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1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월 19일 주순희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9일 백홍두 의원, 배종관 의원, 정명규 의원,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11월 3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방문간호사 해고와 관련한 소송 진행 현황, 11월 6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등의 통합버스 현황, 2건의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박홍제 의원, 안성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광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국내·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네팔 대지진, 시리아 난민사태와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는 국제사회가 공동대처해야 하는 현안이 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메르스 발병으로 첫 환자 발생 이후 37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으며, 우리 사회의 철저한 감염병 관리와 개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650여 전 직원은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구정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 왔으며 구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104억 73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동래문화회관 일원 도로확장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을 완공하여 10월 30일 개장식을 가졌으며 총 259개 주차 면으로 확장하여 사적공원과 동래문화회관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완성도를 높인 동래성전투 뮤지컬 공연, 동래아리랑 복원, 셔틀버스 운행, 지하주차장과 진입도로 확장 등 주변 인프라 구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래가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하였으나 지난 10월 29일 동래읍성 도서관 개관으로 복산·명장동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 이루어졌으며, 평일 낮 시간은 물론이고 야간과 주말에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100억원을 추가 적립한 것은 투자 사업비의 국·시비 확보와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구청을 찾는 구민들의 불편 해소와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빠른 시기 내 청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Hi! 동래프로젝트 추진협의회를 창립하여 더 큰 원탁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경제 분야의 공약사항은 물론 각 부서의 정책제안 사항도 구정에 반영하는 등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50개 사업 중 사직동 체육공원 가로숲 길 조성 등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개설 등 39개 사업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구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모두 102건 중 우수작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동래구민이라는 자긍심과 구정에 대한 큰 관심을 알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으며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중앙부처 협의, 현지확인 등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왔으며, 오는 27일 특구선정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어 교육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우리 구가 이루어낸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해지는 구정을 펼쳐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아트마켓 운영 등의 Hi! 동래 프로젝트와 명륜1번가 명물 깃발거리 조성과 같은 제안사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래시장 스템프 투어 등의 구민아이디어 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구민의견이 반영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민간사업장의 동래구민 고용,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지역상권 참여, 명물특화거리 홍보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 중심도시 동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동래의 경쟁력은 문화이며 교육입니다.
동래문화회관, 명륜1번가, 온천천 문화공연을 적극 펼치고 동래부 동헌 복원 및 동래향교와 장관청의 정비 등 부산의 뿌리 동래를 부각시키는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곧 착공될 안락지구 도서관은 청소년자료실을 갖춘 전문도서관으로 내년에 개관하며 미래인재를 키우고 평생학습을 확산하는 문화교육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특구 추진과 거점평생학습센터 운영, 문화학교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등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새로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는 이제 단순한 생계보호 수준을 넘어 보편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년부터 수민동, 온천3동, 명장2동 3개 동을 희망복지 시범 동으로 지정, 운영하고 사회복지직 사무장과 직원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활동하면서 보건·주거·고용분야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평가분석을 통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정착시켜 복지혜택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평소 동 현장방문과 행사 등에서 구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생활불편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부서의 창의적 협업으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가능한 일은 시원하게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검토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온천배수구역에 2016년부터 3년간 국·시비 포함 1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공사가 진행됩니다.
내년에는 정비대책 수립과 설계용역부터 시행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로와 빗물펌프장 신설,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대규모 하수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래건설을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과 심폐소생술교육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좁고 걷기 불편하였던 온천천 카페거리에 산책로 데크를 설치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서원시장 일원 도로를 정비하며 주택건설사업의 도로확장구간 외 잔여구간인 명륜동 시실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통행과 통학로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철학로 만덕고갯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빼어난 야경조망 명소로 가꾸는 등 관내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 살기 좋은 동래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 세출은 합리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2016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작년 보다 5.14% 증가한 2604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07억원, 특별회계는 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536억원, 이전수입 등 1910억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35억원, 정책사업비 등 19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업 1262억원, 환경녹지사업 119억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 53억원, 문화관광사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 398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의 복지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천만호의장
전광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원활한 지출 및 결산업무 처리를 위하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3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에 대한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2015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부족액 반영 및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액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1억 300만원이 증가된 2981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역현안 수요 등 특별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특별교부금 115억원 등을 세입부문에 반영하였고, 세출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 25억원,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증가분 4억 7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기정예산 2718억 2600만원 보다 4.5% 증가한 2839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1억 7600만원 보다 0.4% 감소한 14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24억 6800만원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 9100만원 감액 등 총 12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38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재무활동비 50억 600만원,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 19억 1000만원, 예비비 52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하여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회 추경대비 6300만원이 감소된 14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별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및 예비비가 6500만원 감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업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칠산로 31번길 일원 도로 정비 등 시비사업 5건에 3억 7160만원, 명장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등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2건 20억 11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 온천동 동명사 일원 구거 재해예방사업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2건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변경계획안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은 기정예산 310억 2200만원에서 50억원이 증액된 36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5년도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명장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등 27개 사업 168억 8914만 1000원 중 43억 91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4억 974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정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성우 의원, 주순희 의원, 하성기 의원, 류숙현 의원, 박홍제 의원, 이상 5명으로 위원장은 하성기 의원, 간사는 장성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홍두 의원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백홍두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홍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홍두의원외 2명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백홍두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