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구정질문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홍두 의원님과 배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홍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문은 기초설계 변경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으며, 완공하자마자 많은 언론과 구민들도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감독청은 무엇을 했는지? 특히 땜질식 보수도 제대로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생문은 동래읍성지의 부속시설물로서 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없어진 것을 『동래부지』, 옛 지도 등 고문헌 고증과 인생문 좌우 연결부분 발굴조사, 시 문화재위원회의 설계 자문 및 심사, 공사 기술자문단의 자문 등을 거쳐 2005년 3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인생문 기초설계 변경으로 인한 문제제기는 이미 2007년 12월 3일 구정질문이 있어 다음해 4월 23일 구의원 5명, 시문화재위원 2명, 토목기술사 등이 합동으로 지반·성벽 침하와 뒤틀림 여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성상로 침하 및 성벽 균열은 채움석이 장기간에 걸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초공사 부실에서 오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벽 붕괴 후 부산광역시 감사 결과에서도 기초공사 부실은 전혀 언급된 바 없어 기초설계 변경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인생문을 완공한 후 우리 구에서는 2005년 5월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5년간 매년 2회 총 10회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07년 11월 14일 하자검사에서 강화다짐 바닥부분 일부와 여장 4개소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시공 후 4∼5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균열이 완료되는 시점에 하자 보수를 지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침하 및 균열부분을 6개월간 매월 2회 측정하였고, 2009년 6월에도 다시 측정하였지만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2009년 6월 15일 시문화재위원 등도 현장 확인한 결과 성벽의 자리 잡음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시 문화재위원 등이 현장 확인하여 제시한 하자 보수 방법은 북쪽 성내벽 상부 면석은 면 고르기로 조정하고, 성상로 균열 바닥 해체·보수 등은 전문가 입회 하에 2010년 2·3월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0년 3월 5일부터 31일 사이에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하고, 4월 시 문화재위원들의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약 3년 9개월 동안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다가 2014년 1월 중순 평소와 다른 균열이 확인되어 예의주시하던 중에 2월 4일 복산동장의 보고가 있어 다음날 시 문화재위원들 자문과 2월 19일 건축시공기술사 안전점검 결과, 배부름 등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측과 성상로 균열부분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성상로 균열부분을 긴급 보수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8월 19일부터 6개월간 성벽 균열 계측 용역을 실시한 결과, 많은 변위가 발생한 북쪽 터널과 성문계단 사이 성벽돌을 우선 해체·수리함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북쪽 터널 판석 해체·보수, 성상로 균열부분 임시 보수를 실시하고, 8월 성벽 균열 보수를 위해 설계용역비는 2015년 긴급 예산으로, 공사비 등은 2016년 시 본예산으로 각각 신청하여 9월 17일 설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는 설계에서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여러 차례 시 문화재위원 자문 및 심사, 공사 기술자문단 자문, 전문 기술사 현지 확인 점검, 전문업체 계측 용역, 시공사 하자 보수 지시, 자체 보수 및 1일 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번에 걸친 보수공사 중 단 한 차례만 시공사 부담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나머지는 구비로 예산을 집행한 이유는? 또한 땜질식 보수공사가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약금액 3000만원 초과의 토목, 건축, 문화재 등 공사가 완료되면 법규에 따라 시공사에 일정기간 동안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하는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지시할 수 있는바, 인생문 공사는 2005년 3월 준공 당시「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인 2005년 3월 30일에서 2010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인생문과 관련하여 4번에 걸친 보수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두 번, 그 후에 두 번 각각 하였는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2006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한 보수공사는 기존 공사에서 제외된 문루 단청공사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였고, 2010년 3월의 하자 보수는 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 후 두 번 한 보수공사는 시공사에 부담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우리 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현시점에서 땜질식 보수공사가 문제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런 보수공사도 우리 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한 것이 아니고, 시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따라 실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는 2014년 2월 복산동장으로부터 성벽 균열, 보수 보강, 배부름 현상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위험성 보고가 있었는데도 1년 7개월 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 문화재 순찰 직원 등이 매일 순찰하는 중 2014년 1월 중순 평소와 다른 균열이 확인되어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2월 4일 복산동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문화재위원 자문과 2월 19일 건축시공기술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배부름 등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측과 성상로 균열부분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 우선, 2014년 3월 성상로 균열부분을 긴급 보수 하였습니다. 배부름 등 계측 용역은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고, 2015년 4월 북쪽 터널 판석 해체·설치, 성상로 균열부분을 임시 보수하여 우수의 성벽 침투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성벽 균열 보수를 위해 설계용역비 2100만원은 2015년 긴급 예산으로, 공사비 등 3억 5000만원은 2016년 시 본예산으로 각각 신청하여 설계용역비는 9월 17일 지원 받는 등 성벽 균열 보수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네 번째로 시공사가 부실공사 등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환수조치에 대한 견해는?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 우리 구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 이득을 챙긴 시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2015년 10월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설명, 공문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시공사의 불법행위 일자는 늦어도 준공일인 것으로 사료되고,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이상 청구시효가 소멸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하더라도 1심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415만원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재정적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불이행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사건에 유추될 수 있는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형사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재정적 부담이 없고, 유사사례 확산 방지 및 부실 시공 근절 등을 위해 2015년 11월 12일 동래경찰서에 시공사를 고발하였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2015년 11월 6일 해당 시공사의 등록관청인 전라남도에, 현장대리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문화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공사가 설계와 다른 공사기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고, 감사 의무가 있는 우리 구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국내망신을 당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공 중이던 2004년 5월과 9월 공사 기술자문단 현장 자문회의, 6월 시공감사, 12월 문화재청·시 합동 공사현장 점검, 2005년 1월 부산시 종합감사 수감 등을 통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시공사가 설계와 다른 공사기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몰랐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부산시 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에서도 있었듯이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시공사의 눈속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전문인력 등이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생문의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생문과 주변 성벽에 대한 복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현황조사, 지질조사, 현존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등을 통한 붕괴 원인 및 안전여부 규명, 보수 방향 등이 결정된 후 12월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6년 2월 설계도면에 따라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3월경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관련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속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보류 방침이 2015년 12월말까지로 다시 연장된 상태이며, 도시철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역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복합환승센터는 2015년 올해가 준공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신청사건립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겠으며, 정부 방침 변경 등 향후 행정 환경이 변화 될 경우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사 건립을 보류 요청한 이후 그 기한이 2014년에서 2015년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해제 시기가 불분명하며, 부산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온 도시철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국토해양부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 승인이후 현재까지 사업출자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 12월 사업계획 변경 지정고시에 따른 실시협약안에 의하면 실시협약 체결, 사업착공을 포함한 실시계획 승인이 3년 이내인 2016년 12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이 해지되는 상황으로, 향후 행정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소요예산 및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 가능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신청사를 건립한 남구의 경우 건립비용이 407억원으로 지원예산은 시비 100억원, 지방채 89억원이었으며, 2009년 신청사를 건립한 동구의 경우 건립비용이 560억원으로 지원예산은 시비 127억원, 지방채 40억원이었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비용은 8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현재 확보된 신청사 건립기금은 359억원이며, 부족한 나머지 재원은 계속적인 기금적립, 시비 지원, 지방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사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경우 배종관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제반사항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광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백홍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쪽에서 마련된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여러 가지 부분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배종관 의원님의 깊은 고민과 좋은 의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사부지 확보 관련 질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 관내에서는 신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부지는 확보할 수 있는 여유나 공간이 없어서 현재 부지 있는 이쪽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임대로 가는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먼저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신청사기금을 보니까 250억원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민선 3기 이진복 구청장 시절에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민선 4기, 민선 5기 동안에는 신청사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신청사기금에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청사건립 추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방침 등 행정변화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먼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정적인 부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지확보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재정적인 부분들이 먼저 선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 구청사를 지으려면 아무리 작게 지어도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이 확보되는데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100억원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127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금이 350억원 정도 마련 되어있고, 우리가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50억원은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 1년 예산상 10%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한 200억원 정도 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다 합쳐도 650억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금이 확보된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백홍두 의원, 배종관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