여타 조합하고 학교문제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학교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분산수용을 했을 때에 승인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에 충분히 공감을 가졌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소관사항 밖입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자 편의에서 입주를 했을 때 학교수용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봐졌을 때 설계변경이나 앞으로 사후변경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한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 1월 11일자로 교육청에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변경될 때 제대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지역구 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구가 교육특구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거의 금정구에 다니게끔 하고 중학교도 산에 부곡중학교가 있고 반경에 보면 중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야 된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에서는 정말 학교 신설문제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승인할 수 있는 결재권한은 없지만 교육청에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지금 학교를 신설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정책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농, 반도시 이런 데는 폐교 문제도 있고 학생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도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신설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1100세대, 1000세대, 4500세대가 늘어나서 합해서 60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들의 논리를 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적어도 여자초등학교라도 신설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는데 과장님, 한 세대에 학생 수 몇 명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 수용 말입니까?

예.

2,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반 이상이 늘어나도 3000세대잖아요. 그러면 150명이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신설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된다. 분산수용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인 말이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협의 보내면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협의회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2차, 3차 재협의를 통해서 콕콕 찝어서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하성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각성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독려하고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도 심각성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실은 1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누가 봐도 재개발이 되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역주민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조합장이 몇 번 바뀌어도 아직까지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학산여고 골짜기에 가보면 길도 없고 빈집도 많고 그렇다고 재개발지구 되니까 도로포장도 없는데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저런 것은 너무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될 진전이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기도 곤란하겠지만 누가 봐도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안에 가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조합장이 사실은 몇 번 바뀌었거든요. 전에 조길우 청장 때는 어떤 제안을 했냐하면 우리 백홍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부산시의 수백 개 재개발 중에서 제일 큰 구역이 6000세대 넘으니까 조합을 해체해서 그동안에 들은 예산이 한 30억 되면 구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조합에서도 부담해서 3등분을 나눠서 해라는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연말이 지나고 청장이 바뀌고 또 조합장도 바뀌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재개발 담당계장도 계시지만 안타깝기도 안타까운데 우리 구청에서는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와줘도 자기들이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도 여기에 와서 복산구역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문화재라든지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에 추진의지를 물었습니다. 조합장이 바뀌고 앞으로 정말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원을 제대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방법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인데 조합원들끼리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엮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 주도로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자기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정말 방대한 구역을 한 번에 원 프로젝트로 갖고 가기에는 힘들지 않느냐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조사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 문화재 조사를 하고 문화재 발굴이 조금조금씩 진척이 되다보면 사업 프로젝트가 좀 더 디테일 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사업방법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간에는 우성아파트 뒤쪽은 복산1구역에서 일부 배제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구역이 배제된 건 없습니다. 예전 그 구역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입니까?

예.

저기는 사실 문화재도 많이 산재되어있지만 고도제한도 있고 범위도 넓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면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는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이쪽에 편들어도 저쪽에 편들어도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하기도 답답합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언제쯤 끝이 나게 됩니까?

구역이 크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 6월에 된다든지.

만약에 조사가 시작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1년이 걸리겠습니까, 대충 6개월이 걸리겠습니까?

발굴조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지표조사하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표조사에 의문점이 생겨서 발굴조사가 들어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허가를 하면 땅을 파서 하는데 지금은 방법이 틀리고 기술이 발달되어서 위에 안 해도 전체를 위에서 보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방법은…….

그것을 1차적으로 지표조사를 하고 나서 문화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곳은 발굴조사를 재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발굴조사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집을 안 뜯고 그대로 놔두고 지표조사나 조사를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표조사를 하면 대충 문화재가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있다는 것은 표층을 걷어보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데는 발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층, 10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그래도 지표조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동네에 갔을 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해를 설계한 토지정보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관 업무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권 토지계장입니다. 이봉철 부동산계장입니다. 최인욱 지적계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올해에도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구민의 재산권 관리, 보존을 위해 빈틈없는 부동산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정홍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8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모니터요원 운영방침이라고 각 동에서 2명 정도 차출한다고 해놨는데 위촉하죠?

예.

임기는 1년입니까?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공인중개사 및 통·반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같은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모니터를 잘 하겠습니까?

지역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동향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동래구도 구민감사제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구민감사관을 했거든요. 저는 순수한 구민으로 위촉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관변단체에서 구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민감사제도는 좋은데 효율적으로 감사를 못해서 지적이 되어서 관변단체를 많이 갈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잘 압니다. 주부들은 특히 더 잘 알아요. 어느 부동산에 가면 수수료가 비싸더라. 어디가 비싼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중개사들이 요원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서로 사정을 잘 알아서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투명성은 좀 결여된다. 그래서 지역에 자발적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관변단체 말고 여성, 전화요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 명씩 들어가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명 중에서 1명이라도 일반 순수한 주민, 아니면 저는 주부라도 훨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용의 없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사정에 대한, 중개업자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물권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가격, 거래동향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시 관볁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부동산의 경기나 동향, 가격 같은 것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모니터요원은 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하면 단속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세변동사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한 부동산을 적발할 수 있는 즉, 말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민간인이 제보를 줘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게끔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