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규의원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 1, 2, 3동 새누리당 정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현황을 지켜보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개선방안은 없는지 찾고자 하오니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질문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용역보고서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 이해하고 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은 진양기업과 아성기업이 15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없어 이러한 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한 여과장치가 없어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없으므로 미력하지만 본 의원이 검토한 용역보고서 결과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검토한 내용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와 음식물칩을 사용하는 음식물, 재활용, 연탄재로 구분이 되고, 공동주택 또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와 음식물, 재활용으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 민간수수료 미반영 폐기물입니다.
3번 항은 진양과 아성의, 즉 용역과 관계없는 폐기물의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칩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마대,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위탁수수료와 무관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무단투기 폐기물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일부는 진양이나 아성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27만 6856명으로 용역의 인구기준점입니다.
그 27만 6000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은 12만 3000명, 공동주택은 15만 3000명으로 공동주택이 3만명 정도 많습니다.
이것을 구역별로 보겠습니다.
1구역 즉, 아성의 구역인 수민, 복산, 명륜, 안락, 명장 지역은 14만 5000명, 2구역 즉, 진양의 구역인 온천, 사직은 13만 1000명으로 1구역이 대략 1만 4000명 정도가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을 성상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종량제의 쓰레기는 1만 3849톤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는 6119톤입니다.
음식물을 보겠습니다.
음식물은 일반주택에서 대략 6000톤, 공동주택에서 1만 1000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앞에 인구현황에서 보셨듯이 공동주택의 인구가 일반주택 보다 3만명 정도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은 공동주택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인구가 3만명이 많고, 또 생활수준이 일반주택에 비하여 조금 낫다고 가정하면 이 양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3만명이 적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는 공동주택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보겠습니다.
재활용 또한 일반주택에서는 4000톤, 공동주택은 2000톤으로 앞서 종량제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음은 연탄제입니다. 연탄제는 51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상인구 현황입니다.
일반주택은 12만 2000명, 공동주택은 15만 4000명, 합계 27만 7615명입니다. 공동주택이 3만 2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역시 종량제는 일반주택은 1만 3693톤, 공동주택은 6174톤, 음식물은 일반주택은 5700톤, 공동주택은 1만톤, 재활용은 일반주택은 4000톤, 공동주택은 2000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구는 공동주택이 3만 2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종량제의 경우는 3만 2000명 적은 일반주택이 2배 이상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또한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음 노임단가표입니다.
운전원은 290만원, 상차원은 260만원, 운전수거원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괄 민간위탁 금액입니다.
총 73억원의 민간위탁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무비가 41억 5700만원으로 56%를 차지합니다.
경비는 21억원입니다.
경비를 자세히 보면 차량 감가상각비, 수리비, 보험료, 기름값, 세금 및 공과금을 다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관리비 3억원과 이윤 6억 5800만원이 더해져 있습니다.
뭐라 꼭 찝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업체에서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설계가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대형업체별 인구현황을 보겠습니다.
1구역 즉, 아성구역인 수민, 복산, 명륜, 안락, 명장은 일반주택의 경우는 5만 8000명입니다.
2구역 진양의 구역은 6만 4000명으로 진양의 구역이 5000명 정도 많습니다.
전체 인구는 아성지역이 많지만 일반주택만 보면 진양지역이 5000명 가량 많습니다.
권역별 민간위탁 금액입니다.
이것은 아성구역과 진양구역을 나누어서 낸 것입니다.
노무비를 보겠습니다. 노무비는 아성이 21억 7200만원으로 진양의 19억 8500만원 보다 1억 8700만원이 많습니다.
전체 원가도 아성이 38억 3100만원으로 진양의 34억 9400만원 보다 3억 3700만원이 많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아성지역의 인구가 진양 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요인원 집계표입니다.
2015년도 원가산정에서 아성지역의 인원은 66.4명으로 산정되어 있고, 진양은 61명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4명 정도가 아성이 많게 책정되어 있지만 문전수거원 즉, 일반주택에서 소요되는 인원인 문전수거원은 아성과 진양이 44.6명과 44.2명으로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업체별 인구현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주택만 비교를 하면 1구역인 아성이 5만 8000명, 2구역인 진양은 6만 4000명으로 5000명 가량 진양이 많게 되어 있지만 문전수거원은 동일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문전수거원이 없습니다.
동별 세대수 현황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총 세대수가 10만 6712세대가 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만 5916세대, 그 외 세대는 6만 2796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양과 아성으로 구분하여 봤습니다.
1구역 즉, 아성구역인 수민, 복산, 명륜, 안락1, 2, 명장1, 2의 일반주택의 세대수는 2만 8000세대이고, 2구역 즉, 진양구역인 온천, 사직은 3만 4000세대입니다.
문전수거를 산출하는 기준은 일반주택의 인구와 세대수가 중요한 기초자료일 것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진양의 지역이 총인구와 주택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주택의 경우만 보고 있기 때문에 A구역과 B구역의 단가를 같이 보시고, 두 번째로 일반주택의 경우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연탄재, 문전수거, 순회수거 6계 단계로 각기 금액이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주택 종량제입니다.
A구역 아성기업입니다. 2억원, B구역 진양기업입니다. 1억 3000만원입니다.
음식물입니다. 8900만원, 7700만원, 재활용입니다. 2억 6300만원, 2억 1000만원, 연탄재 980만원, 860만원, 일반주택 문전수거 17억 4700만원 17억 800만원, 일반주택 순회수거 일반주택의 순회수거만 인구와 주택수가 많은 진양이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억 9700만원과 4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반주택의 경우는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연탄재, 문전수거, 순회수거 6계 단계로 나누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인구와 주택수가 많은 아성기업이 2억 56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의 진양 보다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3억 2500만원, 2억 5800만원, 재활용 4억 9700만원, 4억 2000만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은 전체 인구가 많은 아성 보다는 진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순회수거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많게 책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각기 성상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이것이 각기 문전수거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문전수거원들은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2명이나 44.6명으로 산출되어 있는 문전수거원은 한 가지씩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두 가지씩 일을 하다 보니까 산정되어 있는 문전수거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장님!
우리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하여는 우리 구 전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산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위탁업체에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보고서입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현재 우리 구 소관 부서에서는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용역보고서에만 의존하여 그 비용을 위탁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매년 7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세한 검토 없이 그냥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현재 용역보고서에 의한 첫째, 원가 산정금액의 산출방식과 둘째, 생활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의 신뢰수준, 셋째, 아성기업과 진양기업 용역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정명규의원)
(끝에 실음)