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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하성기 의원 구정질문

제252회 제3차 본회의2015-12-01

하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중소기업청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심의회에서 우리구가 동래문화교육 특구로 선정된 것을 우리 구의회 전의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문화교육 특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창조 중심의 교육도시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의원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 1, 2, 3동 새누리당 정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현황을 지켜보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개선방안은 없는지 찾고자 하오니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질문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용역보고서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 이해하고 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은 진양기업과 아성기업이 15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없어 이러한 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한 여과장치가 없어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없으므로 미력하지만 본 의원이 검토한 용역보고서 결과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검토한 내용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와 음식물칩을 사용하는 음식물, 재활용, 연탄재로 구분이 되고, 공동주택 또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와 음식물, 재활용으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 민간수수료 미반영 폐기물입니다. 3번 항은 진양과 아성의, 즉 용역과 관계없는 폐기물의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칩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마대,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위탁수수료와 무관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무단투기 폐기물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일부는 진양이나 아성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27만 6856명으로 용역의 인구기준점입니다. 그 27만 6000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은 12만 3000명, 공동주택은 15만 3000명으로 공동주택이 3만명 정도 많습니다. 이것을 구역별로 보겠습니다. 1구역 즉, 아성의 구역인 수민, 복산, 명륜, 안락, 명장 지역은 14만 5000명, 2구역 즉, 진양의 구역인 온천, 사직은 13만 1000명으로 1구역이 대략 1만 4000명 정도가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을 성상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종량제의 쓰레기는 1만 3849톤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는 6119톤입니다. 음식물을 보겠습니다. 음식물은 일반주택에서 대략 6000톤, 공동주택에서 1만 1000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앞에 인구현황에서 보셨듯이 공동주택의 인구가 일반주택 보다 3만명 정도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은 공동주택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인구가 3만명이 많고, 또 생활수준이 일반주택에 비하여 조금 낫다고 가정하면 이 양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3만명이 적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는 공동주택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보겠습니다. 재활용 또한 일반주택에서는 4000톤, 공동주택은 2000톤으로 앞서 종량제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음은 연탄제입니다. 연탄제는 51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상인구 현황입니다. 일반주택은 12만 2000명, 공동주택은 15만 4000명, 합계 27만 7615명입니다. 공동주택이 3만 2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역시 종량제는 일반주택은 1만 3693톤, 공동주택은 6174톤, 음식물은 일반주택은 5700톤, 공동주택은 1만톤, 재활용은 일반주택은 4000톤, 공동주택은 2000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구는 공동주택이 3만 2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종량제의 경우는 3만 2000명 적은 일반주택이 2배 이상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또한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음 노임단가표입니다. 운전원은 290만원, 상차원은 260만원, 운전수거원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괄 민간위탁 금액입니다. 총 73억원의 민간위탁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무비가 41억 5700만원으로 56%를 차지합니다. 경비는 21억원입니다. 경비를 자세히 보면 차량 감가상각비, 수리비, 보험료, 기름값, 세금 및 공과금을 다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관리비 3억원과 이윤 6억 5800만원이 더해져 있습니다. 뭐라 꼭 찝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업체에서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설계가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대형업체별 인구현황을 보겠습니다. 1구역 즉, 아성구역인 수민, 복산, 명륜, 안락, 명장은 일반주택의 경우는 5만 8000명입니다. 2구역 진양의 구역은 6만 4000명으로 진양의 구역이 5000명 정도 많습니다. 전체 인구는 아성지역이 많지만 일반주택만 보면 진양지역이 5000명 가량 많습니다. 권역별 민간위탁 금액입니다. 이것은 아성구역과 진양구역을 나누어서 낸 것입니다. 노무비를 보겠습니다. 노무비는 아성이 21억 7200만원으로 진양의 19억 8500만원 보다 1억 8700만원이 많습니다. 전체 원가도 아성이 38억 3100만원으로 진양의 34억 9400만원 보다 3억 3700만원이 많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아성지역의 인구가 진양 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요인원 집계표입니다. 2015년도 원가산정에서 아성지역의 인원은 66.4명으로 산정되어 있고, 진양은 61명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4명 정도가 아성이 많게 책정되어 있지만 문전수거원 즉, 일반주택에서 소요되는 인원인 문전수거원은 아성과 진양이 44.6명과 44.2명으로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업체별 인구현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주택만 비교를 하면 1구역인 아성이 5만 8000명, 2구역인 진양은 6만 4000명으로 5000명 가량 진양이 많게 되어 있지만 문전수거원은 동일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문전수거원이 없습니다. 동별 세대수 현황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총 세대수가 10만 6712세대가 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만 5916세대, 그 외 세대는 6만 2796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양과 아성으로 구분하여 봤습니다. 1구역 즉, 아성구역인 수민, 복산, 명륜, 안락1, 2, 명장1, 2의 일반주택의 세대수는 2만 8000세대이고, 2구역 즉, 진양구역인 온천, 사직은 3만 4000세대입니다. 문전수거를 산출하는 기준은 일반주택의 인구와 세대수가 중요한 기초자료일 것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진양의 지역이 총인구와 주택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주택의 경우만 보고 있기 때문에 A구역과 B구역의 단가를 같이 보시고, 두 번째로 일반주택의 경우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연탄재, 문전수거, 순회수거 6계 단계로 각기 금액이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주택 종량제입니다. A구역 아성기업입니다. 2억원, B구역 진양기업입니다. 1억 3000만원입니다. 음식물입니다. 8900만원, 7700만원, 재활용입니다. 2억 6300만원, 2억 1000만원, 연탄재 980만원, 860만원, 일반주택 문전수거 17억 4700만원 17억 800만원, 일반주택 순회수거 일반주택의 순회수거만 인구와 주택수가 많은 진양이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억 9700만원과 4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반주택의 경우는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연탄재, 문전수거, 순회수거 6계 단계로 나누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인구와 주택수가 많은 아성기업이 2억 56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의 진양 보다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3억 2500만원, 2억 5800만원, 재활용 4억 9700만원, 4억 2000만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은 전체 인구가 많은 아성 보다는 진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순회수거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많게 책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각기 성상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이것이 각기 문전수거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문전수거원들은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2명이나 44.6명으로 산출되어 있는 문전수거원은 한 가지씩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두 가지씩 일을 하다 보니까 산정되어 있는 문전수거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장님! 우리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하여는 우리 구 전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산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위탁업체에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보고서입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현재 우리 구 소관 부서에서는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용역보고서에만 의존하여 그 비용을 위탁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매년 7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세한 검토 없이 그냥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현재 용역보고서에 의한 첫째, 원가 산정금액의 산출방식과 둘째, 생활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의 신뢰수준, 셋째, 아성기업과 진양기업 용역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정명규의원) (끝에 실음)

참 조

천만호의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가 산정금액의 산출방식, 생활폐기물 예상발생량의 신뢰수준, 아성기업과 진양기업 용역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 산정금액의 산출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산정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금액의 산출방식은 2013년 5월 30일 시행 환경부고시 제2013-53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및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표준모델 연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각 비목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및 음식물, 재활용품 등 예상발생량과 인구의 증감 등을 예측하고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최종 처리장별 수집·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원가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등 배출원별 구분하여 산정한 후 각 원가 산정금액을 합하여 전체 민간위탁수수료를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수행과정 중 용역기관과 협의, 중간보고 등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용역결과보고서를 납품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예상발생량의 신뢰수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발생량의 신뢰수준은 각종 자료 수집·조사, 집계된 전년도 인구수와 발생량을 기준으로 부산시 표준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평균 증감율과 3년간의 인구 연간 증감추세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정방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용역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용역보고서의 생활쓰레기 성상별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을 비교하면 2014년에는 실제발생량이 일반쓰레기는 11.8%, 재활용품은 21.1%가 많이 발생하였고, 음식물은 예상발생량이 3.1%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실제 발생량이 일반쓰레기는 7.2%, 재활용품은 24.5% 많이 발생하였고, 음식물은 예상발생량이 1.7%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예상 발생량의 신뢰수준은 실제 발생량이 예상 발생량 보다 다소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성기업과 진양기업 용역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온천천을 경계로 아성기업은 수민동 등 7개 동, 진양기업은 온천1동 등 6개 동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발생량과 처리량이 정확하게 구분되므로 앞서 말씀 드린 원가 산정금액의 산출 방식에 의거 구역별로 구분하여 민간위탁 수수료를 각각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행업체의 용역예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질문하신 정명규 의원과 답변하신 전광우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명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명규의원

– 의석에서- 예) 정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장춘 답변석에 나옴) 이것은 생활폐기물과는 관련은 없지만 제가 유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입찰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쓰레기 이 부분 입찰 말씀입니까?

정명규의원

그것과 관계 없이 보통 실무부서에 설계를 해서 예산서가 넘어가면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이 추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또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8000만원이 초과할 때, 용역 부분은 5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정명규의원

잠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정가격이 있습니다.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을 추정가격이라 하고,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하면 기초금액입니다.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기초금액에서 ±3% 금액, 예를 들어서 기초금액이 1억원이면 9700만원부터 1억 300만원까지 이 안에서 15개의 금액을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것이지요. 15개를 산출해서 투찰자, 즉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1인당 2개씩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100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200개의 숫자가 선정이 되겠지요. 200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은 4개를 선정하고 평균을 내면 예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가격에서 87.745% 이상에서 접근하는 금액이 낙찰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급공사 입찰이 업자들 얘기로는 로또와 같다고 합니다. 걸렸다 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걸리기도 힘들겠지만 걸리면 좋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낙찰된 업체에 금전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상당한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관급공사라고 해서 특별한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정명규의원

일반의 일 보다는 관급의 일이 좀 낫지 않습니까?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관급의 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업자로써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관급공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랄까요.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어음거래가 성행하지만 관급의 경우에는 현찰 거래를 하니까 그런 점이 유리하다 할까요 그런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 답변석으로 나옴) 방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계약하는 방식이나 업체 선정은 들었고요. 이제 실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표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임장춘 답변석에서 퇴장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의원

기본설계를 실무 부서에서 하는데 그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2016년도 보안등 설치공사 단가계약 설계 예산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가계약은 무엇입니까?
낙근

이낙근안전도시국장

단가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 법률 25조에 단가계약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구매, 수리, 보수, 복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가계약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가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단가계약입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보안등을 올해 10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벽부용 55개소, 전주형 48개소, 자립형 2개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벽에 붙이는 보안등은 55개, 전주에 붙이는 보안등은 48개, 자립형, 그러니까 전주나 벽에 붙일 데가 없으면 우리가 자립주를 세워서 2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벽에 붙이는 보안등은 공사하는데 27만 9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재료비 3만 7000원을 제외하고 나면 특별히 들 경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재료비는 전선관, 인류애자, 인입선, 케이블, 휴즈, 곡파이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비용은 3만 7000원이고, 제일 중요한 보안등기구나 램프, 그리고 자동점멸기 등은 우리 구에서 관급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7만 9000원 중에 3만 7000원을 뺀 금액은 인건비라는 뜻이죠. 두 번째, 전주에 붙이는 겁니다. 방금과 같은 형식으로 보면 35만 3000원이 듭니다. 직접재료비는 3만 3000원이지요. 차액은 3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주에 보안등을 한 개 설치하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5개 정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35만 3000원 곱하기 5를 하면 176만원이 나오고, 재료비 3만 3000원 곱하기 5를 하면 16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 차액은 160만원입니다. 제가 업체 사장이라면 하루에 전기기술자 30만원하고 보조기술자 10만원인 노무자 2명을 써서 5대를 설치하면 40만원을 빼니까 120만원을 하루에 버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립주의 경우이고, 간단히 이해하기 용이하게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도배기술자 인건비는 20만원, 보조기술자는 10만원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부자재는 풀, 풀칠하는 기계, 의자, 걸레 등이 들어가고 원자재인 도배지는 제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겠지요. 할 수 없이 집에 노니 일을 하겠다. 왜, 내 인건비 20만원과 보조 10만원을 데리고 하는데 그 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대강 30만원 보다는 조금 많은 40만원의 견적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50만원의 견적을 넣었습니다. 차량 기름 값하고 좀 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5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업체는 60만원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 이윤, 보조기술자에 대해서 가계보조비, 연차수당, 가족수당, 작업 장려수당 등 법적으로 해야 될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60만원의 견적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단가계약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보통 50만원 정도 들여서 계약을 하면 하루에 방 5개를 도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인 관급공사는 한꺼번에 이걸 뭉쳐서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보안등처럼 한 개당 60만원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5개를 하니까 300만원이 되겠죠. 이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입찰방식에 의해서 87.745%를 줍니다. 그러면 263만 2000원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50만원만 하면 도배 할 것을 관급은 260만원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세대가 아니고, 아파트 전체 1000세대 쯤 된다면 이게 로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관급수주를 해야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현찰로 결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관급공사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임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구청장님 답변에도 그렇지만 성상별, 사람별, 차량은 차량대로 모든 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아무도 터치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법적인 상황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발생량은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 발생 예상량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동주택이 2015년도에는 3만 1677명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의 생활양식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3만명 가량 작은 일반주택의 종량제 발생량은 1만 3693톤으로 두 배가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낙근 답변석에서 퇴장

복지환경국장 김영호 답변석에 입장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용역보고서 작성 비목에 크게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나누어서 인구수라든지 배출량을 산정했는데 공동주택은 한 단지이기 때문에 별개의 수거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일반주택 지역에는 단독주택 외에 일반건물, 일반건물이라 하면 일반건물 안에 각종 사업체가 있습니다. 음식업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또, 시장, 상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일반주택구역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단, 인구수 추정은 일반상가지역이라든지, 일반건물 사업체라든지,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인구의 공적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적용해서 1인당 발생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지역, 일반건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 지역의 인구수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인구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의원

약간의 인구편차가 지금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주민등록상 인구와 거의 일치를 하는데 일반주택지역 안에 단독주택 외에 일반건물, 사업장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인구는 산정이 안 되고 일반 인구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1인당 발생 배출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정명규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택에서 버리는 종량제의 양은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은 상가가 좀 많으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상가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정명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고, 음식물은 일반 주택은 칩을 사용해서 배출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RFID기계나 대용량 수거 통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먼저 폐기물 처리업체 버리고 난 다음에 중량을 체크하고 다시 아파트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단지 별로 양을 뽑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그것은 안 했고요. 이 양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량제봉투 월별 판매 현황입니다.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10월까지 1년치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얼마나 팔았는가 하는 것의 양입니다. 5리터를 2만 4000개 팔았고 10리터를 어떻게 팔았고 하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3년 치를 뽑아 봤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도 10월까지의 양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5리터는 3만 9500개를 팔았고 12월에는 2만 7500개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5리터를 1년간 판 갯수는 총 48만 5400개입니다. 10리터는 97만 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총 판매한 봉투는 269만 1000개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투의 개수이기 때문에 중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다시 부피로 환산하였습니다. 부피환산은 총 판매한 개수에 리터를 곱하면 부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피로 환산을 다 하면 총 부피는 7000만 70리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무게로 환산을 했습니다.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법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부피에서 중량으로 환산하는 계수는 0.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리터 쓰레기봉투 안에 든 것을 들어보면 20㎏이 된다는 겁니다, 0.2를 곱해야 되니까. 쌀 한포대의 무게가 그 양이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3년 치를 다 이렇게, 사업장에 파는 종량제 봉투까지를 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판 종량제 봉투는 총 1만 3529톤이고, 2014년도에는 1만 4663톤, 2015년에는 1만 5138톤을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예상 발생량은 1만 9867톤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는 1만 5138톤을 했는데 4729톤이 어디서 날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팔지도 않은... 무단투기라는 것이 좀 들어 있겠지만 용역에서 예상한 1만 9000톤에 우리가 파는 종량제 봉투와의 차이가 4700톤이며, 우리 판매량의 1/3에 해당하는 많은 양입니다. 이 양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용역 예상 발생량 산정방법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실제 배출하고, 실제 처리장에 반영된 양 및 인구수를 기준해서 전년도 1인당 실제 배출량에 2015년도 예상인구 수를 곱해서 최근 3개년 동래구 성상별 생활폐기물 증감률을 곱해서 이루어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만 9867톤입니다.

정명규의원

그건 숫자상으로 그런 거고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발생량이 1만 9867톤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10월 말 현재 실제 반입되어 처리된 양은 1만 7800여톤 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정을 해볼 때는 약 2만 1000톤 정도 배출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발생 예측량 산정은 과다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단, 조금 전에 정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투 무게 환산기준인 1리터에 0.2㎏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1리터에 0.2㎏라는 모델은 부산시에서 2008년부터 사업장 배출 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종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 반입량에 들어오는 물량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장 종량제의 물량 산정을 위해서 개발된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봉투 1리터에 0.2㎏. 사업장 쓰레기는 비교적 성상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해보니까 사업장하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성상이 좀 다르다. 쓰레기 성상을 보면 수분이 많다든지, 양을 과도하게 많이 담는다든지 그리고 원래부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성상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부피를 무게로 환산할 경우에는 많은 변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외의 원인이 없나 아니면 사업장 종량제 물량이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종량제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봤지만 현재까지 어떤 신고라든지, 적발이라든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량제 봉투의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방법에서는 다소 편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편차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00톤, 5000톤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연말인데 늦게 귀가하실 일이 있으면 집에 가다가 버려져 있는 쓰레기 봉투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0.2㎏를 잘못 곱했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렇진 않고요. 사업장 종량제의 산정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명규의원

하여튼 저도 일일이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100리터 든 것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한 포대 20㎏짜리를 드는 힘이 안 가더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조금 많이 넣어서 배출은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피만 크지 무게는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흙을 넣던지, 철을 넣던지 하지 않는 이상은 버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칩을 똑같이 계산했습니다. 방금 종량제 계산 방식처럼 똑같이 계산하니까 음식물은 1209톤이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 봉투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외에는 없는데 여러 계수의 차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에는 금년도 예상량 대비 배출량을 비교를 해볼 때 배출량이 예상량을 못 미치는 게 아니고, 거의 초과한다든지, 거의 엇비슷하게 많게 나오기 때문에 예상발생량 예측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칩 판매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과연 배출 반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수집·운반입니다. 그러니까 수집하고, 수거하고 운반하는 데까지의 금액이 73억원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입, 버리는 비용은 우리구가 부담을 합니다. 말씀하신 현재 1만 8000톤 정도 버려졌기 때문에 2만 2000톤 정도 될거라 예상을 하는데 이 금액은 또 우리가 구에서 부담한다는 뜻이죠. 톤당 1만 6000원씩 주고요. 생곡에 갖다버리는데 톤당 1만 6000원씩은 73억원 외에 우리구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음식물은 단가가 비쌉니다. 톤당 11만원에서 13만원을 주고 이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예상발생량 보다도 4700톤이나 많았는데 실제 버리는 것은 더 많더란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만 대략 2000톤씩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의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의원

그러면 이 쓰레기는 과연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도 그렇지만 예상발생량도 5000톤 가량 많아서 의구심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버린 양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7000톤쯤 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실제 버린 양하고의 차이는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하고 무단 투기라든지 공공 쓰레기 물량이 포함된 거고...

정명규의원

공공 쓰레기 물량은 아니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수수료 미반영폐기물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용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 물량이 반입은 됩니다. 처리장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처리장 최종 반입 물량에는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저희들이 수집·운반에 관한 양은 이 물량 약 2000톤을 제외한 1만 7800여톤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절반인 5000톤 가량의 물량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추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체를 거론은 하지만 업체와 무관하고 제 사견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유추한 방식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에 미반영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칩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 이 폐기물은 진양, 아성 외에도 부산시내 어떤 업체든지간에, 예를 들어 메가마트나 농심호텔하고 자기들끼리만 계약을 하면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맞지요?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지금은 그 방법이 좀 변경이 되어서 사업장 폐기물도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의원

사업장에도 종량제 봉투를 팔았다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팔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는 거지요.

천만호의장

정명규 의원님! 질문을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규의원

아까 추가로 많아진 7000톤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유추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어쨌든지 폐기물은 버려야 될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산시내 어느 업체든지 계약을 해서 버립니다. 그 계약금액은 톤당 2만 1000원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진양이나 아성의 경우에는, 이 용역보고서가 진양이나 아성에 가지요? 국장님, 진양이나 아성에 가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의원

진양이나 아성의 경우에는 이 용역 발생 예상량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없는 쓰레기를 7000톤을 가져올 데는 없고, 구에서 발생하는 이런 쓰레기들을 직접 계약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버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1만 6000원 주고 생곡에 갖다 버릴 때는 우리 돈을 갖다 주기 때문에 쓰레기를 산다는 뜻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 2톤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절반 이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추입니다. 우리의 쓰레기 봉투를 보면 100리터짜리가 218원입니다. 봉투 한 개가 218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는 4090원에 팝니다. 극단적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쓰레기가 필요한 진영이나 아성의 7000톤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 쓰레기 봉투가 무단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동래구청 마크만 찍히면 218원짜리가 4090원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100리터로 환산해보니까 2만 3500개가 필요합니다. 2만 3500개의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되면 아까 발생량의 4700톤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까 실제 반입된 2만 2000톤을 맞추기 위해서 1.5배인 4만개 정도 금액으로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법 유통이 되어야 그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유추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용역 발생 예상양입니다. 실제 반입 아니고 1만 9867톤인데 종량제 봉투를 팔고 남은 금액은 4729톤을 맞추기 위해서는 봉투에 담아야 어차피 수거를 해가니까 이 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으면 배출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유추를 해본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칩, 음식물칩의 단가고, 판매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자체가 우리 구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면적입니다. 16개 구의 인구이고, 계약현황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73억원 중에서 69억원에 계약했습니다. 남구는 72억원, 해운대구는 103억원, 금정구는 63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4개구만 뽑아서 요약을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42만 9000명이고, 남구는 29만 5000명, 동래구는 27만 7000명, 금정구는 25만 6000명입니다. 면적과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인구가 2만명 많은 남구가 우리 구 보다 3억 8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우리 구 보다 2만명 적은 금정구는 우리 구 보다 5억 2000만원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3억 8000만원이고, 5억 2000만원이지만 면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면적이 제일 작습니다. 금정구는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주 넓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인구밀도를 뽑아 봤습니다. 1만 6692명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동래구에 사는 주민들은 조밀하게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지역에 많이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수거·배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고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정구는 인구밀도가 우리 구의 1/4 밖에 안 됩니다. 4배로 넓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전수거원이 한 발을 걸어도 더 걸어야 할 것이고, 순회 수거하면서 차가 굴러가도 한 바퀴 더 굴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산과 들이 있겠지만 또 산 안에는 안 살겠지만 1세대가 살든 10세대가 살아도 우리의 차나 사람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 용역보고 하는 업체는 과연 누구인가. 16개 구·군 최근 5년간 용역업체를 망라해 봤습니다. 얼핏 봐도 알겠지만 하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합니다. 북구에 했던 사람이 금정구에 하고, 금정구에 했던 사람이 서구, 중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용역금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00만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갖고 누가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용역 금액을 아끼는 걸 좋아할 게 아니고 용역 금액을 몇 배로 더 주더라도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서 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했는데 오늘 구정질문의 목적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나아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관급공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상급기관이나 각종 제안제도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업무 추진 등 바쁜 시점에도 불구하고 강효근 청소과장과 청소과 전체 직원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밤마다 고생하시는 진양기업과 아성기업의 노무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호 답변석에서 퇴장

천만호의장

질문시간은 많이 초과됐지만 심도 있게 질문하신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하성기 의원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측에서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28만 구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올 한해 얼마 남지 않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정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온천 1,2,3동 지역 하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9일 제2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따뜻한 정책과 행정의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31일 방문 간호사 8명의 집단해고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남은 집단해고자 8명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이들이 그동안 근로했을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1차 이행강제금 1인당 660만원, 총 5280만원이 부과되어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복직시키지 않으면 1차 지시불이행 이후 6개월마다 총 4차례의 더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10월 23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1월 19일 재판부에서 8명 중 3명은 기간 미달로 기각하고, 5명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대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책 없이 끝없는 소송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고자 8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전광우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전광우 답변석에 나옴) 혹시 청장님, 구민에게 드릴 말씀 안 계신가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하성기의원

잠시라도 짧게 모두발언 하셔도 좋겠습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아니요.

하성기의원

없습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하성기의원

첫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대하여 판결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태로 아직 변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결 이후의 계획을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울 문제입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전 방문간호사들의 근로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적용에 속하므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향후 근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무기계약근로 지위에 있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안인 경북 청도군의 방문 기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 해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상위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기의원

방금 청장님께서 대전지방법원에 구제 재심판정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 19일 1심에서 패소한 것 맞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건 하성기 의원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성기의원

8명 중에서 3명은 기간 미달로 기각하고 5명은 복직시켜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아니요. 그 부분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민사로 걸려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신수빈, 노미향, 임옥분, 김자영, 윤지영은 갱신기대권 인증으로 되어 있고 이정현, 박덕, 유우인은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에 대해서 5명은 지금 승소가 되어 있고, 3명은 취하를 했습니다.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하성기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명 중에서 3명은 민사행정소송 아닙니까? 우리가 일컬어서 이야기하면 민사라고 보더라 하더라도…….
광우

전광우구청장

이것은 민사소송이지 행정소송 아니에요.

하성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연결선상에서 이끌어가는 소송 아닙니까? 그렇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소송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성기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한 번 물은 것은 끝까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두 가진데, 두 가지 중에 지금 하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성기의원

그러니까 민사든 어쨌든 간에 패소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패소했지요.

하성기의원

그러니까 11월 19일,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5명에 대해서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하성기의원

정확하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대한 민사소송 아닙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이것은 행정소송입니다. 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구분을 못하세요?

하성기의원

그럼 민사에서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에서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지금 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현재 대전지방에 접수한 상태로 아직 변론이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성기의원

민사에서 그러면 11월 19일 5명이.....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럼요.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하성기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5명에 대해서는 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이겼으니까 복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일단 1심은 그렇게 나왔죠.

하성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 자료를 받아서 다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간에 8명에 대해서 5명은 민사에서 어쨌든 지위확인소송에서 복직시켜라고 하니까 복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은 맞는 거고, 그런 거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 복직 및 그동안 근로했을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원직 복직과 임금문제도 원직 복직을 할 때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해결방안을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통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명의 임기가 내년 말까지이므로 당장 부당해고로 인정된 8명을 고용하게 되면 잉여 인력 뿐 아니라 내년말까지 임금도 이중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다시 채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성기의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계속 이끌어간다. 두 가지 소송인 민사하고 행정소송하고, 행정소송은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민사까지 계속 이끌어 간다 이 말씀입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그 민사 부분들은 지금 갱신기대권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코레일 철도 노조에서도 갱신기대권 문제를 1심, 2심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안 되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를 정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성기의원

그러면 혹시 청장님은 5명에 대해서 밀린 임금과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야 하는 거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정확한 내용은... 이행강제금은 4차까지 총 합하면 3억 79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5명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2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의원

이행강제금은 2, 3차 이렇게 계속 나올텐데 예상액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 예상액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1차에 660만원, 2차에 990만원, 3차에 1440만원, 4차에 165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성기의원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렇죠.

하성기의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7억원 정도 예상이 되네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하성기의원

그 다음에 대법원 2심, 3심까지 가서 지게 되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되겠네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지침시달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보건인력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사업 수행에 차질 발생, 근로자와의 쟁송 등 상당한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14개 구청이 똑같은 입장이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성기의원

부산에 7군데가 우리 동래구청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실제적인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질문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하성기의원

인사권이 구청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 인사권이 있잖아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있죠.

하성기의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동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임기제 공무원을 쓰게 되면 상시했던 근로자를 해고시키고, 아니면 계약 갱신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안 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을 쓰게 되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인건비가 반영이 돼야 될 텐데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근데 이건 시간선택제 계약직을 뽑을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쓰면 안 된다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해당 공문이 나온 뒤에 2년 임기가 끝나고 2013년에…….

하성기의원

질문 요지 네 번째에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래서 2년 임기제 시간선택제 계약직을 뽑은 상태에서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국비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시간선택제 계약직을 뽑은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우리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에 각 지자체에서 시비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는지를,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성기의원

예. 타진하고 계십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하성기의원

만약에 안 되면 임기제 시간선택제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을 못하게 되는거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것은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성기의원

일단은 1심 민사에서 ….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렇게 1심 민사에서의 부분들이 2차로 갈 수 있고 지금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기의원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은 8명에 대해서는 계속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그런데 이행강제금도 지금 어차피 해야 되지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판결에 승소하면 다시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성기의원

그러니까 대법원, 즉, 말해서 청장님 말씀대로 대법원까지 가면 앞으로 1년 이상 되는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이행강제금은 계속 중앙노동위원회에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예상금액이 거의 15억원 정도되는데 그 구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패소하게 되면이 아니고 그것은 패소할 때 봐서 책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답변하기가 힘들죠. 계속적으로 계류 중인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선 뭐라고 답변하기가 힘들죠.

하성기의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단체장이잖습니까?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권한이 있는 위치입니다. 7개의 구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구는 해결된 데도 있고, 해결 안 된 데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지금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7개 구청이 갱신기대권 인증때문에 1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7개 구청 외에도…….

하성기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6군데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성기의원

아니. 다는 아니고요. 지금 설왕설래하는 구청도 있고요. 우리 동래구에서도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
광우

전광우구청장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하성기의원

아니. 지금 또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상호협의를 하여 집행부에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얼마 전에도 우리가 화해를 한 번 했죠. 그런데 지금 요구한 내용이 노조하고 우리하고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우리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들을 해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의원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단절한 겁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하성기의원

대화를 단절한 겁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단절한 게 아니고 지금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노조 측에서 우리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들을 자꾸 제시를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성기의원

그럼 현재 민사에서 2심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2심은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죠.

하성기의원

아직 안 했습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아직 기한이 안 돼서 2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성기의원

예, 준비 중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약114명 정도 돼요. 맞습니까?
광우

전광우구청장

동래구에 말입니까?

하성기의원

예.
광우

전광우구청장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의원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은 거라서 아마 맞을 겁니다. 114명입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하성기의원

그러면 민사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할 대상을 5명이라 보면 5명 플러스 3명이죠. 그렇죠? 아니면 더 선처를 해서 2명 정도 더 기간제로 포함해서 10명 정도 인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청장님과 대화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꺼내기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 민선 구청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질의서입니다. 이거 후보셨을 때 작성한 것 맞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예.

하성기의원

정책질의라서 임기 중에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청장님이 답변 중 한 단락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의 안정이 시급하다는 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보건소 지부에 정책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요, 청장님, 이거 맞죠?
광우

전광우구청장

잘 안 보입니다.

하성기의원

여기 정책질의서요.
광우

전광우구청장

맞겠죠. 사본을 한 부 좀 주세요.

하성기의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까지도 했습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추진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성기의원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당시에 피력한 거죠. 이것은 뭐 보시려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더 준비는 좀 했지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전광우 구청장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대화로 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광우 구청장께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보건소지부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무엇보다 고용이 시급하다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단 부당해고 사태는 집행부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없이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집단해고 사태는 갑질의 횡포로 보여지며, 갑질의 횡포가 아니라 약자에게 배려와 신의를 지켜나가는 공직자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끝으로 이번 집단해고 사태가 마무리 잘 되어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전광우 답변석에서 퇴장

천만호의장

질문하신 하성기 의원과 답변하신 전광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정명규 의원, 하성기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